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유승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제출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 12월 6일 제출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그리고 20 01년 11월 21일 본 예산과 함께 제출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을 오늘 당 특위 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사오니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특위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2년도본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2002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각 기금별 조성계획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2002년도 본예산과 같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따른 예산과 기금을 확정하는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건전재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지난 12월 1일 정기회 개최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예산편성(안)및기금운용계획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과 3개의 기금운용에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 소자본창업 교육해서 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소자본창업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400만원에 대한 교육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12억 2,563만 7,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에서는 22억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9억 8,735만 5,000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담당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1년 7월 30일 현재 우리 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총 39건에 760억원이고 일반회계가 310억, 특별회계가 450억입니다. 연 이율을 보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8%까지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일반인들도 대출을 하면 제가 볼 때 7%에서 이자율을 내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이자를 내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전 년도 대비 약 4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에 약간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매년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시정홍보위원 간담회해 가지고 1만원씩 62명 4회. 또 시정홍보위원 시정시책설명회 및 급식 똑같게 1만원씩 62명 4회 해서 248만원씩 똑같은 두 가지 성격이 같을 것같은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시민헌장비 건립비가 4,500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5만원씩 49명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02년도 예산중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74억 1,982만 3,000원2000년도에. 2001년도 2,857억 4,500. 2002년도 2,997억 3,400. 이렇게 해서 감소를 차이가 2001년도는 283억 2,500 2002년도 올라와 있는 예산은 139억 8,800.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금년도가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42.6%에 비해 2002년도는 40.8% 점차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증가율에 있어서도 그렇고 향후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되는데 2001년,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서 2002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안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지금. 구성비에서 보더라도 29.9%에서 전 년도 올해 예산안 27.2%로 감소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입부분이 감소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서 362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임의보조단체에 지금 정산서를 갖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것. 정산서를.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제출해 준 것 있으면. 각단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했다라고 시에서 정산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제출해 준 각 단체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는 빼고 임의보조단체만 갖고 오세요.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다음 5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전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되는 겁니다만서도 사업성이 있는 사업 발굴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와 있고 이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혀 다른 중단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주민세가 전 년 대비 19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역시종합토지세 전 년 대비 6억 4,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시계획세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품질행정 ISO 9001 인증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비 700만원과 도서구입 인쇄비 해 가지고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 410페이지 보면 회계과에서 예산에서 시청․의회청사, 구 동안구 청사 정밀점검비로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아직 새 건물인데 정밀점검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418페이지에 보면 안양사이버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이 6,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송이섭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부속첨부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23건에 132억원, 2000년도 31건에 151억원, 2000년도 38건에305억원으로 매년 이월건수가 금액과함께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회계년도독립의원칙에 의하여 매년도 세출은 금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비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될 경우 회계년도독립의원칙의 예외로 명시이월제도가 있습니다만 이월사유가 벤처육성촉진지구 인프라구축 사업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시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월의 이유로써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우리 시의 경우 1% 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 130억 보다 무려 100억원이나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부족한 것은 아닌지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심재권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5페이지 안양시 화보집 제작이 있습니다. 4개 국어 6,000원씩 5,000부 3,00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배포현황 금년도 제작된 화보가 있으면 자료를 함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새해 예산안에 편성의 특징을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의 마무리를 중점적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안의 약 56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일반회계는 약 139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흐름에 봤을 때 증액된 부분들이 그 동안 시민들의 고통을 모르고 편성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페이지355페이지 기타 포상금 등 페이지 359페이지나 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유공자 포상금 362페이지 새마을운동 유공시민단체 포상금 약 40여명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정말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고 많은 시민들이 긴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러한기타 포상금이라든가 이러한 유공시상품들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총무과 소관에만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각 위원회별로 상장을 수요하는 수요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에요. 지금. 포상금을 받는 부분들이. 그리고 상품들이라든가 금액들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시에 주민들이라든가 이러한 경제의 흐름을 보지 않고 편성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그 동안 올해 현재까지 안양시에 상장 수여를 했던 인원하고 상품금액하고 산출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고루 의견들을 존중하고 또 우선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내년에는 경기침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정액보조금 기타포상금들이 마구잡이로 세워져 있습니다. 372페이지를 봤을 때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1억 5,000만여원의 풀보조금이 세워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회단체에 대해서 줄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회단체 예산된 부분, 집행됐던 내용을 비교해서 편성된 내역. 이 내용을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완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안양시사이버축제에 6,6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러한 민간행사 보조금 사이버축제에 대해서는 6,600만원이 예산이편성이 됐고 또 453페이지나 이런 정보화 교육의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8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적어진 금액인데. 이런 정보화 교육에서 이런 사이버축제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6,0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될 소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434페이지를 보시면 안양포도홍보 및 육성 추진에서 500만원이 편성이 신규로 예년에 없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농업인 농약지원 사업이 전 년도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포도에 대한 홍보성은 상당히 늘리고 특히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농약지원에 대해서는 1,200만원 정도를 삭감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지역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식용작물을 키우는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하필 이렇게 전시 내지 홍보성이 있는 이런 행사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실업대책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면 소자본창업 교육 보조비가 4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경기흐름이 안 좋고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업대책에 대한 사회 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 한, 예산을 편성한 내년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에 대한 이런 소창업이든가 특히 주부창업교실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실업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도 원 선배님께서 말씀하던 것처럼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22억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44억 6,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큰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약 한 112억 2,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112억 2,5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전입금 중에서도 7쪽에 보면 나옵니다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공기업전입금이 올해 23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타회계전입금 해 가지고 세입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뭐 경영사업특별회계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기사항, 공기업전입금과 기타회계전입금이 다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보면 8쪽에 인건비가 올해대비해서 47억 5,2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면 21쪽에 나옵니다만 기타업무추진비가 30억 3,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라든가 사회개발비, 정책개발비 이런 부분은 너무 많으니까 관두고 일반행정비에서 24억 8,900만원이 기타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증가된 사유가 있는 것인지와 올해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90쪽에 보면 평촌도서관 영사기 구입, 그 다음에 자동대출반납시스템 설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소장님께 503쪽에 보면 경매장 절전형 반사각 교체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도서관에도 그렇습니다만 의회 옥상방수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있었는데 의회 옥상방수가 필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동 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이라고 했는데 올해보다 내년도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한 7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에 최우수라든가, 우수, 장려, 노력상에 대한 동 평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성과,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총무재정국 예산심의인데 사실 본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새마을교통봉사대에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여기 이제 총무과 소관으로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자료를 받은 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교통봉사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 지원현황을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동복을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어느 부서로 배정이 돼서 어떤 지원을 해줬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07페이지에 보면 만안구 물품보관 창고부지 매입비가 6억 9,100만원이 설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기업지원과에 455페이지에 보면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건립비가 1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국제협력과 46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여비가 8,000만원, 밑에 자매도시 파견 연수비 거의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햄튼시에 1,600만원, 도코로자와시에 거기가 2,700만원, 공직자배낭여행 6,400만원 등 많은 시장개척단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463페이지까지 걸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486페이지에 보면 단위문고도서 지원과 단위문고 운영비 해 가지고 2,000만원, 1,2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도서관장님께 묻는데 487페이지에 보면 만안도서관 시설비에 만안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뭐 물탱크방수공사비 해 가지고 옥상방수 2,900만원 등 48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안도서관 준공된 준공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은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어느 정도의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진철위원입니다. 만안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재안양도민 한마음 어울마당행사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행사단체 지원현황과 프로그램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김명자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사이렌 및 경보시설 유지비로 754만원이 편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렌을 매년 보수하는지 사이렌의 재원이나 모델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고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에 안양사이버문화축제에 6,62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 8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중소벤처기업, 특히 벤처기업 정보화교육 예산은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화교육이 사실은 주 업종이고 대다수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나갔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정보화교육예산이 1,500만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쪽으로 예산을 다시 삭감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됐던 한국노총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책정이 됐어요. 약 한 7,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특히 한국노총 쪽에는 4,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는 7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민주노총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책정된 부분이 어떠한 명목에서 운영지원이 예년에 없던 이런 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지원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서에 시설비 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어요. 그런데 현재에 우리 안양시에서 60만장서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이 60만장서모으기대회를 하면서 또 신규로 예산을 들여서 책을 신규 책 구입비가 또 9,000만원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만장서모으기대회를 하면서 매년 신규도서구입이 1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60만도서모으기에서는 필요한 책이 얼마 정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없는 책들이 얼마만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없는 책들이 60만도서모으기에 대한 빙자로 인해서 매년 시설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곧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과장께 382페이지에 보면 철도승차권 발매 단말기대체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900만원 정도가 약 1,000만원 정도가 올라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서 철도승차권에 대한 기계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원상담요원 대체로 인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김명자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보면 주민등록 발급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3배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네트워크 및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약 3억 3,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김근찬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 건설 사업비 출현 해 가지고 1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김봉수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장비창고 직판장 해 가지고 출입문 강화도어 설치 해 가지고 1,300만원이 편성되고 또 경매장 절전용 반사갓 교체 해 가지고 3,499만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나 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시민의 힘에 의해서 쓰게 하는 것이 의회의 어떤 권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 중에 하나가 또 시의 예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되어 있고, 또 시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 39페이지를 보면 2월달 공개대상 목록이 있고 7월달 공개대상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공개대상 목록하고 7월달 공개대상 목록대로 2001년도 올해에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목록 그대로 다 공개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만을 공개를 했는지 공개목록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과거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교육보조금이 일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급식과 관련된 보조금이 있었고 또 체육꿈나무교실 보조금이 있었는데 요 2～3년 사이부터는 체육관 건설비라든가 기타 시설물보조금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 50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 것이 시․군․자치구는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교조금 편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지방재정교부금법」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 됐고, 안양시에 교육경비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한가지만.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51에 페이지 보면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비 출연 해 갖고 1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따 설명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농수산물시장관리소장님한테 김봉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인데 계속 되었는데 유통질서 단속으로 5,000만원, 조기합동단속 급량비 해 가지고 2,300 그 다음에 심야합동단속 급량비 해서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출을 해 가야되는 건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건지,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가 39종에 약 760억원 정도가 부채가 있다. 그런데 부채상환하는 금리가 3%에서부터 8%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금리가 4%대 까지로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8%가 적용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자율을 너무 비싸게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채가 전체 76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10억원, 특별회계가 45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온 자금은 전부 다 공적인 자금으로서 우리가 일반재정금융, 은행에서 빌려온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에 따라서 우리가 기채선이 보통 지역개발기금 또 청사관리기금, 재특기금, 국민주택기금 네 가지가 저희한테 해당되는데 여태까지 정부에서 우리가 갖다 쓸 때는 금리가 전부 다 변동금리가 아니라 확정금리로 여태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은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우가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싼데 이것이 6,5%, 8%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상수도사업에 6.5%짜리가 4.5%로 조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7.5%짜리가 내년에 5.5% 로 내년에 금리가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내년부터 금리가 시중금리하고 엇비슷하게 다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청사관리기금 같은 것은 본래가 3%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포상금 및 기타보상금이 2001년도보다 금년도가 많이 증액편성 됐다. 예를 들면 포상금은 약 2억, 기타보상금약 1억 8,000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 우리 나라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많이 증액해서 너무 과용된게 아니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분야하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금은 이번에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는 포상금에는 저희가 시에서 다루는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상여금, 금년에 처음 실시된 성과상여금하고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중에서 공무원 산업시찰포상금은금년도하고 내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이 약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150%, 100%, 50%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시키는 기준이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기준해서 지급한 금년도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던 각종 수당이 금년도부터 본 동에 합산이 됐습니다. 합산이 된 관계로 내년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공무원 수당이 본봉에 포함된 금액에 따라서 합산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년에 전체 포상금 7억원 중에서 금년에는 9억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 우수 동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3,4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수거에 획기적인 창안을 하기 위해서 이건 내년 2002년도부터 새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3,400만원이 여기에 투입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9,3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액수는 같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에 포함되는 목이기타보상금으로 자리를 바꿔서 여기에 편성되는 바람에 우리가 보기에 9,300만원이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내후년에 이것이 민간으로 위탁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의사들에 대해서 지금 에이즈라든가 구강보건사업구강, 지금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지급할 가변성적인 금액이 약 2,200만원 정도가 늘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약1억 8,000만원정도가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가 더 많이 증액 편성된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는 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한테 지급되는 9,3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된 목하고 내년도에 편성된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것은 늘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느는 것은 5,670만원이 늘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저희들이 모든 대출을 받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가 7.5%인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2001년도에 저희들이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확정금리가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확정금리로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확정금리가 줄어든다고 했죠?

