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2009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강수 의원, 간사에 이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 육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김병욱 의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시정발전을 기대하면서 우리시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먼저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시 재정과 관련하여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앞섭니다.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평가를 통해 우리시가 전국 최하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수없이 되물어 보면서 반성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의 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다보니 매년 부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깊이 있게 반성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대형사업이 집중되다보니 부채를 통해 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 부족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올해 당초예산에도 미편성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부채를 내야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고정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2011년 이후 발생될 재정상황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민선3기 마지막 해이던 2005년 대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30%에서 22%로 하향되고 있으며 각종 부채 증가로 행안부 재무분석 결과 총 부채비율이 재정운영의 적신호로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예산 목에 총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지난 4년간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눈에 드러난 사업은 무엇인지,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부담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 또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신지 좀 답변을 보면서 궁금하게 되는데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각종 부채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고,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초긴축의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마쳐서 인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님께서는 각종 대형사업에 몰려 있고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가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해서 실효성이 낮은 예산도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앞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 자기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구요. 또 건전재정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는 것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 그리고 지금 그 동안에 이제 방만하게 운영했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염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지침을 변경해가면서 지금 재정에 대해서 건전하게 사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교수가 얘기하신 말씀을 좀 인용을 해 보자면 “거시적으로는 재정난에 허덕이지만 미시적으로는 낭비하는 구조다. 지방정부가 호소하는 재정난과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적 예산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가용재원이 300억에서 400억에 불과한 지자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여러분야의 예산을 분산하면서 그만큼 운영도 방만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단체장이 이런 저런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으로 애용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이원희 교수가 얘기하신 바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국가재정에 대한 운영방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바르게 이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번 12월 1일날 고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계시나요?

자, 시간관계상

자, 삼척 시군통합하고 있는 삼척시와 비교하고 싶지 않구요

김병욱 의원, 잠깐 중단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시장님하고 김병욱 의원님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고 자료내용도 지금 틀리다고 하니까 시장님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께서는 먼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나중에 시정질문 하시고 나서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김병욱 의원 잠깐 계십시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병욱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이 얘기가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긴축재정 운영, 일단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고정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 한 100억 이상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말부로 한 970억 정도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지방채가 뭐 대포에서 나오는 이거 다 떠나서 그것도 하나의 빚이다. 그렇다면은 지방채 감채 조례를 만들되, 일반예산에서도 일정부분을 편성을 시키고 그리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뜰하게 해서 남은 돈 아닙니까? 사실. 그 일부도 20%내지 30%도 적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 답변에 사회복지비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고육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속초는 이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에 제가 행정감사때 주민자치지원과장님하고 여성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세일을 해야 된다. 속초의 열악한 어른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일을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지 해서 나눔의 문화를 갖다가 확산을 해야 된다. 예산 갖다는 안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제가 그 시장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고정비가 늘어나고 사회복지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대기업이라든가 기업과 연계해서 일사·일도시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금을 갖다가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과거에 저희가 시정질문, 또는 보충질문을 할때 물론 한 의원께서 오래 하다보니까 다른 문제들이 있었지만 방금과 같이 보충질문을 하고 나면은 그 시정질문 했던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그럼 김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본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김강수 의원님 질문 발언권 지금 드렸습니다. 질문 안 하실겁니까?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김강수 의원님 말씀은 이제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김병욱 의원이 먼저 의장님한테 양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김병욱 의원 질의를 마저 받으시고 그리고 김강수 의원님한테 기회를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양해의 발언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장한테 강요하니까 그건 회의규정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서로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얘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거기에 대한 반론기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졌을때 본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재정 패널티 관련해서도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을때 지난 패널티에 대해서 건전예산 관리항목,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민간행사보조등 총액의 비중이 동종 자치단체의 경상비중 건전예산 관리항목 총액의 비중보다 적은 경우 인센티브를, 그 다음에 총액비의 비중보다 큰 경우 역인센티브, 즉 패널티를 부여했다 라고 행안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인제 우리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짚었구요, 한가지 못 짚은게 본의원 질문에도 있었듯이 돌려쓰기 예산입니다. 과연 이게 사업의 우선적인 필요한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돌려쓰고 있는건지 본의원이 좀 검토를 했었는데 2009년에 약 300억 정도 당초예산 기준요 300억 정도 돌려쓰기 예산이 있었구요. 2002년 2회 추경때는 무려 99억의 예산을 미반영 시켰었습니다. 예산편정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2010년 당초예산도 시장님께서 한 100억 가까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좀 더 자세한 것까지 다 따졌을때 한 150억 정도를 지금 미반영시키고 계시다,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인제 쓰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실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왜냐면 매년 부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 정부에서 주는 국·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대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문제다. 이건 돌려쓰기 문제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2008년도 우리 일반가계가 파산났던 이유중의 하나가 결국은 카드빚 돌려쓰기에 의한거고 또 수입 대비 지출을 과다하게 쓰다보니까 결국은 많은 가계가 일반 가계가 파산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갖고 우리 시장님께서 자신해 하시는 국·도보조금 노력하tu가지고 많이 따왔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이거 시장님 전해주시죠. 자료에 의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재정이 앞으로도 굉장히 부채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염려스러운 점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시면요 항상 재정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다보면은 서로 갖고 있는 자료가 안 맞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건 기감실에서 저희한테, 저 본의원한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결산자료고요 2009년은 2회 추경까지를 포함한 자료이고 2010년은 당초예산입니다. 우리 시장님 부정하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자료 2번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2번은 2005년도부터 2010년은 당초예산만 편성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 자료를 뺀 2005년부터 2009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언더라인을 그어 놨죠? 총 예산 증가추이를 보게 되면 2005년 대비 2006년에 109% 신장을 했구요, 그래서 매년 지금 증가세에 있다.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언더라인 그어져 있는게 예산 대비 우리 지방수입 비율입니다. 결국은 2005년 대비 2006년부터 계속 지금 지방세 수입이라고 얘기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통틀어서 결국 지방세수입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지금 줄고 있다. 2005년 대비 2009년을 보면은요 수입예산이 100억정도 증가를 했는데 세출예산은 760억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 자료 동의하시죠?

