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2002년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심의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만안·동안구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만안·동안구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때 관련 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 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박화섭 만안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9페이지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시상금 해 가지고 대상·우수상·화목상·참가상이 있는데 참가상이라고 명칭을 하지 말고 거기 인기상이나 무슨 팀웍상이라고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상은 많이 받아도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인기상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주는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833페이지 부랑인 귀향여비 240만원, 부랑인 및 행여자급식 162만원, 부랑인 보호용 침구구입 81만 9,000원, 부랑인 피복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지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지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정택 동안구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5페이지 부림동 제2경로당 화장실 신축공사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인데 그것이 꼭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예산서 845페이지 허수형 만안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25개소에 900만원 예산이되어 있는데 25개소를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해야 하는 이유, 25개소를 꼭 선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서 952페이지 윤정택 동안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 강사의 필요성과 실행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지지요?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 사회산업과 소속 같은데 만안은 828, 동안은 946페이지 한마음 합창대회하고 만안구 중창대회,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300, 150이 따로 홍보물로 돼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것 같아요. 홍보비용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홍보인지 설명해 주시고, 양 구청장님에게 올해 월동에 폭설에 대비해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에게 955페이지 동료 이근욱위원님께서도 부림 제2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경로당 유지보수비, 관양1동 마분경로당 보수공사, 부림 제2경로당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이게 언제 지었으며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건지 하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47페이지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가 6회에 걸쳐서 150만원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동안구 윤정택 사회산업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953페이지보면 경로당 안전점검수수료 해 가지고 그 난에 보면 주말농장 분양금 5만원 해 가지고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다 환경관리, 환경위생과 쪽인지, 지금 이게 왜냐하면 사실 보건소에서 이걸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연막소독이라고 하는거 동에 소독하는데 사역인부임 나가죠. 그게 똑같이 나갔는데 제가 행정감사때 보니까 물론 보건소 소관입니다마는 너무 동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연막 50회면 50회 분무 50회면 50회, 물론 보건소인데 이게 인건비는 구청에서 주잖아요.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만안·동안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 분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4페이지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그 다음에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동안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7페이지에 동안합창단 단복구입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시립합창단원도 있는데 그와 같은 구청 수준의 합창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평촌전시관 홍포 아케이드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80페이지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원이 있는데 2대 의회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곳인데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 경상적경비 포함에 들어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가 적은 분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수형 만안구환경위생과장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845쪽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25개소에 대하여 선정방법과 25개소를 선정해야 하는 사유 또 선정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은 「식품위생법」제3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모범음식점지정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03개소의 모범음식점을 현재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103개소 중에서 상수도 단독계량기나 업소별로 간이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모범음식점지정운영지침과 「안양시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된 25개소는 평균적으로 산출한 업소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대상업소가 25개소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모범음식점 중에서 단독 상수도계량기나 업소별로 간이계량기가 설치되어서 당해 업소에 사용한 상수도요금 산정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지원대상업소는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대상업소 중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나 또 명의변경등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될 때는 취소가 되고 또 신규지정이 있을 때는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감면이라는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시행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년정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정도 됐다면 한번 나간 업소에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죠?

한번 나간 업소에 또 나간 것은 아니고 계속 지원이 됩니다. 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정지라든가 업소의 폐업 또 명의변경해서 그 업소가 지정취소가 됐을 때는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업소가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운영이 되고 또 단독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 속 지원이 됩니다.

가능한이면 프로테이지로 볼 때 한번 감면조치가 된 업체는 선정은 잘 안 하죠?