예. 7,5% 가 5.5 로.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기간동안에 만약에 계속 7.5%가 되는지 안 그러면 내년에 가서 변동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받는 건지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채무를 가져올 때 이게 확정금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에 떨어질 때도 변동금리가 아니라 아마 확정금리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5.5% 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5.5%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거의될 겁니다. 이렇게 방침이 굳어가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까 세외수입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할건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그러면 지금 재정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한테도 질의한 답변도 있고 해서 추가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서가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도매시장관리소에 민원이 있어서 먼저 김봉수 도매시장관리소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페이지 경매장 절전용 반사갓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청과동 경매장 조명기구는 ’97년 4월 7일 개장과 동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 조명등은 메탈등 484개와 백열등 416개 등 총 9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메탈등의 전기당 소모량은 개당 175와트이고 백열등은 200와트로서 연간 전기요금이 약 6,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최근 개발된 절전형 3파장 램프는 같은 조도시 전기소모량이 70와트에 불과하여 이 램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설치된 반사갓으로는 활용이 부적합하여 반사율이 높은 반사갓으로 교체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사갓으로 전체 교체해서 3파장 램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전기요금의 절감효과는 약 4,000여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으로 중앙장비 창고 출입문 강화도어 설치공사비로 1,310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동 직판장 건물은 상권분쟁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과 도매시장 활성화추진계획에 따라서 ’99년도 5월달 직판장 지상이전 계획이 확정되어서 구 건설교통부 중앙장비관리사업소 창고건물을 개조해서 동년 12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상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하직판 상인 대상 지상이전대상 56명중에 31명이 현재 지상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였었기 때문에 우선 이 공증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우선 공증각서를 제출한 상인에 한해서 조만간 지상이전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직판상인의 지상이전이 되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12개 문에 셔터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 에 이 셔터는 점포개점과 폐점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겨울철 찬바람이나 여름철 우천 시에 비가림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영업에 지장이 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아울러서 입점 외 점자인 지하직판상인연합회 회장단들이 저희에게 간곡하게 요구를 한 바 있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강화도어 예산은 지상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전시점과 병행해서 맞춰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질서단속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조기합동단속 급량비 2,340만원과 심야합동단속 급량비 936만원 등 급량비 3,2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매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의 지출 및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개장시 도․소매 분리를 위한 보완기능을 수행키 위하여 지하에 직판상인 208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인간 상권분쟁이 발생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그런 결과는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하직판상인 지상입점 이후에 상인질서 유지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와 각종 무질서행위 단속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564건의 단속을 실시해서 317건을 계고 조치하였고 247건을 과태료 처분을 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급량비 지출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특성상 24시간 운영되는 관계로 새벽 및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로 단속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게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유통질서 단속용역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 심야합동 급량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약 160여만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15일로 계산을.

16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하 208명이 소매상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당초에 그렇게 지하에 입점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536명이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정리된 겁니까?

536명이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작년에.

