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내실있는 당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시민축제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시민축제위원회 명단과 자료를 주시고 또 60명씩되는 많은 인원을 네번씩해야 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제라는 것이 대개 집행부 안을 거의 따라하는데 굳이 60명씩 네 번씩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62페이지 시설비에서 구 서이면 복원공사 4억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고, 151페이지 행사지원비 야외무대 유지 및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59페이지에 대공연장 무대등기구 보강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구 보강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원 유리온실 철거 및 강의실 증축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159페이지에 문화센터내 향토사료관 설치공사가 15억 1,694만원과 감리비가 3,4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또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이면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다 해서 전시사료관 해서 5억 2,000만원, 이런 맥락이 문화재 관리로 보면 156페이지 보면 문화재 홍보요원 육성 750만원까지 잡혀있는데 이것이 따로 따로 얼마나 안양의 역사와 문화가 많은 사료가 준비됐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시민단체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해본 결과 철저한 고증을 거치지 않고 사후관리 등 계획성 없는 복원공사만 강행한다면 부실공사 및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향토사료관하고 구 서이면사무소를 한 곳에 해서 그럴 용의가 없는 지를 정확하게 계획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다음에 관내독립운동가 조형물 설치가 1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독립운동가 어떤 조형물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76페이지에 빙상장 정빙수 공급시설 설치 7,300만원, 실내체육관 프로젝트램프교체 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대여용 스케이트가 6만 해서 300족인데 개관당시서부터 지금 까지 스케이트를 구입한 거와 사용하는 1일 객장 인원이 얼마나 되나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도 나와 있지만 신안중학교 급식시설 지원 1억 5,000, 동안고등학교 급식시설 1억 6,000, 안양공고 관악합주부 악기구입 1,500만원 또 2002년도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에 119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에 물론 꿈나무 육성 지원자금은 3억원이 계속 지원되고 있지만 신안중학교 다목적 교실 건립지원 1억 1,720, 동안고 체육관 건립지원 1억 1,400, 범계중 합숙소 및 식당지원 1억 4,000, 부흥중 다목적교실 이렇게 예산지원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신안중학교하고 동안고등학교는 다목적교실, 체육관 건립지원금이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시설 지원금이 또 다시 나가있는 상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두다 지원해야 될 앞으로 문제점과 너도나도 줄서서 지원요청 할 것이고 또 지역적인 안배차원과 시민의 세금으로 복지향상 시설도 많이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청에다 법의 테두리가 있다고 지원을 시작하자마자 지원하면서 이런 것도 교육청과 분담식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안중학교, 동안고등학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 점검 대비 작년하고 똑 같단 말입니다. 늘어나는 업무량도 있고 인원이 증원된 것도 아닌데 점검비가 작년하고 다른 예산은 다 증액되는 부분에 작년 대비 똑같으면 지금 근무를 잘 안 하시겠다는 건지, 193페이지에 환경위염행위 신고보상금을 작년 대비 50만원을 이건 삭감했어요. 행정감사에도 많은 지적을 했다시피 환경오염이라 하면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제일 기본 목표인데 여기에 깨끗한 안양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지 환경오염의 신고보상금이 뭣 때문에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월동대책에 폭설로 인한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는데 청소사업소의 업무부담은 어디까지 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민축제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에 대해서 위원이 60명이 다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156페이지 문화재 홍보요원 육성비 750만원에 대하여 홍보요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50만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시민등산대회비 600만원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과 또한 도지사기 어린이 축구 출전과 도지사기 청소년 농구대회는 시 체육회에서 관리하지 않고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에 재활용 박물관설치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안전모가 1만 9,000원짜리를 143명해서 271만 7,000원 안전모 같은 것은 거의 반영구적인 데 매년 사야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전년도 대비해서 152% 예산이 전체가 증액됐고, 체육청소년과는 27.2%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325%가 증액됐는데 중간에 대형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불균형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것 변동을 2000년부터 대비를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기조로 각 과의 정책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이 너무 급격한 감소·증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세 개 부서를 해 주시고, 예산서 157페이지 보면 안양학연구소 나와 있습니다. 지원비가. 자료집 발간,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했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지난해 나온 결과물이나 성과가 뭔지 그리고 연구보고서인데 어떤 연구를 보고서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말하자면, 안양학 연구하면서 우리 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들인지 업무하고 연계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8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기획공연료를 2,000만원 짜리죠. 10회 해서 2억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 쪽에 주로 있는 보조금하고 기금, 단체들의 정산서를 사본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신 것 말고 그쪽에서 행사치르고 난 결과보고서를 지원해 주고 결과를 어떻게 우리 시에 보고를 각 단체에서 했는지, 보조금 결과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오시면 그냥 보면 되죠. 한 20∼30개 단체 안쪽되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가 한 단체에 얼마씩 있는 거예요?

연중 각 사업마다 다 줘가지고 정산서가 들어올텐더 천 지부장님께서도 관계되셔 가지고 알지만 그것을 다 정산하면 무지 많은데. 체육단체나 문화단체나 이런데. 거기서 집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전체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체육쪽만요.

체육쪽도 1년에 수백.

그러면 정산서를 볼 기회가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걸 지정해 주시면 그 정산서를.

그러면 기금 나간 것 있죠? 그건 얼마 안 되니까. 체육진흥기금하고 문화예술쪽에 나간 기금들 있잖아요.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정산서 하여튼 보조금이 됐든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니까 하나라도 실제 정산한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 수입식품 세 개 식품에 신고보상금도 있고 검사비 수거해 가지고, 이것 우리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농약이 일부 검출되고 했는데 이것도 증액도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향기로운 화장실모범업소 액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두 개소에 10만원씩 한 달에 12달잡아 놓으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문화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1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에 Ｘ-ＧＡＭＥ장 자원봉사자 급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학교 육성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해서 청소년단체는 어느 단체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1년도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적환장 파쇄기 수리, 적환장 바닥보수공사, 적환장 오수관 준설 그 다음에 재활용박물관 설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전면보수에 대해서 보수내역과공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도비 1억, 시비 9,450만원 합해서 10억 4,500만원까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158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시설비로 500만원 이 500만원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3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연주회 수송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30만원 2대에 8회 해서 480만원이 올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청소년 육성지원 400만원 또 청소년단체 간담회 100만원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로 2,000만원 10회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획공연에 매 공연시 관람인원 및 입장수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59페이지 이건 아까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151페이지에 보면 미술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5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문화예술 지원 활동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57페이지에 민예총 예술제가 돼 있는데 민예총이 안양지부가 아니고 안양·의왕·군포 민예총 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와 비교해서 지원내역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군포나 의왕하고 같이 하는지 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62페이지 보면 관내 독립운동가 조형물 설치로 1억 5,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면 누구를 조형물을 세우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도 체전 취약종목 강화훈련비로 4,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취약종목이 무슨 종목이고,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75페이지에 중앙공원 테니스장 락카룸 및 배수시설 공사 1억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현재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데인데 이건 왜 1억원씩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76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프로젝트 램프교체로 650만원씩 4개 2,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프로젝트라고 하면 들여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개장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램프를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예산서 191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을 보니까 체육진흥에 15개 안양시 것 생활체육협의회 11나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 쪽에 13개 단체가 2001년도에 지급현황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단체에. 일단 청소년복지 쪽에 민간경상보조를 좀 제출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13개. 그 다음에 문화 쪽에서는 임의보조단체 풀 보조로 돼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정산한 것. 예총하고 문화원 빼고 기타 풀 보조 나간 것 있습니다. 그거는 한 10건 정도 되나요? 그걸 정산서류를 볼 수 있도록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

