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각과에서 또는 재무과에서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재무과에서 시중 조사한 가격과 그 다음에 구매 부서에서 시중 조사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거의 다가 당초에 발주했던 계약금액과 차이가 없어요. 차이를 꼭 있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본위원이 조사한 것과 차이가 많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이전 회의때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가격보다는 두배 내지 세배 비싼 가격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고 이것을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에 계약했던 가겨과 변동없이 뽑아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몇 마디 모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달가격 이하로 뽑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쇄소가 인쇄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인쇄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1,000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인쇄업자는 몇 천이 넘을 것입니다. 몇 천이 넘는 그 인쇄업자 중에서 어떻게 해서 꼭 이 인쇄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자만 상대해서 뽑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과에서 뽑은 또 재무과에서 뽑은 가격이 모두가 이렇게 조달가격에 맞춰서 뽑아졌는지, 그것은 절대 그랬을리가 없고 단지 공무원의 생리상 자기들이 했던 것으로 해서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안 가시고 밑에 그 담당들이 가 가지고 옛날에 발주했던 조달가격에 의해서 견적내도록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 도중에 조달 가격이 현실적으로 적당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조달가격이라는 것은 인쇄업을 잘 모르는 인쇄견적을 뺄 줄 모르는 일반 공무원들이 이 가격은 넘지 말고 가능한 싸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가격만은 넘지 말아라 이 가격은 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 인쇄업자들이 가격 산출하는 그 방법과 또 조달가격의 계산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가격은 이 인쇄를 잘 모르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간이로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쇄업자들은 이런 기준가지고 빼지 않는단 얘기입니다. 단지 관공서같은 데 갈때만 조달가격이란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자기들도 다음에 말을 안 듣고 담당 공무원들도 그 기준으로부터 피해 나가기 위해서 조달청의 기준가격에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가격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인쇄업자들이 발주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해서 그것이 바로 인쇄기계를 가지고 고생하는 인쇄업자들한테 돌아가면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의도하는 취지와 같을거지만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농촌과 도시의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합니까? 어차피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유통업자들이 먹는 것도 그것도 우리 국민이 먹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업자들 제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고생하는 사람에 비해서 말 한 마디 또는 몇 가지 절차 거치고서 많은 이윤을 챙기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작은 임금 속에서도 고생하는 그 종사자들이라든가. 또는 그 종사자들을 끌고 어렵게 해 나가는 인쇄소 주인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중간에 업자들, 그 사람들을 배제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쇄업자들이 챙기는 돈은 40만원, 3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느냐? 구청에 출입하면서 로비나 하고 일감 갖다주고 자기는 딴데 가서 술이나 마시고 즐기고 하는 업자들이 챙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조달청 가격의 정당성 그것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구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정된 재정을 가능한 아껴써야 되는데 당연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값에 조달기준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비싼 값에 발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 할 도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이가 많은 것 배 이상 차이나는 것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차이나는게 있지만 배 이상 차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참고하시라고 배이상 차이나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거든요. 인쇄라는 것은 급할 때 필요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열심히 했다는 것은 적정 마진이 필요해요. 적정 마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또한 적정마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시설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경제마인드 경영마인드 하지만 경제마인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조건하에서 더 바라는 것 더 득하면 그것이 경제마인드이지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택시 타고 간다고 해서 비경제적이고 버스 탄다고 해서 꼭 경제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택시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간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조사 할 때는 적정마진을 보장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적정마진을 우리가 보장해 주었고 그 다음에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하시라도 다른거 제껴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부터 가격을 뺀거예요. 