그 사항은 지하직판상인 208명하고 전체 도매시장에 청과동하고 수산동에 중도매인까지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줄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그 분들 현황이.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대로 인근 농수산물시장에서 이런 용역비를 주고 단속하는 데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볼때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계속 용역단속하기 위해서 이 돈을 계속 지출해 간다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이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고장을 보내고 과태료 처분한 것이 성과위주로 몇 명 단속하더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사안인 것이, 이 기능자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몇 명을 과태료 때린 일을 우리가 잘한 일이다.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될 중요한 사업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않게 운영을 하는데 굳이 1년을 예산 세워 가지고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말하자면, 단속으로서 이 기능이 유지된다. 타율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야 될 메커니즘이 시장으로서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능이 깨졌기 때문에 단속으로 이걸 타율적으로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건 무질서한데 경찰들 투입해 가지고 질서정리 해 줘야 되는 시장기능은 떨어지고.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대책 있습니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단속용역비를 투입해서 단속한다는 자체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매시장과 달리 저희 도매시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그분들을 지하에 당초 개점당시 지하에 입점을 시키므로서 타 도매시장과는 달리 무질서한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는 그 당시보다는 굉장히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5,000만원을 요구한 사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용역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목표했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상태에서라도 단속용역을 중단하고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계속 이러니까 내년에 또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당장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들 정비차원에서 도매시장 기능 깨지게 집어넣은 차원이 정책적으로 잘못 될 결정됐으면 다른 방식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이 동안구청에 지난번에 와 가지고 항의도 격렬하게 하시고 했는데, 해결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거기다 싹 넣어드리면 노점상 문제는 해결될 것이 다. 이건 법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현상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으로 하 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매시장으로서의 정확한 기능을 살리도록 방향을 정리하시고, 노점상 부분은 노점상 대책을 따로 만들어 가는게 좋다. 다만 그런 안을 개발하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유인을 하던가, 유인정책을 쓰던가 해서 하여튼 한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인 정책을 써가야 됩니다. 유인책을 써서 다른 현업으로 복귀도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저것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노점상은 생산되고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현재 208명중에서 현재 저희가 미정리된 상인들 56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6명만 지상으로 이전이 완료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 불법 상거래 부분은 저희 직원의 본연업무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중앙장비창고 출입문 강화도어 설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완료된지가 ’99년 12월에 완료됐다고 했죠? 설치 전부 된 것은. 점포를 만들어 놓은게.

예.

그런데 지금 셔터는 되어 있고 강화도어가 없어서 한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입점도 안 돼있고 또 31명만 올라온다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

56명중에서 31명이요.

아직 입점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아주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입점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분들이 불편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님께서 늘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그 노고를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매장 절전형 반사갓 교체를 3, 490여만원 요구했는데 개장이래 등 교체한 것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수공사한 실적도 없어요?

보수공사는 전등교체인데 그 전등은 관련 도매법인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반사갓만 설치를 해 주게 되면 3파장램프는 도매법인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갓이라는 것은 형광등에 갓.

예. 반사갓. 그 갓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기존 반사갓, 백열등을 쓰는 반사갓은 3파장램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산동이나.

수산동은 아니고 청과동만입니다. 그래서 태원농산하고 원예협동조합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매장.

그런데 이렇게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금년 6월달인가요. 수원에서 등 전시회를 할 때 직접 다녀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900여 개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00개에 대한 반사갓 예산을 최소화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예.

증액된 요인이 뭐예요? 도매시장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증액돼서 그런가.

증액된 사유가 장비유지비가 2001년 예산에는 목이 바뀌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설비 속에 들어간 것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경매장 절전용 반사갓 교체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4,600여만원 증액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유지 보수가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었어요?

1억 9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400만원하고 건물유지비 6,400만원하고. 그것이 1억 900만원이요.

그런데 그걸로만 따지면 내년도 예산이 줄은 거예요?

금년도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부 남아있고 일부분이 시설비로 옮긴 겁니다.

그 예산 중에서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6,000만원 장비유지비에서 없어지고 4,400만원만 현재 작년도 예산과목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을 사용하고.

결국은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예산만 분류가 되어 있을 뿐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얼마라고 그러셨잖아요?

1억 900만원이요.

그런데 그 집행내역하고 남은 금액.

금년에 1억 900 중에서 집행내역이요?

예.

저희가 연말까지 소액을.

총액으로 따져서 집행내역으로만.

총액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더 추진해야될 사항이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넘겨놓은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산을 아직 집행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못해서,

예산집행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추가로 더 소요할 소요사업이 더 있는데도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거기?

저희가 건물 이 전체 토지가 2만 5,000여 평이고, 건물이 한 2만여 평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유지에 따른 별도 예산이 정액 계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부분적인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그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현재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부서질 게 뭐 있나, 거기요?

지금 7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지금 건물이 여름에도 많이 새고, 새는 부분이 갑자기 생기고, 겨울에 동절기 지나서 봄에 해빙기가 되면 갑자기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또 건물유지에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도매시장 경내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또 도로까지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기계장비가 저희 통제실 폐수처리동 이런 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도 전부 시설장비유지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경매 그런 것 설치한 것 그것은 가동 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자경매가?

그럼요.

활용하고 있어요?

100%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전자경매 운영가동율이 한 17～18% 되고 있거든요. 한 20%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경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매시장 시설장비유지비 좀 삭감할까 했더니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금년도보다도 훨씬 많이 계상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사실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유보해 놓은 사업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고요. 그 도매시장에 위탁단속용역,

예, 했습니다.

5,000만원에?

예산이 승인이 돼야 내년에 계약을 하겠죠.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답변이 다 끝났으면 양해를 구하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02페이지에 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용역비가 1식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인당 얼마씩 해서 몇 명에 해당하는 겁니까?.

현재-

전년도도 그러니까 올해도 5,000만원 똑같으니까 올해 것을 말씀하시면 내년도도 똑같겠죠.

현재 3명으로 쓰고 있는데요.

3명이요?

예. 지금 시청에서 계약한 양개 구청에 노점상단속용역을 계약한 유평하고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에서 계약한 단가하고 맞춰서.

얼마?

1인당 한 7만 5,000원 정도.

예?

7만 5,000원 정도.

하루에?

예.

24시간?

12시간 기준입니다.

12시간, 7만 5,000원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전년도에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400만원 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12명에서 4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 업무는 뭐예요?

그 분들도 도매시장의 무질서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질서단속요원들이 하는 일하고 공익요원들이 하는 무질서 단속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겠네요?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충 질의한 요지는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12명에서. 그리고 도매시장유통질서 단속요원은 그대로 3명씩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봉급이라든가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다 합쳐야 1일 7만 5,000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난 만큼 유통질서단속용역원 숫자는 줄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합리적이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하고 단속용역들의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 예산에서 쓰는 단속요원들은 주로 야간에 거의,

항상 야간에 나갑니까? 아니면 주간에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3명 전부 다 항상 야간에만 한다고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매일 같이요? 3명 모두 다?

공익근무요원은 주간에만 근무하고요.

그럼 공익근무요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인원이 확보가 되면 3개 문에 아주 고정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용덕위원님 마저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유통질서 단속용역에 대해서 3명을 증액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498페이지에 보면 심야활동단속비가 또 적혀 있습니다. 26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시부터 7시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간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6명에 대해서 900만원 약 1,000여 만원 책정한 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이것이? 중복되는 비용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매시장에 직원이 현재 26명입니다. 그래서 26명이 단속용역요원으로만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반복되는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서 너 명 세워 가지고 단속질서가 잡히고 아니면 현재 26명이란 심야활동단속비로 급양비가 책정돼 있는데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분산회계방식으로 해 가지고 세우는 방법밖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서에 조기합동하고 심야합동단속 급양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연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됐어요. 결론만 내주세요. 이것이 맞습니까? 연계되죠?

단속용역은 저희가 급식비를 별도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단속인건비만 주고 끝나는 사항이고요. 이 26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매시장에 기능직 이상 공무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런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시간외에, 급식을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급양비 대비해서 약 한 160여 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또 민간단속용역요원들하고 또 심야합동단속직원들하고 다 중복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만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요원들이 적은 비용에 단속업무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자료를 설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1일 배치 현황들 있죠. 용역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조기합동 심야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올해까지 움직인 것 그것 현황을 주세요. 몇 몇이 일을 투입하고 밤 교대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공익요원 몇 시부터 투입하고 나머지 투입시간 맞춰 가지고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그것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유덕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용역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나오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방향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소장님한테.