김병욱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지방도시가 파산의 위기에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타기무라시 같은 경우는 이 건전재정 문제로 인해서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20%에서 30%씩 올렸구요,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원을 3년간 20%이상 줄였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보수도 40%이상 감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결국은 정상화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징후가 포착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이전에요 자료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큰 틀에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모든 발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의원은 참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도보조금 관련해서도 지방비 부담을 충분히 고민해서 가져오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각종 패널티 관련해서도 우리 재정운영 관련해서 아까 인제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동종단체 대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건전성과 관련된 행사축제, 민간이전경비,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안전부로부터 미흡판정까지 받으셨다 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설악산 모노레일사업과 설악산 관광활성화에 대하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민생현장에서 연일 수고 많으신 김성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악산 모노레일사업과 설악산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을 개발한지 30년이 훨씬 넘어서 시설은 낙후가 되고 상권은 황폐해진 현실에 해외관광과 서남해안권 개발 등으로 설악산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관광지로 전락된 지 오래 됐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지역으로 인하여 관광패턴이 바뀌어도 투자를 못하게 하고서 이제 황폐해져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환자와도 같은 설악산 관광지를 이제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한다고 하니 시기적으로 때 늦은감도 있지만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투자는커녕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제척이 되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설악산 상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악동의 교통체증 해소와 체험거리 제공을 위하여 모노레일 사업을 하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과 향후 설악동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척되는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향후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동북아훼리 운항에 대하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각종 행사와 축제, 기업유치, 항만개발 등 많은 경제적 기반시설과 지원정책 그리고 국가정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전체 경제에서 관광경제의 비중은 약 80%에 달해서 지역내 내수경제는 고정적 수입 인원 보다는 계절관광수입의 인원이 많아 경제구조가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내수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 기업유치 및 물류유통을 위한 항로개척 등 많은 계획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뜻하는대로 잘 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유치는 인력과 자금, 그밖에 지리적 여건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물류는 기간 교통망과 물류시장 확보 등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4기의 종착점에서 우리는 행정과 의회와, 시민이 함께 펼쳐왔던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적 활동을 공개하고 토론하여 점검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동북아항로에 대한 추진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북아 항로개척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진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항로 취항과 관련 5월과 6월 두차례나 연기되면서 7월 28일에야 개항이 되어 첫 취항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동북아 신항로 취항으로 대대적으로 동해안 시대가 열리고 해양물류의 중심도시로의 위상이 기대된다고 광고하였고 경축 행사도 크게 열어 각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8월 3일부터 주 1항차 운항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화훼류를 싣고 나가고 일본 니이가타에서 들어 올때는 관광객을 비롯해 기계, 전기제품, 수산물을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퀸 칭타오는 첫 취항 1항차만 마치고 2주째 조도섬 외곽에서 휴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언론에서 여론이 일어나자 8월 10일 오후 5시에 출항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로는 한 차례 운항하다가 현재까지 운항을 중단한 상태로 의회나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몇 차례나 운항했는지, 운항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까지 운항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출자금 300만 달러에 대한 지출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운항계획과 보완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통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는 “지방행정체계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개략적으로 60~70개의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안’을 금년 내에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입안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권장하고 있으며 마산, 창원, 진해시는 7월부터 단체장간의 간담회와 물밑 접촉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과 경제적 효과, 통합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위하여 의회의 찬·반 투표에 의하여 인구 110만의 통합시로 결정하였고, 국회 관련법이 제정되어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26일자 강원일보에 “설악권 시·군 통합공론화 할 때”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고, 기고에 따른 3개군은 격앙된 표현까지 써 가며 