보충질의.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매년 600만원 주고 등산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하고 있는데 실제 동원을, 그러니까 지금 동원관계가 스스로 동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호회에서 하나의 동원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동원문제는 저희가 크게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는 각 동별로 동을 통해서 자율신청을 받기 때문에 강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에요, 600만원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그걸 하면 동네에서 동원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게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행사를 이뤄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등산대회다 하면 동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을 시켜서 할려면 차라리 600만원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동원하는 사람들 점심이라도 먹고 내려 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600만원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스운 얘기야. 그렇게 스스로 시민이 알아서 참여를 하면 뭐 하는데 홍보가 필요합니까? 며칟날 한다고 하면 모여들어서 할텐데. 그러니까 홍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칭뿐이지 내가 볼 적에는 커다란 홍보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600만원을 각 동에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시민등산대회자체가 목적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있습니다. 그걸 등산을 하고서 꼭 밥을 먹거나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 자신의 건강테스트도 하면 되는 거지요. 한번 등산함으로써 자기가 건강을 하는 건가, 확인도 될 겸해서 하는 거지 그 부분이 꼭 밥을 먹고 그런 차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동에서의 자생단체장님들이나 기타 동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참 부담으로 느낀 것만큼은 저희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참뜻대로 해 보자, 저희도 금년도에 같아서는 2시에 점심때를 벗어나서 또 내려오면 저녁시간대에 안 맞게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동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시는 동이나 자생단체장님들이 그 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건전하게 등산을 함으로써 자기 건강도 즐기고 건강도 체크하고 그런 쪽으로 다같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이고 또 한가지 홍보를, 300만원 갖고 주로 홍보비인데 그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건강증진을 위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홍보도 홍보이지만 실제 등산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새벽같이들 거의 다 등산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행사로 묶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건강이 꼭 건강을 지키는데 개인적으로 등산은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하나의 행사로 해서 묶어서 해서 부응을 해 보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위원님께서도 그 동안에 동에서의 어려움 또 위원님들이나 자생단체장님들이 등산대회에 기타 다른 행사하고 부수돼서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당초 등산대회 취지나 목적이 그런 뜻이라는 것도 분명히 주지시켜서 좋은 대회가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는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행사때는 말이지요, 동으로 강력히 지시를 하시라고. 거기서 등산하면서 괜히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오는 것은 허락해도 거기 가서 해 먹는다든가 어디 식당에 가서 모여서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금지하는 걸로 말이지요, 이렇게 강력히 지시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시 업무분담의 한계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의 총괄 주관부서는 시청 도로과 구청 건설과입니다. 다만, 우리 청소사업소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지휘 또는 현장확인 또한 청소차량의 제설작업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의 제설작업은 작년도에 도비로 해서 진공차량에 부착될 시는 삽날를 2개 구입해서 저희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것을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주요도로변을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에 취약지역에 한해서는 동이나 각 부서에서 지원요청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을 투입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차량이 시청이나 양 구청에서 관할하는 차량은 따로 또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있고 저희가 삽날를 부착한 것은 진공차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하지 조그만 소형차량은 삽날을 부착을 못합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몇 대 있습니까?

저희가 진공차는 6대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삽날은 2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2개만 했지 6개 다 보유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밑에 고무로 돼 가지고 얼었을 때는 또 빠게지고 그러는데 작년에 시험용으로 각 시·군에 그렇게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그런 거 없어요?

그 예산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페이지에 재활용박물관 설치 예산으로 6,000만원 계상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과 이연용위원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하고 전시할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전시하여 시민에게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재활용 분류배치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설치는 적환장내 기존건물 중 약20평의 공간을 활용해서 적환장에 견학하는 시민 및 학생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존건물 보수 및 전시장 기초공사에 약 2,900만원 또 도장 및 인테리어 공사에 3,1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안전모를 매년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정원 286명에 현원 2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제외한 일반 소모품성에 준하는 피복은 연1회 지급을 하고 있으나 우의 및 안전모는 2년에 1회씩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1/2인 143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전모 같은 것은 대개 있어도 또 받습니까? 미화원이 별로 깨지지 않는데 자꾸 받아 가지고.

물론 깨지지도 않고 있는데 다만 어떤 경우 오래되면 퇴색도 되고 또 작업하다 깨질 수도 있고 분실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일반 우의하고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건 2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무조건 줄 게 아니라 멀쩡하면 놔두고 실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고 그래야지 쓰잘데 없이 줄 필요 없지요. 장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 잘 깨지지 않는데 그거 자꾸 무조건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낭비성이 있지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지급할 때에는 전체를 다 구입하지 않고 동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기준은 2년에 1회씩 지급하는 걸로 하되, 저희가 지급할 때는 소요량을 다시 동별로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멀쩡한 걸 자꾸 바꿔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끼는 방면에서 웬만하면 꼭 필요한 사람만 주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277페이지에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적환장내 파쇄기 수리에 2,000만원, 바닥공사에 3,500만원, 오수관준설에 780만원 또 음식물 처리시설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쇄기 수리 2,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약 한 40톤정도 수거되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쇄시설로 유압발생장치 및 구동장치의 이상과 유압오일의 누유로 폐쇄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수리코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환장 바닥 보수공사 3,500만원은 적환장은 대형폐기물 차량 및 중장비가 하루종일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크랙 및 파인 곳이 많아서 침출수에 지하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어서 2000년도에 약 5,530만원을 들여서 1차로 바닥을 보수했습니다. 그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수하고자 3,5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수관 780만원은 쓰레기 및 진공청소차량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쓰레기 잔재 등에 의하여 오수관로가 막혀서 주변도로에 넘치는 민원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간 4억 정도 관로 준설 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전면보수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현재 사료화시설은 저희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업체에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0년 1월에 준공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질이 철로 돼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함유된 염분과 유·무기산 성분으로 인하여 마모가 심각한 상태로 가동시 음식물쓰레기가 부식된 부분으로 나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재질을 스텐레스로 전면 교체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이연용위원님 답변 마쳤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적환장에 소요되는 시설비, 보수비 등의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느낌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적환장 바닥보수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이게 올라왔다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답변에는 지난번에 보수공사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적환장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약 5,4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차로 2,850평방미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3,000평방미터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나머지 올해 공사할게.

올해가 1,000평방미터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재활용 박물관 설치도 사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또 견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기는 좋지만, 그런 쪽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도 전면보수도 그렇고 우리가 기계를 봤지만 컨베이어 부분을 갖다 스텐레스로 바꾸는 그런 공사같아요. 그런데 두 대를 다 고칠 겁니까?

그 위에 있는 거 먼저 설치한 것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밑에 것은 스테인레스로 해서 다 돼 있습니다.

나중에 사신 것은 스테인레스로 된 것을 구입을 했는데 처음것이 스테인레스가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컨베이어만 가는게 아니라 기계 전체를 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8종류를 교체를 합니다. 컨베이어 메인체인하고 컨베이어 롤러 및 벨트, 분쇄기 커터 또 스크류 컨베이어 파쇄기 등 해서 8종류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요?

예.

그러면 교체 기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성으로 너무 사용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참고로 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철두철미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75페이지 음식물 분류배출에 대한 시상에 따른 선정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류배출이 너무 형식적이고 또한 분류배출 목적이 종량제 봉투값을 줄이려고 재활용되지 않는 것을 재활용품이라고 분류배출하는 분류배출자체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분류배출 우수지역 시상제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류배출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분류배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수지역 시상제는 평가를 받고자 신청한 통 단위 단독주택 및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당 재활용품 분류배출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적, 규격봉투 사용실태 기타 시책추진 이행실태 등을 공무원과 환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민간평가위원이 평가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가는 분기에 1회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우수상이 500만원씩 1,000만원이죠?

예.

우수상이 4개소에 1,200, 장려상이 6개소에 1,200만원 되는데 지금 모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박영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최우수상을 하나, 우수상을 둘, 장려상 셋으로 해 가지고 반으로 줄인다면 1,700이라는 예산이 여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상으로 볼때는 최우수상이 2개소라고 하지 않고 1개소로도 만들 수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구별로 1개소씩 주기 위해서 2개소, 4개소, 6개소로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면 신도시 지역이 이러한 것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미비가 되더라 도 구 시가지인 만안구 쪽도 하나 하기 위해서 두 개씩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상금이 부녀회나 이런 재활용에 관계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기회 닿으시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경진대회때 다수 참여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이종옥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예산서 189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가 작년대비 같은 이유와 19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작년대비 50만원이 적어진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공무원은 저희 과에 현재 9명입니다. 9명에 숫자의 변화가 없고 또 단속도 금년에 준해서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금년 수준에 맞췄던 것이며 또19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50만원이 적어진 이유는 배출업소들이 많이 지금은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씀과 동시에 그에 따른 신고건수도 매년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래서 매년 소액이지만 적은 예산들이 남아서 신년도에는 50만원을 적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환경위생 지도점검보면 9명이 3일, 12일 그러니까 1년동안 연간 기일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일 외에는 지도점검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기본 과 운영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건 특별단속이나 이런데 포함되는 여비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업무가 그것이니까 평소에는 또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특별단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생업소라든지 오전에 가서 할 것도 못되고 낮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의 야간에 특별단속을 해야 되는.

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야간에 특별단속을 해야 되는 취지 속에서 지금 서민생활에 가장 깊게 파고들고 탈법을 해서 많은 문란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단속이 과연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여비는 별도의 여비가 있습니다. 저희 과 운영에서 나가는 여비가 있고 이건 특별히.

