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위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50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 새해들어 첫 질문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유난히도 대형사고로 인하여 마음 아팠던 일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기대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양천구민 모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4대 지방선거에 이어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등 매우 바쁜 한해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구정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자기 혁신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앞으로의 권력은 정보산업을 비롯한 지식산업을 소유한 그룹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권력은 실체하는 권력이 아니고 사회를 리드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지금 파워는 그 방향으로 이동중이며 그 이동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이 없이는 사회를 이끌 수 없으며 조직내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의 발전과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자치시대에는 현상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과 조세부담으로 능률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에게 최대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할때 우리 양천구는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시대의 공무원 여러분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지와 자부심을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봉사자인 공무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래 인간이란 중국의 철학자 순자의 성악설을 믿지 않더라도 살다보면 자기 편의에도 도취하게 되고 그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귀 안을 막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이해가 얽힌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자긍심있는 양천구민이 되도록 노력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 새해에는 더불어 함께 하는 양천 정이 넘치는 양천을 건설하면서 우리 모두 긍지와 자존심의 양천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지난 5년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기에 말씀드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20개 동사무소중 목2동과 신월6동에만 건축직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 동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로 구성된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건축직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축행정의 규제완화로 건축업무가 대폭 동사무소로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1호의 개정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 85㎡ 이하의 건축허가 사항이 100㎡ 이하로 상향되어 동으로 이양되고 기존의 증축, 개축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해 줘야 하고 사용검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설계도면도 보지 못한데서야 말이 안 되잖습니까.

전문적인 건축직이 해야될 업무를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행정을 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슴 답답하고 공무원 조직이 이처럼 폐쇄적이고 무사안일한 것인지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인력관리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행정은 그보다 더 몇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몇년씩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일선동에 배치된 지 얼마되지 않은 공무원이 그와같은 업무를 맡은 것을 볼때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관련 업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까. 일선 동 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서로 안 맡을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는 말 할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게 되고 업무내용을 잘 모르니까 처리시간이 지체되는 등의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은 단지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의 동 근무 건축직 공무원의 현황과 새로 충원될 인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4, 95년도 감사실에서 동사무소 감사시 건축업무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유형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월동 저지대 침수지역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번 회의때 본의원이 일부 거론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한번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질문에 따른 많은 관심으로 금년에 일부 하수관공사를 하게된 것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일부 공사를 하여 완벽한 피해 예방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인국도변 신월동 450번지에서 목동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관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를들어 말씀 드리면 공사가 어렵다 하여 갑자기 관이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있는가 하면, 경인고속도로변 신월동 454번지까지는 2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 455번지부터는 목동펌프장까지 하수관이 1개의 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류쪽에서 아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하더라도 하류쪽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침수가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수관을 정밀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겪는 침수피해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TV난시청 및 항공기 소음대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월동 일부 지역은 난시청 지역일 뿐만아니라 비행기로 인하여 소음뿐만아니고 TV화면이 심하게 흔들려 TV시청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암담할 뿐입니다.

지역 신문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대책위가 공항관리공단측과 합의된 사항이 있다는데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TV 수신장애 대책으로 케이블TV나 유선방송 중 주민 취향에 따라 2종지역에 대해서만 전액 시설을 지원키로 하고 3종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항공기 소음측정으로 인하여 2종지역과 3종지역으로 구분되는 한계선이 형식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공소음측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모르지마는 동일번지에 있는 연립건물도 한 건물은 2종이고 한 건물은 3종이고, 또한 한 건물 똑같은 건물인데도 반쪽은 2종이고 반쪽은 3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측정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이런 형식적인 선을 근거로 분리되는 2종 3종지역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측정을 다시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비행기 항로를 보면 일정치 않고 3종지역 바로 머리 위로도 비행기가 운행하고 있는데 2종지역에는 여러가지로 혜택을 주고 3종지역은 일부밖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종지역 일부 주민들은 TV 시청문제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몇년전에 이 문제로 인하여 약 2000세대의 난시청 해소에관한 서명을 받아서 한국방송공사에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방송공사에서 기술진을 내보내서 몇개 시범 안테나를 세웠습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아예 유선방송 시설을 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종지역에도 유선방송 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끔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최근 우리나라도 무궁화 위성을 2개씩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위성이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난시청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면 KBS측과 협의하여 TV시청료 감면 내지는 공동 안테나를 KBS와 구 예산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특히 신월2동 477, 479, 494, 511, 606번지와 신월6동 일부 TV난시청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위성방송 시설을 해야만이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TV시청료는 시청료대로 유선방송료는 방송료대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기초문화 생활의 개선없이는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정에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더 더욱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의회 개원초부터 본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마을버스 운행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노선조정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해서 마을버스가 성공적으로 운행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지역교통에서 차지하는 마을버스 기여도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최근 일련의 교통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되며 지하철과 연결해 주는 마을버스는 지역주민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5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한층 더 교통이 편리해 질 것입니다. 만약 지하철이 개통되면 지금까지 지하철역인 문래역으로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이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인 목동이대부속병원과 연계되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쯤 신설하든지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목동이대부속병원을 경유토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지역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신월동 503, 504번지 일대 절개지가 도시경관에도 매우 저해될 뿐만아니라 하수관이 노출되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이 지역의 미화작업과 하수관의 재매설등을 포함하는 관련공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우영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황병철 총무국장 홍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