반대의견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군 통합이 2014년에는 정부 주도로 이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시·군 통합 추진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를 도울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시정질문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집행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행해 나갈 때 이것이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알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정책이 집행해 나갈 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과 또 추진하는 사업들의 의회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 또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이런 부분의 대화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악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설악산이라는 부분이 국립공원이다보니까 저희 속초시의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고 관광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제척이 된다는 기대감에 제척이 된다는 그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우리 전체적인 시민과 또 설악산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속초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93년도부터 방안을 추진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설악동에 대한 그 중요한 입지를 우리 속초시 행정이 알고는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동시장님에 이어서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굉장히 크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른 타지역보다도 굉장히 저희들 지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이 깨끗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팔 물건을 그것의 소비자가 누구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설악동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는 60% 이상이 설악동에서 소진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악산에 소비해야 할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고 팔아야 될 시장만 지금 우리가 활성화시켜 놓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는 잘 해놨는데 사 갈 소비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좀 이렇게 설악동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을 얼만큼이나 했는지, 예산투자를 얼만큼 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선3기 말에서부터 2009년까지 총 투자한 돈이 한 48억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민선3기 말에 22억, 국비 10억, 도비 8억, 시비 4억 해갖고 22억을 투자를 했구요. 민선4기 들어오면서 26억을 투자했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11억, 시비가 15억입니다. 이는 이차보전지원 12억을 빼면 결과적으로 시설부분에서 14억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설악동을 활성화 할려고 하는 우리시의 입장이 의지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좀 반문해 보고 싶구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채용생시장께서는 설악동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재원조달이라든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시계획이 나오거나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본의원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선을 넣어서 너무 기대해서 실망을 또 크게 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어떤 설악동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꼼꼼이 좀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매우 어려운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저희 속초시가 자본투자를 하고 또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더 투자하기 위해서 조례개정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기업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어떤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려고 했지만 여태까지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혈세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있어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항로에 대한 물동량, 관광객 수요조사와 화물과 관광객 유치도 안된 상태에서 7월 28일 신규항로는 군악대와 시립예술단까지 동원해서 성대한 개막식의 서막을 올리면서 퀸칭따오는 시장님과 지역 인사들을 모시고 신규항로로다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도 발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1회에만 한해서만 입출항이 가능한 외항 부정기여객 운송면허 사업을 받아가지고 정상운행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본격적으로 환동해 시대의 개막을 열었다고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적 신뢰도의 손상은 물론이고 의회와 시민을 속인 한편의 깜짝쇼와 같은 연출이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0일 이후에 12월달 이사회 한데서 이제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초시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장님께서 이 환동해를, 이 항을 개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은 기업 임의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갖고 7월 28일날 한번 운항하고 나서 그 다음 조도앞에 외항에다 세워놓고 면허가 없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8월 10일날 한달짜리 임시면허를 내서 다시 빈배로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있다가 9월 17일날 용선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퀸칭따오는 철수됐습니다, 그렇죠? 퀸칭따오가 철수하고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 대안이 없다가 일본 “히루21”에 대해서 용선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휴항이라는 사업을 임시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통보없이 사업자 임의대로 중지했다, 대표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납득이 안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한 해명을 들으셨는지요?