위원님의 그 질문의 핵심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농수산물에 입점 돼 있는 상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소장을 생각하기를 뭐 이하로 생각한다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감지했습니다. 그러면 통제력이 상실된다는 얘기죠. 위상이 제고되지 않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다 못해 무엇 하나 먹혀들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나가서 업무를 약 2년 4개월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로서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인들이 저를 ‘뭐 같이 본다’라고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런 얘기도 저는 당연히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더군다나 제가 거기 도매시장 소장으로 나가서 소장으로서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근무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 앞으로 제가 거기 근무하는 기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여기 계시는 모두 위원님들이나 또 왜냐 하면 농수산물센터관리소장을 하고 우리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셔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도 관리소장을 하기는 참 어려운 자리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나는 관리소장님 문책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어떻게 관리소장이 다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까 26명이라는 직원이 있다는데 그 26명의 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그것을 잘 통제해 나가면 그런 저기가 나오겠느냐라는 이런 것을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저희 직원 26명이 있습니다마는 26명이 제가 부족해서 통솔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모든 26명이 같이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이기 때문에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거칠겠죠. 거칠겠지만 거친 사람은 거친 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꼭 이것을 억압을 해 가지고 옛날 방식인 권위주의방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하는 애완용 개는 먹이를 주는 사람을 잘 따르게끔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죠. 하면서 무언가 제재할 수 있는 저기도 과감하게 발굴해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제재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무엇을 발휘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양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단계인 예결특위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음판매하고 냉동창고사용료수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자초지종이라든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재반복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어떤 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인건비라든가 전기, 수도, 공공요금 같은 것을 직접 지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내년 2002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정식으로 수입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만 지출, 그러니까 세입․세출에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예산서에 편성을 시켜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는 예산서에 편성이 안 돼 있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냉동창고와 얼음판매에 관련된 세출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에 현재는 편성 안돼 있죠?

현재 수협중앙회 공판장 영입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1월 1일부터 수협공판장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들어오고 나서는 이해하고요. 들어올 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은 기존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인건비는-

이 문제는 예산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계수조정 때도 논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공공요금이라든가 마대구입비 이런 것은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 가지고 일단 집행해도 하자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할 적에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만 확답을 지어 주시죠.

그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지금 다른 부분은 기존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인건비만큼은 현재 방식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료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것이 T․O 확보라든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재 공무원 정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계약직공무원은 거기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급여도 정할 수가 있는 거고, 정원에도 외의 것 아닙니까, 계약직은요?

아닙니다. 계약직도 제가 알기로는 정원으로 돼 있고요.

다 돼 있습니까? 정원으로요?

한 사람 죽여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여기 국장님 두 분 계신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발견이 됐는데 앞으로 수협이든 어디든 간에 수산법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 말이죠, 이 인원을.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세입․세출에 편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짜오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시점까지. 그럼 되죠?

수협중앙회 영입이 그때까지 되지 않고 하면 사실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냉동․제빙동 자체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인건비가 가장 문제인데 그 분들은 아주 냉동․제빙동을 운영하는 고급 기술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직원화해서 채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향후 내년도에도 계속 이러한 상태로 인건비를 임의적으로 안양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두 분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7페이지에 시정홍보위원 간담회 경비 248만원과 시책설명회 급식비 248만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과목이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현재 우리 시에는 각 동에 2명씩 해서 62명의 시정홍보위원이 있고, 매월 1회씩 시정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위원회는 간담회 예산이 248만원은 시정홍보요원이 ’97년도까지는 한 번 참석하는 데 참석수당으로 2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이 분들을 생각해서 매년 1회씩 주로 한 가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0월달에 이천하고 여주에서 개최한 도자기 엑스포에 참여하는 경비하고, 또 임원들과의 간담회 식사경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책설명회 급식비 248만원은 매월 1회씩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점심식사라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5페이지 화보집을 4개 국어로써 제작해서 할 계획인데 어떤 분한테 배부할 것이고, 또 금년도에 제작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보집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는 자료로써 국제교류에 관한 해외출장시 홍보자료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시를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그리고 상담차 외국을 방문할 때 우리 안양을 알리기 위해서 4개 국어로, 4개 국어는 우리나라 말, 중국, 일본, 영어로 4개 국어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행형태는 책자형으로써 A4용지 10절지로써 한 60면 정도를 수록해서 하고 그 내용은 안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그리고 기본현황과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산업, 국제교류, 스포츠, 관광 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화보집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화보집을 3,000부를 발행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화보집이 소진이 되어서 다시 화보집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위원들이 각 동에 전체적으로 해서 2명씩 해서 62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시민들의 여론정치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는 사항이죠? 그런 사항입니까?

모니터 형태도 형태는 있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저희들이 시정에서 돌아가는 내용, 주로 설명회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안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주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현재 시정홍보위원들의 위촉기간이 1년이죠?

그렇습니다.

위촉기간 재연장 계속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한 번 임명되면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까?

홍보요원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동장께서 위촉해 주는 거예요? 시장이 위촉을 해주는 겁니까?

위촉은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위촉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위촉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기간이 1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연장되는 부분이고, 또 이 사람들이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한 시정부분에 대해서 현안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여론을 진정하게 취합해서 시에 대한 발전하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편법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이 민원을 또 접수를 받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공보담당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현황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정말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위촉해서 진정한 시의 홍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시고, 앞으로 도 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정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당적을 어디 당 소속인지 그런 것까지 파악하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당적을 예를 들어서 당적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당적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시정자문위원이라든가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적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시정홍보위원을 위촉해서 진지한정말 시민여론의 청취의 보고도 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해서 조금,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지 다만 돌아다니면서 시민홍보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나 있거나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요. 우리 시를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인 홍보위원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추천한 분들을 100% 거의 받아들이는 형편이니까 동장님들한테 그런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예산안 35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시민헌장비 건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본 시민헌장탑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한 경위부터 우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아시는 바와같이 이게 경수산업도로에 ’76년도에 안양청년회의소에서 270만원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기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도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90년도에 다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5,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안양JC에서 건립한 시민헌장탑을 이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리에 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9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3억의 시설비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당선작은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에 우선 당시 로비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98년 2월 5일자에 경인일보에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98년도 3월 3일날 시민헌장탑건립추진위원회에서 기 취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결정을 내리면서 선정작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한 사항으로써 그 동안 거기에 응모했던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했습니다만 당선작 없는 것으로 판명한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각하 또 2차 항소심에서는 항소 기각이 되어 가지고 이때 추진을 안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바로 그래도 우리 시 세에 맞는 그런 헌장비를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IMF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진을 고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 내부방침으로 우선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헌장비라든지 헌장탑을 견학을 하고 십 여군데 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세운 것이 여기 예산에 세운 것처럼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3m 높이 또 세로가 2.5m로 해서 자연 화강석을 소재로 해 가지고 저희 시민헌장비를 세우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 동안 중앙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물색했습니다만 시 청사 내에 분수대 옆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내부적을 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소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집행을 할 때에 검토를 할 사항으로 저희가 거기서는 보고를 드렸고 또 한 가지 이 예산에서 4,500만원의 소형예산을 가지고 화려한 비는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각 시․군의 것을 종합 판단해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이런 모형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357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수당 계상분 980만원과 관련 해 가지고 제2건국위원회에서 추진한 실적과 또 위원회 개최는 몇 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98년 12월 16일날 제2건국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임기가 2년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가 다시 2기가 출범하는 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창립회를 2000년 4월 16일날 해서 위원장과 총무를 선출했고 또 200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2차 회의를 6월 26일날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배정하고 그 위원회별로 추진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위원회를 2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체적으로 지난 해까지는 주로 시에서 하는 시정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 보니 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나와서 실천하는 사항이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것을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별로다가 우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활동예상은 제2분과위원회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중점과제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교통질서캠페인에 참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 4월 3일날은 2001년 아울렛 사거리에서 시민이 1,100명 그때 상황으로 1,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례지키기캠페인’을 주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서하고 관련해서 우선 불법광고물 또 외설광고물 요새 많이차에 꽂히는 그런 광고물이 난발하기 때문에 제2건국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논의를 한 결과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지도단속 내지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요즘 7회에 걸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방캠페인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3분과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e-mail이라든지 홈페이지를 각기 운동을 전개해서 거기에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을 과제로 삼아서 저희가 추진을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수시로 중앙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7명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교육을 이수를 해서 해당 단체이런 데에서도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 새마을교통봉사대지원비 1,012만원과 관련해서 교통봉사대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년 2002년도 예산에지원비로 계상한 내역은 우선 독거노인 도시락 운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해부터 계속 되어 온 사업으로써 주 5회에 걸쳐서 19개 동 70명에 대해서 도시락을 만든 것을 가지고 운반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로 해서 1일 5,000원씩 해 가지고 312만원을 월 13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12만원을 계상을 했고 두 번째는 봉사대원에 대해서 방한복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기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지고 지난 해인가 방한복을 기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봉사대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복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금년도에 200명에 대해서 3만 5,000원씩 방한복을 계산을 해 가지고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요청한 예산은 교통봉사대가 새마을회 회원단체로 현재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를 통해서 예산 요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다시 새마을회를 통해서 새마을교통봉사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비 5,000만원과 관련해서 금년 지원 내역하고 행사 프로 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저희가 9월 16일날 6개 도민회를 약 2,000명으로 그때 추산이 되는 인원이 나와서 어울마당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1부, 2부, 3부 행사로 나누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행사는 제2부의 행사로써 명랑운동회등 OX게임으로 해서 열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은 각 도민회, 6개도민회 단위로 여기서 배정을 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6개 도민회가 한 덩어리가 된 재안양협의회로다가 통합 구성을 한 회가 있습니다. 지금 김부광 회장님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런 종합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내부에서 회장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각 회에 지원비 내지는 또 거기 행사 준비를 위한 시상품,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1,000만원의 예산에 더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월 13일날제주도 서귀포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고 지금 내부적으로 제주도에서도 도민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행사가 끝날 때마다 각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원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굉장히 각 도민회별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1,000만원을 더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헌장비 건립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료도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4,500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건립비를 할 수다 있을까 제가 그게 의문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처음에 저희들이 ’76년도에 안양JC 입니까?