우리 예산에 관계없이 충분히 지금 시민들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특별단속이나 모든 법령에 의해서 다 하시고 계신다 이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2001년도 대비 금년 환경위생과 예산이 320% 가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고, 신고보상금과 수거비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190페이지 향기로운 화장실 지원에 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신년도의 예산이 우리가 320% 가 증액된 이유는 대기오염 중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에 물론 13대의 ＣＮＧ버스를 보급했습니다마는 신년도에 30대의 ＣＮＧ버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ＣＮＧ버스를 30대를 보급하고 이에 따른 연료비를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9억 5,000만원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320% 많은 신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고보상금 관계는 별로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항기로운 화장실 지원은 현재 우리가 11개소에 향기로운 화장실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8개가 신청이 들어 와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 19개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우리가 24개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 2개소씩 해서 24개를 지정할 계획인데 업소 당 10만원 상당의 액자를 사서 향기로운 화장실 업소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따른 인정감도 줄 뿐만 아니라 타 업소에 파급을 해서 타 업소도 참여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1개 업소 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액자를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신고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보상금은 물론 환경문제도 있습니다만 퇴폐·변태 업소에 대한 신고를 해 주실 때는 또 부정·불량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1만에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고보상금 운영에 관련해서 안양방송, 안양시 인터넷, 경기넷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상금은 우리가 예산요구액대로면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및 유통식품 수거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는 월1회 정도 매월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상은 슈퍼마켓이라든가 대형식품 취급업소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거는 매주 1회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주로수거해서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품목 당 약 2키로 정도의 농산물을 수거해서 매주 10개 품목이상씩을 수거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입식품검사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농축산물들이 많다 보니까 납을 함유한 조기라든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로 적정하고 안정식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시로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이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신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한 대 구입하는 데 몇 % 씩이나 지원하는 겁니까? 전액 다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정도.

저희들이 ＣＮＧ 버스는 약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유버스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차액을 버스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3,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대당 3,000만원 정도씩 부담의 하는 거구 .

국비가 50% 시비가 30% 도비가 20%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연료비는 1입방미터 당 100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신년도에는 금년도에 보급한 13대하고 신년도에 보급할 30대해서 43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1일 운행에 지원액이 몇 % 정도나 차지하는 겁니까? 연료비가. 운행을 하면 1일 운행하는데 몇 %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까 보조금 차액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다 지원해 주는건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운행하면 몇 % 나.

가스 단가를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방미터 당 100원씩을 지원하니까 경유값의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건 경유보다 더 싸지 않아요? ＣＮＧ 더 비쌉니까?

연료소모는 많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얼마큼씩 연료비를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건지 해 주시고, 아까 향기로운 화장실 모범업소 액자 지원을 월별 두 개씩 10만원 정도 하는데 물론 화장실 개선을 해 가는 측면에서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개 업소씩 해 가지고 전체 얼마나 실적을 낸 겁니까?

금년도에 19 개를 개선했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양 개 구청에.

양 개 구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년도에는 24개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두 개면 20만원짜리죠?

1개 업소 당 10만원정도죠. 소액액자를 서∼너개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10만원 상당의 그림이면 괜찮은 그림이거든요.

개당 10만원이 아니고 1개 업소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액자를, 그 시설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시설에 맞춰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연결해 가지고 유통식품, 수입식품 월1회에 매주 10개 품목에 걸쳐서 키로 당 2키로 정도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개 품목정도면 실제는 누락되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상추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 나중에 다른 채소를 하게 되고 하니까.

말하자면, 이번주에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나갔으면 나머지 누락된 품목은 또 있겠죠. 당연히 다 못하니까. 물리적으로 했으니까 다 못하니까.

예.

이 판단을 품목을 주기적으로 바꿔보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임의로 바꾸고, 검사물량을 확대를 하지 못 하느냐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품목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내에 다 하는데 실제 우리가 10개 품목을 한다 말이에요. 사실 검사 못 하는 건 태반이겠네요. 품목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이 가는 채소.

의심이 간다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농약이 들어가 있는지 성분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검사해야 아는 건데, 우리 식품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다 하니까 말하자면 소화량은 엄청나게 떨어니는 거잖아요. 실제 농수산물이 10개 품목만 있는 게 아닌데 주 단위에 10개 품목씩 간다면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감사했을 때 나타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네요? 현재 상황은.

검사능력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입식품들 이것은 어디서 하나요? 이것도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수입식품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이건 품목이 얼마나 되나요? 수량이 차지 하는게. 아까 유통식품 10가지 정도 한다고 했죠?

농산물은 10가지 정도고 수입식품은 가지 수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게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죠?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으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몇 개씩 뽑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몇 개씩 품목이 주기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주기적으로 1개월에 20∼30건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입식품이 들어오는게 세관에서 검사 한번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일선해서 하면 두 번 하는 거죠?

세관은 완전히 걸러내지 못하니까 유통되는 과정에서 변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려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세관에서도 어마어마한 물량들 나오는 것은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일선에서도 검사능력 한계나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 검사를 다 해내기는 사실 어려운 거네요?

안전성을 가진 식품이 별도로 있고 불안전한 식품들 위주로 검사하기 때문에 효율면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보도가 여러번 나가고 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엄청나게 불안해 하는게 식품같은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2001년도 늘푸른 안양21의 실천협의회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주문하셨고 2002년도 사업계획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 안양21실천협의회는 '98년도 4월에 구성되었습니다. 21세기 안양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해서 환경, 사회복지, 교통 등 다양한 문제를 실천하고자 결성이 됐습니다. 특히 서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모실천사업이라든가 공동실천사업, 환경의 날 기념행사, 환경의 한마당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단속이나 규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봐서 민간단체 늘푸른안양21의 실천이 현재는 충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차 확대되면 환경의식이 전 시민에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안양천 물고기 탐사 및 방류 또 자연형둔치가꾸기, 자연형 생태복원을 위한 늘푸른 마을 가꾸기, 늘푸른 가정 만들기, 늘푸른 생태학교 운영 등 공통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단체나 학교 등을 통해서 공모실천사업을 약 10개정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모실천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의날 기념행사 소식지 발행 다양한 주제가 신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안양천 2001년도 실천에서 물고기탐사·방류 그 다음에 뭐 있죠?

자연형 둔치.

또요?

안양천에서는 그겁니다. 늘푸른 마을 만들기에는 생태복원 및 모니터링, 늘푸른 가정만들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 요청했죠?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전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으로 승화시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지금 말씀하신 부류에 다 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기념식하는 걸로 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운동 안양시의 환경지침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늘푸른 안양21을 추진하는 과제에 있어서 용역내용도 봤고 그동안에 실적을 쭉 지켜봤는데 너무나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에는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일 그리고 시민이 할 일 거기에 대한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은 시민 나름대로 행동강령을 주민한테 홍보가 돼서 각자 시민이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오·하수 분리작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형둔치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일인데 '98년서부터 지금까지 4년여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쭉 보면서 그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러지 않았나 해서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옮겨야 되는 부분이지 막연하게 캠페인성으로 흘러가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마다 예산 1억원 돈을 소요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해마다 1억여원이 들어가면서 예산에 비해서 실적은 너무 형식적이고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그만 중지하는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침 모든게 다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이걸 중지하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걸 중지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인데 환경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느날 가서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투자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바른지식을 갖는 것이 문제인데 형식적이고 극히 일회성에 치우치는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1억원 가까운 돈을 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학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고를 변형시킨다든지 활동을 해서 쓰여진 돈이다 보니까 당장 나타나는 부분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되고 이에 대한 방향은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늘푸른 안양이 안양에서 만 결성되는 독특한 사업은 물론 아닙니다. 이웃 시·군에 다 결성되어 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적인 노력으로 적은 거라도 참여를 계속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듯이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환경에 대한 투자는 그 양을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 전 지역에 오·하수관을 분리한다고 치면, 제가 그전에 설명들은 바로는 2조원이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선 실천단계를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옮겨갈 시기이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식적으로 개혁은, 지금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느끼고 일반인들도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전적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의식적인 홍보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자체는 줄여서 어린이들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쪽에 교육적인 면은 하더라도 이제는 실질적인 집행하는 순서로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구호성으로 너무 형식적인 운동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동안에는 탐사하고 안양에 대한 환경을 조사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년부터는 적게나마 적은 사업들을 물고기가 어떻게 살고 어느 곳에다 어떻게 물고기를 방류했더니 어떻게 견뎌내더라, 이런 실천적인 사업으로 해서 변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지침으로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으로 움직이는 운동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 191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전광판은 현재 시청앞하고 안양1동 중앙로 옆 또 비산사거리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는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 고시 1,999-7호 규정에 의해서 선정해서 예산은 설치비의 10%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확보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사거리 전광판은 2000년도 12월에 설치해서 아직도 에프터서비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출가격을 말씀드리면 7,750만원에 2개소해서 그에 1/10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광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홍보차원에서도 쉽게 보고 안양의 오존도라든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런 것들을 대개 눈으로 쉽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지관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서에서만 단독으로 기술력을 가지고서 관리하기는 무척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관리 예산을 편성을 하고 현재 위탁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도가 있지요?

예.

작년도에 150에서 금년도에 50이 줄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보상금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떤 것에서 나갔습니까?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박달동 군부대 앞에서 오일을 유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나갔고 금년에도 신문지상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삼성아파트 그쪽에 안양천에 또 오일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모 구청에서 행감을 할 때에 담당과장님들이 잘 몰라요. 보상금 제도를. 없다는 거예요. 보상금 제도가 있는 데도 실제 과장님은 모르더라구요.