이 지금 동북아훼리의 신규항로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단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시는거죠?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중고자동차 관계도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뉴동춘호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느냐. 또 지난 우리가 2008년도에 1만대 수출 목표달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과연 우리가 수출길이 정상적으로 열렸던 것이냐 이런 부분도 되짚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부터 차량수출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2천대 가량에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거의 한 13,000대 가량 정도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보면 2006년, 7년도에서부터 러시아가 관세인상 움직임을 계속 벌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쪽만 아니라 서해안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바이어들의 매점·매석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2008년도에 매점·매석이 이뤄지는 상황인지는 몰랐겠죠. 몰랐고, 여기에 대한 자동차물류센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18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근데 바이어들은 2009년 1월 1일부로 관세가 인상된다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매점·매석했기 때문에 평소에보다 5배가 넘는 물량이 수출된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예산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잔치까지 벌려준다고 홍보해 주고 거기다 뭐 전시장 열어주고, 바이어 초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장사꾼 도와준 것 밖에 안됐고 우리 속초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자동차물류센터 닦아 놓은 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행정간의 어떤 관계를 맺을때, 특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투자가 될 때에는 좀더 명확하고 좀 더 근거있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까, 그러면?

시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과 행정간의 관계를 말씀드린겁니다. 기업인들은 많은 융통성과 많은 이제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법적으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응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겁니다. 지금 퀸칭따오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중고차수출 부분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는 속초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다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기업간에 지속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시장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돈이 18억이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됐던 어쨌든지간에 그 목적했던 사업이 유명무실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가지 더 지금 짚고 넘어가면은 뉴동춘호가 어렵게 지금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동춘호의 대표이사가 범안상선 대표이사고 범안상선 대표이사가 동북아훼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지금 보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뉴동춘호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 다음 우리 퀸칭따오를 개항식을 한 그 신규항로 역시도 용선료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여기에 따른 의도가 무엇인지, 사업자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한 우리가 30억 출자금 중에서 전체 자본금 30억 중에서도 지금 몇항차 운항을 하면서 자본잠식이 거의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본증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터미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도 필요하고 우리 강원도와 속초시에 대해서 물류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뉴동춘호 사업을 할때도 거기에 대한 투명하게 기업이 운영하지 않은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표이사가 동북아훼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가 뉴동춘호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라든가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을 의회에서 몇 번이나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요구했지만 이것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이 투명하게 열릴때까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을 유보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실것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서 계셔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군통합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기고하셨습니다. 기고하신 후에 인근 시군에서의 그 반응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날씨도 춥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방청석에서 자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축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진기 부의장입니다. 한달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심을 품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가장 어렵다는 관광비수기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회에 걸쳐 불축제를 개최하기까지는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지역민들의 발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 3회째 맞는 불축제 추진을 위해서 시와 의회는 많은 고민과 간담회를 거쳐 슬기를 모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 있었던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2010년 속초불축제 예산 전액삭감에 따른 지역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서 시와 의회의 갈등으로 비춰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용생 시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있었던 동료의원의 시정 질문 “동북아훼리 운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혼란과 염려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서 전체적인 문제점들은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의 위기는 ‘일보가 아닌 이보 전진을 위한 기회’라고 역설하셨고, 시 관계자는 겨울철 여객 및 물류수요가 없기 때문에 운항재개를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철저하지 못하고 준비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잘못된 부분의 표현은 유연하게 대처하시면서 유독 ‘불’이라는 소재 자체가 바람 많은 속초와 맞지도 않고 불축제를 보기 위한 관광객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 외부에서 걱정하고 오해 살만한 갈등관계를 부추김에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의회에서 불축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도 없이 불축제 예산을 삭감만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시장님께 전달되었던 바, 대형축제는 준비과정에서 예산의 80%이상이 외지로 유출되고 축제 자체가 유명가수 초청프로그램의 흥미위주를 제외하면 지역경기활성화는 미지수라는 것과 축제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함으로써, 체험위주, 참여위주의 축제를 통해서 생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엑스포장을 탈피해서 지역관광지를 이용한 동별 릴레이 소규모 지역축제로 전환하여 『문화적 일탈, 문화적 소통, 참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축제가 가미된 축제의 3요소』가 가미된 피드백을 본 의원이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외국과 타도시에서는 레버러지라 하여 특화된 그 지역만의 독창적 축제를 통해서 문화적 소통을 이루고 있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도 각 동마다 비수기인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예산자체를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독창적 소규모 축제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로지 불축제에 대한 목적을 두었기에 의원 개개인의 대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위함도 아니요, 희망 속초발전을 위하고 시민들께는 신뢰를 위해 일하고 있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은 서로 서로이 가족입니다. 