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로서 성실한 역할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에는 예산심사와 조례안 등 많은 의안들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아래 각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화하였습니다. 법령 조례 등에 제시된 기준과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든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12월 10일 일괄보고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안양명물 포도 홍보 및 육성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홍보 및 육성추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농업인 농약지원 375만원에 대하여 어떠한 약품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1페이지,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 출연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무엇인지, 전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55페이지, 감리비에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는 5억 8,200만원으로 5억 1,900만원이 감소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김성수 국제협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예산액 1,632만원인데 352만원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봉수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2페이지, 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단속용역비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43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안양포도홍보 해 가지고 500만원, 지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45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정보화교육 그리고 그 뒷 페이지를 보면 첨단벤처산업발전을 위한 교육이라고 됐는데 이게 전년에는 없는데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에 정보화교육하고 그 뒷장에 보면 첨단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이 교육이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57페이지를 보면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하고 한국노총 또 민주노총 또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 안양법률사무소 지원 해 가지고 6,780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왜 어떤 사유로 이렇게 노총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수산물관리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4,612만원이 됐는데 맨 밑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경매장 절전용 반사갓교체. 그러면 과거에 이 반사갓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으며, 왜 교체를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님!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우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자료요청을 우선 한 가지하고 하겠는데 12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어요. 8억 3,4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기타잡수입을 1,000만원 이상 잡수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얼음 및 창고사용료 수입이 2002년도 세외수입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금년도에 얼음 및 창고사용료 징수금액, 징수절차, 통장관리상태를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매월 얼음판매대장 또 입금통장, 얼음생산량일지, 근무자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겁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수입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세출내역이 쭉 나왔는데 2001년도 올해만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조했을 적에는 12월 연말까지 추정치에 해당하겠지만 약 한 1억원 정도 안팎은 적자를 보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도에는 그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예상치겠지만 경영상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예상치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내역이 있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세출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상호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내지는 어느 정도 흑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만약에 적자라면 그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단속하고 농약지원 이 두 가지인데 원산지단속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께서도 언급을 감사 때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원산지 문제는 커다란 주부님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산지단속은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정 어떤 동남아국가 쪽에 나라에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이 돼서 판매가 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이러한 사례는 여론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단속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술자들이 같이 동반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원산지단속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인지, 이 농축수산물이 가장 많이 소비할 때가 우리나라는 추석 때하고 설날 때하고 김장철 이 세 시기가 가장 많이 농축수산물을 소비하는 이런 시기라고 봅니다. 특별히 추석이나 설날이나 김장철에 어떤 강화방침이 있는지 이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만약에 동행을 한다면 그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어디에서 어떤 경력을 가진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농축수산물 단속의 전문가다라고 누가 보아도 인식이 갈 정도로 전문가들의 인적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농약지원 이것은 조금 전에 원범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도를 달리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가지원에 관련된 건데 요즘에 여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몇 년만에 아니면 거의 처음이다시피 할 정도로 쌀수매가가 하락됐다는 것이 많은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 원가이하로 판매가 되고 있다, 특히 김장철 같은 경우에 김치냉장고라든가 그런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산지에서는 배추 한 포기에 300원, 200원 사실 이것 원가도 안 나옵니다. 김치를 사먹기가 그런데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출하금액이 200원, 300원대면 이것은 원가도 안 되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농업인들에게 농사짓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농약지원 같은 것 이런 부분인데, 아주 어려운 속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농산물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과거에 전년도에 1,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가 돼 있었는데 1,125만원이 감액편성을 해 가지고 375만원만 편성했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좀더 물론 농업인 숫자가 적다는 것은 알지만 박달동 일부 내지는 동편마을 일부 내지는 석수동 일부에 적게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까지 많이 줄일 필요는 과연 있을까, 좀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꾸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포도를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포도 쪽에는 전년도에도 없던 예산 500만원도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겉으로 드러나는 포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액을 늘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과거부터 밭농사 짓고 쌀농사 짓고 이런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농약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은 대폭적으로 감액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 자식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픕니다. 또 462페이지, 공직자 배낭여행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렸던 사항인데 공직자배낭여행 내지는 해외도시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IMF 바로 직후에는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4대 외환보유국 중의 하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라는 뜻이 아니라 해외연수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외 공직자 배낭여행 부분을 특히 말씀드리면 감사 때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냥 문화체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문화체험 하는 것은 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에 어디 실내체육관을 간다 그러면 그냥 배낭여행만 가서는 겉만 보고 온다는 얘기죠. 그것보다는 자매결연도시를 활용 한다든가 아니면 자매결연도시가 아니더라도 어떤 가려고 하는 방문국에 어떤 공공시설물을 미리 조사를 해서 어디어디 가려고 하니까 그 방문국에 어떤 담당부서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의뢰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매도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일행이 갈 텐데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보고자 하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한다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을 보려면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운영사항이라든가 실내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자로부터 보고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얘기죠. 그냥 배낭여행으로 가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 것만 보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배낭여행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해외의 같은 비용이라면 차라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대상인원을 줄이든가 내지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연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과거에 이루어져 오던 그런 배낭여행은 자제를 하고 색다른 배낭여행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집행계획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6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 올해에는 어떠한 성과가 해외시장개척단을 어느 분이 파견이 돼 가지고 어느 나라에 어떠한 일을 하고 와 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2002년도에는 그 효과를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또 있어야만 되는지 2001년도에 파견내역하고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반 문제입니다. 469페이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업대책반이 2001년도 올해 12월 31일자로 한시적 기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년에 편성이 돼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면 실업대책반이 한시적 기구인데 올 연말로 해서 해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존치를 하기로 한 건지 이런 것이 아마 결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시적 기구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져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실업대책반의 존치 여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503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중앙장비창고(직판장) 출입문 강화도어 설치' 1,310만 7,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 찍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이 중앙장비창고 출입문 강화도어 설치 이 부기상으로 봐서는 구 중장비관리사무소 자리에 지하직판 상인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 5,000만원이 들어서 2년이 경과가 됐고, 아직까지도 지하직판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안 돼 가지고 쓰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년 동안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강화도어문의 설치비용으로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하게 되면 2001년도에 집행액이 시세심의위원회는 60만원 그 다음에 지방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5만원, 지방세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면 지금 시세심의위원회는 270만원, 다음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70만원, 지방세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편성대로 집행이 내년도는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유기동물처리 위탁비 해 가지고 1,4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01년도에 추진실적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45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해 가지고 예산이 1,584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실적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예산에 수당이 600만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1년도의 운영실적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지원 해서 2001년도에는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억 2,000만원 10개 업체가 지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가한 편성과 2001년도에 참가업체, 지원금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02년도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7페이지나 이쪽을 보면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4억 6,000만원이 감액된 요인이 발생됐는데 그 감액요인이 무엇인지와 임시적세외수입의 확보와 융자금 회수대책을 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2002년 세입·세출안」 재정경제국 설명을 보면 주민세가 2001년 당초 목표액이 272억 3,200만원인데 2001년 추경목표액을 보면 291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 징수전망액이 252억 8,500만원으로써 안양시 재원확충에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주민세인데 향후 주민세가 세입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세가 13.2% 감소 추계를 했는데 감소사유가 무엇이며, 강구대안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국장께서는 이것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똑같이 과년도 체납이월예상액을 15%로 추계 했는데 2000년도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15%로 추계 해 가지고 나중에 막바지에 더 많은 과년도 체납이월액이 올라와서 그때 65억인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굳이 15%로 추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2000년도, 20001년도 3개 년도에는 각각 과년도 체납이월예상액을 몇 프로 추계했는지를 설명과 더불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복지회관 시설보수로 681만 5,000원이 예산서가 왔는데요. 지금 시설보수는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노동복지부회관과 안양시와 운영권 그 다음에 계약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부지방 노동 그쪽 뭔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 관계설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관리소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503쪽에 나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정기, 정밀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정기점검 328만 9,000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밀점검에서 1,036만 6,000원의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현 건물의 안전도검사를 언제 했으며, 지금 농수산물검사소가 지금 개청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향후 단계별로 어떠한 정밀보수해서 어떠한 시설비가 추후로 들어갈 것인지, 지금 경영을 참 잘해 가지고 지금 국장께서는 행정감사 때 금년 말이면 손익분기점 블랙앤포인트(Black and Point)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올라오면 또 시설점검을 들어가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안전도 검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비용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영에 관련되고 우리 시금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금 기금현황을 보게 되면 14개 부서에 부서별 기금이 기이 조성된 게 226억 6,000여 만원이고, 2002년도에 조성될 금액이 28억 9,000여 만원입니다. 총무경제 소관은 애향복지장학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 국제협력기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만 이 많은 기금이 각 부서별로 은행예치를 시켜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금운영에 있어 가지고 기금은 의회에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규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돈이 바로 기금입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어느 때 한 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기금은 눈 먼 돈이다, 쓰기가 편리하다는 거죠.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자기들 편하게 어떤 간섭 없이 쓸 수 있는 게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더라도 내내 안양시민을 상대로 하는 기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기금운영에 있어 가지고 안양에 시금고가 3개 은행에 복수금고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에는 기금만 예치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협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예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개 복수금고제를 우리는 장·단점이 다 있지만 장점을 살려서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사실 안양시 세정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질 정도로 이자수입이라든가 펀드(Fund)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이자수입을 위해서 금융기관별 또 상품별 또 예산의 예측성 이것을 고려해서 3개 금고를 사실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쭉 상품을 보고 우리가 너네 은행에다 얼마를 넣어주니까 얼마에 해 줄 수 있냐, 6개월 짜리 정기예탁금이라든가 아니면 환매채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상품별로 세 금고 은행을 불러다 경쟁을 붙여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3개 은행의 분산예치가 당연한 시금고로서의 역할인데 우리 세정과에서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3개 은행 복수금고제 채택할 때 점수제로 해서 기금을 2개 은행은 주기로 점수제로 얼마얼마 나름대로 약정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의회에서 보는 시금고는 3개 시금고로서 똑같이 보여집니다. 거기서 이율이 높은 그러한 예치별 상품에 예치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게 경쟁을 붙였을 때 다만 0.1%라든가 0.5%라도 이율상승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양시를 상대로 한 기여도도 부추겨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우리 최경태위원님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살짝 나오지 않았던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01년도에는 사실상 지원이 없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운영지원, 민주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2개 노총에 지원을 한 금액인데 이것이 우리 안양시에서 이 노총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가, 그 근거조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개가 있는데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한국노총은 4,080만원이고 민주노총은 7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차등지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수곤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465쪽, 민간경상보조금지원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44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매각수입으로 율목·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삼성천마을 공유재산매각분납금 중 일부가 분납완료 돼서 5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결과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대비 125억이 증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11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수입으로 상환이 일부 완료되어 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건립부담금이 금년도에 35억원을 교부완료하게 되어서 24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자동차관련 과태료로써 법규준수 증가추세로 위반자가 감소되어 8억 9,6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30억이 전입되어 전체적으로 44억 6,0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점자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수입으로 총 78명중 금년 말까지 58명이 상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안구 16가구는 '96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정형편상 어려움으로 납부를 1년 연장해서 내년 12월말까지 납부토록 기일이 조정됐습니다. 동안구 4가구는 체납으로 이월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회수대책으로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조치 등으로 해서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페이지, 주민세가 2001년도 당초 목표액 272억, 추경목표액 291억, 2002년도는 252억원으로 추경대비 13.2%가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세는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써 주로 세원은 특별징수, 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 등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02년도에 252억원을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세인 근로소득세율은 10%가 또 양도소득세율은 23% 인하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또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소득세 10%인 주민세를 13% 감소 추계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15%를 계상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세 5년간 징수를 보면 2000년도에 43억, '99년도에 50억, '98년도에 38억, '97년도에 33억, '96년도에 24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징수율을 해보면 15%의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예상체납액을 330억원의 15%인 50억원을 추계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과년도 체납세는 아주 고질·고액체납세가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징수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해서 징수가능한 체납세를 조기에 회수토록 내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9년, 2000년도에도 체납이월예상액을 13%와 15% 수준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재정국장 답변 모두 끝나셨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469페이지, 실업대책반이 2001년 말까지 한시기구인데 계속 존치되는지 여부와 폐지된다면 향후 업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업대책반은 금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는 것으로 지시공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면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직관리부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의 조직관리부서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 실업대책반에서는 실업자를 위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이관 과정에서 공백이 없도록 지금 10월말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이관이 되더라도 업무에 공백 없이 제대로 연결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현재 3개 은행이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미은행과 기업은행은 기금만 관리하고 시금고 선정위원회에 득점비율에 의해서 안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3개 은행의 상품별로 경쟁을 붙여서 높은 이율을 주는 쪽에 유치하면 안양시에 대한 기여도 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9년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에, 기금은 득점비율에 의해서 한미은행과 기업은행에 안분하여 시금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시금고 선정은 단지 수익률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종합하여 평가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때그때 은행별 상품별 이율을 경쟁을 붙인다면 많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 지역사회 기여도도 증대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관리차원에서는 이럴 경우 두 개 은행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수익차원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금고 계약이 만료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만료기간인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곤란하고 차기 금고를 재계약할 시에는 심층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을 시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427페이지를 보면 시세심의위원회, 과표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위원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시세심의위원회가 60만원, 과표심의위원회가 25만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시세심의위원회 270만원, 과표심의위원회 70만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9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또 과표심의위원회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에 과표를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는 과세예고에 대한 그 불복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세심의위원회는 6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3회가 개최되었고, 12월말에 다시 1건이 심의하기로 돼있습니다. 과표심의위원회는 상반기에 1회를 했고, 12월말에 또 1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는 6회를 개최예상을 했었는데 1회만 서면으로다 저희가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수요가 예측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갑자기 많아지면 심의위원회 개최도 많아지고, 또 없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지금 6회로 되어있는데 평균 그 동안 2000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2000년도에? 지금 평균적으로,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평균. 세 번 네 번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상외로 3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 건으로 묶어서 3회인데 자동차세 같은 게 1,000명 이상이 금년도에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지금 2000년도에도 세 번했고, 2001년도에는 지금 3회뿐 해 가지고 예산은 270만원 세웠는데 사실 현재까지 집행은 6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수를 우리가 1999년도, 2000년도 그 다음 2001년 3년 평균치를 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2002년도에 가서 시세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있지 않잖아요?