네.

받아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것인데 사실 그 분들의 뜻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시민헌장비를 건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4,500만원 가지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작품이 졸지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98년도 6월 5일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3억 정도 그때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전에서 문제가 있었다해서 그게 말썽이 나서 취소가 됐던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다른 타 시․도 다 갔다와 보고 왔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4,500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건립비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우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사항을 결정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너무 많이 계상하자니 또 요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운 때에 시민들한테 어떤 불만의 요인이 있을 사항도 되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중히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다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3억 이런 정도는 굉장히 예술성을 살려서 정말 시민들이 볼 적에도 긍지를 느낄 정도의 작품으로 돼 있고 저희가 4,500만원 계상한 사항은 우선 우리 시에 이런 시민헌장이 있다는 내용을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서 우선 정형화된 어떤 특별한 예술성을 살리지 않는 정형화된 모형으로 가장 경제적인 이런 작품으로 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면에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물론 좋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민헌장이 거든요. 사실 헌장비인데 정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보다는 장소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이왕에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또 그래서 물론 예산이 적어서 지금 시행하기는 다른 데 파주나 이런 데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자연석으로 한 것을. 그것도 좋습니다.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때.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 어렵지 않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잘 하십시오

시행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지난 번 새마을교통봉사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시민과에서 했느니 총무과에서 했느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교통봉사대하고 안양시에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새마을교통봉사대 회원이 정회원이 우리 시에 봉사하는 회원이 몇 명 입니까?

201명으로 지금

전체 그것은 회원이고 전체회원이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또 장애인 자녀 무료 수송이라든가 실지적 봉사활동을 하는 그 회원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인원이 40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전용도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편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몇 명 또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몇 명 이렇게 차출을 해서 한 게 저희한테 차출받은 게 40명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인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이것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고 실지 이번에 지금 전위원이 41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방한복을 200벌을 사 주었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회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원이 40명인데 왜 봉사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3만 5,000원짜리 방한복을 주느냐.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방한복이 실상 새마을 거기 교통봉사대에서 3만 5,000원씩이라고 했는데 1만 5,000원 상당에 나가는 방한복 이다”라는 것하고 두 가지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니까 지금 담당 총무과에서 방한복을 샘플로 한 벌을 가져오시고 이번에 구입해 준 방한복이요.

구입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럼 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야. 지금 방한복을 새마을교통봉사대에200벌을 해 주었다니까. 이미 받았다니까요. 받고 지금 입고 다니고 있다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두 통의 전화가 와 가지고 방한복이 3만 5,000원씩 구입을 해서 201벌이 들어왔고. 그러면 미리 그것을 사서 입은 건가 보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요구 들어온 이외에 집행한 사항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부분이 지금 방한복이 3만 5,000원짜리가 200벌인가 201벌이 지금 들어와서 입었고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전화가 왔느냐. 불합리하다 이거야. “봉사는 40명이 했는데 왜 200명한테 다 똑같이 주냐. 안양시장이 고생한다고 이것을 사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샘플로 방한복을 한 벌 가져 오시고 200벌에 대한 어디에서 매입했는가 영수증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자료, 방한복 한 벌하고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 가져오는 대로 다시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천진철위원입니다.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 자료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원금이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가 제주도 자매결연이 돼서 해서 7개 단체가 된다고 그래도 사실 민간단체가 많은데 지금 동 대항 체육대회를 보더라도 한 동에 6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중에서는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재안양향우협의 회에서는 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자체 예산으로 9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규모로 봐서는 꽤 많이 투입이 되는 건데 실제 명랑운동회라든가 체육행사 자체는 상당히 뜻이 있는데 단체별로 도민회별로 보면 실제 막걸리나 갖다놓고 겨우 먹는 정도 수준. 또 조금 나은 단체나 도민회같은 경우는 옷이라도 해 입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일률성도 없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는 물론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미약하지 않나.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회는 회원 자체가 적은 데가 있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남향우회라든지 영남 또 호남 이쪽에는 굉장히 또 많은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회에서는 너무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다가 인원을 강제 배분하는 식으로 그것도 많이 나오게 할 것이 아니라 줄이는 이러한 계획을 시달하고 그런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조금 올렸는데. 하여튼 그것 집행이라든지 여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자꾸 회장님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희도 괴롭다는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너무 많은 인원이 나오는 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이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총무과 부속실 냉․온 정수기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는 안 놓고 냉․온수기로 놓기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이한 사항인데요 저도 비서실 근무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 그런 것이라든지 차 대접하는 과정에 있어서 끓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대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를 놓고 차타고 그럴 때는 거기서 뜨듯한 물로다가 하는데 그게 벌써 굉장히 지금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수시로 부속품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오래 돼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정수기. 2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냉․온수기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정수기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정수기 자체는. 냉․온수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이라. 냉․온수기가 값이.

냉․온수기입니다. 그게 정수기가 아니고요.

아니예요.

과장님, 이것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냉․온기면 200만원까지 갈 필요가 없고 정수기여야 200만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냉․온수기인지 정수기인지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부속실 냉․온수기는 냉․온수기 입니다.

냉․온수기 값에 맞추면 되겠네요. 200만원이 아니고.

네.

그럼 그것은 기록 좀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원 질의가 아니고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정수기라고 여기 표기는 잘못 됐는데 이게 냉․온수기라고 그래가지고 58만원짜리 2대를 냉․온수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소에도요. 우리 안양시 예산에.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게 이게 보건소쪽도 그렇고 약 먹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우리 안양시에 수돗물 자신 없는 것 아니예요? 일선에서 사회복지사업소나 이런 데 시장실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 수돗물 자신 없으니까 이것을 미안하니까 손님들 오면 내주는 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선 끓는 물을 쓰기 위해서 이것은 전부터 사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짜리를 냉․온수기로 해요? 이것은 원래 정수기로 예산 편성하신 게 맞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짜리를 잡으실 수 있어요?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에서 우리 시청 시장님실부터 이런 데 나머지 부서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들이고 있고. 이미 쓰기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기.

지금 냉․온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정수기 쓰고 있었다고 그러셨는데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거기는 수시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차를 끓여놓고

정수기가 됐든 냉․온수기가 됐든 간에 물은 뜨겁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현재 있는 게 정수기 겸용 형태를 빌은 냉․온수기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돗물만 냉․온수 시키는 것인지. 이 얘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수기 기존에 있는 것은 낡아 가지고

냉․온수기입니다. 그것은.