매년 모범업소 지정은 저희가 5% 정도 전체 일반음식점 중에서 5%정도를 추가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안구청 뿐만 아니라 동안구청 양쪽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10년이 넘는거면 최소한도 25개 업소, 몇 개 업소 하다보면 거의 한번은 다 돌아가야 될, 가고도 남을 정도까지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요는 뭐냐면 25개 업소 해 놓고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모하려면 25개소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예산이 소비가 되는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자동적으로 늘려가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해서 25년동안 모범업소 추리다보면 지금 여건상이나 모든게 맞지 않아서 해서는 안 될 업소도 나갈 가망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는 단독계량기나 간이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13개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5% 정도를 신규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중에서 단독으로 사용한 상수도요금이 산출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업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소에서 쓴 상수도요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복합계량기를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방역인부임이 2만 6,380원과 보건소 방역인부임 2만 8,390원으로 인부임 산정기준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보건소와 각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인부임은 2만 8,390원으로 산정된 것은 업무가 고난위도 단가와 유독물질을 다루는 업무이므로 이 단가를 적용해서 2만 8,390원으로 편성요구 됐고, 동사무소 방역인부임은 2만 6,380원은 작년도 일반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하고 편성요구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공히 동일한 문제인데, 동료위원께서도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대책이라든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게 여러 가지 있죠. 융자혜택이라든지.

예.

지금 그 문제가 양 구청 위생과에서 직접 관할합니까? 조합을 통해서 그런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위원회가 각 구에 음식업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관장만 하는 형식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불평·불만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조합에 가서 뭐를 해오라, 조합의 의견을 들어오라 하면서 그건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져있는 행정을 한다고, 음식점들이 불평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말씀드려본 겁니다.

모범음식점지정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선정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현지의 업소를 방문하고 채점 기준에 의해서 채점해서 선정을 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업소 수는 많이 있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신청은 다 안 되고 연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신청이 있을 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업소를 명단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직접 현장에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점수를 산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업소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탈락된 사람들이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탈락된 것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했을 때 점수가 부족한 업소.

위생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정기준을 다 두고 하는데 조합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조합에서 관여를 많이 해가지고 못한다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서 829페이지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시상금 지급에 있어서 참가상으로 10개 팀에 20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인기상·장려상 등 구체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중창경연대회 시상에 있어서는 참가상으로 10개 팀을 일괄 시상하는 것 보다는 인기상·우정상·화음상 등으로 구체적인 시상명칭을 부여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부랑인 귀향여비 240만원, 행여자 급식 160만원, 부랑인 보호소 침구구입비 81만원, 부랑인 피복구입비 100만원 등 지출방식을 설명하라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랑인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일시보호를 하면서 연고자 및 부랑인선도시설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부랑인 귀향여비는 연고지에 귀향시킬 적에 목적지를 확인해서 철도요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랑인 급식비는 일시 보호시에는 석식과 조식을 5,000원 단가로 해 가지고 시청 인근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랑인 보호용 침구 및 피복은 일시보호를 위해서 여름과 겨울용으로 나눠서 침구 및 피복을 구입해서 보호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부랑인들은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5동 같은 경우는 놀이터에서 잠을 자고 이불 깔고 자고 하는데 그것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지원이 안 갔으면 싶거든요. 본 위원 뜻은. 그걸 장려하는 것 밖에 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불 펴고 자니까 보기 싫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답변드린 것은 구청으로 오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데, 부랑인 시설이 안양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고자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줄 수 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36페이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어느 경로당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노후한 경로당의 지붕, 벽, 바닥, 전기, 화장실 등 불량사업 전반을 점검해서 쾌적한 경로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시비 50%로서 저희 만안구에 경로당 69개소를 총 대상으로 해서 불량시설을 전반조사 해 가지고 재료비로서 경로당의 노후시설물을 교체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0만원가지고 모자르시지 않아요?

모자라지만.

동안구는 300만원 했는 데. 작년에 240만원 섰다면 과장님 90만원 물어내야 되겠네.