2002년도에는 특별한 건 없지만 예측불허는 해야죠. 이번에 자동차세도 예측불허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예산을 계상한 건데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3년 동안에 평균치를 내면 될 겁니다, 평균치. 그러면 3년 동안의 평균치를 봤을 때는 세 번이란 말예요, 3회. 그 다음에 지방세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도 금년에는 한 번 했단 말예요. 한 번 했는데 금년에도 6회를 잡았거든요, 6회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99년, 2000년, 2001년도 3년 것을 한 번 정도 평균치를 내가지고 했을 때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겠느냐 해서 너무나 예산자체 편성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유효 적절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평균치로 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죠?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서 434페이지, 안양명물 포도홍보 및 육성추진 시책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홍보 및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명물 포도의 옛 명성 재현과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물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95년도부터 시정중점시책사업으로 금년도까지 매년 재배면적을 조금씩 확대조성한 결과 지금 현재 29농가에 4만평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농가에서 110톤의 포도가 생산되어 시민들의 호응 속에 판매되었으며, 시의원, 유관기관, 시민 등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포도시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안양명물 포도의 명성을 확고히 다지고자 이에 따른 홍보 및 육성사업과 각종 사회단체의 포도봉지씌우기참여, 품질인증면적확대, 포도시식회개최, 언론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포도농가의 간담회를 통한 사기앙양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포도 재배면적을 시민의 자연학습장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포도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합니다. 그 동안 안양명물포도 육성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우리시 농업인 농약지원 375만원의 지급대상자와 농약명을 질의하셨으며, 이천우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315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농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벼 재배면적은 관양2동과 박달2동 등에 25농가 24헥타아르의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약 지원은 1차 방제시 금년도에 264만원을 들여서 벼물바구니농약과 프레당과 잡초방제를 위한 말끔이를 지원하였으며, 2차로 114만 6,000원을 보조하고 도열병 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정관리경상비중 민간경상비는 농약대 375만원, 농어촌자매결연일손돕기 525만원, 안양명물포도 포장재지원 600만원 등 1,5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농약비 375만원만 편성되었고, 팔도농어촌자매결연일손돕기 지원사업비에는 민간경상보조단체 풀(Pool)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은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보조내시가 안 됐습니다. 보조내시 되는대로 내년 추경에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줄어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원산지 단속시 전문인력을 동반하여 단속하는지, 동반한다면 전문인력의 인적사항과 단속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설, 추석 등 명절 전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시에는 농수산물유통전문기관인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도·시 합동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11회에 걸쳐 98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해태유통 등 7개 업소를 적발하여 5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검사시 전문인력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직원들과 저희 시, 또 광명시 등 이런 데 타 시 직원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7개시를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마는 기관이 저희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434페이지, 유기동물처리 위탁비 1,440만원의 편성과 관련하여서 2001년도 사업추진 내용을 서면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 위탁사업은 최근 들고양이의 급격한 번식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교통장애유발, 주택가소음, 쓰레기봉투훼손, 악취 등의 주민피해방지와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저희들이 범시민 들고양이포획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들고양이 포획목표는 530마리를 저희들이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1,02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40만원에서 부족해서 180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저희가 안양시새마을회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들고양이 포획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2월 6일날 들고양이 피해주민 아파트 및 주민대표들과 들고양이 관계 전문가들 등 21명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0일날 구·동 관계 공무원 37명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저희들이 안양시새마을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고양이 포획실적은 451두로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안구에서 67마리, 동안구에서 87마리 그리고 전문포획단에서 27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지역이나 재래시장, 구 시가지에서 민원다발지역이나 주민들이 포획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포획전문단원을 거기에다 파견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포획장비 포획망을 30개 및 계류장 32개 제작비로써 393만원을 집행하였고, 포획주민에 대한 포상금으로 431마리에 대해서 6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대비로써 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들고양이 피해에 대한 주민신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거환경의 커다란 개선이 없는 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도 들고양이 600마리의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수곤위원님께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은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 제7조에 규정에 의해서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유급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83개 품목 생필품 37개 품목과 개인서비스품목 48개 품목을 매월 2회 첫째, 셋째 수요일날 조사해서 안양시홈페이지 물가정보란에 각 구별 개인서비스요금동향 및 대형유통업체의 가격동향을 게재하고 있고, 저희들이 11월부터 관내 54개 주유소에 대해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유류가격도 인터넷에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의 수당은 1회에 조사시 3만원으로 월 2회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1회 조사시 3만원씩 월 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 기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이 사업기간이 6월 22일∼11월 30일 5개월인데 이 사업기간을 특별하게 6월 22일∼11월말까지 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 준비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1월부터 추진하고요.