교체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말씀은 냉․온수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교체하려고 단가를 잡았습니다만 정수기 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단가 문제는 더 확인하겠습니다. 온수기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무엇 하나를 실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 예산할 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안양시 수돗물 쓰면서 일부 부서에서 말하자면 정수기 사다가 사회복지에서 밥 만들어 갖고 운영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수돗물안 먹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정수기가 불가피하게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방침으로 우리 시에서 지난 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듣고, 답변 그렇게 분명히 하셨잖아요. “수돗물 쓴다. 우리”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일부에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면 이게 시민들한테는 수돗물 안전하다고 해 놓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하여튼 정리를 해 주시고 안양시 수돗물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그것은 각 부서에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보충질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위원님.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민회.

네.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방금 전에 우리 천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도민회에 대한 어울마당 보조금이 5,000만원 엄청난 금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 회의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 위원도 몇 번 참여를 하지만 사실은 내실있고 또 효율차게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번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해서 일부만의 이런 어울마당이 아니겠나. 일부 많은 시민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가서 향우협의회에다가 주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시민의 많은 혈세를 가지고 소홀하게 다룬다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진짜 효율적이고 또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시민들이 보면 경제가 안 좋은데 놀고 먹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이런 예산이 편성이 증액돼 가지고 왔는데 이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해도 크게 도민행사에 크게 지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5,000만원 예산을 향우협의회에다가 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기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장단회의라든지 그 사무국장회의를 수시로 엽니다. 그래서 또 사업계획에서부터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결국은 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향우협의회에서 저희가 반드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도민회, 향우협의회에서 그 한마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결산내역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공문으로 된 결산서는 아직 없고 저희가 독촉을 해보니까 우선 집행내역만 복사를 해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산내역하고, 결산내역은 아직 안 나왔고 집행내역을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사라는 것은 모든 행사가 지금 안양시 행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중요하고 다 시민들이 필요하고 화합된 부분입니다. 다만, 경제가 긴축된 경제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해서 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 공무원들, 공무연수자들 부부동반이라든가 아니면 모범공무원들 매년 해봐야 40여명도 안 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다 절감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효율적이 아닌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자료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새마을봉사대 지원계획서 있죠? 2002년도. 지원계획서하고 지원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건 요구만 들어온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금액이 얼마가 들어와서 새마을봉사대에 얼마를 주겠다는 계획서 있잖아요? 그 금액을 자료로 제출을 하고 아까 방한복하고 그것은 도착하는 대로 그 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자료를 보조금 예산에 경비쓰고 나서 정산을 한 그 각 단체에 우리 시에 제출한 자료를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가지고 오셨다가 가시면 되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오전에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우리 총무국하고 재정경제국 2개국에 소관하는 임의단체보조금의 정산서를 양이 많을 테니까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통째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즉시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본을 바로 이상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재상 시민과장님의 답변순서이나 중국자매도시인 웨이팡시에서 방문단이 시청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순서를 약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안 465페이지에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예산액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4,000만원이 감액된 내역과 30개 업체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에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사업 예산 4,0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의 46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중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예산에서 사업의 효과가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국내박람회 참가 등의 예산 8,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보다 효과성이 있는 개별 박람회 참가 예산에 4,000만원과 해외시장 개척 등 파견사업에 4,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통상사업비는 사실 전년도대비 전혀 증액시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박람회에 참가하는 30개 업체의 명단제출에 대해서는 2002년도 모집예상업체이며 1차 기한 참가신청은 금년말까지, 그리고 2차에 참가할 업체는 내년도 4월중, 그리고 3차에 참가할 업체는 8월중에 신청을 받아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명단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께서 예산안 462페이지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와 자매도시 파견 연수비, 공직자 배낭여행, 그리고 463페이지에 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 업체의 인솔 등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가 산재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그 성격과 사업에 따라 부득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여비는 우리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라든지, 선진도시의 벤치마킹 등을 위한 풀성격의 여비로 금년도까지는 매년 1억원씩을 편성하였으나 최대한 불요불급한 출장을 억제하고자 2002년도에는 자체적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여 8,000만원만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매도시 파견 연수비는 우리 안양시와 국제자매도시인 미국의 햄튼시와 일본의 도코로자와시에 우리 시에서 장기간 파견 근무시킨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 공직자 배낭여행 여비는 공직자들이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해외견문을 넓혀가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풍물을 익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을 접할 기회가 없는 하위직 등 소외된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또 하나의 공무원 사기진작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 업체 인솔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그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참가하게 되는데 대한 여비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여비에서 전년도대비 20%를 감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여비가 1억에서 8,0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자매도시 파견 연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년대비 2,409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아까 20%가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 20% 감소한 것은 사실 그 수치상에도 그렇게 나와있고요. 다만 햄튼시에 우리 공무원 파견 연수하는 것하고 금년도에 대상자가 부적합해 가지고 파견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코로자와시에 파견할 연수비가 금년도에 새롭게 2,700만원이 더 추가로 편성요구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한 돈이 약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증액, 새로운 신규사업이 그것은 발생이 돼 가지고 증액이 된 것이지 기존사업에서 증액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에는 과장님 2,000만원이 감액됐다고 말씀을 했고 3,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면 어떻게 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겠습니까? 그거 수치가 안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는 2,000만원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파견연수에서 햄튼에 348만원이고 도코로자와시에 2,700만원 이것은 도코로자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늘어난 돈이 3,0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배낭여행이 1,250만원, 또 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인솔이 2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409만 1,000원이 증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 한군데에서 2,000만원이 감액조치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것을 늘려놓고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료도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는 증액된 것으로 해 가지고 2,409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2,000만원을 감액조치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여기에 봉사들만 있습니까? 다른데 증액시키고 다른 거 새로운 거 만들어놓고 이거 한군데에서 2,0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만 얘기하면 다른 것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했습니까? 얘기할 때?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된 사업 때문에 그것이 증액된 부분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 이것도 연수비 아닙니까? 연수비죠. 파견연수비지. 새로 만들어 놓고 다른데 증액시키고 한군데 감액된 것만 가지고 감액됐다고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것 증액된 것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그거 알아요. 따져봐서.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에 전년대비해 가지고 2,4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감액된 것만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자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2쪽에 철도승차권발매단말기 대체 구입비를 요구하였는데 어디에 설치된 것이며 몇 대가 설치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95년부터 철도예매단말기 1대를 시청민원실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까지 철도예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는 KTS-3000으로 ’95년도에 구입한 구형으로서 처리속도가 매우 늦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추석전이나 설날 명절에 전국 동시 예매 시에는 이미 설치된 단말기가 구형으로서 속도가 신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매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해서 신속하게 철도예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형단말기는 KTS-6000으로서 처리속도가 기존의 것에 2배 이상 향상되는 그런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죠. 시민과장님의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2쪽에 주민등록증발급비가 2001년도에 대폭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비가 금년에는 1매당 2,320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매당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아세톤 같은 화학물질에 쉽게 변질되고 또한 위조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변질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고분자 코팅비로 2,270여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철도승차권발매단말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속도가 늦고 추석 전에 동시예매를 하려면 속도가 늦어서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여행사든, 아니면 철도청이든 추석 전에는 이러한 속도가 대단히 느려요. 꼭 우리 시의 민원실에 있는 단말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이유에서 대체구입한다는 것은 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면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필요성이 느껴지면 시청에 있는 민원실만 민원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 구청에 금액도 뭐 사용용도에 비해서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양 구청 특히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 시민과에도 이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복잡한 역에 나가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나와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특히 ’95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1대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이 부분을 아셔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추경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이죠? 50%가 국비지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가 50% 반영된 부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자 시민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안 410쪽 의회청사, 시청사에 정밀점검비용을 편성했는데 청사가 새 건물인데 정밀점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와 시청사는 1996년 10월 준공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지 6년이 되는 내년도예산에 정밀점검비용을 편성하는 것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제6조에 의거 청사가 2종 시설물로써 법규에 의거 연면적 3만㎡이상의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정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돼서 ’99년도에 이어 두 번째 정밀점검을 위해서 내년도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역시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서 407페이지 만안구 물품보관창고 부지 매입비 6억 9,197만 7,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안양경찰서 부지내 토지 5필지, 면적이 6,37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와 아산시의 공유지분이 534-15번지 등 2필지에 813.6㎡, 246.1평이며 이 중 경기도지분이 52%로서 126.8평이 있습니다. 경기도지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만안구 청사는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창고로 활용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도유지인 안양8동 구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부지 내 노후된 건물일부를 수방자재 및 노상적치물, 노점상등의 단속에 따른 물품보관 임시창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벤처시설을 착공할 계획이어서 임시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철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청의 후정에도 조립식주차장을 내년에 건립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창고건물을 건립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여건이 있기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만안구청과 가까운 구 안양경찰서 부지 내 도유지를 금년 8월 28일 경기도로부터 매각하겠다는 정식통보를 받고 제9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여 매입 활용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창고는 별도로 신축하지 않고 현재 부지 내에 있는 조립식건물 2동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안 410쪽 의회청사 방수공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방수의 건은 ’99년도 10월 시의회 청사에 대한 정밀점검 시 점검자는 한국건설재해예방입니다. 정밀점검 시 점검보고 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시의회 옥상바닥 상태가 들떠있거나 열화촉진이 가중돼 보수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해 보수코자 했으나 예산이 미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누룸몰탈 방수보호층이 깨진 상태로서 현 상태가 계속될 시 방수효과가 계속 떨어지게 되며 콘크리트열화로 각종 재료부식 및 누수와 건물의 수명단축이 우려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안 39쪽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8,375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이 2001년도 예산안보다 8,375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금년도에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27필지 4,728㎡가 되겠습니다. 가격으로 9,435만 9,000원이 매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부필지가 축소돼서 금년도보다 8,375만원이 적은 1억 3,109만 5,000원을 임대수입으로 해서 2002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노춘복위원님하고 중복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의회 옥상 방수공사 4,910만 4,000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청사가 건립된 지 몇 년 됐나요?