이제 지나간 모든 것들은 뒤로하고 시장님께서 앞서 표현하신 일보가 아닌 이보 전진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축제가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7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중기기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09년도를 기준년도로 2013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환동해 중심의 바다·해양산업 육성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경기침체 등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는 미약하나마 증가 추세에 있고, 각종 세외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세수분포는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수요는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100대 중점추진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 및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지원 확대, 해양산업 육성과 접근 도로망 확충 등 당면현안 사업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2.5%에 머물고 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증가추세가 미약한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계획기간중 총계기준 총 재정규모는 1조4,394억300만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878억8,100만원이며, 2009년 대비 2013년까지 연평균 0.3%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중의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는 10%인 1,362억9,100만원, 세외수입은 25%인 3,542억2,700만원, 지방교부세는 31%인 4,483억7,0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인 367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1%인 4,418억400만원이며, 계획기간중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행정운영경비는 13%인 1,837억9,700만원, 재무활동비는 10%인 1,436억2,400만원, 예비비는 1%인 159억9,600만원, 사업수요는 76%인 1조959억8,500만원입니다. 또한 계획기간중 총수입에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5개년 계획중 총 9,126억8,500만원으로 연평균 1,825억3,7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3.3%, 행정운영경비는 3.1% 증가하고, 재무활동비는 9.6% 감소, 투자가용재원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1,833억원으로 연평균 366억6,000만원이고 계획기간중 증가추이를 보면 세입이 연평균 2.6%감소, 필수경비 등은 0.2%감소, 투자 가용재원은 2.6%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재원배분의 원칙은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국·도비 보조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은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 추진과제』에 중점을 두고 시정방침인 시민을 위한 행정, 넘쳐나는 일터 창출, 조화로운 도시발전, 다시 찾는 관광진흥, 풍요로운 해양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 종합개발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계획기간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비율은 일반공공행정은 8.4%인 1,421억7,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은 1.8%인 310억2,300만원, 교육은 0.9%인 149억1,2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6.5%인 1,087억 9,700만원, 환경보호는 18.9%인 3,187억4,100만원, 사회복지는 17.6%인 2,967억8,500만원, 보건은 0.9%인 159억9,9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0.1%인 1,708억3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5.9%인 1,003억1,600만원, 수송및교통은 12.5%인 2,113억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4.8%인 807억3,400만원, 예비비 0.7%인 114억9,200만원, 기타는 10.9%인 1,837억9,800만원입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여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계획이란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환경자원사업소를 설치코자합니다. 두번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7항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환경보호과」 분장사무 중 일부 「환경자원사업소」로 이관하며 안 제16조제11호 및 제13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나.「환경자원사업소」 분장사무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별표내용 중 사업소의 내용 및 위치 추가삽입입니다. 마. 주민생활지원실을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받은바가 있기 때문에 주요내용까지만 보고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등에 따라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속초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코자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정원별 직급책정 7급 장기근무자 및 담당 직급책정 조정으로 인사운영 개선 기능직공무원 6급 비율 상향조정으로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 도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회사무기구 직급별 정원, 안 제2조,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4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31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 419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급 1.0%이내 변동사항 없습니다. 5급 7.5%이내 변동사항 없습니다. 6급 26.5%에서 27.0%가 되겠습니다. 7급 36.0% 변동사항 없습니다. 8급 26.0% 변동사항 없습니다. 9급 3.0%에서 2.5%가 되겠습니다. 정무·연구·지도직·별정직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능직 111명 변동사항 없습니다. 6급 3.0%에서 6.0%, 7급 9.5%이내에서 24.0%, 8급 18.5%에서 29.0%, 9급 34.5%에서 32.0%, 10급 34.5%에서 9.0%이상입니다. 나. 정원조정에 수반되는 연간 추계소요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은 연간 추계소요 인건비는 6,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직급책정 지방5급에 대한 강원도 협의결과 문서는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이 되겠으며, 기구신설은 1개과 1개팀 증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2010년도에 시립도서관이 되겠으며, 지하수 관리에서 전담팀이 2012년도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인원증가는 총 23명으로, 일반직 5급 1명, 6급 5명, 7급 7명, 8급 4명, 9급 2명등 일반직 19명, 기능직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등 4명으로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1. 중기인력운용 전망이 되겠습니다. 1. 행정여건 전망은 지역여건이 되겠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년째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인구의 지속적 감소, 어업기반 상실 등 위기적 상황에 봉착했으며, 특히, 관광과 어업을 양대 경제축으로 하는 지역경제는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권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유치와 대형 관광레져시설, 민자유치 등 관광인프라 확충, 속초항 활성화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기반 마련코자 합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청년실업 해소,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제·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생안정 서비스분야 수요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규제개혁 등 경제성장 여건 조성등이 되겠으며, 2.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특별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없는 한 정원 동결원칙으로 신규수요는 기능쇠퇴분야 정원을 자체 조정,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인력보강은 신설부서 등 신규 행정수요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사무간 우선순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죠?

