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예,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예, 첨부된 안 제1조의3을 보면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그린파킹사업이나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것은 주차환경개선 측면이 아니고요, 도로에다 무단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죠.

예.

당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직 근무인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하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수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추진배경과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적 측면에서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소요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하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요내용인 지하수의 공공관리 강화와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사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법령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2006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지하수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된 이후에 2007년도 마포구 지하수 조례 입법방침을 완료하고 입법내용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8월 24일 지하수 조례안을 입법방침 및 입법예고 다시 시행한 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조례 추진실태는 2005년도 5월 31일과 2005년 11월 30일 법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내부 방침 등을 통해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요 현안사항인 지하수이용 부담금 및 부과징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 및 연간 부과 징수금액 대비 관리상 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타 자치구 및 시･군･구에서 조례로 시행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하수 이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입안한 조례안이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금 부과하도록, 부과대상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68개소에 503,423톤을 부과하게 되면 연간 수입이 약 3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아까 천민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내 건설업체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하수도로 그냥 방류하게 되면서 하수도 이용료만 내게 되고 원수요금은 안 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부과대상은 국방 군사용, 재해용, 전시용, 농어업용, 간이상수도,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는 미부과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별도 제외대상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용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신청된 것은 없고 저희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목욕탕 업체.

당연히 허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100톤 미만이고요, 일 사용량.)

예,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는요, 지금 지하수법에 된 게 아니고요. 신청사 같은 경우도 지열 지하수를 통해서 그것은 굴착행위신고라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저희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이 3천만원인데 이용부담금이 50만톤에 상수도 원수이용에 50%, 상수도 원수이용이 1톤당 160만원인데 반인 80원을 잡으면 50만 톤에 80원을 하면 4천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징수율 및 폐공이 중간 중간 기간 내 이루어질 수, 징수율이 100% 됐을 때 4천만원인데 징수율이 조금 떨어질 확률도 있고 중간에 이용하다가 폐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4천만원에 75%를 잡았을 때 3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수입과 지출만 가지고 공적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의 이용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채취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할 때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한 자에게는 당연히 이용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예.

조례가 통과됐을 때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행정8급 한 명을 저희 치수방재과로 지원을 받게 되고 그 행정8급에 대한 인건비, 수당,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교통보조비, 가계비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4,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 한 명 보충 받게 됩니다.

예, 있습니다.

직원은 지하수이용에 대한 신청 그 다음에 신고,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기존 직원의 업무량을 파악을 해 봤을 때 실질적인 것은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고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기 때문에 별도 행정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넘어온 게 아니라 수정발의를 한 게 저기서 회부를 했지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수정발의하신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광과, 공보관광과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은, 저희는 원래 홍보과로 원안을 그대로 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광과에 대해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셨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기능을 홍보과로 추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홍보관광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냈었습니다. 물론 국어사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기관이나 국민에게 각종 활동사항에 널리 알린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홍보하면은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 광고”의 뜻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협의과정에서 홍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이 일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다면은 공보로 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 이 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예,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과장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서울시에서도 공보라는 명칭은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원래 홍보인데 공보라는 말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홍보다, 그걸 줄여 가지고 공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홍보 수단이라는 게 신문, 방송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상대하는 것이 홍보의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그렇게 2개로 나눴습니다. 대변인실은 예전에 하던 공보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기획관실에서는 홍보업무와 마케팅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홍보처도 폐지됐죠?

예, 국정홍보처도 폐지됐다고 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보만 폐지된 게 아니라?

예, 다 아시다시피 새정부에 들어와서 결정이 됐는데…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과로 인해서 폐해가 많다고 해서 홍보과를 폐지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구가 차이나타운이니 하늘공원이니 절두산성지 관계로 해서 장래 관광마케팅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과와 홍보과 폐지를 얘기는 위원들의 절충안으로, 또 직제부서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공보관광과로 협의가 어렵게 돼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말뜻 하나하나를 이건 협의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마는 이런 전체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공보관광과로 해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수정동의안 하신 대로 통과하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해원위원님, 지금 이걸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배경 설명한 것을…

아니, 지금 회의를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보관광과 안하고 홍보관광과 두 안을 표결로 해서 결정할까요?

정해원위원님, 이진환위원님 그만하세요. 유응봉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빨리 결론 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보류하든지.

보류…

글쎄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니까, 그런데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잘 일이 처리되도록 오늘 귀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홍보과장하고는 상의를 깊게 안 했습니다.

과의 명칭을 정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제까지도 홍보관광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홍보과장은 깊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님, 본 건에 대한 보류동의를 철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용갑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응봉 김용갑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신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