보상제도가 생긴지 한 4∼5년 됐습니다.

글쎄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 본청 과장님들이 중요한걸 알지요, 그러나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수리산 등산가보면 말이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놀고 간 자리 또 유치원 놀러간 자리는 항상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휴지, 콜라병 같은 거 다 놓고 간다고. 그럼 과연 안양시에서 뭐 한게 있느냐 이거야. 늘푸른21안양추진협의회 다 이것도 그림의 떡만 그려놓고 넓게 하지 실제적으로는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게 없어요. 매년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늘푸른 21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감하는데 거기서 지금 월급받는 직원도 있지요?

예.

괜히 낭비성이야 이게 행사성으로만.

사무국에 차장 한 사람하고 간사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연용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홍보하는 일이 되야지 낭비성이 강하다 싶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이분들은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자꾸 많이 교육을 시켜야지, 실제로 안 하거든요. 어른들은 쓰레기를 줍고 애들은 버려요. 지금 현재 실정이 이렇거든. 현 사회가.

올해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분리수거장 이라든가 또 하수처리장 이런 데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또 방학때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라는게 눈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기한데, 늘푸른21 이게 방향이 현재까지는 안양시가 모범적으로 잘 가고 있고 우리는 비교적 적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2억씩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교적 적은 예산가지고 알차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서 갖고 오신 자료들을 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경단체에서 1,700만원 정도 실천사업 공모사업에 했습니다. 근데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접어두고 주로 지금 의식개혁운동 쪽으로 홍보 이런게 주력을 하는데 여기 실천협의회도 협의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양천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세부적으로 업무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협의 쪽을 가동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말하자면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주로 장기적인 교육내용 이런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성과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와 우리 안양시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연계해서 위원회에서 실천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사업실적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을 하나요?

공동의장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임명하나요?

예.

근데 지난번에 잡음이 제가 듣기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이 사의를 표하고 나서 지금 차장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환경운동연합회 안명균 국장은 여기 지금 사무국장으로 원래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주로 다른 업무에 매달리고 여기 늘푸른은 관여를 않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의사가 없었냐고요? 그런 의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의를 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 들하시는데 우려스러운 면들이 말하자면, 아까 환경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마인드대로 정말 진행하는데 일부 우리 조직내부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만 다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분들 환경운동 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중도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일부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러한 것들은 우리 환경정책을 진행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면서도 이를테면 전문가라고 해 놓고 생색내기식으로 껴맞추기 할 필요없다. 정확하게 입장 반영해 주고 토론을 벌여서라도 옳고·그름을 정리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굳이 환경단체들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굳이 실무자들이 중요한 일들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안명균 국장이 1기 국장을 했고요, 2기에서는 운영위원으로 현재는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고 현재 의왕사무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중복해서 하는 것은.

최근에 그렇게 정리됐는데, 맨 처음에는 사실 의욕적으로 이 일을 해 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이 안 되니까 놔둔 건데, 본인 최근의 진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반에 의욕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자고 그랬는데 안 됐고 심지어는 “사무국에 일할 수 없게, 무슨 컴퓨터 하나 제대로 없고 복사기 하나 없어서 복사해 가는데 핀잔 받으면서 일 못하겠다.” 실무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늘푸른환경21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겠냐, 눈치나 보면서 관공서 옆에 복사해 가는 것도 부담 느끼면서 일 못하겠다.”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지나간 일인데 유념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투입 해 가지고 시민단체 여기에 전부 다 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 마인드들을 빌리고 이 사회에 적용할려고 했던 사안인 만큼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각별하게 일이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늘푸른21사무국에는 행정장비들은 완전히 갖추어졌고 오히려 홈페이지도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 지원이 되고 있고, 아까 공모실천사업을 10가지를 신년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환경에 대한 실천을 자기 스스로가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가지고 온 사업이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안양시 환경행정이 어떻게 하든 자기는 어떤 환경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뭘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공모실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그런 것 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웃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 안양에 늘푸른21은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지금 늘푸른21은 순수 이상인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의 환경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총 망라된 전문가 집단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아까 이연용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에 변화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이나 실천사업을 통해서 좀 나와줘 가지고 그런 것을 바랬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행사위주로 한 그런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금년 11, 12월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내년 예산편성때도 당초 늘푸른21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것보다도 저희가 완전히 바꿨습니다. 손을 대면 안 되지만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행사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실적하고 내년 계획을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부분이 좀 들어간 것 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또 한가지는 늘푸른21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터트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이 파트너쉽을 구성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늘푸른21의 각 운영위원회에 저희 환경관련 부서들이 많이 집행부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자기 고유업무 때문에 이런 파트너쉽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하고 늘푸른21에 들어가 있는 시민단체들은 나름대로 실질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그렇게 보이는 환경 또 깨끗해지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연용위원님이나 이상인위원님이나 권혁록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도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상당히 고민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년부터는 잘해보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문화업무에 지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질 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과 주진동위원님께서 시민축제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축제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위원이 60명씩이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회의개최를 4번씩이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축제 추진위원을 내년도에 60명 정도를 위촉할려고 하는 이유는, 금년도에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49분의 시민축제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관 주도가 아닌 순수민간주도 축제행사로서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에 원로급 인사들을 몇 분 새로이 영입하고 또 거기에다 축제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하여 축제 실행에 필요한 전문가를 몇 분 더 추가로 위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1월 7일날 축제가 끝난 후에 평가보고회의시 확대를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60명정도로 해서 위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횟수가 4회인 것은 1년 동안에 축제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횟수로서 연초에는 축제위원회 구성시 1회, 보통 4∼5월경에 축제계획 및 예산안 수립시 1회, 9월말경 축제임박시기에 축제준비 최종 보고회의 시 1회 그리고 축제 종료 후에 평가 및 개선방안 토의시 1회로 총 4회는 가장 최소한의 숫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체 회의 외에 19명으로 집행위원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고 회의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총 금년도에 9회에 걸쳐서 집행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6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대개는 집행부 안을 거의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저도 위원회에 소속돼서 다른 데서도 위원회 해 보지만 집행부에 대개 안대로 따라간다고. 수정된 게 불과 몇 개 안 되고 그러는데, 가만히 명단을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냐, 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문화행사, 체육회 이런 행사 같으면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있는건 좋은데 거기에 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위원님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 안을 대부분 쫓아간다고 했는데 안을 만들때 벌써 축제 사무국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사실 이렇게 기획하고 그런 능력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무국과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고 이걸 실제 총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1,300만원이라는 회의수당이 계상이 됐는데, 물론 그분들이 현재 4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다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희 문예부분에는 오전에 서면자료로 내주신대도 자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자문을 얻는 회의를 불시 불시에 개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자문관으로 모시는 분들의 거마비 정도를 조금 여유가 있는 여기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대개는 말이지요, 작년도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행사 치르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치른 것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나 이거지요? 근데 굳이 6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또 4회씩이나 내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있는 것 같아서, 심의위원회에 수당만 1,200만원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축소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 4회로 했는데 평가보고회때 그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너무 집행위원회 중심으로만 이루어 지고 실제 추진위원들은 너무 소외된바가 없지 않지 않느냐, 좀 회의를 자주 열어서 진행사항을 알려주고”그런 축제추진위원님들의 요망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에 4회라는 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4회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숫자를 명기한 것일 뿐 한 5회 정도는 운영돼야지 않느냐 하는 게 담당 실무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보충질의 좀.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4회에서 5회정도를 또 과장께서는 그걸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하는 거지요?

금액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60명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참석하는 분들이 보통 금년도 예를 봐서 49명이신데 보통 35명 정도가 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49명에서 한 34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실제로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10명 정도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참 끌어내는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건 없었잖아요?

참석을 못 하신 분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지.

