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지정된 서식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96억 3,72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26억 3,729만 원으로 수납액은 6,264억 6,998만 원이며 지출액은 5,324억 1,1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40억 5,877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22억 5,744만 원, 사고이월 231억 8,048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3,60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8,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629억 5,62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48억 5,624만 원으로 수납액은 5,294억 8,485만 원이며, 지출액은 4,622억 62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72억 7,863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364억 6,72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1,6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9,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6억 8,10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7억 8,104만 원으로 수납액은 969억 8,512만 원이고 지출액은 702억 497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7억 8,01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89억 7,06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8,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56억 1,28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5억 1,282만 원으로 수납액은 815억 2,199만 원이며 지출액은 577억 5,443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7억 6,75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88억 45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4,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8억 6,42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1억 4,426만 원으로 수납액은 163억 3,59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9,2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3억 4,375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3억 4,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7억 7,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7억 8,352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5,664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2,688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3,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1억 5,669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 5,37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0만 원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4,317만 원이며 3억 6,99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7,32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7,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억 원으로 수납액은 25억 31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5,610만 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2억 4,70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4,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5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462만 원이며 그 중 9억 5,724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억 4,73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4,63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83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억 5,802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7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0억 1,260만 원으로 수납액은 19억 5,234만 원이며 그 중 5억 7,746만 원이 지출되어, 14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억 7,487만 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5,15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2,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억 4,43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억 8,436만 원으로 수납액은 31억 5,780만 원이며 그 중 20억 3,147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억 2,632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11억 1,935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0억 1,6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8억 660만 원으로 수납액은 70억 5,308만 원이며 그 중 23억 1,52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7억 3,781만 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8억 4,8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8,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 5,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억 5,442만 원이고 그 중 6억 4,27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 1,16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1,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646만 원이며 그 중 1,143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50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12억 3,000만 원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12억 8,438만 원이며 그 중 344억 175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8억 8,263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67억 8,52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서 44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서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8,812만 원으로서 지출 현황은 봄철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과 신종 전염병예방 지원사업 등 6건으로 9억 8,49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4,038만 원을 지출하고 4,4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1쪽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활성화 지원 외 110건으로 364억 6,725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57건에 158억 5,54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4건에 206억 1,17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53쪽에서 459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에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61쪽에서 604쪽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0억 3,865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 7,96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억 4,03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57억 7,796만 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609쪽에서 632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4억 3,37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779만 원이 발생하고 5억 6,18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 7,962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37쪽에서 640쪽 결산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83억 2,89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 관계로 60억 원이 발생하고 62억 7,57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0억 5,320만 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645쪽에서 649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토지는 61,056천 평방미터로서 2,627억 6,791만 원이며 건물은 18만 2,286평방미터 1,163억 8,956만 원이며 기타 13,675건 해서 6,244억 2,604만 원으로서 총 1조 35억 8,352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55쪽에서 656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3억 4,049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6,291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6억 3,636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0억 6,704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661쪽에서 665쪽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0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 김태섭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5쪽에서 42쪽 중 지적사항 13건과 건의사항 7건, 그리고 수범사례 3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강구 외 13건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단공개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 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명단공개는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현재 9명이 명단공개 대상자로서 경상북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7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 지적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17쪽에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내용으로는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내역은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익목적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체계적인 지방채 상환관리를 통해 기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 노력 등으로 지방채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도내에서 건전재정운영 최우수 지자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외 6건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역으로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주요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이 요구되는바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로는 지난 2010년 2월 25일자로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사업 지원과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혜택이 많은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64쪽의 양금폭포 민원사항과 66쪽의 돌출간판 조치, 70쪽의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74쪽의 농산물유통 활성화 등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외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부채가 283억이라 했어요?

예, 283억.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민선 4기때 보니까 400억 정도 되던데 조금 갚았네요? 그렇죠?

예,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제일 건전재정 지자체로,

지금 동사무소 관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느 동사무소 말입니까?

지금 매각하려 하는 것.

아, 구 기술센터 말입니까?

예, 기술센터.

구 기술센터는 15일까지 6차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지금 온비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98억 460만 원에 지금,

처음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당초에는 감정가격을 하니까 134억 나왔었습니다. 134억 나왔었는데 134억 가지고 6차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공고했습니다만 낙찰자가 없어서 다시 재감정을 하니까 재감정한 감정가가 119억이 나왔습니다. 119억 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15일까지 공고를 6차에 걸쳐서 공고해 놨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20% 밖에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감액을 해서 당초 119억에서 지금 98억 460만 원까지 감액을 해서 공고해 놓은,

그런데 6차, 7차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끝이죠?