수용비를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사랑 중창대회를 보면 예산이 제8회 한마음 합창경연대회해서 동안이고 만안은 가족중창대회인데, 경연대회를 하면서 양쪽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 내지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안은 심사위원 수당이 15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안은 10만원이고. 또 시상도 출연자가 많기 때문 에 당연이 동안쪽이 시상금이 430만원이고 만안이 39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올라올 때 부분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데도 보면 세분화할 필요도 없이 가족사랑 중창대회를 한다면 전체예산 1,700 이런 식으로 1,500이 아니고 만안이 1,651만원이에요. 배분한 것을 보면 예산을 홍보물 심사, 특별출연자 시상금 해 가지고 685만원에 공연에 들어가는게 99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볼 때 990만원 가지고 행사특성상, 동안 같은 경우는 합창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청 강당을 메울 수가 있는데 만안은 행사의 특성상 연예인이 꼭 출연하게 되어 있어요. 한 두 팀이. 그런데 990만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는 행사를 할 때 많이 부적합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구요. 또 한 가지는 시상금이 액수는 올라갔는데 돈을 올려서 행사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것보다는 저하시키는 것 보다는 시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금상·은상·동상 내지는 장려상·인기상 두 명, 두 명 해 가지고 참가상은 사실 2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참가상이 한 번 나갔다면 일단 출연료를 받게되는 건데 개념이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가상 정도면 10만원정도면 해도 되고 전체를 예산가지고 할 때도 묘를 살려서 해야지 390만원은 무조건 시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으로 1등 하면 50만원 안 그러면 나가도 20만원 탄다는, 어떤 대회의 본질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면 조그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예산의 소관으로 보면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인데 도시건설, 총무경제에서 똑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구청장간지 1년밖에 안 돼서 상당히 미흡한게 많았습니다. 동안하고 만안하고 동 수로 봐서 4개동 동안이 더 많고 저희가 적은데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출연을 해도 만안은 100만원 동안은 300 또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심사위원 수당도 15만원, 10만원. 그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동안은 1개동당 연습을 할 때 지원해 주는게 동당 100만원씩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0원 한 장 계상을 못했습니다.”했더니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본 소관도 아니면서 추경때 반드시 만안도 반영을 해라,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유일한 행사인데 차별이 있어 되겠느냐 격려의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형평이 어느 정도 맞도록 다시 편성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셔 구청장 입장에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걸 사전에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간 주신 말씀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부림 제2경로당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아니고 관양2동 일반주택지의 경로당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림경로당은 1993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화장실이 지하 밑에 설치되어서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미끄럼 등으로 해서 넘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고 또 이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해서 그분들이 놀이터에다 무단 방뇨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로써 이 예산을 가지고 2층에다 경로당을 약간 축소하고 공간여백에다 남·녀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새로이 만들고 그 밑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할려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게 아니고 다만, 예산서에 부기가 안 돼 가지고 부림동은 아파트 단지인데 경로당을 지어주나, 오인했거든요. 그런데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관양2동 소재라고 해 놨데. 부기가 잘못되면 우리가 혼돈을 가져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명확히 기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주말농장의 필요성 및 실행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한꺼번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 30개소를 대상으로 노래교실, 단전호흡, 생활지압 등은 20개소를 운영하고 주말농장은 10개소 등 30개로 운영해서 노인들의 전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또 노인여가의 복지시설 가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64회를 운영하고 주말농장은 과천 주말농장 단지에다 저희가 1개소에 5만원씩 분양해서 노인들의 일거리와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만원씩 64회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2만원짜리 강사수당이 뭐예요?

이것은 노래교실 강사가 있고 단전호흡 강사가 있고 또 생활지압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2만원 받고 와요?

시간당 2만원씩 받고.

그러니까 한 시간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 시간씩도 하고 두 시간씩 합니다. 돌아가면서 두 시간씩 합니다.

동안이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112개소 중에서 희망경로당에 한해서 저희가 20개소를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경로당에만 받아가지고 시행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좀더 몰라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많은 노인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서 많이하지 20개소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이런거 시행할라면 전 노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내서라도 많이 시행하는데 참고가 되어 주길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말씀처럼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계속 20개소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강조를 하는 노인정은 한 달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는 노인정도 많고.

귀찮아서 안 하면 강의가 별 볼일 없다는 얘기지.