네, 일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운영이라던가, 기타 지하수관리 전담팀,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의 재정운영상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시의 재정을 보게 되면 각종 고정비나 관리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은 시립도서관이라던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방금 의결된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2010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에 19명의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19명이 시립도서관 건립이 되면은 사업소로 운영하게 되면 그 소장이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나 표준정원제에 아무 해당이 없는 건지?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

행자부 승인을 받았어요?

이 사항은 아직 승인사항이 안됐고요. 승인을 받으려면 건물이 80%이상이 돼야지만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립도서관 건은 시립도서관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한 7~80%가, 50%가 넘어가면 발주해서 건물의 공정이, 그럼 저희가 도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19명에 대한 협의를 받으면은 더욱 좋고요.

받으면 돼는 거지요? 안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됐을 땐 자체 정원으로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는 TO도 지금 안 돼서 자체적인 인력자원을 조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2010년도에, 내년도 우리가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원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지금도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또 19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페널티 먹은 게 임금총액제,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먹었고 그런 패널티의 재정운영상 인원증원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혹시 증원이 안 될 때에는 정말 인력조달을 할 때 타업무에 있는 부서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속초시 중소기업 육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설악동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강원도의 특별지원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신종플루 등 관광객 감소에 따른 설악동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장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의 지원조건 중 기간연장 단서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단, 특별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자 개정합니다. 참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입니다.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처음 개정되는 건가요?

네, 처음 제정됩니다.

아, 제정되는건가요?

네.

지난 2008년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4천만원 예산, 그때 계획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장님 그 전 일이라 잘 기억 못하시나요?

아마 이 건강도시에 가입을 위해서 대학에 용역을 주는 예산으로 세워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역만이 아닌, 선진지 견학 예산을 그때 수립했었다가 추경에 감액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활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요.