회의진행사항이 네 차례에 걸쳐서 소집을 했는데 위원님이 49에서 10몇 사람이 빠지니까 34사람으로서 이걸 해 나가는데, 어떤 회의하는 그 사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어려움이 어떤건가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려움 없었으면 49명 에서도 그런데 금년에 또 60명으로 늘리는건 뭐예요? 어려움도 없는데 왜 60명씩 늘립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모두 참여하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시민이 참석해도 뭐 더 좋지, 근데 이것은 내가 볼적에 이게 맞지 않는 무리야. 왜냐 하면 말이야, 49명에서 10몇 명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도 아무 영향 없이 회의를 진행을 해 왔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 또 60명으로 늘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이게 어떤 시민축제 추진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많다고 해서 추진이 잘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각 분야별로 골고루 섞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60명이라는 거는 내가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위원회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나의 참석수당만 괜히 늘어나는거지 여기 회의하는데는 60명이 아니라 49명 그대로 둬도 이거는 내가 볼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49명에서도 별일 아무 일이없는데 어떻게 60명을 뭐로 늘려서 합니까? 상황봐서 위원 숫자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계획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에 우선 목적은 구서이면사무소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황토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내부전시물은 역사적·시대적 상황을 연출하여 시민과 청소년에게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2월달에 경기도 문화재 제10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원할려고 하는 서이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137평, 복원할 건물은 목조와가로서 3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복원 및 주변환경 정비는 건물은 완전히 해체를 해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복토는 현재 약50㎝정도 낮아서, 주변 지표면보다 50%정도 낮습니다. 건물복원 시 주변 고층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왜소해진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건물을 약 60내지 80㎝정도 높여서 시각적 외형과 우천시 배수문제 등을 해결하며 복토시 마사다짐으로 지층을 주변보다 높게 할 계획입니다. 건물복원은 원형보존을 우선으로 하되, 신규 부재는 안양, 과천지방의 한옥구조를 비교·검토 후 관련분야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하여 복원을 하고 현재 기본적인 목조와 골격은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식원형과 맞지 않는 현재의 담장, 대문, 건물바닥, 창틀은 또 칸막이 벽들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부속건물은 화장실과 관리동을 외부에 건축을 하고 또한 주변조경은 한옥건물과 어울리는 한식조경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 조경전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꽃담이나 석물조형, 옹기류의 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을 정원 내부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장은 한식에 맞게 돌기둥과 담장의 높이는 밖에서 살짝 보일 수 있을 정도로 150㎝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시각적인 건물관람을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설비와 잡공사는 각종 시설의 설비 및 대문과 현판, 기존 목부재의 니스칠 면깍기, 방향표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복원공사비로 총 4억1,300만원이 소요되겠고 세부공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부시설 전시계획입니다. 본 건물이 일제 강점기 행정관청의 역사적 의미와 항일관계 등을 주재로 전시하며 전시물의 시각적 관람동선은 좌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성 및 전시연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서이면사무소는 사실 당초에 잘못되어 있는 건데 본 위원도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지만 이미 의회에서 승인댔던 것이고 사실 보면 하긴 해야 되는데 136평에다 옛날 서이면사무소를 다시 재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데 가면 개인박물관도 많거든요. 그렇게 조잡스럽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왕할려면 옛날 앞에 싹 헐어가지고 더 땅을 사서라도 넓게 해서라도 테마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돈만 퍼붓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건물을 추가로 한필지를 살때 약 지금 소요되는 예산보다 약3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재정부담상 엄청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당초 매입한 부분만 복원하기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안양1동사무소 가운데 건물은 아직 안 산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1동사무소를 구시장쪽으로 옮긴 다음에 넓게 앞에서 사 가지고 뒤편에 다 사가지고 넓게 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고쳐봐서야 조잡스러워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현재 자꾸 목재가 썩으니까 보존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차피 80여년된 건물로서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안양문화재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가치는 충분히 검증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이근욱위원님도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뒤에도 사서 제대로 복원하면 어떠냐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 당초에 산 부분만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주며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예총지원금 중에서 7개 단체 중 국악협회 행사가 특히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조경창대회에 800만원, 국악한마당에 600만원, 사진공모에 1,500만원 또 관악현대미술대전에 1,3000만원 실제 연예인이 출연하는 시민가요제는 1,1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한가위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어린들이까지 출연하고 또 유명국악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총 7개 단체가 예술단체로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서 예술발전에도 형평을 맞춰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구요, 특히 연예인이 출연하는 시민축제나 청소년문화축제 같은 경우 예산보조금이 형평성 있게 계상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민가요제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데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 됐거든요. 거기에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나가는게 국악협회에 많이 나가는 이유는 국악협회에서 매주 금요일날 문예회관 야외음악당에서 국악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원 지원되는 관계로 국악협회에 많이 편중되는 것 같이 느끼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매주 공연하는데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각 단체별 균형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공연의 질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차등 지원해 주는게 오히려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인가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대미술대전 같은 것은 1,300만원 지원됐는데 실제 취미 같은 동호인이 모여서 있는 건데 1,300만원씩 지원하고, 시민가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1,100만원 지원 안 되는건 형평에 어긋나서 말씀드립니다.

관악현대미술대전은 우리 안양에서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1,300만원 시에서 보조가 나갑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중 일부가 보조 나가는 것이고 실제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많은 자비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4회 안양전국사진공모전 1,500만원씩 나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기 동호인들끼리 해서 취미활동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내 의견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전국사진공모전이나 관악현대미술대전을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시민가요제 같은 것들은 전체 사업비 자체를 시비로 다 충당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적시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전국대회인데 실제 사업비가 5,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은 거기서 자부담하고 1,000만원이 시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금액만 비교한다면 전국대회 행사가 액수로는 더 나갔을지 모르지만 예산규모로 따질때는 거기는 8∼90% 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든지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행사를 기획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 자부담이 예술단체나 체육단체나자부담이 다 들어가야죠. 형식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가요제 1,100만원하면 총액이 자부담 포함해서 2,700이 올라옵니다. 어느 단체든지 다 그런 맥락에 국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종에 예술단체들 지원하는 단체들이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항상 부족해 가지고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 7개 단체만보더라도 어느 단체가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단체들은 다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해도 마음대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유독 국악협회가 5∼6개 연중행사가 있기 때문 에 금요상설무대를 빼놓고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편중해서 고루 7개 단체가 그야말로 예총이이라는 것은 예술연합 총연합회이기 때문에 예술단체가 다 모여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실려고 하신 얘기인데 내용을 깊이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요구를 한 임의보조단체 풀경비 보조 대개 13개 단체인데 다 자료는 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대개 우리가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실제 그 예산만 달랑가지고 행사 다 끝낸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면 영수증들도 사실은 이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이 다 쓴 것으로 나타나고 다 해 버리고, 단체 5명이 참여하면 한 사람 해 가지고 500만원을 한 사람이 받아간 것으로 해 놨구요, 평양검무에서 그날 참가하는 데 검무를 8개를 새로 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사가지고, 물론 그때 마침 사가지고 오신건지 모르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일들 같아요. 검무복도 행사 때문에 전부 다 행사를 위해서 새로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되는데 13개 동에서 일부만 몇 개만 와 있어요.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 단체가 사업이 금년도에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사업은 정산서가 들어왔고 11월 20일날 개최한 성가합창대회하고 12월 5일날 공연한 우리춤보존회의 정기공연은 아서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첨부를 못 해 드렸습니다.

여기보면 자부담 없이 한 것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예술활동이나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민간 쪽으로 전부 다 행사 대거 이양하고 갈텐데 이런 식으로 정산 받아가지고 사실은 단체 하나 적당히 만들어 갖고 하고 싶은 사람들 돈 얼마든지 받아다가 행사 치르는 식으로 돼 버리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문화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행사치루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단체 만들어서 예산 타가는 일들을, 그래서 자부담을 말하자면, 행사위주로 하지 말고 문화활동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보조를 해 준다면 지원하는 보조경비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써라, 그냥 아무거나 다 구입하고 행사때 전부 다 구입하는 식으로 물품일체를 그냥 그 단체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물품구입하기 위해서 행사 치르는 식으로 돼 버립니다. 사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몇 군데 단체에서. 그 겸에 새로 물건 사버리고 전부 다, 뭐 통상적인 일인데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시민들 세금이 막 행사계획 세워 가지고 빠져나가고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문제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단체대표가 와서 받아갔다고 하지만 500만원을 한 사람 외에 500만원 5인해서 500만원 받아갔습니다. 이것을 누가 영수증이라고 사실 인정하겠습니까? 외 이름 한 자쓰고 주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외에 5인. 이런 거를 영수증이라고 인정합니까? 출연금으로. 수령인도 이렇게 되있고. 이것보세요. 주소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사람 외에 5명입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5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사항들입니까? 정산이 이게 뭐예요?