신청 노인정에 한해서 20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다가 안 하는 경로당에서는 그 강사가 별 볼일 없으니까 하다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걸 강사비를 더 주더라도 질적으로 그걸 저 양성해 나갈 수 있는 이런게 돼야지, 그게 줘도 안 하는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곳은 다른 곳으로 돌려가지고 희망경로당에 한해서 1년동안 하신 분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좋아들 하시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20개소 밖에 안 되네.

어르신들이 움직이기를 상당히 꺼려하시고 그래서 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개발해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행정에.

이렇게 토만 달지 말고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전 노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를 시키더라도, 전체적인 안목에서 교육도 실시가 되고 강사수당이 나가는 거지 이런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제8회 동별 한마음합창대회 및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처음 신설되었는데 어떤 류의 홍보물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일반수용비에서 사용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반수용비에서 독립시켜서 새로운 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장 내에 프랭카드 50만원, 배너설치30만원, 화분구입비 20만원, 리플릿 1,200매 제작비 60만원, 트로피 12개120만원 기타 소모품비 20만원 등 3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1년도 한마음 합창대회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신 걸로서 알고 있는데, 단복이고 뭐고 다 잘하셨는데, 행사장에 보면 각 동에서 그냥 너도나도 프랭카드를 많이 붙인 것 같은데 너무 과열분위기인데 프랭카드 하나에 최하 5만원, 10만원은 줘야 돼. 근데 그것 너무 과열 또 보지도 않아요. 괜히 들뜬 마음에,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것 자제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을 시도를 해 봤는데.

그거 해 봤자 누가 고달프냐,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달퍼요.

알겠습니다. 여론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프랭카드를 일체 게양치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 꼭 조치 좀 취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거리 문화축제 1,500만원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는 3회째부터 5회까지 범계역 앞에서 매년 가을에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부담 3,000만원과 시보조금 1,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500만원을 또 올려서 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 보조금으로 지원한 후에 행사 끝난 후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시비를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1,000만원을 지원해서 그래도 안양시하면 1번가 보다도 평촌을 중심으로 많이 자료를 찾고 있는데, 유독 거기는 상권이 이미 정상에 도달했다고 볼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 지금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시 자체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을 재투자 해야되고 무대장비니 뭐니 해서 몇 억 투자 해 놓고 1년에 한, 두 번 밖에 쓰지 않는 것, 평촌1번가 행사를 위해서 무대장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1년에 몇 번 씁니까? 근데 추가로 만안1번가는 1번가대로 또 계속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똑같이 세운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평촌신도시를 보면 먹거리 촌이라고 할까, 평촌역 상가라고 할까, 몇 군데가 있는데 유독 평촌1번가가 어디가 1번가입니까? 범계역 주변에다만 계속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평촌역 상가는 왜 저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다 시로부터 또 모든 시책업무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하고 항상 역세권이 발전상황이 한쪽은 계속 치솟아 오르고 한쪽은 자꾸 내려가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해 주십사 하는게 문제인데, 우리 안양1번가는 1번가대로 할 데가 없어요. 1번가 외에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마음 중창대회 예산이 거기가 많으니까 똑같이 올려주세요.”이런 식으로 형평성만 맞춰서 예산만 가지고 논할게 아니라 지역적 균등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이미 보조를 해 줘가지고 상가연합회에 다가, 거기 상가인들은 안양 시민이 불과 몇 % 안 될 겁니다. 다 외지사람들이지. 거기 활성화한다면 자체적으로 한 1,000만원을 준비했으니까 시에서 1,000만원을 50%, 50%해서 지원한다든지해서 해야 하는데 겨우 300만원, 상가인들은 안양시민들이 다 가서 장사하게끔 해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인데 그 돈은 다른데로 다 가져가 버리고 말입니다, 자기는 300만원 해 가지고 시에서 돈 1,000만원 예산해서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5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해서라도요, 평촌1번가로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촌1번가도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도 계속 질타 질의를 하면서 평촌1번가도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복안을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때나 예산심의는“예, 그러겠습니다.”하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십시오. 그래서 평촌1번가도 부림동이 어디 입니까? 안양시청이 다 평촌역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사려 깊은 예산심의를 해 주십시오.