네.

예산과 관련해선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네.

12월달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은 당초예산에 이 관련된 예산, 작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 계획이.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산을 1회추경에 세우겠다는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주민의 요구조사랑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전에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난 2008년도 예산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와 같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 또 제5조, 본 조례의 제5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제5조4항에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조례안을 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선은 내년도에 세울 예정인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수당에 대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연구조사라던가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와 시의 요구가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상정할 일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조사를 함부로 예산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좀 예산수립을 한 이후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사업 하는 것 중에서 이 건강도시의 방향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이렇게 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건강도시라는 것을 저희가 가입을 하고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건강도시라는 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내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라던가 이런 거를 하려면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2008년에도 그런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한 사유도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의장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동의코자 합니다.

보류요?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김병욱 의원께서 보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건강도시 선포식을 언제 하셨죠?

네, 작년 9월 29일날 했습니다.

작년에 하셨죠?

네.

그리고 소장님께서 오셔서 건강도시에 대한 용역비가 한 4천만원 이상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그 용역비를 반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반납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 용역을 안 하고 소장님이 직접 하셨죠?

예, 직원들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으면은 작년 8월, 8월이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작년 9월 29일.

9월. 원래는 이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다면 따로 수반되는 예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없죠?

아직 타시군구에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사실은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고 그리고 질 높은 어떤 보건행정에 대한 위원들, 위원들에 대한 참여수당에 대한 예산만 지금 현재 내년 1월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 상태에서 질 높은 어떤 수준을 위해서, 이 조례는 그렇게 미룰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께서 보류동의안이 나왔고요. 또 김진기 의원께서 그냥 별것 아니니까, 바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상반된

그렇다고 별것 아니라는 게 아니구요. 늦출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상반된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로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보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체가 시급이라던가, 어떤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부족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찬·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속초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 이후에, 이후 추진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건강도시 선포식 이후에 사실은 추진이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면 건강도시라는 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떤 틀에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지 구체적은 그런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거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도시라는 것은 시 전체가, 시 주민과 시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건강에 대한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시군구의 사례를 보면 건강도시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틀에서 조금씩 건강도시라는 것을 규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건강도시 선포식 한데가 몇 군데나 되죠?

2009년 11월 현재까지 국내 53개 시군구에서

전국에서.

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했지 않습니까? 선포식을?

저희가 한 중간정도.

아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보면 한 20위순으로 했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했다는 얘기죠.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죠?

네.

그런데 후속적인 조치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게 별도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소장님?

일단은 사업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이 돼는 게 있고 또 수반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은 생활터 중심의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1개교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건강증진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말씀대로 속초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또 우리 속초시를 건강도시의 브랜드화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 단일사업이 아니고 속초시 정책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국가간의 국가사업이고.

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선포식을 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타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안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 2010년 예산심의 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다면 1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올라오고, 이렇게 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조례로서의 틀이 잡혀야지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도시라는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을 하기 위한 아무런 선언만 돼 있지 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로서 그런 틀을 마련해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심의가 끝난, 오늘 예산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는 마당에 이게 들어온다라는건 안 맞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8~9월쯤에 아니면 10월쯤에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고 2010년 예산계획 세울 때 넣었더라면, 2010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돼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갑을론이 벌어지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들어도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방 세울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천상 된다고 그러면 추경 때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이 당면성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의 논란이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당기던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 속초시가 2005년도에 평화관광도시 선포하고도 지금 현재 유야무야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 선포하고도 1년간 유야무야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용역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직원들과 함께 이런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더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조례가 있고 예산이 수반된 다음에 계획은 계획이더라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건강증진이 필요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게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던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단 얘기죠.

네. 저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좀 일찍 제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신종플루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처하다보니까 사실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속초시건강도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지금 표결에 붙이면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 이 자체조례가

그게 아니고 보류입니다.

아, 보류화?

예, 보유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보류할거냐, 말거냐 그거요?

네, 네. 그겁니다.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김병욱 의원께서. 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파란색은 찬성이고요, 노란색은 반대입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네, 찬성 3분, 반대 1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