그러면 시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관공서를 출입한다든지 하면서 왔다갔다 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마진은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인쇄물을 맡아가지고 거기다 주어서 중간에 가지고 왔다갔다 한 사람이 보는 마진을 20% 내지 30% 보장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적정마진이 뭐냐하면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자기가 인쇄를 함으로써 볼 수 있는 마진을 별도로 챙겨 준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린 마진은 이 인쇄물을 맡아서 갖다주고 납품하고 시간낭비해서 하는 그에 대한 보장, 그에 대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어떤 적정이윤 그것을 우리는 마진으로써 20% 내지 30%를 보장해 준데서 뽑은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외의 것은 거품이에요. 속된 말로 부당이득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또 아까 과장께서 조달청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인쇄업자보다 더 인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누차 말씀 드렸지만 조달청 가격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거예요. 싸게 살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싸게 사야 돼요. 조달청에서 우리 예산 부족하다고 한 푼이나 보태줍니까?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조달청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현실,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인정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지금 김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전 회의때 제가 말씀을 단편적으로 과장님들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그것을 본위원은 이런 방법으로 견적을 뺐다. 이것이 틀린가 맞는가를 확인해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견적을 빼라 했는데 그렇게 뺀 과장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발주했던 담당한테 시켰겠지요. 발주했던 담당이야 당연히 여기다 맞춰서 빼지요. 오히려 인쇄업자가 싸게 빼려고 해도 높게 빼라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바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언성을 높여 가면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특위에서 몇분 위원들이 고생해서 빼는, 우리는 여러과 것을 다 뺍니다. 여러분은 한 과것만 빼면 돼요. 그것도 직접 여러분들이 안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계약금에 거의 맞춰서 빼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이 조사특위만 시간돼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인지 잘못했다는 말은 잘하지요. 잘못했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용기있는 과장이라면 그런 말씀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10절이다, 전지 한 장은 신분지 두 장 크기다, 종이값이 한 연이 500장이다, 한 연이 이것이 갱지는 2만4,000원이고 모조는 3만원이고 미성모조는 얼마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이값이 얼마냐 인쇄비는 한 연 인쇄하는데 4만7,000원이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기준가지고 정말로 김재실 위원이 말했던 그것이 사실인가를 여러분들이 인정했다면 이런 견적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안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물론 잘못은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청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정을 안하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냥 건성으로 말로만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다음에 똑같이 그 업자 불러다놓고 견적 뺄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그러고 자리이동하면 끝이고 나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정말 이렇게 제가 견적 뺐던 그런 식으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인쇄업자한테 발주해가지고 그런 전통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 담당이 오더라도 감히 어떻게 그보다 두배 세배 비싼 가격에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더라도 10%, 20% 비싸게 하지, 그런 저희들의 희망과는 동떨어진 우리 구청 과장님들 정말 섭섭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가격을 뽑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또 지금도 말씀 안드려도 알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빼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 조사한 가격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부당하다, 부당할 수도 있어요. 실수해서 잘못 뺄 수도 있고 하니까 부당하다 하는 과장님이 계시면 나와보시라고요, 나오셔서 그러면 어떤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과장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것도 돼요. 저도 배웠지만.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틀렸습니까? 두배 세배예요. 많은 차이가 나면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한 번 얘기해 보게. 청소과장 한 번 나와보시지요. 스티카 한번 봅시다. 24번 수거거부 안내문 스티커가 있습니다. 27번 폐기물만 들어있습니다 하는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보면 이것은 사이즈가 똑같아요. 27번과 24번입니다. 24번은 가격을 정상적으로 뺐어요. 우리가 조사했던 그런 통상적인 가격에 뺐는데 27번은 그 분들이 터무니 없이 마진을 많이 챙겨갔어요. 그런데 지금 24번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10.5×15㎝입니다. 그리고 27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3㎝×19㎝라고 나와 있어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사이즈가 틀리게 나와 있다고요. 기초조사에도 그렇고 발주서에도 그렇고 모든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4번이 몇매냐면 10만매예요. 이것이 몇매인지 아세요? 이게 5만매예요. 같은 10만매라 하더라도 그렇고 같은 10만매라도 255만원인데 이것은 얼마에 발주한 지 아세요? 379만원이에요. 똑같은 사이즈에 칼라 색도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매수로 하더라도 이것은 255만원이 더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요?