내년도가 6년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의장님실 그 쪽에 방수 안 되고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새기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조에 해당하는 건데 방수공사라면 하자보수가 몇 년인가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요청한 것은 방수부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에 대한 것이 3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우리 하자보증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방수부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관급공사가 이상하게 일반공사에 비해 가지고 약 100% 정도 비싸게 공사가 수주가 되는데도 어떻게 일반건축물보다 많이 하자가 발생이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일반건축물도 220만원이면 아주 훌륭하게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보면 400만원이 넘어요. 모든 공사비가. 그런데도 그렇게 하자가 많은 이유가 뭐죠?

깊은 부분은 그 당시에 의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깊게 이해를 갖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공사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도 겨우 4, 5년이면 콩나물처럼 질질 새고 말이에요. 이거 무슨 공사비는 배가 들어가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다 도둑놈처럼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사실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문제가 정말 굉장히 공사감독도 제대로 책임소재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이런 것은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다 못해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뭐 평당 단층짜리 짓는 것도 450만원씩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깥에서 봐도 새건물 같이 보이는데 정말 질질 새고 방수공사 4,900만원씩 새건물에 들어가고 참 문제점이.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무슨 특단의 조치를 우리 위원회소관이지만 문제점이 참 많아요.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끌어내 가지고 표면화시켜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해야 돼요. 이런 것 정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 여기에서 저쪽 부서로 가고 순환이 되니까 누가 그 쪽에 가서 맡으시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 감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상당히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아까 만안구 물품보관창고 부지에 대해서 안양경찰서가 이사가 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구 경찰서부지가 아산시 소유.

다 아니까 물어보죠. 몇 년 됐죠? 제가 경찰서가 이사를 언제 갔냐고 묻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간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에.

이사간지 1년 6개월 한 2년 정도됐어요. 그렇게 되면 1년 8～9개월 됐는데 ,이것 경찰청에서 아산시에다 경찰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를 해주고 아산시에서 맡아가지고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1년 8～9개월 됐는데 그렇게 물품보관창고가 시급하게 필요했다면 왜 이제서 서둘러 가지고 지금 하냐는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안양시 만안구청이 10월달에 생겼습니까? 그리고 올 10월에 이사갔어요?

지난해에 평촌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하지마시고, 난 지금 만안구청이 현 만안구청 자리로 올 10월달에 이사갔냐고 물었어요.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현 만안구청 자리로 안양시 만안구청이 올 10월달에 현재 위치로 이사를 갔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 올해 10월달에 이사갔으면 급하게 물품보관창고가 필요할 수 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 2년여 동안 방치해 두고 있다가 지금에서 물품보관창고가 필요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한 건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필요 했으면 작년 3월달에 경찰서 이사갔으면 그때 바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땅이니까 안양시땅은 공유지분이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다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물품보관창고로 쓰고도 있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워놓고 있다가 서둘러 가지고 그걸 구입하겠다는 저의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7일날 경기도로부터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벤처과학대학센터가 들어 선다는 부분, 현재 만안구청에서 수방자재라든가 쓰고 있는 것이 금년 9월 27일날 도에서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12월달부터 착공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할 겁니까?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 말씀입니까?

거기다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옮겨가지고 옮긴다고 부랴 부랴. 지금 그것에 대해 가지고 매입 안 하면 사용 못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가 13개가 건물이 있는데 만안구청에서 임시 적체물로 사용하고 있는 자리에 금년 12월부터 도 방침에 의해서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가 건립된다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양경찰서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묻고 있는데에 대해서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데 매입을 않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경찰서에는 어느 위치인 것 까지도 알고 있어요. 옛날에 구 경찰서장 관사였던 자리, 방범과에서 쓰던 막사 쳐진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맞죠?

서장님 관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건물로 압니다.

서장관사로 사용하다 불이 나가지고 그걸 철거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방범과 경량철골로 해 가지고 지어놓고 방범과에서 사용했던 그 위치란 말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지금 비고 있어요.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도 있었다고요.