이 금액 가지고 더 낮추지는 못하지만 계속 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공고해도 안 되는데 무슨 공고를 해요? 공고해 봐야, 지금 워낙 경기가 없고 하니까 지금 침체돼서 이게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기발주로 해서 김천시에 돈 다 쓰고 없죠?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없죠?

예.

이것 매각 2009년도 것은 아니지만 매각하면 예산 좀 해서 우리가 추경을 할 예산이죠, 지금? 만약 이것이 매각이 안 된다면 2010년도 후반기 계획은 회계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매각을 하나 안 하나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보전 관계는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전 관계가 얼마죠, 정확한 금액이?

양해를 해주시면 이 예산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옆방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불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답변을 회계과장 혼자 다 하지 말고 잘 모르는 것은 해당 과장에게 넘겨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 상태로 봐서는 기술센터 매각이 안 될 경우에 1회추경까지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결산하는데 큰 문제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가 98억 이하로 떨어지고는 우리가 매각을 못할 형편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고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경제가 워낙 안 풀리고 하니까 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6차까지 다 했고 더 떨어지게는 못할 정도로 왔는데 우리 시에 지금 이것을 매각한 후에 후반기때 추경도 할 계획도 있고 또 우리가 급하게 써야 될 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매각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내려와 있고 또 여기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만약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매각이 안 됐을 때 예산에 대한 결함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세 내려온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한 결손 부분을 매우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합해서 한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분은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불용액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서면 추경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 국·도비 분담할 금액하고 시비 분담금 이것 할 금액이 총 얼마 되느냐,

한 30억 정도,

30억 되죠? 만약에 기술센터가 부지가 매각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회계과장 말씀이 나중에 공고는 할 수 있다 하니까 공고해서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 30억은 예비비에서 할 겁니까, 뭐 가지고 해야 돼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비비를 꼭 부담해야 될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비비로 부담해서는 안 될 성격이 대다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러면 돈을 어디서 끌어 대요?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 하반기에 저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먼저 그 부분만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 정리추경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됩니다.

정리추경에 뭐가 있어야 정리추경을 하지.

어차피 정리추경에 들어가면 불용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2009년도에 10% 절감하면서 절감한 부분이 있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죠? 그것은 다 어디로 들어갔나요?

절감한 부분은 다 사업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업 발주라든지 이런데 편성을 해서 사업,

그래, 절감부분도 좋은데 공사 부분을 절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올해는 다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액 책정해 놓고 10% 절감하는, 거의 김천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내년도에도 쓸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뭔지요? 안 그러면 예산 많이 잡았다 해서 나중에 또 그것 절감해서 다시 추경 세워주고 김천시에 홍보면에서 쓰는 것인지 그것을 왜 그렇게 쓰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절감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10% 절감해서 2억을 절감해서 18억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부분은 경상경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또 공무원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기 때문에,

아니, 뒤에 건설과장을 비롯한 각 실과의 과장님 계시는데 공사금액에서 10% 절감 다 작년에 했는데 안 했다 해요?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공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포장을 500미터 600미터 가야 되는데도 중간에 가서 뚝 끊어서 한 2·30미터 못 가면 그 주민들이 항의하고 해서 면의 재량사업비 가지고 때워주고 땜방하고 했는데 공사금액 거의 10% 다 했는데 안 했다 해요?

아마 그것은 각 사업부서의 실과장님이 사업을 예산이나 규모를 판단해서 그 정도 감액을 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아마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10% 경상경비 절감을 하지 사업비를 절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때 경상경비 쪽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세가 아니고 저희들의 원칙에 10% 절감은 경상경비 쪽이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이해가 됩니까?

저희들은 경상경비 쪽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자, 좋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기발주로 해서 문제점은 상당히 많았죠? 많은 것은 인정하죠, 그죠? 인정하죠?