이것 거기서 거부스트커라고 준 것인데, 27번이라고 해서, 가내공업폐기물만 들어있습니다. 27번으로 제가 이것 받았는데 제가 착각했는지 거기서 착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샘플이니까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저도 계산을 안해 봤는데. 이게 지금 10.5×15이고 그 다음에 27번 이것이 13㎝×19㎝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24번이 157㎠예요, 거부안내문이.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안내문이 247㎝입니다. 그러면 247㎝×, 인쇄소에 가니까 ㎠를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247×, 5판매를 합시다, ×5했더니 1,23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해 보겠습니다., 24번이 157이 나옵니다. 가로 세로를 곱하니까, ×10만매입니다, 1,570만㎠가 나와요. 1,570만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24번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27번이 1,23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 봤을 때 27번이 더 평수가 적지요?

평수가 적은데 발주한 금액은 평수가 적은 쪽이 394만원이고 그 다음에 평수가 더 큰 24번이 255만원에 발주했어요.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여기하고 여기차이는 여기는 세 색깔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세 색깔이에요. 색도도 똑같은데.

그런데 색도 한도 차이는 금액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그런데 색도가 하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255만원과 394만원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도 차이나는 것 가지고는? 그렇지요? 이렇게 비교해서 27번이 잘못되어 있고 값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 견적을 빼봤어요. 빼봤더니 원단값이 한 평에 얼마냐면 7전이에요. 0.07전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매에 17.2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만매를 하니까 원단값이 86만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도 판비가 15만원 나옵니다. 이것은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가 4도를 하니까 35만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절단공가금이라고 해가지고 10만원이 나오고 마진을 4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186만4,000원, 아까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86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394만원에 발주가 됐어요. 이것은 거의 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 가격기준에도 안 나와있고 특수인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값에 아무라도 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값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186만4,000원은 그 외의 것은 적정마진이 186만4,000원에 적정마진까지 누구라도 와서, 누구라도가 아니라 그냥 길가는 사람 넘겨 주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500만원 주고도 못하지요. 인쇄업자한테 주면 186만4,000원, 많이 주면 200만원 미만이면 다 한단 말입니다. 더구나 구청은 현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394만원에 했다, 그러면 194만원은 그냥 먹는 것이에요.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쇄물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전임자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구 먼저 이런 사실을 알자는 얘기예요. 알고 하다못해 담당과에서는 인쇄물이 뭐 1년에 10건이 가겠습니까? 많아야 한두 건인데. 우리 재무과 계약계에서만이라도 담당 정도는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저도 며칠 사이에 배웠으니까 저 정도의 실력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394만원까지는 안 될 것 아니예요, 194만원에 적정마진이 들어가는데 40만원이면 웬만한 사람 반 달 월급인데 몇번 왔다갔다 하고 40만원 받으면 됐지요. 그런데 186만원인데 더 아무리 줘봐야 200만원 밖에 더 주겠어요? 그러면 194만원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 두 달치 월급인데 이런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주하는 담당 한 분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전화해 봐라, 그리고 인쇄업자들은 이 정도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떠끈다 이말이에요. 빤히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안 가지고, 더구나 본위원이 이런 취지에서 견적을 뺐습니다. 이대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년동안 안 뽑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한 번 뽑아서 해 보라는데 여러분들 한분도 안 뽑았다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5만매니까 4도니까 2만번 돌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인쇄기가 이 용지가 커요, 크니까 만약에 이것은 32절지라고 한다면 2절지가 있으면 2절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5만번 돌아가고 20만번 돌아가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체크했어요. 그와 똑같은 말을 인쇄업자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4절짜리 들어가는 기계는 2절짜리 들어가는 기계보다도 거의 절반값이 싸대요. 싼 기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쇄비를 책정할 때에는 연당, 이 양당 얼마냐를 따지지, 이 기계에 들어가니까 얼마, 저 기계에 들어가니까 얼마 그렇게 안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옵셋기가 4×6반절짜리 있고 극반절짜리 있고 여러가지 있지마는 연당 얼마예요 연당. 전지 500장짜리 그것이 한 연인데 한 연당 인쇄비가 얼마, 그렇게 해서 연당 7,000원, 연당 6,000원, 연당 5,000원 따지는 이것은 우리 기계니까 얼마 저 기계니까 얼마 그렇게 하면 타협하는 기간에 그냥 다 가 버리죠. 결국 타산 안 맞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따지지 몇절짜리 가지고 이게 얼마치다 하겠냐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전문적인 상식도 없는 우리 과장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질게 없어요. 전화 한통화 하고 있느냐 이거지. 들어가서.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승복 못한다니까 내가 끝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쉬는 시간에 같이 제가 확인하도록 할께요. 알았습니까? 여기 계약계장 나와 계세요?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종류, 네 종류로 압축시키자는 얘기는 그 네 종류를 가지고 담당과장과 또 우리가 실지 조사했던 우리 위원간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조사를 토대로 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였더냐 하는 것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압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정말로 위원님들이 조사한 것이 맞는가 틀린가는 네 과장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건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또 지금 11건을 우리가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발췌된 그과 뿐만 아니라 여기에 30건 모두 과장님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모든 과장들이 이것은 참고, 한번 자기가 발주했던 내용들을 감독해야 되고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맨 앞에 9번에,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9번에 기획예산과 소관인 우리구살림인쇄 2,000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76만원이 나왔는데 175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175만원이 나왔는데, 계약금액이. 발주금액이. 이 175만원이고, 그 다음에 견적을 뺀 것도 186만원, 179만원, 19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모두가 구청에서 더구나 이걸 발주했던 담당들이 견적을 빼다보니까 이 조달청 기준가격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았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하다못해 아까 휴식시간에도 와서 정말 76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76만원이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왔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없고 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보시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거 외에도 많은 발주를 합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도 세입세출예산서라든지 또는 9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라든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어요. 양식이 비슷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단가만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쇄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기본 디스켓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만 변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인쇄소에서 전자조판을 할 때 조판비가 거의 안 드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상의 숫자만 고치면 되니까.