평양검무의 정기공연은 저희 안양 석수동에 사시는 분이 평양검무 기능보유자로서 이북오도청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들인줄 모르지만 유명해도 정산할 때는 정산이잖아요. 유명새 갖고 그냥 싸인 하나하고 돈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유명해도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일 안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름만 쓰고 어디 사는 사람인줄도 모르고 돈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이를테면 여기 여러 가지 무가 있는데 그 중에 명단이라도 제대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린게 그 이름만 하나 써 가지고 이게 어디 단체인줄은 저희들로서는 전혀 모르는 거고 적어도 주소라도 써 있고 개별적으로 받아야 맞는 거지요. 여기 봐보세요? 주소도 안 나와 있는게 많잖아요. 일산4동, 일산4동이라는 게 주소, 고양시 원당, 고양시 일산동,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부풀려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사실일겁니다. 일단은 다른 질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답변 계속하시고,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용 있게 돈이 가도록 쓰여지도록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돈만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제도적으로 그 돈을 꼭 필요한 목적에 쓰도록 해 줘야 물론 단체에서 행사 끝나고 나면 뒤처리하기가 귀찮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이라도 좀 양식이라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받아오라고 정확하게 내주시던가, 좀 정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께서 대공연장의 조명등기구 구입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조명등기구 공사의 필요성은 2001년 대공연장 무대조명 장치 교체공사에 따른 후속공사로서 사업예산 부족으로 1단계로 회로증설, 배선·배관교체 등 하드웨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2년도의 사업으로 조명등기구를 구입설치하여 조명 연출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및 전문가 자문결과 예산부족으로 대공연장 조명장치 전반에 대한 개·보수가 불가한 실정으로 금년도서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드웨어 구축에 따른 조명등기구 교체를 추진,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가 요청이 됩니다. 소요예산이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엘림소이드라이트 80세트에 6,400만원 또 무대상부 라이트 보강이 2,700만원, 무대상부 기본조명에 540만원, 연출효과용 조명에 3,600만원, 인물보강 및 조명에 5,000만원, 무대객석 등 기본조명에 1.700만원 등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사항이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6억이라는 예산이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이 감액되고 2억을 가지고 금년도 공사를 안 했습니까?

금년도 공사가 지금 조달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조달요청이.

근데 이상하게 문예회관은 무슨 공사만 하면 조달요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조명이든 음향이든 유수한 업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기본시스템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걸 충분히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거기에 선정을 하면 가장 훌륭한 무대 음향조명이 나오는데 굳이 맨날 조달요청만 하면, 조달요청 해 가지고 물건이 제대로 들어와 본적이 없어요. 지금 문예회관 음향장비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습니다. 조명이 제대로 달려있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이 기술이 좋아야지 자꾸 조명만 달아 놓으면 뭐해, 지금 전체를 다 바꾸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조명자체가 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스캔이라든가 무빙라이트라는 같은 것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콘트롤박스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걸 디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건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디지털을 연구해서 쓸줄 알아 가지고 조명을 할 줄 알아야지 조명이라는게 24시간 켜 있는게 아니고 무대조명이라는 것은 공연 두 시간동안에 일시 다 켜져 있는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콘트롤에 의해서 파란색이 켜지고 빨간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그게 조정이 되는 건데 이거 보면 해마다 이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안하고 그리고 문예회관 지금 1,500석 이상이면 기능자격증이 있어야 되요. 근데 그것도 아직 취득이 안 되 있습니다. 기계를 만질줄 모르는데 자꾸 조명만 들여온다고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그 기계를 실제로 보셨을때 조명이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불이 안 들어오면 전구만 갈아 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를 다 배선까지 싹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이든 예술의 전당이든 조명기구를 그 몇 년 안에 싸그리 다 뜯어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계자체, 조명 기계자체 부분 쪽으로 필요한 사람 특수기계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래되고 뭐 했다 해서 전기에 무슨 전기에 누전이 생긴다든가 해서 조명이 안 되고 공연 중에 스톱이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부분적으로 교체가 충분히 점차적으로 가능한 한 걸 갖다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조달요청을 해서 또 뭘 들어오면 잘못되면 조달청 얘기하고, 이런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문예회관 운영팀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아니면 기술진, 스탭진들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걸 좀 심도있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천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지금 등기구 교체를 계획하게 된 동기도 그동안에 한 3차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은 결과 연차별로 시설을 보강하는 게 좋겠다라는 자문을 들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유리온실 건물철거 및 강의실 증축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양문화원에는 전 농촌지도소 당시 작물재배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유리온실 가건물이 노후가 되어 문화원 건물 뒤쪽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에도 안 좋을 뿐더러 아까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철거하고 부족한 강의실을 신축하여 다양한 강좌에 활용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유리온실이 약 현재 28평으로 '91년도에 신축한 유리온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4,000만원의 산출내역은 유리온실 철거비로 500만원, 강의실 신축공사비가 2,800만원, 실내공사비에 300만원, 전기온돌 설치비가 400만원 등 총 4,000만원으로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기획공연비 2억원이 시에 계상된 이유와 이 사항은.

좀전에 그 자료를 받았고, 보충질의 한 내용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기획공연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예총 예술제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줄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예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식 단체명은 한국민속예술총연합 안양·군포·의왕지부로 지난 7월25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안양6동 505번지상에 사무실을 두고 현재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상기단체에 대해 2002년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예총으로 지난 9월 5일 2002년도사업계획 보조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제1회 안양시민 새날맞이 대동굿 행사 등 9개 단위행사에 1억 7,000만원을 시 예산에서 보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설 단체의 새로운 문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자체 자금 확보 및 주민 참여도 등이 불확실하여 행사취지 대로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근 수원·안산 등 민예총 설립지역의 예산지원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예술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단위사업에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와 안산시는 금년도에 지역 민예총에 대해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으며 군포· 의왕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에 의해 풀예산 또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부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민예총이 몇 개 단체가 지금 있는지 아세요?

몇 개 단체는 아니고 지금 회원은 약 80명으로 가입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회원이 80명입니까? 단체가 3개 단체면 3개 단체가 모여서 민예총을 구성하는 건데 어떻게 회원단체입니까?

여기는 단체가 아니고 분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연극, 굿, 매체, 춤, 음악, 미술, 문학 등 7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연극하고 굿이요?

예, 연극하고 굿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매체, 춤, 음악 미술, 문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나왔으니까 잠깐 지금 질의 잠깐 드리겠는데요, 지금 몇 개 인근 민예총 지원을 하는 액수를 인근 자치단체를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딱 느끼기에도 같은 분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토의 사상적 토양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극우편중된 이런 일변도로 해방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 문화활동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논리로 같은 분야 중첩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은 문화활동에서 기조의 폭을 넓혀주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 폭넓게 이거를 어떤게 더 낫냐, 새로운 시도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인근에서 군포시에서 지원이 부정기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예.

제 생각에는 이 자치단체에 장들의 성향들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활동문화 영역일지라도 이게 순수하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렇게 문화적 스펙트럼이 같은 분야에서도 지원여부에 폭이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감안 하셔가지고 안양 시민들에게 골고루 문화적 시각과 분야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잘 균형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보수 예산이 금년도에 대비해서 같은 금액인바 예술단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립합창단의 경우 단무장을 포함한 9명의 단원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패소했을 경우 9명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바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일까지 내일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내에 소송이 안양시 승소로 끝날 경우 내년도에는 결원부분인 단무장과 단원 8분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따라서 2002년 세출예산은 정원의 기준을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총무, 수석, 차석단원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단무장, 부지휘자는 2002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문화부분이라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구용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만의 독특한 이미지나 컨텐츠 개발 또 문화자원을 산업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 또 안양벤처밸리와 문화산업의 연계 전략 또 민·관·산·학의 협력체계 등의 내용을 주제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안양시에 독특한 컨텐츠 개발에는 그럼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겠네요? 향토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역사적인 그런거 모든 게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역사부분 또 산업부분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과 주진동위원님께서 문화재 홍보요원 육성에 75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문화재 홍보요원육성에 75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주진동위원님께서는 홍보요원이 몇 명이며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홍보요원 육성은 우리고장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과 학생들의 관심증가에 따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10월중 모집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2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이 11명 또 외국인대상 안내에 11명, 이 외국인 대상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현재 문화유산의 답사안내는 시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나 문화원, 수련관 등은 전문강사 부족으로 초·중·고생들이 원하는 만큼 현장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을 통한 문화재 홍보요원을 양성하여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며 교육은 총 20회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실시할 것이며 교육프로그램 작성은 시와 문화원이 협의할 것입니다. 차후 활용은 순수한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을 펼치는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및 기타 사회단체등과 연결시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750만원의 산출내역은 교재비가 약15만원, 강사비가 200만원, 교통비가 125만원, 답사교육비가 150만원, 기타 홍보를 위한 부교재 등 수용비가 200만원해서 총 750만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유는 문화재답사는 문화원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차후 활용이 필요한 문화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아 위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보요원이 20몇 명?

신청이 22명이 돼 있습니다.

22명이 신청이 돼 가지고 몇 명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22명하고,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더욱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정 수준이 됐을 때 그분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양성을 시켜서 거기서 뽑는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미달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금년 10월달에 이게 지금 저기 됐다고 그랬지요?

희망자를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홍보 요원 없이 이걸 진행을 해 왔지요?

우리 김지석씨가 주로 안내를 했습니다.

해왔지요?

예.