1월 1일부터요?

약 600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구제장비 제작 해 가지고 393만원을 지출했는데 포획망이라든가 계류장 이것은 한 번 쓰고 마는가요?

아닙니다.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는 2002년도에는 구입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은 60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내년도에 구입 않는다면 굳이 예년과 같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포획목표도 금년에 530마리인데 내년도는 포획목표가 600마리란 말예요. 600마리면 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30마리를 1,000마리를 포획한다든가 2,000마리를 한다고 하면 금년과 같이 예산이 똑같이 편성하는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장비는 이미 구입이 되었고, 그리고 포획목표도 금년과 내년에 별 차이가 없고 그런데 예산은 금년과 똑같다 이거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은 30㎝ 이상이면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30㎝ 이하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처리를 내년도부터 이 고양이를 소각할 계획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금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00만원이 세워졌었네요.

1,080만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장비를 제작했기 때문에 393만원 만큼에 대한 장비를 2002년도에는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거지. 그런데도 예산을 1,44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편성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포획목표가 금년에 530마리인데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배인 1,060마리를 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우리가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과 똑같이 세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전년과 똑같이 세울 이유가 없단 말예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매몰을 했습니다. 매몰을 했기 때문에 처리비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감염성 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가축위생연구소나 이런 데에다 소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각비가 추가로 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각비가 그것 할 때 한 마리당 얼마씩 들어가요?

한 마리에 약 1만 5,000원 정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면 600마리를 잡았을 때는 처리비가 900만원이네요. 900만원이고 금년과 똑같이 포상을 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타당성이 약간 부족하겠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폐기처분 하는데 매몰했기 때문에 경비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서는 소각하는 데 한 마리당 1만 5,000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숫자는 줄고 예산액은 증가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라기보다 아까 이천우위원이 질의할 때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쌀값 하락이다, 기타 채소류 하락으로 해서 시골 농사짓는 사람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2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 출연금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개정된 게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건설비에 매칭펀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25%, 도비 25%, 국비 55%해서 확보되는 지원방식으로 저희 시비로 25%가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도비 국비 해서 75%가 확보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 지원대상업체가 없었던 관계로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고, 금년도에는 아파트형 공장건설 하겠다는 업체가 2개소가 생겼고, 그래서 모두 자금지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사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55페이지, 경기지식산업센터의 감리비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식산업센터는 2002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감리비가 7억 4,500만원 중에서 2000년도에 1억, 2001년도 5억 8,200만원, 또 2002년도에 6,300만원을 계상토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6,300만원은 계획되어 있는 금액인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53쪽과 453페이지에 관내 중소·벤처기업 정보화교육과 첨단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가 비슷한 사안이 아니냐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에 있는 관내 중소·벤처기업 정보화교육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희 시청사 7층에 소프트지원센터에서 1기당 30명씩 정원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454페이지에 있는 첨단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는 첨단지식산업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 안양시 소재한 기업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즉, 정보화교육은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첨단벤처산업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는 기업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답변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과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노동단체 예산지원이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사유와 또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원근거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금액의 차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의 예산 지원 없이 금년도에 지원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1992년부터 금년까지 지원해왔습니다. 다만, 예산안 45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 부분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사실상 사무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고, 예산안 목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280만원으로 기재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노동단체에 대한 예산은 '92년부터 줄곧 해서 왔고, 작년 즉 2001년도에는 6,280만원이 계상돼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약 5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요 부분은 민주노총이 2001년도에는 4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7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가 금년도 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또 지방자치법 제9조, 또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조례를 두도록 돼있고, 그 조례가 안양시보조금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회에 필요한 경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또는 각 노동단체에 지원을 그 동안에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금액이 차등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그 동안에 쭉 지원해 왔습니다만 민주노총은 1999년도로부터 합법화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즉, 2001년부터 공식적인 예산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만원을 계상 했고, 그 당시에는 민주노총에 조합수가 3개 조합이 금년도에 13개 조합으로 늘었고, 한국노총은 현재 안양시 전체 노동조합 66개 조합중에서 48개 조합으로 구성돼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등록된 단위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이 100으로 잡았을 때 민주노총은 거기에 2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총 15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월달에 한 번, 12월달 한 번 해서 2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6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벤처기업위원회 위원수당과 또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지원단을 1/4분기 내에 구성해서 그 지원단에게 실비보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한다면 육성위원회수당은 360만원, 지원단은 240만원 정도를 구성비로 해서 저희가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지식산업센터 준공과 거기에 따른 업체모집, 또 만안과는 평촌IT벤처센터 입주기간 만료에 따라서 다른 업체에 대한 모집관계 또 벤처촉진지구에 대한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모든 운영에 관해서 벤처육성의 개최회수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또 1/4분기에 구성될 벤처기업지원단도 활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그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또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양노동복지회관은 '87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89년도 5월 30일날 개관했습니다. 개관하면서 당초 건립 당시부터 노동단체에 무상위탁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89년 5월 30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한국노총경기중부지부와 위탁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계상된 시설보수비 외벽도색은 그 건물 자체나 토지가 안양시 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안양시에서 세워서 안양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노동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상 되어서 우리가 보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된다는 점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권용호위원입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잘 보고요. 그럼 지금 노동부 복지회관 시설보수비 681만 5,000원 된 게 시설보수비죠?