조금 수정하죠?

예를 들면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숫자만 바뀌고 제목이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거의 숫자만 바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완전히 원고를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넘겨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값이 차이가 따블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업자들은 디스켓에다가 이런 것만 변경하기 때문에 조판비가 훨씬 줄여든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수기로 해서 줬을때는 1시간에 이것을 다섯 장 밖에 못치는데 변경만 하면 1시간에 50장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조판에 대한 인력이 다운되기 때문에 훨씬 싼값으로 이것을 수주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원 디스켓이 있거나 또는 디스켓이 없다 하드라도 인쇄소에서 디스켓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구청에서도 그 수기를 하고 나서 반드시 컴퓨터에 입력시켜놓기 때문에 그 디스켓을 빼주면서 수정된 것은 이것입니다. 또는 그 디스켓에다가 전용 디스켓에다가 수정된 내용만 삽입해가지고 그 디스켓을 주면 조판비를 안 들고 돈 몇푼 안 들고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발주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예산과에서는 "디스켓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이 전번 회의 참석하셔서도 "디스켓을 넘겨줬다. 일부는." 그리고 디스켓을 안 넘겨줬다 하더라도 수기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수기에서 인쇄된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에 입력해 놓는다. 한다고 하면 바꾸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거 이해가 가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기로 써가지고 넘겨주면 거기서 전자조판 할거 아닙니까, 전자조판 해가지고 또 교정을 볼거예요. 그럼 다 그것을 인쇄소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해당됩니다. 교정을 일일이 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전자를 여기서 컴퓨터로 처리해가지고 디스켓으로 뽑아주면 글자 크기만 조정하게 되면 훨씬 힘이 덜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고 그만큼은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조달청 기준가격표 거기를 보니까 지켜줄 경우에는 얼마를 빼야 되고 거기에 있드만요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디스켓을 완벽하게 해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수정만 할 경우에는 얼마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발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요 발주할 때

그렇죠?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9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가 있잖습니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이 사항도 지금 비록 교통행정과만 해당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간다나니까 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발주를 243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12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발주 담당했던 그 직원들이 뺀 값은 당연히 240만원에 근접한 값에 뺄 수 밖에 없을거예요. (김종현 위원장, 전희수 위원과 사회교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직접 안 뺐지요?

그러니까 직원을 신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빼는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

들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제출하라는 얘기에요. 우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을 그대로 꼭 감해서 발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두배, 세배는 안한다는 얘기에요. 올려봐야 몇십만원 올라가고 10%, 20% 올라가지 그렇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승용차 10부제 이것은 계약금액이 243만원인데 12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들 제가 방법 알려드리고 할 때 그걸 참고해서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얼마 나오는가. 그리고 오전에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인쇄소에 정말 그런가 한번 해 보세요. 몇군데 해 보니까 인쇄는 연당 6,000원이에요. 비싼데는 8,000원 받는데도 있어요. 종이값은 물가정보라든가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그렇게 뽑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228만원이고 255만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255만원이 아니라 355만원 주면 더 좋지요.

약간 있겠다 싶은 증폭관계가 그것이 10%, 20%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50%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본위원이 지금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뺀 가격은 그 담당들이, 발주했던 담당들이 뺀 가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바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과시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 말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면 몇번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라도, 점심시간이라도 거기 어디입니까 한번쯤 물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회의 끝나고 내일 끝나면 다 끝나지요. 물어보고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과장님 태도가 벌써.