그런데 양면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면 나하고 대립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명 한번 해봐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세입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에 따라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금을 해약을 해서 일정 부분 이자손실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 한 13억 정도 손실을 봤는데 올해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를 손해 본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우리 조기발주에 대해서 김천시가 크게 적자라든지 그게 없다는데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고 뒤에 우리 김천시를 걱정하는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각 국장, 각 소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는데 본 위원 이야기가, 뒤에서 판단은 해주세요. 우리 지역경제 면에서 이것이 조기발주의 원인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 말이나 서로 간에 누구든지 한 분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기 발주라는 뜻은 뭡니까? 정상적으로 1년내 우리가 주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조기 발주가? 조기 발주는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집행 다 하고 5월달에 가서 전체 김천시에 돈이 한 푼 없어서 모든 것이 다 김천시가 마비되다시피 되고 문방구 같은 데 12월달까지 다 종이 같은 것, 휴지, 연필, 지우개 다 사서 면사무소 창고에 다 재놓고 문방구 같은 데 팔 게 하나 없잖아요? 말갛잖아요? 그러면 조기 발주의 뜻은 조기에 다 집행하고 나서 후반기에도 돈이 다 떨어지면 뒤에서 돈을 공적 자금을 정부에서 풀든지 풀어서 뒤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이 조기 발주의 목적 아닙니까? 지금 김천시에 조기발주 다 해놓고 모든 면이 다 불통됐는데, 건설 경기 같은 데 100개 회사가, 건설국장님 계시죠, 99개 노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건설국장님? 놀고 있잖아요?

그 관계는 파악 안해봤습니다. 그 관계를,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것인데 파악을 안해 와서, 지금 발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파악을 해요, 전반기에 다 발주하고 끝났는데.

다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 있는 것이, 언제 다수 있어요? 공고 낸 것이 언제 있어요?

다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래서 문제는 지금 시내에서 벌어먹고 사는 일용직들, 이 분들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대책을 해서 공적 자금을 푼다든지 없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예비비를 푼다든지 무슨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없게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대책이 안 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면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 들어봐요. 아까 없다 하는데 우리가 이자손실만 해도 21억 갔어요, 21억.

언제 말입니까?

작년에.

작년에 13억,

정확하게 13억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3억 5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수치가 13억 5천만 원이 났어요?

저희 시,

자, 시간도 없는데,

예, 예.

시간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한 21억 정도 봤는데 13억 5천만 원이라 하니까, 좋습니다, 그것 인정해 줄게요. 났기는 났죠? 작년에 시상금 5억 받아서, 6억이라도 받았으면 1억이라도 흑자 난다 하면 되는데 13억 5천 같으면 5억 받아서 그래도 손실이 적자 났잖아요, 이자 손실만 해도. 자, 좋습니다. 1억짜리 공사 하나 하는데 5천만 원 선급금 받기 위해서 보증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40만 원 내지 50만 원 들어갑니다, 100일 당기는데. 그것 다 안 들어갈 돈 해서 계약만 하고 나서 계속 시행해서 공사도 안 마쳤는데 돈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했다 해요? 이것 이자 손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전반기때 김천시민들이 일 할 것 다 하고 할 게 없으니까 노무자들 다 놀고 있는 대책은 돈으로 계산한다 하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하는 정책이 아무 대책도 없고, 지금 농촌에 면단위에 이번에 비 오고 태풍 오고 나서 몇 군데씩 떨어지고 돈 들어갈 데 몇천만 원씩 있는 것 지금 그것도 못해주고 있잖아요? 건설국장님, 지금 면단위에 숙원사업 들어온 것 지금 비 피해로 있는 것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는 크게 피해 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수의해서 복구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면에 예산이 나가서 응급복구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 감천면에 지금 2건인가 보고했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장이 세부적인 것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 답변이 돼요?

그 관계는 제가 그 부분은 2건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국장이 담당 면에 온 것 파악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전체 피해 보고 들어온 것, 응급복구할 것, 또는 내년에 복구할 것, 그 관계는 결재가 됐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에 일부 복구자금이 나간 것도 있고 응급복구 나간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면마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몇 억 들어갑니다. 빨리 예비비를 풀든지, 아니 내년까지 갈 겁니까? 다 떠내려가고 주민들 동네 같은 데 석축 같은 것 내려앉아 있는데 내년까지 갈 겁니까? 무슨 예비비를 풀더라도 다만 응급조치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금,

자, 됐어요. 국장님, 답변할 것은 없고, 기획담당관께서 돈을 예비비를 풀든지 마련해서 면단위에 동네 들어온 것 12월달 안에 깨끗이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승인해 줘야 되니까 결산에 관한 것만 얘기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우청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집요하게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인데 중앙 정부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거부 못하는 것이 지방정부 아닌가, 그런 것도 조금 이해하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은 체납세에 대해서 세정과장한테 상당히 개인적으로 미안한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승용차 한 대 가지고 체납액이 천만 원 안 내려면 몇 년 안 내야 천만 원 됩니까, 세금을?