예, 시설보수비 외벽도색입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그게 안양 8동 소재입니까?

예, 경기중부지부.

경기중부지부죠?

계약이 끝나면 계속 이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약한 상태입니까, 지금?

득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만 하고 시설이 노후된다든가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운영은 한국노총경기지부에서 하는데 건물자체나 모든 재산권은 안양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득이 있길래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신데요.

지금 운영주체는 한국노총경기중부지부이고요. 그것 시설하고 이것 해서 건물 지을 때는 안양시에서 지어서 안양시 소유로 돼있는 거잖습니까? 지금.

한국노총경기중부지부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고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으로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이고 근로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재산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보수한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취지라면 노동복지회관에서 근로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맞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문화에 대한 저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거기 세도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은 전연 안양시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익이 발생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죠.

그럼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 거기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회원들에 대한 자질향상과 또 취미활동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 문화센터 이전에 어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운영주체가 지금 인근 시에 있는 문화센터 자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 가서 이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시 올라오는 아주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렴한 비용은 노동복지회관 운영하는 측에서 사용비로 쓰는 거냐 아니면 안양시 세수입으로 들어 오냐 저는 이것을 알고 싶다는,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그것을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소화시키는 겁니까?

시설만.

시설비를 쓴다 이거죠?

제가 잠깐 하나 물어봐요. 우리 노동회관이 안양시 겁니까?

안양시로 돼 있습니다.

안양시로 돼있는데 설립당시에 안양시예산을 전부 투입해서,

찬 100%가 아니죠.

그 다음에 안양상공회의소 관할에 있는 군포라든가 광명 같이 출자,

예, 거기서도 같이 했고 노동자들도 1억 얼마를 보탰습니다.

현재는 거기도 관여를 합니까? 먼저번에 출자했던,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안양시에서 전부 한다?

최경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출연금이 국·도비가 75%, 시비 25% 그랬죠?

연이자는 연동율인데요, 그런데 6% 6.5%대로 보고 있습니다.

6.5%를 이자 부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업체에서?

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5년 상환이 다시 그 돈이 안양시로 들어온다?

8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끝나면 다시 안양시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자는 6.5%를 안양시가 받은 겁니까?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돈에.

그러니까 은행대출 마냥 대출하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아주 주는 게 아니고? 은행대출만?

예, 예. 융자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453페이지에 민간보조금으로 관내 벤처기업지원 해주는 거요.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벤처밸리로 만들고 해서 벤처기업육성에 굉장한 노력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벤처기업이 잘되는 것이 프로테이지 별로 없습니다마는 또 잘된다 하더라도 안양시에 세수가 증대가 됩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벤처기업이 활성화 잘 되어서,

지금 453페이지라고 그러셨죠?

453페이지, 민간보조금 벤처기업 정보화교육에 예산지원 세운 거요.

세금으로 들어온 것이 계수상으로 나타난 것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일단 법인 이 안양에 생기면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고요.

법인세는 국세 아닙니까? 안양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법인세는.

일단 법인이 되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가,

법인세는 국세이고, 거기서 남는 소득할 그것에 주든지 법인세는 국세니까 얼마가 안 된다.

그런 수치적으로 나온 지방세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고용창출에서부터 시작해서.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과연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이 되겠느냐. 거기 직원들 보면요, 안양사람들 데려다 임직원으로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외부사람들이지, 안양사람 별로 없고 외부사람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시청도 그렇게 해서 빌려줘 또 새로 건물 줘 너무 막대하게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사람도 있고요. 지금 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용창출은 물론 되겠죠. 고용창출에 이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자동차세까지도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자동차세라든가 지금 얘기한 소득할세라든가 미미하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용창출이 제일 우선인데 그래도 처음에 올 당시에는 우리 관내 주소를 100% 두지 않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7층만 보더라도 이리로 이사 와서 사업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라는 회사가 물론 첨단산업분야에 소프트웨어분야도 있지만 기타벤처는 일반제조분야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분야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 그 벤처기업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나 사장들이 운영하는 자동차를 한번 빼봤습니까? 어디 넘버를 달고 있는지?

그것을 금년 상반기에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아마 자동차세가 어느 특정 저희 7층센터나 만안 또는 평촌IT센터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더니 자동차세가 분석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양 넘버예요? 서울넘버가 없고?

그래서 종용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으니까 안양으로 바뀐 넘버만 추계 해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몇 월달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아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자동차세도 세수가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주라든가 또 직원들도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조사해서 과연 서울넘버를 타고 다니나?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하게 지원해주면 고용창출인가 무언가 안양도 이익이 세수가 확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권유를 해서 자동차는 안양으로 옮겨달라든지 그것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면서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벤처 종류가 한 162가지로 제가 분석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농수산물 계통으로 이어서 공업분야, 각종 문화분야 다 산재돼 있습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이라는 분야는 요새 글자 나와 있는 대로 소프트웨어분야, 하드분야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러한 일반금형이나 일반제조업체에서 하지 않는 분야를 첨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벤처기업하고 첨단벤처산업을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할 때는 지금 말씀 드린 그런 분야로 첨단분야라고 우리가 듣고 있죠.

그럼 우리 안양시 첨단벤처산업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한 첨단분야라고 그래서 벤처 그러면 지난 달 말 현재로 225개를 보고 있는데 등록된 숫자를. 그 중에서 IT분야, 전기분야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가 첨단벤처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25개에서 70%라면 한 150개 정도가 첨단산업이고 나머지가 벤처고요?

일반제조분야에 벤처분야다 이렇게 보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에 볼 때 사실 벤처기업 숫자는 나왔지, 사실 첨단벤처산업 얘기는 여기에서 처음 용어가 나온 건데.