과장께서 이 10부제 인쇄물에 대해서 다시 빼는 방법은 별도로 안 알려 드리겠어요. 제가 한 서너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오후에라도 이 전화번호부 구청에 가도 있을 것이에요. 해가지고 정말로 김재실 위원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인쇄비하고 종이값, 그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됐어요.

김재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김연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값이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분석과 특히 이쪽에서 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값을 발주할 수 있는, 우리가 했을 경우에 발주할 수 있는 값을 각 과별로 말씀을 다는 안 드렸고 11개 과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가 잘못 파악된 것은 혹시 없는가 염려가 되고 하니까 각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가격을 틀렸는가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내일이라도 오전 10시에 우리가 개회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회의전에 그것을 저희한테 갖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께 여쭙겠는데요, 인쇄라는 것이 거의 99%가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발주한 것이 값이 타당한 가격보다는,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를 못하셨습니다. 안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안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안하므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가격에 수긍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비싼 값에 우리 구청을 출입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업자는 당연히 우리 구청 출입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출입을 못하는 어떤 법적 조치는 안하더라도 인쇄공업협동조합같은 그런 데하고는 우리가 앞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는 절대 계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가격이, 제시한 가격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꼭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발주를 한다면 이런 값에 충분히 발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발주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싼 값에 발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주해 가는 사람들은 가능한 비싼 값으로 수주를 해 가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가는 사람들한테 100만원에 발주할 수 있는 것을 200만원에 맡아서 하라고 해도 안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비싸게 수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발주자로서는 당연히 가장 값싼 곳이 어디냐 하고 찾아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망해가는 사람 기계나 돌릴려고 하는 그런 가격에 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이 가격은 통상적인 인쇄업자가 있고 그 인쇄업자한테 자기가 맡은 일을 예를 들어서 하청을 줄때에 적어도 자기의 적정마진이 보장되는 그런 값입니다. 본위원이 제시한 값은.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일반회사, 관청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이 정도의 값에 발주를 다 하고 있다. 물론 어떤 회사들은 자기 친척이 인쇄소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배 비싼 구청보다 더 비싼 값에 발주를 한다든지 발주하는 담당하고 친해서 비싼 값에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원가절감을 하려는, 가능한 싼 값에 하려는 회사들은 다 본위원이 제시한 이런 값에 발주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발주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아예 출입까지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그럴 수가 없다 하는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본위원이 또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노력한 그 바탕위에서 정말 싼 값에 발주하려고 노력한다면 감히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견적서를 넣지도 못할 것이고 넣는다 할지라도 수주를 못해 갈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을 금지조치, 행정조치한다는 것은 못하겠지만 공업협동조합하고는 가능한 거래는 지양해야 된다. 그 이유가 우리가 공업협동조합에 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또는 타 구나 행정부가 한 것처럼 조달청가격에 그 가장 근사한 높은 값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한 노력도 허구가 되어 버린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정말로 적정한 선에 수주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가능한 조달청에, 로비를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조달청 기준을 높여서 비싼 값에 책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정보채널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조사특위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조달청이라든지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참고는 하지만 염두에 두지 말고 또한 이 인쇄물을 한 업자가 실제 업자는 따로 있는데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그것만 서류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인쇄의 실명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무슨 일이 났을 때 또는 가격을 비싸다고 추궁할 때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실제 인쇄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수수료 3%만 먹고 자기네 계산서만 첨부시켜 주고 한 사람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또는 감사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이 인쇄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따질 때 겉으로 나와있는 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200여건의 인쇄물을 발주했는데 그 200여건을 한 업자가 다 했는지도 몰라요. 알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온 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 하나 뿐이기 때문에. 단지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안했다, 회원이 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추궁 그런 것도 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가능한 싼 값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노릴 수가 없다,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발주를 한다든지 거기를 통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규정이 있다해서. 규정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규정을 만든 사람들, 또는 인쇄공업협동조합, 조달청, 우리 예산부족할 때 그 사람들이 한 푼도 안 보태줄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참고로 하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보나마나, 그래서 조달청이라든지 또는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싼 값으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싸게 하기 위해서 일을 그르쳐가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발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