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2.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 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에 협조는 물론 여성의 권익과 아동에 대한 보호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과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에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남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포항시, 구미시, 문경시, 울진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우리 시를 비롯한 타 시·군도 올해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김천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기하며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와 지원에 관한 범위와 여성의 공적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 개발 및 추진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김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은 여성 시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심의나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하단부에 기존의 김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통합하여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 내용을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21일간 우리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피해자 보호기관간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과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안과 김천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의 내용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김천시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드리고 이 조례안도 제정함에 있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21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또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여성발전 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증진 등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여성발전기본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여성 피해자의 보호기관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한 두 장 읽고 여성기본조례는 뒤의 목적이나 중요한 것을 다 빼고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가서 봤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안 물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예.

예.

한 장 넘겨보면 재원 있죠, 재원? 이게 페이지수도 이것 보세요, 과장님! 이것도 오면 표지에 넘버도 안 찍어서 조례 하러 들어오면, 그러면 넘길 때 뭐라고 넘겨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서 오도록 하십시오. 재원에 보면 김천여성발전기금 있죠? 예산 현황에 보면 2010년도 예산 확보 완료, 했는데 김천시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여성발전기금이 2010년까지,

얼마 있어요, 지금?

4억 3천.

4억 3천?

예.

김천시 출연금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출연금이 올해 출연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일정 금액을 출연금으로 해서 모인 금액이 4억, 200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와서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됐는데 금액이 얼마이냐는 말입니다.

출연금이 말입니까?

기금, 기금.

4억 3,800.

4억 3,800. 그러면 여성기금은 4억?

예?

여성발전기금은 4억이고,

총, 총금액.

총금액?

예.

과장님,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 저녁에 가서 한번 훑어보고 과장님, 가지고 오십니까?

며칠을 공부했는데도,

공부했으면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 하면 얼마, 딱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조례는 지금 다른 군에 3개 시·군이 했다고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꼭 이 시점에서 조례를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다른 도에 내가 그것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법적으로 한 5억 정도 돼야 우리가 조례도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나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 제도적 장치부터 해놓고 기금을 조성하고자,

그러면 법적·제도적 장치가 5억입니까? 5억이죠? 5억 맞죠?

예.

5억인데 왜 4억 3천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 기금도 확보 안하고 왜 부득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매년 해온 금액이지만, 매년 기금을 조성했지만 5억이 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인터넷에 들어가봤어요, 이것이 5억이 됐을 때 우리가 조례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김천시는 다른 시·군에 하니까 미리 선수를 쳐서 하시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원금을 기금을 조성해서 그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나 다른 사업을 할 돈으로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출산장려를 한다든지 여성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다른 타 시·군에 내가 그것을 봤어요, 보니까 5억 확보한 후에 이 5억, 하는 것이, 뒤에 계장님!

그 부분은 다시,

5억이 상위법입니까? 5억 하는 것이 상위법입니까?

추정치, 목표를 추정치로,

목표를 추정치 같으면 예를 들어서,

5억 이하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 승인을 얻듯이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이것이 더 중요한데 서면은 필요없고,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5억 원의 기금이 확보됐을 때 나중에 이자수입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이 조례만 막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지금 시에서 일부 우리 조례 필요없는 조례 정비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있죠, 과장님? 그런 내용도 지금 필요없는 조례가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한 두 장 넘겨 보세요. 10조 공직참여의 촉진, 해놨습니다. 이것 과장님 다 한번 읽어주면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읽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원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국가에서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공직 참여에 인사위원이 여성 위원이 2명 이상이라든지 몇 % 이상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을 행하는 여성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있습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다르게 방향이 나가는데 제16조에 따른 공무원 채용, 하는 것이 공직자 촉진에서 공무원 채용을 할 수 있나요?

10조 말입니까?

16조에 따른 공무원 채용이라고 해놨어요, 10조에 보면. 공무원 채용이라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는 말입니다.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이나 할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거기에 참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6조에는,

잠깐 있어봐요.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먼저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 이유는,

10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한번 더 설명하고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승진하고 할 때는 신규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까? 그때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위촉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잘못 됐으면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공직 참여라는 것은 인사위원회뿐 아니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는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여성들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서 여성 권익신장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기가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면에 여성공무원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려고 해도 민원실 아니면, 저는 공무원 전경력이 80%가 민원실 근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데 그래도 50대 이상의 공무원, 현재는 위원회라든지 보면 위원들 10명 중에 여자 하나 섞이면 많이 섞이고 많이 섞이면 둘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참여에 여성을 배려해달라는 기본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미흡한데 제가 아는대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봐주십시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이것을 조례를 해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성폭력 관계나 시에서 우리가 이야기 안해도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목적 근거가 되고, 단 한 가지 내가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다른 데는 한 5억 정도 기금이 됐을 때 이자수입금으로 이것을 앞으로 여성 프로그램이나 다른 용도로 있을 수 있게끔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내가 어제 저녁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 기금도 확보가 다 안 됐고 하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은 아마 이 조례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 질문이 돼서 저는 안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우청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신다는데,

그러면 결정해야죠, 미룰 것이냐, 안 미룰 것이냐.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시네요?

예.

다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들 없으면,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에 따른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을 설치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므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을 추진하고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은행 추가 설치로 구성면과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은 남부 지점이며 아포읍과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은 북부지점이고 대항면과 봉산면, 대곡동, 대신동을 서부지점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 현황은 예산 반영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 안은 2010년 6월 24일에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6월 24일에서 7월 14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본점 및 지점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본점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2번에 농업기계은행 지점은 그 지점의 관할 지역의 중심부에 설치 운영하며 지점의 명칭 및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이 하며 1번에 남부지점 지역은 구성면과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이고 북부지점은 아포읍과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이며 새롭게 설치하는 서부지점은 봉산면과 대항면, 대신동, 대곡동을 서부지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 조문에 대한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른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을 추가 설치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을 추진하는 등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하기 위한 안건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본점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농업기계은행지점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일부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업기계은행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서부지역에 지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