용어를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럼 벤처교육 정보화교육에 임직원들을 4회를 교육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럼 임직원이 대상이 몇 명입니까, 벤처기업에?

그 숫자도 한 6,000명 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직원이요?

예. 6,000명. 지금 6,000명 넘는데 이 분야는 7층에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해보니까 인원지원 숫자가 많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조금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늘어나서 30명을 거의다 확보했어요. 1차에는 30명, 2차에는 28명.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니까 그 직원들을 초급, 중급, 상으로 나누는데 이번에 중급이상으로 해봤거든요. 그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것 같고 또 그 밑에 분야 얘기한 것은 경영자 입장을 한번 검토해서.

그것은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자이고.

제가 70이라는 것은 IT분야하고 전기·전자분야 포함해서 70%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첨단벤처산업발전을 위한 교육이니까 대표자니까 그 기업의 대표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225개 70%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150명이냐, 제 얘기는 그런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주로 정보화교육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교육이 뭡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실무선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분야를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벤처기업에서 근무한다거나 첨단벤처산업에서 근무하는 대표자라고 하면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제일 으뜸가는데 어떤 구체적인 교육을 시키는가 사실,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작년도에도 작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하고 작년도에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업은.

그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효과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수급이 어렵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최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관내 고용창출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대학1년생들이 실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정예화 시킨다고 할까? 관내 교수들로 또 그 벤처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부터 경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30명씩 거의 다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께서 463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전년도 1,632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1,280만원이 편성되어 352만원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금년도 우리 안양시를 방문한 방문단은 모두 72명이었으며, 편성된 예산액 1,632만원 중에서 불과 359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교과서왜곡문제 또 그리고 9월 11일 발생한 미국테러사건발생 등으로 방문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된 데 기인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02년도에는 예상되는 방문단의 회원이 320명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빈여비는 매년 예상되는 방문단의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해서 그때그때 예상치를 판단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방문예산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예산안 462페이지에 있는 공직자 배낭여행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배낭여행에 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배낭여행 역시 벤치마킹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수준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또한 배낭여행은 이천우위원께서 강조하시는 자매도시 또는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교류해외연수비는 별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또한 배낭여행은 특히 하위직과 소외되는 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의 일환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안 466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은 브라질시장개척단 여기는 6개 업체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금형시장개척단에는 4개 업체, 또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에는 11개 업체 등 모두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인솔공무원은 브라질개척단에는 시공무원 1명이, 그리고 일본금형시장개척단의 경우에는 코트라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공동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인솔 공무원은 참여치 않았으며, 동남아시장개척단에는 시 공무원 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상세히 상담실적과 계약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국내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국내경기에만 의존할 수도 없으며, 또 해외시장진출에 매우 취약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책들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46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과 2001년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해외시장개척사업비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앞에 민간경상보조액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지원도 금년도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사업비는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외박람회에 비해서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국내박람회에 대한 참가비를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4,000만원과 개별박람회 4,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이며, 따라서 전체사업비는 전년도 3억 2,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466페이지에 해외수출상품 전문 홍보비 1,05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수출 전문홍보지는 코트라에서 발간하며, 해외 101개 무역관을 통하여 해외 바이어들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홍보책자로써 우리기업 및 제품을 거기에 대해서 소액투자로 전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CD-ROM을 제작하기 때문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게재되는 등 매우 효과가 높은 홍보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료에 대해서도 A4 1면당 62만원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중에 35만원, 그리고 그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효과 있는 전문홍보지 게재사업을 올해 20개 업체에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30개 업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실시한 내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게재업체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게재대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관내 960개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토록 홍보해서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 자체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게재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국제협력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466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1억 2,000만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8,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지원 1억 2,000만원이 있고요.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한 것으로 해서 일단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2001년도 거요. 그 내용을 보아서는 해외시장개척단파견 한 것이 해외박람회 참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브라질시장개척단 이렇게 돼 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박람회 참가를 해가지고 어떤 상담을 하고 계약을 올리고 이런 건데 일본금형시장하고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하고요.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했다는 것하고 예산부기 상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는 사업하고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그 중소기업체에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시책이라는 측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형태가요?

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해외시장개척단은 특정지역에 적합한 업체들로 편성을 해서 그 지역에 마케팅을 공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우리 안양시에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해외경험이 아주 풍부한 전문업체인 코트라나 무역협회하고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으며, 해외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는 물론이고 국내 또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가 동시에 다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한 것으로 한 내용을 봐서는 박람회 참가한 것 아니에요? 이 서면답변자료 주신 거요. 브라질, 일본, 인도.

지금 우리 직원이 가서 알았는데요. 유인물 나눠 드린 데에 오자가 생겼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람회참가 상담실적이 아니라 그 부분은 시개단 상담실적, 또 시개단 참가계약실적으로 정정이 돼 줘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시장개척단 상담실적하고 시장개척단 계약실적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그렇다 치고요.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는 거죠. 시장개척단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박람회는 어느 기관에서 장소를 만들어 주면 가서 어떠한 상담을 하는 거고, 개척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이 개척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것은 박람회 참가한 건지, 황무지 가서 개척하는 활동을 한건지 그 활동을 알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보고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역시 해외시장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계약상담하고 또 계약을 수주를 받는 것하고는 똑같습니다.

이게 부기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결국은 같은 거라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사업추진방식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2001년도 올해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예산이 얼마였었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이요?

예, 4,000만원 증액을-

그러면 21개 업체에 4,2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4,257만 5,000원. 서면답변자료에 21개 업체.

57%입니다.

8,000중에 4,200이면 57%까지는 안 나오죠. 50% 갓 넘게,

4,566만 8,000원이요.

4,200. 21개업체에 지원금이.

행정사무감사는 10월말 현재,

아니 이 서면답변자료 지금 주신 거요. 21개 업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성과가 4,257만 5,000원 지원금 해 준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은 8,000만원이 서있었고요. 그런데 약 50% 갓 넘게 집행을 했는데 2001년도에. 그런데 2002년도에는 그것보다 당초예산보다 별로 쓰지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2,000으로 늘렸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말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있는 것도 반밖에 못쓰면서 왜 4,000만원 더 늘렸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에 여기 보시는 대로 8,0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료가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첨부물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가 10월말 그때 당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제출된 모양인데 지금 기이 참가한 업체들에 대한 집행할 것이 아직 돈 나가지 않았습니다, 참가는 했는데. 그것이 2,400만원이 있고 해서,

지금 연말 12월 중에 있다고요? 지원할 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나갈 돈은 6000,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뭐예요? 지금 주신 자료는 언제 기준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개별박람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4,25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3%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3,7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덜 된 것은 특히 금년도 사업은 코트라하고 저희가 합동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 안양시가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 번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하반기에 동남아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코트라하고 같이 저희가 사업을 하게 돼 가지고 이 예산이 그만큼 상당히 코트라 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가 절감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왜 그러면 4,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으로 해 놨죠?

그것은 코트라하고 우리 안양시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우연히 코트라하고 시기나 국가가 잘 맞아질 때에는 거기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 안양시가 독자적으로 할 때는 사업비가 이 보다도 훨씬 배 이상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코트라 사업비에 의존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3억 2,000만원 똑같은 국제통상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국내박람회는 코엑스에서 하는 박람회 같은 경우를 참가를 해 봤더니 상당히 효과성이 미약하다 그래서 그 똑같은 국내박람회 예산을 저희가 감액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장개척사업을 좀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가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좀 추가로 설명 올릴까요?

