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원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예산안을 조정하는 내용인 만큼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예산을 금일 심의하시겠으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내용이 경미한 만큼 양 보건소와 양 구청를 제외하고 복지환경국에 대해서만「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와 양 구청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2001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소관) 2001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셔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련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실 12월 1일부터 행정감사, 그간에 예산심의 굉장히 간부공무원들께서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으면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해서 14억 5,852만원이 국·도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면 앞으로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총 예산이 32억 8,7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14억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또 이 요양소를 어떻게 어떤 규모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80페이지에 시설비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8억을 세웠고 바로 밑에는 시설비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해 가지고 과목경정해 가지고 5억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동안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죠?
원종국위원장
해도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다음에 최계로 동안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사업 해 가지고 일본뇌염 612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김찬호 만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85페이지에 금연운동 운영실태 점검사업 해 가지고 사업량이 202개소해서 1,000 만원 증감했는데 그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에 시설비 부기변경해서 재활치료시설을 취소하고 현관 출입구 교체 등으로 애당초 이것을 교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것 봤는데도 오래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부기변경으로 해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6페이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2,4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노인·장애인 등 재활치료 시설을 안 하고 출입구 변경 및 계단시설 공사로 바뀐. 했어요?
원종국위원장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서 91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에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에 김기백 무용단 공연작품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96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했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소하고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위치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예산에 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관 신축하는데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내시가 되어 있는게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가 없다면 답변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연말이라 바쁜 만큼 현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면 현 업무에 복귀하셔셔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과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9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14억 5,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국·도비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 지와 또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도 4.7%에서 현재 5.2%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병원이라든가 전문요양시설은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 현실입니다. 지금 인근 광명시에서도 900평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준공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700평 규모의 노인의료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3년에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준비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400여평의 규모로 노인전문요양시설 한 개소에 신축건립에 따른 긴급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가 입수되면서 우리 시가 지원을 요청을 해서 시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서 국·도비 지원금이 14억 5,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지하1층 지상3층에 700평 규모로 건립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400평은 국비지원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300여평에 대해서는 시비로 18억을 부담해서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긴급 지원결정으로 인해서 시비부담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반영을 일실하는 바람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건립부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 종합마스터 플랜을 작성해서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건립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이 2002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행자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 추가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원에 대해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두 분 국회의원께서 행자부에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받게 돼 가지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금 현재 검토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혐오시설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처음에 노인시설이라고 하면 혐오로 봅니다. 지금은 저희 호계동에 있는 안양시노인복지센터가 작년에 운영되기 전까지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에 집단민원의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되고 이 시점에서는 아파트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도 해 주고 거기 어르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있겠죠.
근욱
이근욱위원
문제는 말이죠, 집단민원이 생겼을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도 걱정되더라구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도 많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해를 시켜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그런 분들을 견학을 시키면 되겠죠.
근욱
이근욱위원
만안여성회관 짓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요.