권혁록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계역만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평촌 그 외 기타지역도 활성화시키는게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제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면밀히 검토 후에 여러 곳에 분산 내지는 다른 지역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500은 부기변경이라도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평촌1번가 상가연합회에 다가 말입니다, 시에서 500을 보탤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번에는 300이니까 당신들도 좀 돈 더 내서 해야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자체 내에,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시에서 간부공무원들이 평촌역1번가에 다가 땅을 많이 사놔 가지고 땅 값 올릴려고 계속 투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처럼 5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하실려고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워 주시고, 내년도 추경이나 우리가 보고 후에 계획을 세워서 다른 지역을 더 보조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위원장!

권혁록위원 말씀 끝나고.

그래서 상인연합회에 다가 자체적 사업비를 더 내놓으라든지 해야지, 시 세금을 60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한쪽에다가만 편향되게 안양시민들이 전부 다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거기다만 계속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권혁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실제 안양1번가는 위원회가 결성됐지요. 근데 여기 뉴코아 앞에는 위원회가 돼 있습니까?

연합회가 결성 돼 있습니다.

번영회가.

번영회가 결성돼있습니다.

거기서 출연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동안에 얘기 들어보면 평촌1번가, 소위 말해서 1번가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뉴코아만 치우치지 말고 평촌역, 인덕원사거리, 먹자골목 골고루 좀 행사를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은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서 2인 1조를 선발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천정화 및 물고기 불법 잡는 행위를 단속하는데 하기 위해서 매일 2만원씩2명에 대해서 120일간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유급가정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체·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들을 개인활동 지원과 가사지원, 의료서비스, 상담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정도우미를 교통비 및 식대 명목으로 1만 5,000원의 실비를 지급하면서 5명씩 매월 20일 12개월간 사용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연용위원님께서 동안 합창단 단복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시립합창단의 수준으로 만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의 동안구 합창단은 '94년도에 창간되어 '94년도에 단복을 구입한 후 현재까지 한 벌밖에 없고 또한 낡아서 입을 수가 없고 또 단원이 증가돼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단복구입은 하복만 구입이 돼 있고 금년도에 정기연주회에서는 단복을 임대해서 출연했습니다. 또한 동안여성합창단은 취미교실 즉,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하므로 시에 전문적인 시립합창단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수준 있는 합창단으로 향상시킬 것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연용위원님께서 평촌 전시관 홍보 아케이드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평촌전시관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전시일정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현 평촌전시관 주변에 아케이드 배너를 설치해서 전시작품의 홍보 또한 전시효과 등을 높여서 전시기능을 강화해서 전시관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거리나 유급가정 도우미는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실적도 있습니까?

저희 동안구 노인들의 특색산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것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소일거리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종목을 개발하셔서 많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말씀처럼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거리라든가 여가프로그램 등등을 착실히 개발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더욱 잘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적 수혜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다. 지원금액이 줄어든거냐, 인원이 줄었느냐 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면 지원금액이 줄어든게 아닙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의 국비가 처음 생기면서 과다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2001년도가 국비가 56억이 지원이 됐었는데 2002년도 4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의 인원이 될지 몰라서 과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사유는 전출자도 있고 또 저희가 금융자산을 조회를 해 보니까 자격에 해당이 안 돼서 줄은 두 가지 사유가 되는데 그 두 가지 사유를 인원별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줄었습니다. 집행에 대한 내역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 업무인 것 같은데도, 예산서에 보면 806페이지에 민방위 업무로 지금 넘어왔는데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생각되는데 신안중학교 비상급수시설 음수 대 설치비가 7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 체육청소년과 교육기관 보조금에서 보면 신안중학교 급식시설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또 있고 신안중학교 다목적 교실 건립지원이 11억 7,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청 항목별에 또 신안중학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비가, 운동장에 애들 물 먹는 것 아니에요? 700만원 예산.