설명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박람회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장개척단과 비교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박람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세계박람회라면 불특정다수의 나라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글자 그대로 여러 나라사람들을 상담하고 홍보하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일을 몰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기상에 돼 있는 것처럼 개별업체 참가와 시장개척단의 참가에 그 실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더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개척단이다 그러면 집중공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내 어느 불특정다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상담할 업체라든가 특정인을 선정해 놓고 그 사람하고 며칠날 몇 시에 오늘은 몇 명이 상담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성과가 굉장히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박람회를 좀 줄이고 그리고 성과가 좋아진다는 개별업체참가라든가 시장개척단은 그냥 유지를 하고 그것을 늘려보자는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있는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지원 하고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하고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개별박람회라는 타이틀만 붙인 거지, 개별적으로 대개 박람회는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가는 거고, 개별박람회는 우리 시 스스로 국제무역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시의 업체들만 일본이고 동남아고 유럽으로 가는 것을 개별업체참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명명을 그렇게 된 겁니다.

대충 이해는 했는데요. 과장님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요. 지금 2001년도에 여기 부기 돼 있는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지원 이 예산안과 집행한 어떤 활동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기록돼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련된 것과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요 각 예산별로 2001년도에 어떤 활동한 내역하고 예산집행 지원해준 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하셔서 대충은 알아들었지만 결국 행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거의 같은 행위를 하는 건데 괜히 부기만,

행위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람회다 그러면 일정 장소에 모여서 어느 오는 사람들 우리 업체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상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단계가 돼 있고, 개별이나 시장개척단은 실제 그 상대자를 아주 더 말씀드린다면 개별박람회다 그러면 내가 혼자서라도 일본에 가서 금형업체의 대표하고 무역관을 통해서 같이 협약하는 것을 개별로 보고, 개척단이라고 그러면 한 업체가 아닌 4개 업체 이상 10개 업체가 같이 나가서 공동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지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또는 연결할 수 있는 업체상담을 아주 한정되어서 누구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아주 뚜렷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이런 예산만 이렇게 지원을 민간자본이전이든 민간이전든 간에 결국 예산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시장개척이니 아니면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역할을 합니까? 예산만 주는 역할을 합니까?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좀 혼동이 왔습니다. 저도 지금 부서 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조금 혼동이 왔는데 잘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예산내역하고 박람회 한 건지 개척단 간 건지 아무튼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해 주실 것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건지 그 외에 국제협력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대신 제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시에서 역할은 세계박람회다 그러면 여러 선진국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역할은 우리가 부스(Booth) 마련을 하게 됩니다. 안양관이라고 마련을 해서 또 우리 관내에서 업체를 모집하는 것까지 부스(Booth) 마련하는 것까지 그래서 현지에 가게 되면 영어나 일어실력이 능통치 못하면 관계 공무원이 같이 거기서 안내도 해 주고, 실제로 우리 통상담당은 실제 그 현장을 보니까 아주 통역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시장개척단이다 하면 우리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데 우리 시에서 어느 큰 도시에 가서 시장개척단 설명회를 갖는다면 그 지역에서 유수 업체들이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한국무역관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일정경비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저렴한 경비가 되겠죠. 부담하게 되면 그 무역관에서 주선을 해서 장소라든가 상담할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며칠날 몇 시에 상담한다 이런 역할이 되고요. 개별상담은 대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또는 기존 거래하던 업체들하고 상담한다든가 거기 국가에 이런 상담 일정이 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거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코트라나 이런 데에 절차를 밟아서 '이 회사가 가도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도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해외무역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보니까요. 지금 모두 20개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왔는데 현재 집행액은 6,067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20개 업체에서 지금 불참업체가 세 곳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가할 업체는 17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맨 끝에 보면 현재 유럽월드2001 해 가지고 장소는 독일이고 2001년 11월 28일∼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고원정공사 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개최기간에 참가 중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거기는 갔다 왔는데도 아무 실적이 없는 겁니까?

진행 중입니다.

진행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원금은 안줬어요?

갔다와서 정산해서 영수증 같은 것 첨부해서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17개 업체죠. 17개 업체에 상담실적하고 계약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상담실적은 817억 4,400만원에 실질적으로 계약실적은 156억 6,300만원이에요. 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19.1%네. 19.1%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금을 319만원을 주는 데가 있고 247만원 주는 데가 있고 이것을 차등 하는 데는 왜 300만원 주는 데 있는데 차등 있네.

그것은 개별박람회참가 할 때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을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청구를 하면 거기 범위 내에서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려도 행여 실적하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상담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으로,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담실적에 대비 사실 계약실적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2001년도에는 계약실적이 상담실적 대비하면 19.1%이니까 좀 저조한 거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너희 회사에 얼마 물품을 구매 하겠다든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금액이라는 것은 애매한 금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상담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게 되면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금액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상담 금액은 사실 애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일문일답 하신다면 제가 과장님보다 좀 저기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 개별참가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개별업체선정은 그런 계획이 있다하면 어떤 업체든지 간에 우리가 임의로 가라 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국제무역 하는 코트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 업체가 가면 상품이나 또 현 수준으로 봐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보낼 수 있다는 이런 공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질의 하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참업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개 업체가 예를 들면 지금 주식회사 그린하이텍 같은 경우는 박람회참가에 계약실적은 3,100만원인데 사실 계약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금은 얼마를 지원해 주었냐면 247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이 지원해준 효과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약실적은 참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극히 드물더라고요. 외국인들끼리의 계약협약 관계는 끈질기게 서로 이메일을 보내고 서로 노력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점차적으로 하나 지금 여기는 9월 13일날 해 가지고 9월 16일날 현재 개최기간이 9월 16일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약실적이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지.

아- 어려워, 현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중인 한 업체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400만원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한 6,400만원 정도 집행이 가능하고, 물론 금년 대비해서 10개 업체를 더 지원해줄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했지만 이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면을 봐서는 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가 국제화시대에서 해외박람회라든가 해외로 많이 업체가 거기에 참가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인다면 더 이상 지역경제활성화에 좋겠지만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히 고려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업체가 해외에 나갔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 대표기업이 나가기 때문에 해외에 우리 안양시 대표업체가 성과가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안양시의 명성을 띄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봐가고서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에 비례해서 너무나 실적이 좋지 않다 해서 결론은 너무나 예산편성이 더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이상입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본 위원이 이 자리가 감사자리가 아닙니다만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냐면 혹시나 이 돈의 목적이 눈먼돈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먼돈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요.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먼저 잡는 사람이 차지하는 식으로 내지는 어떻게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예산만 보조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먼돈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자꾸만 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역을 보더라도 진짜로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이 돼서 나갔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로도 말씀드리면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흔한 말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이런 나라에 간 것도 다인정보통신(주)를 보면 다인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개척단으로 처녀출장 나갔다는 얘기죠? 개척단이라고 하면 처녀출장 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게요. 다인정보는 무전기를 녹음기 만드는 것 요만하더라고요. 만년필처럼 꽂고 다니는 건데 이번에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가서 33개 대한민국에 전체 온 업체 중에서 최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처녀출전을 한 회사인데 그 회사는 상담한 업체가 그것도 한 50개 업체 정도 바이어(Buyer)하고 상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무역관이 아주 특별히 정말- 그런데 간 업체가 늘 평상시도 얘기하지만 안양에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진업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인업체는 인기가 좋아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탑스는 연간 1,000억원을 수출하는 전화기 만드는 회사예요. 평상시에도 세계를 자기들이 다니던 그런 업체인데 마침 박람회에 같이 우리가 모집을 해서 간 업체가 되겠습니다.

둘 다 안양에서입니까?