한번 들어오라 해봐요. 몇 년 세금 안 내면 천만 원까지 되는지. 자동차마다 최고급 자동차로 해서, 승용차. 오기 전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정말로 더운데 열심히 하셔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좀 민감한 것은 뺐는지 몰라도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이지만 우리 위원들 시각으로 봤을 때 특혜성 보조금 집행이 여러 건 눈에 보였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 마음 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하고 또 관청 주변에서 거리가 멀어서 못하고 또 힘 있는 특정인하고 가깝지 않아서 못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건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세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2009년도 결손처분한 것 보면 얼마입니까? 5억 900만 원입니까?

예.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1위가 주민세 2억 6,600이고 2위가 1억 6,700 자동차세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자동차세가 가장 받기 쉬운 세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고 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많은 이유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대포차, 그쪽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장애인이나 잘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 명의를 빌려서, 인감하고 빌려서 차를 사서 곧바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하니까 그게 바로 대포차가 돼서 계속 체납하고 위반하고 쌓이고 계속 여러 사람 넘기고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쌓여서 자동차세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는 전국에 데이터가 각 세무 부서에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저께 저희들도 IC에서 했는데 그래서 전국 체납을 다 조회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게 좀, 금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세가 많은 것은 대포차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천만 원 짜리는 대포차 중에서 처음 자동차세하고 다른 세가 붙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천만 원 짜리 한 건 그것은. 다른 세가 붙어서 그렇지 자동차세 자체로만 천만 원까지는,

그런데 그 차량이 전혀 예를 들어서 차적은 우리 김천에 두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계속 운행이 됐다든지 그랬으면 또 현지 출장을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지역에 굴러다녔다는 말입니다. 보통 자동차세 몇 달 밀리면 번호판 영치 들어갑니까?

2회에 30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재산 가압류까지 다 하고 이러던데, 자동차세 몇 달 안 낸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던데?

지금 두 번 안 냈거나 30만 원에서 걸리는 대로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차는 지금 다른 쪽이지 싶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제차입니다. 외제차인데 그 당시에 조치를 취했으면 받을 수 있었어요. 김천에 상당기간 굴러 다녔어요, 이 차가. 다녔는데도 그냥 안 받은 것 아니예요? 명절날 또 번호판 영치하러 갔다가 낯 받치니까 그냥 영치 못하고 오고 한 것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내용을.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그게 좀 면전에서 못해서 못하면 읍면동끼리 서로 직원을 교차해서 한다든지, 명절 쇠러는 대부분 오거든. 이번 추석에도 한번 해보세요.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명절에 외지에 차 몰고 왔다고 그것 잡으려고 집까지 찾아가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만약에 그 분이 벌초를 한다거나 올라오면 소식 듣고 저희들한테 연락오면 바로 저희들이 가서 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도적이거나 일부러 피하거나 봐준 적 그런 적 절대 없습니다.

왜 안 봐줘요, 안 봐주기는. 떼갖고 오다가도 “내 차 번호판 좀 붙여놓으시오.” 하니까 또 다시 갖다 붙여주고 오고 그런 것도 아는데 뭘,

떼오다가 붙여준 것은 가상계좌로 돈을 넣었든지 그럴 것입니다.

무슨 돈을 넣어요, 돈을 넣기는. 그래서 50% 내면 붙여줄래, 안 그러면 얼마 내면 붙여줄래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50% 정도 내면, 지방세 50% 정도 내고 약속을 하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 세정과장 혼자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기가 사실은 민망합니다. 전체 공무원들 다 해당되고, 쓰는 것은 내 돈 아니라고 펑펑 잘 쓰면서 받는 데는 너무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결손처분 한 것도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죠?

당연합니다. 추후 5년간 금융조회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사람을 결손처분했다가 바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합니다.

한 가지만 더, 회계과장님 나와보세요.

예.