우선 소관으로 따지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겠고요,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계수조정에 일단 삼각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중학교만 유독 이렇게 급수시설, 다목적건립지원 이런 거 11억 7,200만원씩 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도 음수대 이런 것 따라 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민방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민방위로 사놓은 비상급수를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였고 방금 얘기하신 것은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입니다. 그래서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보면 음수대 설치라는게 운동장에 수도꼭지 쭉해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얘기는 그건데요, 삭감 조치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사회보장 수혜금 예산이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동안구의 수혜대상자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39가구로 통계가 나와있고 자녀학비 수혜대상자도 55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년과 대비해서 내년도 예상 수혜대상자를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동안구 폭설과 관련한 대비대책도 만안청장이 자세히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갈음하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설해·재해 자재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염화칼슘은 저희가 1만 4,400포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구청에 4,160포가 비치가 되어 있고 동별로 100포씩 1,700포가 동사무소에 이미 비치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240포는 아직 입고가 안 됐습니다. 계약은 됐고, 저희들이 창고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만 하면 즉시 입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1만 4,400포가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말하고 금년 초에 사용량이 1만 9,000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처럼 폭설이 금년에도 또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연 평균 염화칼슘 사용량이 9,100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4,400포면 충분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설해함 137개소를 이미 재배치했고 설해함에다 모래주머니 염화칼슘도 주머니로 해서 운반이 가능하도록 해서 조치해 놨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는 제설차 한 대, 염화칼슘 살포기 두 대가 있습니다. 이걸로 활용하고 또 각 동에 있는 타이탄 트럭 17대 구에 보관되어 있는 두 대 포함해서 설해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동안구는 수원에서 대림동쪽으로 가는 경수산업도로 또 과천으로 가는 흥안로 해서 통과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설해대책을 잘하는데 안양시가 설해대책에 미온적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주요 도로변를 대상으로 집중해서 설해대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차량이 한 대입니까?

제설차가 한 대입니다.

대로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로변을 위주로 하죠.

한 대 가지고 가능해요?

살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칼슘은 환경오염에 지적이 없습니까?

염화칼슘은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가지고 가급적 염화칼슘 살포를 자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빙판이 지면 제설작업을 않는다는 시민의 비난여론도 많기 때문 에 저희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설차량을 더 구입하시면 되잖아요.

제설차는 고가기 때문에 저희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좀더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같이 눈이 많이 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차 대로변은 대로변이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건축에 음지에 보면 거의 사람 손이 안 가면 그건 바로 얼어가지고 빙판길이 되는데, 인도는 어떤 식으로 작년처럼 시 공무원들, 시민들 망치, 고깽이 가지고 또 그런 작업할려고 합니까? 대책이 없어요?

사실 인도는 상가 앞에는 상가주민들이 집 앞에는 집주인들이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동안구 관내에는 상가나 주택지역이 아닌 보행자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동원돼서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염화칼슘 살포를.

자기 집 자기는 쓸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통주택이나 상가 같은데 보면 음지에 해당하는 데에는 아무리 시에서 홍보하고 동사무소에서 홍보해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걸 공무원들이 얼어빠진 후에 가서 고깽이 망치질 할려니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로변만 제설작업하는 차량이 있는게 아니고 인도를 전문하는 조그만 제설차 같은 것도 없냐는 거죠.

인도에 살포하는 염화칼슘 살포기는 없습니다. 다만 염화칼슘 살포기가 소형·중형·대형이 있는데 동사무소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도에는 차가 못 들어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로 앞에.

그런데는 사람인력으로 퍼다가 염화칼슘 살포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심도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부림제2경로당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그건 사회산업과장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0일부터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위원 수는 3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천진철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금번 제96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박영표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 이상 3인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신중히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