예, 둘 다 안양에서.

아니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모르지만 요만한 무전기가 진짜 있어요?

크기가 요만해요.

핸드폰보다 작아요?

핸드폰보다 작습니다.

아니 무전기 아니고 녹음기입니다.

아-뭘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아는 바고, 이미 있는 거고.

그것이에요. 여기 시민과에 상품진열 해 놨어요.

그것을 인도나 이런 데 처음 출장해서 시장개척단 나가 가지고 50억 4,000만원 어치나 계약하고 왔다고요?

제가 계약금액은 확인 안 했는데 실제 제가 인솔해서 가본 것으로는 현장에서 아주 최고로 인기가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02페이지, 도매시장유통질서 단속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예산 계상사유와 그 동안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단속용역비는 도매시장 개장 이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근본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당사자간에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어, 법질서확립은 물론 각종 민원의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서 금년 8월부터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경매장내 무질서행위 및 불법유통행위단속, 불량농수산물반입행위단속,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3개월 동안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99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281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218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쓰레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행정대집행시 이에 당사자의 불법을 막는 역할을 하여 도매시장의 유통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더 좋은 용역 효과가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2페이지, 경매장 조명기구 설치연수와 절전형 반사갓 교체공사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매시장 청과동 경매장 조명기구는 '97년 4월 7일 개장과 동시에 설치되었습니다. 기존 조명등은 메탈등 484개와 백열등 416개 등 총 9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메탈등의 전기소모량은 개당 175와트, 백열등은 200와트로써 연간 전기요금이 6,5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최근 개발된 절전형 삼파장 램프는 같은 조도 시에도 전기소모량이 70와트에 불과해서 이 램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치된 반사갓으로는 활용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반사율이 높은 반사갓으로 교체를 해주는 사안이고, 삼파장 램프는 해당 법인에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반사갓 예산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램프에서 절전형 램프로 교체시에 전기요금의 절전효과는 약 한 4,100여 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얼음 및 창고사용료 수익이 2002년도 세외수입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금년도 얼음 및 창고사용료 징수금액, 징수절차 또 통장관리상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음 및 창고사용료 수익이 2002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변명 아닌 답변을 드린다면 냉동·제빙동시설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44조1항에 의한 수산물부류 필수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이 입주를 하게 되면 시설운영을 인계해야 될 그러한 시설로써 현재 수협중앙회와 공익법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를 않게 된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후 법인 영입이 지연될 그런 경우에는 차계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음 및 창고사용료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5일 동안수산이 철수함에 따라서 2000년 8월 15일∼금년 12월 10일까지 1억 8,734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얼음 소비량이 전연 없는 것으로 판단 돼서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최소 부족비용 750만원을 제외한 1억 7,984만원을 금년 12월 10일 기타잡수입 계좌에 불입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얼음 및 창고사용료 징수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얼음은 얼음을 필요로 하는 상인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농협 창고에서 얼음전표를 구입한 냉동·제빙동에서 전표와 얼음을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음전표 판매대금은 농협에서 매일 판매된 전표금액 만큼 저희 도매시장 해당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으며, 창고보관료는 창고를 이용하는 상인들의 물량에 따라서 올 1회 보관료가 부과되어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농협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된 보관료는 얼음 판매수입과 마찬가지로 해당계좌에 입금이 돼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통장관리는 얼음판매수입과 창고보관료수입 통장을 별도 구좌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지출에 관련된 절차는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고, 요구하신 얼음판매대장 등 여러 가지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지분석 결과 1억 5,300만원의 적자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300만원 적자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냉동·제빙동 운영결과 수입사항과 세출결산 불용액 추계된 불용액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1억 5,300의 현재 적자로 예산상 나타났습니다만 약 한 2,600여 만원과 세출불용액 저희가 현재 판단하고 있는 9,500여 만원을 합치면 1억 이상의 흑자가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서 2002년도 예산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만 9,900만원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활성화를 통한 매출신장과 사용료 수입증가는 물론 세출예산에 정확한 집행에 의해서 흑자 폭이 더욱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장비창고에 강화도어 설치공사 예산 1,321만 7,000원을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동 직판장 건물은 상권분쟁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과 도매시장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99년도 5월 직판장 지상이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구 건설교통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창고를 개조해서 '99년도 12월 27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상이전추진을 관련 상인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대상 56명중 31명이 공증각서를 제출해서 공증각서를 제출한 상인에 대해서는 관련 상인과 협의를 해서 지상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직판장의 지상 이전시 기존 출입문이 현재는 셔터방식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터방식으로는 수시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여닫으면서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고, 여름 우천시에 비가림장치를 대행할 수 있는 유리강화도어를 설치를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밀점검수수료 1,036만 6,000원의 편성사유와 점검의 보수비용 및 그간 점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연 2회, 정밀점검은 3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재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전체 시설물 정밀점검을 의뢰코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보수비용은 정밀점검 실시 후에 대략적인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신축이나 개축이 아닌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이므로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점검은 연 2회 저희 직원이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밀점검은 '98년도에 1,95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관리소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장경순위원입니다. 물론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얼음 판매한 금액하고 냉동창고보관료를 받아봤습니다. 냉동창고보관료는 현금으로 1억 2,727만 2,510원을 어제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으로. 그 사유를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세정과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납부하지 않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지고 여태까지 1년 4개월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얼음을 판매한 금액이 총 3억 1,350만원인데 이 중에서 세정과에다가 세입을 잡지 않고 2억 5,342만 4,980원을 찾아서 지출을 했어요. 그 지출한 내역을 어디다 썼습니까?

먼저 하여튼 잡수입으로 그때그때 입금을 시세입 예산 구좌에 지출치 못한 점도 또한 잘못된 점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냉동·제빙동 운영이 도매법인의 필수시설로써 갑자기 법인이 지정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전기와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그 다음에 얼음을 담는 마대구입, 그 다음에 전산처리를 하는 전산사용료 등 이러한 데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출금액이 일정치가 않고 그때그때 금액이 변경되고 그러한 정산절차 관계로 사실 현재까지 시에 입금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12월 10일자로 납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 세입 절차상 그러한 하자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도매법인이 떠나면서 냉동·제빙동의 전연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 직원들로서 운영을 하리라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안수산 당시에 냉동·제빙동에 근무했던 전문인력을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현재 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도매시장이 그러한 전문인력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세입내역에 대한 즉시불입 조치가 미흡하였고, 하여튼 그런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증빙서류를 전부 일반회계 집행과 마찬가지로 추진을 해서 모든 증빙자료와 관련자료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말까지도 이것이 냉동창고보관료 잔액이 3,000만원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통장에 가지고 있고, 또 역시 얼음을 판매한 잔액도 작년 연말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2,168만 7,150원입니다. 작년 연말이라도 이 많은 금액을 세정과에다가 잡수입으로 넣었어야 되는데도 넣지 않고, 또 인건비 등을 지출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출했단 말입니까? 1년 넘도록?

예. 그 점도 저희가 도매법인 선정이 사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질지는 사실 저희들도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냉동·제빙동은 필수시설로써 법인선정이 되면 그 법인에 인계되어야 될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도매법인 선정시기나 이런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납부를 그때그때 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소장인 제가 모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이 안양시 행정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돈을 예산을 2억 5,342만 4,980원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마음대로 인건비 등을 또 공공요금이나 비료포대, 뭡니까? 얼음 싸주는 포대 예산으로 마음대로 예산지출을 합니까? 그리고 안양시에 분명히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월 2,000만원 이상씩 들어오는 그러한 세외수입을 잡수입을 어떻게 세정과에다 입금을 시키지 않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통장관리를 1년 넘게 하고 있고, 이것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 때 내가 이것을 따져 보려고 그때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어제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이 예산을 또- 어제 보니까 어제 날짜로 돈을 예산을 얼마를 찾았냐 하면 어제 날짜로 얼음을 판매한 돈을 5,256만 7,960원 또 냉동창고보관료로 가지고 있던 돈을 1억 2,727만 2,510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8,800만원을 어제로 찾아 가지고, 어제 찾은 돈 어쨌어요?