양금폭포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논란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금폭포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금폭포는 제가 2월 1일자로 산림녹지과로 와서 산주가 여덟 분입니다, 산 주인이. 여덟 분인데 지금 네 사람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어제가 성묘하는 날로 잡아서 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해있다가 또 어제 성묘를 안한다 해서 못 만났는데 이번 추석때까지는 다 모인답니다, 형제분들이. 당초에는 한 분이 반대를 하고 일곱 분은 찬성 쪽으로 돌아와서 7월말, 8월초순쯤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형제분들이 마음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끌고 나왔는데 이번 추석때까지는 결론을 지을 계획이고 만약 이번에 만나서 산주들이 동의를 안한다면 불가분하게 폭포를 운영을 가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가능하면 다 되어있는 시설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 휴양 쉼터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봐요! 시민들 쉼터 김천만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있는 데가 김천이라는데.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도 오고 하잖아요? 폭포 하나 없다고 안 돼요? 폭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서 하라고 하니까 사지도 않고 공짜로 주려고 한다고, 공짜라는, 무상임대에 함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샀으면 돈 몇 푼 안 줘도 사요. 이것 그 당시 행했던 사람들 법적으로 물을 수 없어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설할 때는 1억 8천인가 밖에 안 들어갔는데 돈 주고 사도 몇 푼 안 해요, 그때. “사서 하시오.”, 하니까 “공짜로 주려고 합니다.”, 하는데 공짜에 함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바위산에 무슨 돈이 그렇게 나갈 것이, 얼마, 감정가가 6억 얼마 나왔다면서요?

도로변은 약물래기라고 대지 부분입니다. 밑에 대지 부분은,

대지하고 다 해도 그쪽은 땅값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 실제로.

임야 면적은 지금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3만 5천 원 정도 감정가가 나와있습니다.

전부 골칫거리만 만들어서 말이야,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구 기술센터가 감정가가 130 몇 억 나왔죠?

당초에는 134억 나왔는데 재감정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공매를 해도 이게 유찰 유찰 해서 안 팔리니까 재감정을 했어요. 어떤 고무줄 감정원에 감정을 했어요? 감정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1차하고 2차하고?

재감정했는데 119억 나왔습니다.

같은 감정원에 한 것이예요, 안 그러면 다른 감정원에 했어요?

타 감정하고 한국감정원을 더 포함시켜서 재감정할 때는 당초에 두 군데 했었는데 한 군데 더 포함시켜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억 나왔습니다.

혹시 안 팔리니까 좀 팔아먹도록 낮춰서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당초에는,

도저히 못 팔겠으니까 좀 감정가 자체를 맞춰라 해서 낮춘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 앞에 구 대신동사무소는 16억 6천만 원에 매각이 돼서 평당 750만 원 치였거든요. 평당 750만 원 치인 것도 매각이 됐는데,

그것도 시부지니까 싸게 팔린 것이지 실제로 현재 이마트 근처는 천만 원 넘어 가더라고요, 도로변에 붙은 것. 천만 원 넘어가요.

평수가 그것은 작아야 안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천만 원 넘어가더라니까.

구 대신동사무소는 평당 750만 원 치여서 매각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덩치가 커서 그런지 2,200평이거든요. 지금 98억 460만 원 됐는데 평당 445만 원 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신문보도 상에도 나오고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LH에서 하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도 국책사업도 재검토를 한다 하니까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 경기침체가 돼서 매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는 경기가 풀려도 김천에는 큰 면적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 큰 덩어리 할 사람이 잘 없을 것입니다. 투자해서 나오겠어요? 결국 안 팔리니까 값을 낮추든, 내가 볼 때는 그런 느낌 밖에 안 들어요. 무슨 감정가가 고무줄 감정가지 1차에는 130억 넘게 나오던 것이 2차에는 119같으면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감정원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볼 때는 시에서 부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다. 아까도 재원이 없어서 추경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것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시비를 투자를 한꺼번에 400억씩 투자해 버리니까 그래서 바닥난 것 아닙니까? 어때요? 다들 예년 같으면 추경할 때가 됐는데, 사업도 좀 해야 되겠는데, 국·도비사업 내려오면 시비 부담도 해야 되고 지난번에는 수용비 10%씩인가 깎아서 추경한다고 난리를 치고, 재정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자체사업을 당초에 좀 줄여서 하든가, 잔뜩 늘려 놔서 뒤에 돈 갖다 대지도 못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하여튼 살림살이가 좀 규모있게 체계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 국장 류석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규 건설 교통 국장 김종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 세 정 과 장 최진태 회 계 과 장 최국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 투자유치과장 임덕수 복지 위생 과장 이쾌원 환경 관리 과장 남추희 산림녹지과장 김종생 건 설 과 장 안한기 도시 주택 과장 최진환 교통 행정 과장 안명호 상하수도과장 김수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 수도사업소장 채희태 농 축 산 과 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 농촌 지도 과장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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