그런데도 없이도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재라든가 이런데 어떤 큰 어려움 없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문화재 답사는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청소년층, 학생층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나 우리의 문화재는 외국인들이 왔을때 설명하는 홍보요원을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해서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양성할려면 750만원이라는게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요원을 어떻게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750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750만원은 주로 교육하는 동안에 강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교재가 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 홍보요원이 됐을 때는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말이지요, 여기 우리 안양시에 보면 사회생체지원비가 말이지요, 상당한 액수가 보조를 해 주느냐고 지출이 되고 있어요. 예산에서. 근데 대개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문화재에 꼭 필요성이 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 장소가 어울린다고 그러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준에 두 분의 동상이 있고 추가로 한다는 취지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느끼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유센터에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무리한 장소입니다. 자유센터에 자유수호총연맹회 이분들이 과거에 독립운동할 때 그 단체의 전신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다만 현재 장소적, 공간적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명실상부하게 안양지역의 독립유공자들의 흉상이 있고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소라고 설득하기에는 공원자체가 사실은 기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자체에 땅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자유센터 내에 있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전신은 역사적으로 사실 가깝게 하기에는 어려운 역사적 맥락이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제가 마땅하게 어떻다라고 검토대안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역사적 맥락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제한된 관내의 공간 중에서 배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 고려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생존에 계셨다면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으실 분들입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만 후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평촌1번가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계상사유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보상비와 공사기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및 공사감독관의 여비 등 건설공사 추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으며, 산출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상 공사비 20억원 이하일 때 시설부대비 요율은 0.36을 적용하여 계상을 하였으며 0.36을 계상했을 때 67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조금 줄여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수송차량 임차료 480만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합창단 임차료의 경우 매년 1회 있는 야외음악수련회와 각종 외부단체의 출연요청에 따른 협연과 연주에 따른 연주악기 및 수송차량을 임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음악수련회에 180만원, 외부공연협연에 240만원, 악기수송 임차에 10만원, 악기연주 오르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차에 50만원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출연의 경우 8건에 16회를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예산이 지난해 대비 152%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이 77억 4,90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9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70억 7,100만원으로 약 120% 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부분별로 증액 또는 감소되어 올해와 대동소이하나 신설된 연구용역비 5,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원 등과 계속사업비인 석수도서관 문화센터 건립 및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 등 사업예산이 증액 또는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수도서관 건립비에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된 64억이며 이중 국·도비가 각각 7억원씩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센터건립비는 올해 당초 예산은 없었으나 준공년도인 내년에 3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중에는 국·도비가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내 향토사료관 설치비 10억원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비로 5억원, 삼막사 석축공사비가 국·도비 9,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내시 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4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 올해 대비 대폭 증액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학연구소 지원 중에 내년에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자료발간 예산이 있었는데 그 결과물과 성과는 무엇이며 내년에는 어떤 연구집을 발간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 업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연구들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안양학연구소에 5개 사업에 대해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세미나 개최에 320만원으로 우리 시의 전통문화 산업과 관련한 상품소개 및 문화산업 육성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우리시의 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집 발간비로 579만원을 지출하였고 근대안양관련 신문기사 색인자료집 발간에 607만원, 문화산업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및 방향설정 실태조사에 994만원으로 설문조사 문화사업 발전을 위한 관련자료분 수집과 분류는 완료된 상태로 책자는 연내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양학연구소의 연구결과물과 사업성과로는 세미나를 통하여 지역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연내에발간되는 신문기사자료집은 근대안양의 정치와 경제·사회분야에 정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식조사과 방향설정의 자료집은 구체적인 문화산업의 접근과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과 연구자료집 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4개 사업에 4,530만원이 사업비로 소요될 예정으로 세미나 개최에 700만원, 안양의 과거와 현대의 각종 문안을 정리하는 자료집에 1,220만원, 지역학 축적자료인 안양관련 정치·경제·사회 등 각종 논문자료인 안양학 논총에 1,210만원, 금년도 문화사업 실태조사 시민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육성방안 연구자료집 발간에 14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화산업의 제반사항과 결과는 우리 시의 문화산업을 위한 행정의 정책방향에 적용되며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자료수집과 축적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도와 비교한 2002년도 사업비증가는 그간 지역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사업의 방향설정 등이 포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사업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실질적 연구방안의 성과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가 다양하게 소요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양학연구소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연구소는 대학 내에 있고 당연히 대학부설기관이고 대학에서 경비를 지출해서 대부분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산·학협동 과정 거치면서 기업체나 지자체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건 특수한 목적을 그 기업과 지자체간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연구를 준다든가 해서 발행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연구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이건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고 사실은 대학예산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장님이 행정학을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자료고 자기학문의 업적입니다. 지역에 관심을 가진 자기논문 발표한 것은.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 가 있고 이게 2월하고 6월에 집행됐습니까? 올해죠? 2,500만원.

금년도에 두 번에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인데 정산보조금 현황에 정산결과서에 안 와 있어요.

지금 최종적인 사업인 자료책자발간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산이 끝난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사업들 끝나면 즉각 즉각 받아야지 끝나 갖고 다 영수증을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끓어 맞추고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들은 아니잖습니까? 정확한 경비를 쓴데에서 영수증을 해서 맞추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실제 맞추기 힘든 점이 있더라도 제 목적에 충실하도록 돈을 지원해 줬고 그렇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렇게 정산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여기 지금 정산서가 안나와있는데 제가 보면 문화산업 실태해서 전년도 2,500만원에서 대폭 증액했는데 아직 결과보고서도 안 나왔고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한다고 평가서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한 적 없습니다. 본인 세미나하고 사람들 불러모아 놓고 기본적으로 안양이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 등등해서 그것을 근·현대사의 출발점이다 이런 것을 기점분류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주의시키고 기억을 환기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대로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과보고서나 세미나 나온 자료들이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평가 한번 안 해 보고 계속 연구하라고 돈 주는 것은 대학연구소나 하는 일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추진해 봐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서 나쁠 거야 없지만 지역관내에 대학이 있고 연구소 설치해서 한다면 대학에서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런 연구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교수들이 업적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변화과정을 겪는 여부에 관계없이 학문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학문적 진실과 진실적인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바뀌고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위험성이 많은 사업으로 보여지고 그런다고 볼 때 이거는 무리하게 증액하는 거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다는데 지금 우리 문화단체에서도 비슷한 것 또 하나 있던데 문화용역도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작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사업 추진한다는게 조금은 정도에 벗어나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원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연결이 됐을때 단위사업이 끝나는대로 바로 바로 정산을 받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인위원님께서 문예회관 기획공연비 2억원이 시에 계상된 이유와 내년도 공연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문예회관 기획공연은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연기획 유치 예산집행을 문예회관 자체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예회관의 현 인력 중에 기획공연 전문요원이 없는 관계로 행정요원이 공연기획을 담당함에 따라 업무한계가 노출되었으며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기획공연 예산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문예회관으로부터 기획공연 사업계획안을 접수하여 문예회관운영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예산을 교부코자하며 심의기구인 문예회관운영위원회는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문예회관관리및운영조례」를 개정 설치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 지난 4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기획공연은 1억 5,00 0만원 중 예산사업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등 12건, 비예산사업 목요영화 페스티벌 등 2건 등 총 14건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공연계획은 대략적인 계획안을 마련 12월중 문예회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민에게 접근이 용이한 음악회, 전시회, 마당놀이,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 여쭤보신 내용인데, 지난번에 문예회관운영위원회 꾸리면서 시장님도 그러셨어요. 잘 될거라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잘 될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돼서 이런 식으로 돈 줘가지고 기획공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될거라고 분명히 전문가들 다 넣고 그랬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분명한 실무담당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문예회관운영위원으로 커버하겠다고 전문가를 넣어 가지고 그러셨어요. 근데 결과는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은 그런 전문가 채용 않고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문가 채용하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훨씬 절약되고 예산세우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인근 주변에서 잘 되는데 보면 확인되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굳이 운영위원회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분명히 그때도 말씀들 하셨는데 결과는 연말이 지나고 다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뚜렷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봐서 예산 절감되고 기획공연을 유치해 내는 그런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여러 가지 전혀 안 한건 아닙니다. 하셨는데 예산 증액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예산 더 감소해 가면서 절약하고 그 능력으로 계획을 만들어 내는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기획공연비는 저희가 작품성 있는 공연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별로 접해 보지 않는 부분을 유치해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여기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실텐데 보면 보조금 2001년도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 몇 개 안 돼있는 게 적은게 4개인가요? 정산된 게.

6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정산됐고.

여기 보조금 내역 주신게 2001년도 사업 13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한테 주신 게. 지급한 내역이 13개입니다

예, 13개 사업입니다.