세외수입 잡수입에 불입했습니다.

참! 이것 제가 지적 안 하고 자료요청 안 했으면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 변명 같지만 사실 금년말로 정산을 해서 사실 공무원이 물론 예산 집행상에 문제는 저도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과정상에 금전을 저희가 다루거나 현금을 공무원이 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음판매수입이나 창고보관료는 전부 농협에 의해서 자동으로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되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고 그러한 사례는 없었고, 아울러서 그 통장도 보신 바와 같이 저희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사항으로 전용이 됐거나 불법집행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여하튼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절차상의 잘못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안양시 이게 지금 본청 세정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들도 그렇고, 전혀 이것 몰랐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랐다고는 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폐쇄기 말 되면 잡수입을 잡아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 8월 15일 인수받고 운영하는 과정에 아마 우리 관리사무실에서 즉각 못한 점에 대해서,

그렇죠. 1년 넘도록 이 돈을 그냥 통장에 가지고 있고,

아까 관리소장이 진심으로 사과도 드렸고, 돈은 가지고 있고 안 있고 간에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한 번 전에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냉동실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명입니다, 물론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냐하면 거기에서 쓰는 인력 임용과 보수규정을 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동안수산이 떠나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눌러 앉혀달라는 우리가 청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실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동안수산에서 주던 그 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잡수입으로 넣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어떻든 간에 인건비라든지 또 공공요금 또 재료비, 그 뭡니까? 비닐봉투 이런 것을 아까 샀다고 그랬습니다, 마대포대.

아니 변명은 아니고, 잘못됐다는 건 백 번 인정을 하고, 다만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전혀 잘못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그냥- 어제도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으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날짜로 부랴부랴 두 군데 통장을 찾았던데 여기에 지금 통장에 어제까지 들어있는 그러한 현금이 얼마입니까? 약 한 1억,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 막말로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예산을 어떻게 일개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1년 넘도록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또 집행을 하고.

여하튼 관리소장도 사과를 하고, 저도 그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죄를 드립니다.

이게 관리 세외수입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정관용 과장님!

세외수입 그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여하튼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아까 지적하신 마대라든가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계기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 진짜. 도대체 나 이 자료 아까 보고 너무나 한심스러워 가지고. 위원장님은 말이에요. 이 관계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환수 조치토록 해 주세요.

아니 예산환수 조치는 어떤 것을 예산환수 조치를 하죠?

불법으로 예산을 지출했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안양시 예산 부서가 있는데 예산지침편성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을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마음대로 세외수입 잡지도 않고 그것을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까?

회계질서 문란은 당연히 지당하신 지적인데 인건비 나온 것 환수라는 얘기는 글쎄- 물론 당연히 장위원님께서 인건비 회수까지 한다는 얘기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하여튼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수지분석자료도 일부를 받아보았고 또 감사자료에도 보았는데 여러 가지 동안수산이 철수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양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크게 봐 가지고는 그것까지는 양해가 됐을 수도 있었지만 두 가지를 더 잘못을 하셨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예산을 그냥 쓴 것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법령사항이거든요. 법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라고 예산총계주의원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기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이유는 동안수산이 철수하면서 그 사항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또한 이해는 합니다, 아주 크게 봤을 적에. 그런데 두 가지를 더 잘못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작년도 8월 이후부터인가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작년 것까지는 결산검사 때까지는 결산처리를 할 때까지는 입금을 해서 보고를 했었어야죠. 예산총계주의원칙은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산 때는 불입이 돼서 유지가 됐었어야 될 건데 결산 때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잘못을 한 거고, 그때도 또 크게 넘어간다 그거예요. 그때도 또 크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4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여기에는 기록이 됐었어야죠. 여기 기록에도 이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서면답변서를 준 것에 갑자기 1억 7,900만원이 나온 거거든요. 예산총계주의원칙은 그러한 사항에서 크게 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산 때까지는 입금을 시키지 않은 것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이 감사자료에도 또 이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감사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1억 5,300만원 적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건 지적에 대해서 아주 달게 받고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도 서두에 그래도 크게 봐서 이해하신다는 그런 부분도 실무 선에서는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저질렀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직접 참여를 하고,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김봉수 소장님, 고생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차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격려의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열 번 잘 하면 뭐합니까? 한 번 못하는 것 때문에 그 공든 탑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국장님!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소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중앙장비창고 출입문 강화도어 설치 1,300만원이 있는데 그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지난 2년 전에 언제냐 하면 '99년 12월 27일날 완공을 한 그 건물이죠? 중장비창고 개조한 그 건물이죠? 그 건물의 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감사자료에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개조한 것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2억 5,000만원을 2년 전에 들여 가지고 개조를 새로 한 건데 한 번도 안 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쓰고 나서 또 이 문을 교체작업을 한다고요? 1,300만원이나.

교체작업이 아니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문은 셔터도어로 돼서 상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이 12개인데 그 셔터를 다 올리고 영업을 하게 되면 겨울에는 바람막이가 전연 되지 않고, 여름에는 비바람이 치게 되면 비바람이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관련 상인들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강화도어는 설치를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양쪽으로 미닫이식으로 해서,

10mm 20mm 되는 것 여닫이문,

예, 그렇습니다.

미닫이예요? 여닫이예요?

미닫이입니다.

미닫이라고요? 여닫이가 아니고요?

미닫이죠, 미닫이.

두꺼운 유리 그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셔터문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셔터문은 영업이 종료됐을 때 완전히 내리고 시건장치도 하게 되는 그런.

그러면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이 창고 자체가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문만 설치해 놓고 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물론 아까 56개 점포 중에서 31개 점포는 이미 31명한테 공증각서까지 받고는 했다라고 해서 고생은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상점으로서의 역할 하기는 아직도 요원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괜히 쓰지도 않는 것 2년 동안 방치되었던 건데 문 교체작업만 지금 또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미리. 언제 개점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1명에 대해서 지상입점을 지금 해주기로 계획을 하고요. 현재 이전계획,

언제쯤 문 열 계획인데요? 그러면요.

아직 절차상의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인들하고 1층 수산동 상인들하고 농수산물취급품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언제 개점할 지도 모르는 요원한 상태에서 과거 2년을 이렇게 끌어왔단 말예요. 또 1,3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어차피 개점을 하게 되면 강화도어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입점일이 완벽하게 정해져서 몇 월 며칠 정해지면 이 날은 틀림없이 입점이 되기로 돼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 예산 집행하세요. 언제 문 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부터 만들어놓지 마시고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진짜로 틀림없이 열게 됐다 그때 밝혀져 가지고 문 만들어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에 맞춰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정회에 앞서서 우리 장경순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긴데 저도 공직에 몸을 한 6년 담았었고, 또 한 7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가 세입부서에 대고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탈루세원이라든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해서 안양시 세외수입에 경주를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1년에 최소한도 두 번은 했을 겁니다. 행정감사 때하고 예산을 다룰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행정이 경기도에서는 선진행정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사실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가니까 우리 세입부서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