근욱
이근욱위원
거기다 증축하면 안 됩니까? 그 자리에다. 위에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다 너무 높아서 안 되죠.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야할 방향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척도도 있는데 또 행정하시면서 현실적인 문제라는,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혐오시설이나 이런 걸로 본다는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나 선정할때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정도가 반대를 하거나 그래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8억을 보조사업에 계상하고 자체사업에서는 5억을 감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당초 제1회추경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자체사업비에 5억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순수 도비가 1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 3억원까지 포함해서 8억으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김기백 무용단 공연작품 지원비 1,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정책사업으로서 공연작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수 국비 50%, 도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난 10월 24일날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96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400만원 추가 계상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은 주민들이 배출하는 폐 냉장고, 폐 ＴＶ, 폐 가전제품을 민간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금년 당초 예산에 1,440만원과 1회추경에 2,160만원을 포함해서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및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는 평균 955대가 배출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1,900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족분 2,40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만안보건소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85페이지에 있는 금연실태 점검사업비 100만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95년에「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보건소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여부 및 구역이 구분되었는지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점검에 대한 일반전문인을 채용하여 점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몇 가지 질의입니다. 다 알아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서부터 운영실태 업체를 더 확대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내용은 지금 내려오지는 않구요, 내려오면 확대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일반 전문위원들을 고용해서 공중시설을 할 때 금연구역도 절대 공중, 집단으로 담배피는데 이런 데를 구분해서 점검만 하시는 겁니까? 적발해서 벌과금도 매기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점검을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점검만 하고 처벌방안 그런 것은 없어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진흥법」에 그게 없단 말입니다. '95년도에 생겼는데. 그러면 계속 지도점검만 하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은 계도홍보 쪽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벌과금을 매긴다는 지침이 내년서부터인가 나왔던가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내용은 있는데요, 그걸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계도홍보 쪽으로 먼저 하고 단계별로 그걸 강화해 나가는 게 중앙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은 시나 구청의 위생과에 관계없이 완전히 보건소 관할입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 사업하시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동안구는 없네요. 그런데 지금 몇 개 학교나 하고 있고 진도가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전체 현황을 아세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는 지금 준비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일부 하는 학교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박달초등학교를 시설을 해 놓고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추가로 어디 더들어가나요? 앞으로 시설하는데가.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계획은 없구요, 보건소하고 박달초등학교 두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는 아직 혜택 못 받네요. 박달초등학교만 받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중앙에 방침이 확대로 나오게 되면 그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비 612만원 감액사유가 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시비와 국·도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이후에 국·도비가 1,377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무료접종을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612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먼저 국·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를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예방접종인원은 9,212명을 예방접종 실시를 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삭감되는군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시비를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먼저 사용을 해서. 다음은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사업이 시설비중 노인·장애인 등 재활치료시설 찜질방 설치비의 부기변경 사유를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토찜질방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요법에 근간 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서 운영되는 물리치료실에 약 6평 정도로 시설을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는 호계지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치료 이용자가 하루에 10명 이내로 극히 저조하여서 시설대상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동안구청에 있는 저희 물리치료실에다 시설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주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이용자 대부분이 70세를 넘긴 노령자에 만성질환 위주로 이용자가 전부 다 노령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초에 언론매체인 ＫＢＳ나 ＭＢＣ에서 황토방을 이용하는 노령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보도도 있었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정형외과의 전문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찜질방을 6평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사용을 하다가 노약자인 관계로 심근경색 등 의료사고도 상당히 예감을 했야된다.”라는 전문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 보건소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현재 있는 여닫이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되 반드시 그 이전에 이중문을 설치해 가지고 자동문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몇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자료수집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세워야 되는데 부기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매체에서 다시 또 좋다고 하면 또 세워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언론매체에서 위험하다고해서 안 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것도 할려면 의료진들한테 황토방시설을 한다면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문제 등 해서 잘못된 것이고 이왕 부기변경해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저도 동안구보건소를 가봤지만 후문 쪽에 물론 북풍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장애인시설물과 여닫이문으로 하게 되면 닫는 시간이 여닫이문이 자동문보다 더 빠릅니다. 시간적 차이로. 이왕 북풍 들어올 바에는 이중문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닫이문을 그대로 놔두고 안에다 자동문을 하던지 바깥에다 자동문을 하던지 이중문 설치를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쪽만 하게 되면 자동문은 열렸다 닫는 시간적 차이가 여닫이문보다 더 오래 간다는 점 그래서 북풍이 더 심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예.
원종국위원장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된 심사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내용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 소관 금번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위탁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국·도비·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또한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대부분인 만큼 확보된 가용재원 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삭감 및 증액은 없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들에 대한 당 위원회에 집약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먼저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기초생활보장법」시행과 관련된 예산 부분과 각종 저소득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철저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복지혜택이 균형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으며 아울러 올해에는 불필요한 예산 미집행 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금번 제2회추경에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변경계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지원 목적에 부합될 수 있고 적기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심사의견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수록한 만큼 보는 심사의견서 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운영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