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셔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련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실 12월 1일부터 행정감사, 그간에 예산심의 굉장히 간부공무원들께서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으면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해서 14억 5,852만원이 국·도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면 앞으로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총 예산이 32억 8,7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14억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또 이 요양소를 어떻게 어떤 규모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80페이지에 시설비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8억을 세웠고 바로 밑에는 시설비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해 가지고 과목경정해 가지고 5억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동안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죠?

해도 됩니다.

다음에 최계로 동안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사업 해 가지고 일본뇌염 612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김찬호 만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85페이지에 금연운동 운영실태 점검사업 해 가지고 사업량이 202개소해서 1,000 만원 증감했는데 그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에 시설비 부기변경해서 재활치료시설을 취소하고 현관 출입구 교체 등으로 애당초 이것을 교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것 봤는데도 오래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부기변경으로 해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6페이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2,4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노인·장애인 등 재활치료 시설을 안 하고 출입구 변경 및 계단시설 공사로 바뀐. 했어요?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서 91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에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에 김기백 무용단 공연작품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혐오시설로 봅니까, 안 봅니까?

사실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처음에 노인시설이라고 하면 혐오로 봅니다. 지금은 저희 호계동에 있는 안양시노인복지센터가 작년에 운영되기 전까지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에 집단민원의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되고 이 시점에서는 아파트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도 해 주고 거기 어르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있겠죠.

문제는 말이죠, 집단민원이 생겼을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도 걱정되더라구요.

그것을 저희도 많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해를 시켜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그런 분들을 견학을 시키면 되겠죠.

만안여성회관 짓죠?

예, 장애인복지관요.

거기다 증축하면 안 됩니까? 그 자리에다. 위에다.

거기다 너무 높아서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입니다. 다 알아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서부터 운영실태 업체를 더 확대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지금 내려오지는 않구요, 내려오면 확대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문위원들을 고용해서 공중시설을 할 때 금연구역도 절대 공중, 집단으로 담배피는데 이런 데를 구분해서 점검만 하시는 겁니까? 적발해서 벌과금도 매기는 겁니까?

점검을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고 처벌방안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진흥법」에 그게 없단 말입니다. '95년도에 생겼는데. 그러면 계속 지도점검만 하고.

지금은 계도홍보 쪽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과금을 매긴다는 지침이 내년서부터인가 나왔던가요?

내용은 있는데요, 그걸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계도홍보 쪽으로 먼저 하고 단계별로 그걸 강화해 나가는 게 중앙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 구청의 위생과에 관계없이 완전히 보건소 관할입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삭감되는군요?

시비를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먼저 사용을 해서. 다음은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사업이 시설비중 노인·장애인 등 재활치료시설 찜질방 설치비의 부기변경 사유를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토찜질방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요법에 근간 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서 운영되는 물리치료실에 약 6평 정도로 시설을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는 호계지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치료 이용자가 하루에 10명 이내로 극히 저조하여서 시설대상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동안구청에 있는 저희 물리치료실에다 시설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주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이용자 대부분이 70세를 넘긴 노령자에 만성질환 위주로 이용자가 전부 다 노령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초에 언론매체인 ＫＢＳ나 ＭＢＣ에서 황토방을 이용하는 노령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보도도 있었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정형외과의 전문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찜질방을 6평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사용을 하다가 노약자인 관계로 심근경색 등 의료사고도 상당히 예감을 했야된다.”라는 전문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 보건소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현재 있는 여닫이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되 반드시 그 이전에 이중문을 설치해 가지고 자동문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몇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자료수집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세워야 되는데 부기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매체에서 다시 또 좋다고 하면 또 세워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언론매체에서 위험하다고해서 안 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것도 할려면 의료진들한테 황토방시설을 한다면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문제 등 해서 잘못된 것이고 이왕 부기변경해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저도 동안구보건소를 가봤지만 후문 쪽에 물론 북풍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장애인시설물과 여닫이문으로 하게 되면 닫는 시간이 여닫이문이 자동문보다 더 빠릅니다. 시간적 차이로. 이왕 북풍 들어올 바에는 이중문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닫이문을 그대로 놔두고 안에다 자동문을 하던지 바깥에다 자동문을 하던지 이중문 설치를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쪽만 하게 되면 자동문은 열렸다 닫는 시간적 차이가 여닫이문보다 더 오래 간다는 점 그래서 북풍이 더 심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예.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된 심사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내용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 소관 금번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위탁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국·도비·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또한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대부분인 만큼 확보된 가용재원 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삭감 및 증액은 없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들에 대한 당 위원회에 집약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먼저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기초생활보장법」시행과 관련된 예산 부분과 각종 저소득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철저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복지혜택이 균형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으며 아울러 올해에는 불필요한 예산 미집행 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금번 제2회추경에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변경계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지원 목적에 부합될 수 있고 적기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심사의견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수록한 만큼 보는 심사의견서 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운영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