저한테 4개만 지금 주셨고요, 제가 눈여겨 봤는데 2001년도 놀이문화협회 같은데서 대보름 맞이 연날리기 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부서간에 놀이문화협회에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들어가 있고 클래식 음악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기능으로 다방면적으로 가진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놀이문화제가 제가 오래 전에 이 단체가 건전한 우리문화의 놀이들을 개발해 내고 정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부서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청소년 클래식 음악감상실 운영을 놀이문화협회에다 주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사실은 서로 달라고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싶은 단체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그런 사업들은 이런데 안 줘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데 주고 있고, 여기 청소년마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나와 계시니까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이거를 사업진행 이건 일반보조사업들이니까 사업이 진행될 때 한번 상의를 하셔야 가지고 전문성 없고 기획능력만 조금 있으면 이것저것 자기 목적하고 관계없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예산을 우리 안양시 안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 전국에 다니면서 자기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 치른 단체들이 되버리는데, 오히려 기획공연전문가들이지요. 그런데 좋습니다. 자기분야에 맞게 개발해서 그걸 하면 좋은데 그건 사실 만능처럼 다 끌어당겨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의 답변은 다 끝났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이 1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5쪽 공공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등 테니스코트 5개소 24명과 중앙공원에 설치되어있는 Ｘ-게임장 및 자유공원 내에 있는 론볼링장과 또 궁도장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 및 이용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6쪽 빙상장 정빙수 공급시설비 7,3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내 빙상장의 빙질의 향상을 위하여 정빙시설 설치로 제빙수에 포함된 용존무기물 박테리아 발열물질 유기물 등을 제거하여 빙판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얼음판 밑의 라인마킹 로고의 선명성을 향상하고자 요구한 사항이며 또한 정빙에 필요한 정빙수의 적정온도는 40도시에서 60도시로 유지하여 정빙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하절기에는 체육관의 중앙보일러를 가동하여 난방비 증가요인이 있어 별개의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의 질의가 동일하므로 함께 답변 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체육관 프로젝트 유지보수비 2,600만원을 요구한 사유와 왜 램프 4개를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관의 잦은 행사와 프로농구 경기 프로젝트 표출이 많은 관계로 인해 프로젝트에 핵심부품인 램프의 적정사용기간이 750시간으로서 10월말 현재 400여 시간을 초과한 관계로 램프 1개에 650만원에 해당되는 4개의 프로젝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램프는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지금 우리것은 모두 다 영국제입니다.

보충질의.

권혁록위원님 것 계속 다 하세요.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대여용 스케이트 구입과 관련하여 스케이트 구입과 사용하는 이용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빙상장에 대여용 스케이트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3,000족을 구입하였으며 2000년도에 스피드용 2,000족과 2001년도 레저용 1,000족을 구입하였으며 2002년도에 레저용 300족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빙상장 이용인원은 2001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10만 9,843명중에 대여인원이 8만 3,341명으로 76%가 대여를 하고 있으며, 대여수입은 약 2억 8,000만원으로 회수로는 평균 34.2회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스케이트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해 추가구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따라서 단체입장시 레저용 스케이트가 부족한 사항으로 활용빈도가 높은 치수 230m부터 270m의 레저용으로 교체하여 이용객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권혁록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이 질의가 동일하므로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174쪽과 183쪽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안중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과 동안구 체육관 건립지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지원하는 사유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안중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이 무엇인지와 부흥중학교 다목적교실에 주민교양실까지 건립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안중학교와 동안고등학교의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는 배경으로는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과 각종 문화행사 또는 체육활동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내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일부인 교특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시로 보조금을 지원 요구하여 옴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2002년도 시 재정을 감안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안중학교 다목적교실 건립계획은 주 용도가 다목적체육관으로 지상 3층 규모에 1층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시설과 2층에 체력단련실, 3층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부흥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주민교양실 건립목적은 당초 학교측에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교양실을 제시하여 옴에 따라 예산안에 부기해 넣었으나 차후 주 용도를 펜싱부 연습장 및 다목적교실로 활용할 계획임을 통보받았기에 예산에 부기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다목적교실로 수정 대여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이 서류로 검토를 해 보니까 호국순례대행진은 한국보이스카웃트 경기남부연맹 안양지부연합회고 스카웃트 항공학교 체험활동은 한국걸스카웃트 경기 안양지역연맹장이네요? 이 두 개 단체에서 한 겁니까? 청소년 단체.

예.

각각 500만원씩 지원된 내역이요? 그럼 여기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보이스카웃 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당시에 박달동 초등학교에서 할 적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500명 정도 그때 나온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버스로 해 가지고 대전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우트 항공학교 체험활동은요?

그건 자료를 보면 되지 않나요?

글쎄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결산서에 나와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그럼 호국순례대행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코스로 해서 순례를 했는지요?

대전으로 해 가지고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해서 독립기념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500여명이 되도록 이걸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버스가.

버스를 타고, 도보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버스타고 그냥 그런 호국적인게 아니라 관광하는 차원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5쪽 보조경기장 휀스설치공사에 6,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경기장 휀스설치공사는 기존 휀스가 낮아 축구경기시 공이 밖으로 자주 나가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쪽 차량에 떨어질경우 사고위험이 있는 실정으로 불편을 개선하고자 2001년 제1회추경에 4,700만원을 위원님께서 반영하여 기존 휀스를 8m 높이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결과 보조기능 및 기초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도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도로쪽 100m 구간을 12월 5일자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 132m를 추가시행하고자 6,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176쪽 야외수영장 도장공사비 3,2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는 총사업비 23억 8,500만원으로 연면적 1,394평방미터의 규모에 지상3층 관리동과 지상1층의 매점동 등 및 미끄럼틀 등 부대설치를 설치하였으며 야외수영장 도장공사 또한 실시한 사항입니다마는 야외수영장의 풀은 외부에 노출상태에서 여름에 일기변화 요인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균열이 발생하고 들떠서 날카로워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도장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6쪽 영남연립부지 이용기본계획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한 만안구 지역의 청소년 수용시설을 확충하여 만안구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만안구 안양8동 462-26번지 일대 현대영남부지 20필지 2,410평에 21세기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생활권 수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덕·예·체를 겸비한 밝고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용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체육과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약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60만원 증액됐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책추진비 사용하라는 목적하고 맞는 일들이에요? 그 행사하는게. 행사부지침하고. 행자부지침에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성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 대규모 사업투자 설명, 주요시책 세가지 나와 있죠? 그게 시책추진업무에 육성지원 해 가지고 단체 간담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책추진이라면 적어도 청소년 발전방안에 대한 관계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안양시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사안이라면 시책추진이 되지만 청소년육성, 대상이 누구를 하는 겁니까? 육성지원 400만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단체에 얘기도 듣고.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께요. 청소년 육성지원, 청소년단체 간담회 했는데 시책을 추진하시면서 말씀을 안양시에 청소년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주요행사 관련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안양시 청소년사업하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과장님도 나오셔셔 답변하셔셔 그런데 우리 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거야 다 그런 건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시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대개들 써 있는데 원래는 업무추진하고 시책추진하고 차별을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각 부서의 업무성격에 맞게 추진하고 시책추진이라면 안양시 전체를 관할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 정책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이 필요할 때 하는 건데 구분이 안 되고 사실은 사용하는게 현실 상황이거든요.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에 한국청소년마을이 있는데 청소년마을이 뭐를 하는 단체입니까? 청소년마을 아세요?

청소년들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사업이나 일종에 이벤트 성격의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이벤트 회사죠?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경기도지부 같은데 청소년마을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경기도지부인데, 가능하면 여러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지역업체의 기획력도 제고시킬 겸 등등해서 고려해 주시고, 계획성 있는 몇 몇 사람들이 단체만들어 가지고 전국지방자치단체 다니면서 기획력 앞세워 가지고 예산 다 따다가 하는건 바람직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있고 지역에 필요하다면 해도 좋겠지만 기획력있고 페이퍼 잘 만들어 왔다고 해 가지고 그럴 듯하게 보여서 이것 그런 식으로 많이 주면 안 되요. 벌써 여기도 보조금 못 받은 단체도지역에 많은데 두 단체나 받고 있고,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육성지원 해 가지고 놀이문화협회에서 두 개 단체해 놨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전혀 없나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로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받아가지고 실무진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내용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뭐 했죠? 2001년도에. 여기는 사업내용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여러 이벤트사업을 했기 때문에.

페스티벌했죠? 동아리 경진대회.

동아리경진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러 이벤트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까 문화예술과 말씀하실때 나왔는데 놀이문화협회에서 청소년 클래식음악감상도 지난해에 했고 올해 또 하죠? 예산에 또 있습니다. 사실 놀이문화협회에서 하지 못해서 가 아니라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충분히 배려를 해야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것은 고려를 하고 부서별로 이 단체들이 정말 잘 하는 것 있으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된 재원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데 사실 이런 형태로 사업형태로라도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된다면 일단 지원해서 그 단체의 지역에 활성화되는 차원에 기획력도 제고시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잘한다고 해서 이것을 외부전문기획사한테 다 맡겨버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관련 단체들발전은 어려워집니다. 하여튼 일 한, 두 번 해 봤으면 이쪽 계획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쪽에 교육을 시켜서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라도 하고 계획서가 부족하면 보완이라도 해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해서 지역에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가시기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의견서 채택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