저희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금년 10월 16일까지는 경찰청이고 10월 16부터 아산시청으로 소유권이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만 넘어간 게 아니고 관리는 계속해서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동문서답하고 엉뚱한데로 갈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땅도 구입하려고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렸죠?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회계과장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만, 매입하라면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선 안양시에서 사기로 했으니까 좋긴 좋은 건데 사놔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해 안양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매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저것 안양시 전체 땅이 다 시 소유가 될 것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돈이 많으면 사두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규환 회계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으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유덕희, 조용덕,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안양사이버축제 6,62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사이버 문화축제는 그간 안양시에서 시민과 학생들의 정보화 마인드확산과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 추진해 오던 제2회 초․중․고등학교 컴퓨터 경진대회, 제4회 대학생 컴퓨터 경진대회 등 기존에 학생위주로 해 오던 정보화 관련행사를 학생은 물론 주부, 노인 등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로 통합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구성은 학생, 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컴퓨터 경진대회, 시민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ＤＤＲ경연대회 등 부대행사로 추진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사구성과 홍보추진방법 등은 정보통신과 공무원들의 마인드에서가 아니라 좀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행사에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안양사이버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의 과목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계상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던 초․중․고생 및 대학생 컴퓨터 경진대회 예산 1,200만원은 금번 예산에는 계상치 않았습니다. 본 행사의 효과는 인근 시에 비해 우리 시가 정보화 종합행사가 없었는데 2002년에 안양사이버문화축제 개최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정보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와 정보화 분위기를 폭넓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예산서 42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네트워크 및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그간에 시설관리공단 정보화 사업이 업무별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정보화 업무는 상호연계하고 새로이 업무의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는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업무를 정보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화 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합정보화 사업은 총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는 내년에 3억 3,500만원을 2단계인 2003년부터 4년까지는 2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합계 5억 6,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 내용은 1단계에서 시설관리공단내 전 부서를 잇는 신경망인 네트웨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화 업무로서는 정보화 효과가 큰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3년부터 4년까지 추진할 2단계에서는 견인관리, 예산회계관리, 공사계약관리를 정보화 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이 주차정보, 견인정보, 시설물 안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추진하려는 1단계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우선 시급한 사무실간에 연계를 위해서 각 사무실, 수영장, 주차관리사무소를 네트워크로 통합 연계하여 업무의 상호연계와 공단조직내의 원활한 정보소통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공연유료주차장은 총 36개소 3,678면으로 11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41억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과 막대한 징수요금에 대해서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나 현재 36개 유료주차장 중 6개의 주차장을 제외하고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업무를 정보화하여 주차요금의 정확한 징수로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 합니다. 구축방법은 시설관리공단내 사무실과 주차관리사무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ＰＤＡ 개인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ＰＤＡ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공영유료주차장에서 바로 주전산기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접속하여 1일 수익금 징수사항을 전송하는 등 주차관리에 관한 분석자료를 실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생산하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억 3,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주전산기 및 ＰＤＡ도입비 1억 8,200만원, 주차관리시스템개발비7,200만원, 공단내부 네트워크 구축비 5,400만원, 운영소프트웨어 구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주차요금 징수업무에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익금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업무 정보화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수익금의 신속한 조회 등 주차관리에 관한 각종 분석자료의 생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41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유와 연구개발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화 사업은 전년도인 금년에 국비 6,170만원을 지원받아 1억 9,068만원짜리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역시 국비 5,600만원을 지원받아 민원전용서버 1억 4,000만원짜리를 구입 추진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편성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와는 별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중에서 시민에게 필요로 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전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늘어난 사유는 당초 2001년에도 예산서상에는 연구개발비가 1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2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액 작성시 전산개발비 편성 금액 중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600여만원은 일반일반운영비로 조정한 단계로 2002년도 연구개발비 예산이 전년과 대비하여 증액된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과 비교할 때 2002년도에 늘어난 예산은 2,9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정보통신과장께서 말씀드렸던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안양사이버축제를 6,600만원 들여서 하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관련해서 800만원 운영비로 쓰는 부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구축하고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 특히 주부들까지 행사에 참여시켜서 우리 정보마인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과연 안양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이버축제를 했을 때 호응도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의문점이 갑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휴대문자메시지를 도입해서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민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진정으로 행정에 정보를 꼭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안 들어오고 누구나 잡지나 방송에 보면 아는 문자메시지 들이 들어온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예산 6,600만원 들여가지고 사이버축제를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결식아동들이라던가 안양시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인구는 증가되는데 예산은 8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했지만 더불어서 진정으로 피부에 닿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음지에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8페이지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부기만 봐서는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이 축제형태로 드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계상한 예산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 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2001년도 교육실적을 보더라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동안이나 만안여성회관을 통해서 주부들이나 노인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안노인회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올해 시청에서도 주부 286명 노인들.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안양시에서 무료취업해 가지고 정보화교육시키는 학원들과 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시 정보통신과에서 주최가 돼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인지, 만안이나 동안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통틀어서 안양시에서 다 교육을 시킨 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사실 도비를 받아서 민간행사보조를 하는데 이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예산편성하고 이 부분은 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게임 내지는 선발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학생 내지 주부들하고 노인, 어르신네들 이라든가 일반주부들은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오히려 Ｅ-메일 갖기 운동을 펼쳐 주십시오. Ｅ-메일 갖지 않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 하고 이율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행사가 아니겠는가 그 부분을 참조로 해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에 예산편성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내년도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3년간 계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 다 좋은데, 이것을 구축했을 때 현재 인원보다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원이 직접적으로 눈에 띠게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과학성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서서히 효과는 나타날 수 있어도 이걸 금방하면서 공장자동화처럼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인력감축이라는 형태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관리요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요원이. 그렇죠?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죠?

관리는 현재 인력으로 됩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각자가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형태이고 주 전산기만 현재 전산직 한 명 뽑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맡아서 하면 됩니다.

벌써 뽑아있습니까?

예. 기존에 단편적인 정보화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한사람을 교육시켜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차관리요원 같은 부분도 기자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도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요원이라든가 사무소 내에 있는 사람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이 고도의 기술적인 교육보다 활용, 사용하는.

기계만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으로 왔어요. 설명이 그 당시에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전부 수기로 하는게 없잖아요. 전부 정보화 되어 가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것도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04년까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약 5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얻는 효과라든가는 어떤 겁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거기서 가서오는 반대급부, 인센티브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게 있는지.

공단답게 또 다른 수익창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일 중요한 투명성은 물론이고 업무과학화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수익으로 창출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수익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일 때 과감히 할 수 있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거니와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까 이러한 정보가 쌓이므로 해서 인터넷상에서 견인이 어떻게 됐다는 정보도 줄 수 있고 주차장에 대한 다른 제반사항도 인터넷 서비스로 해 줄 있는 상황이 되지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민들한테는 .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지만 미래를 내다볼 때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천진철위원입니다. 사이버문화축제 추진위원은 선정이 되셨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된 게 없고, 그럼 예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산의 세부내역은 기존에 했던 경험하고 타 시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산출한 내역을 보면 컴퓨터 경진대회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해서 시상금으로 나갈 것, 시상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1,980만원 잡았고 컴퓨터 게임대회로 2,840만원을 잡았고 부대행사비 500만원, 홍보비, 대회진행비 등으로 해서 계략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2002년도 몇 월달 경에 합니까?

예상은 9월이나 10월중에 해 볼 생각인데 그때에 축제가 많이 몰려있어서 초․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참여하기 좋을 때를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잡히는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컴퓨터 경진대회도 사이버문화축제에 포함된다는 거죠?

예. 기존에 예산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과장님! 방금 전에 사이버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부대행사 내용 있죠.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할 때까지 바로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90페이지 시청각실 영사기 구입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매주 2회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우수영화를 상영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은 물론 관내에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기여하고 있으나 ’94년 4월 개관당시에 시청각실에 설치한 영사기기는 기계의 노후 및 빈번한 오작동으로 인해서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또한 기기제품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Ａ/Ｓ가 되지 않아 금번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대출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대출시스템은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대출 및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저희 도서관 1일 평균 1,665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평촌도서관은 1일 평균 714권의 도서를 대출을 하고 있으며 대출이 많을 시에는 약 한 10여명 정도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이용 시민들의 봉사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평촌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효과가 좋을 시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시민의 독서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6페이지, 단위문고 도서지원 2,000만원과 단위문고 지원 1,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12조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의 건전한 문고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 새마을문고는 문고시지부센터 등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고당 도서 약 150권을 구입할 수 있는 연간 1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고운영지원비 1,200만원이 금번에 계상 된 것은 문고운영의 도서대장, 도서정리용품, 전화비 등의 운영비는 현재까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아 문고지원 봉사자들의 회비를 모금 운영하는 등 문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문고당 월 5만원씩 최소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역시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 시설물유지보수비와 관련하여 만안도서관의 건축년도와 만안도서관을 건축한 지 몇 년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설물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의 건축은 ’92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시설물유지보수비는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건축물내의 보일러시설, 냉방시설 등 건축물과 시설물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종 시설물의 보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호계도서관은 1980년 8월에 준공되어 교육청으로 사용된 건물을 1994년 4월에 안양시에서 인수받아 관리하는 건물로써 건물이 노후 되어 옥상의 상태가 심한 균열과 곡각지점에 틈이 벌어져 우천 시 3층 열람실 천장으로 누수 되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서자료의 손실이 우려되어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하며, 도서관 옥상 물탱크는 설치한 지 21년이나 되어 상태가 매우 노후 되어 교체설치하지 않으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금번에 교체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 도서구입비가 9,000만원이 계상 되었다, 그 동안 60만원장서보유 범시민도서기증운동으로 60만권의 도서가 확보돼 있는데 필요한 책은 몇 권이고, 필요 없는 책은 몇 권인지, 그리고 책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년 도서구입비를 증액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부터 추진해온 60만권도서보유 범시민참여운동으로 확보된 도서가 기증도서가 34만 7,000여권을 포함해서 총 60만 9,300여권의 도서가 금년 10월 18일 도서전산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주요정리사항으로 신간도서 및 도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로써 필요한 책은 자료실 및 기증자료실에 비치 이용하게 했고, 오손 및 ’89년도 3월 1일 맞춤법 개정 이전도서 등이 수집된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 총 2만 1,200권은 폐기 조치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도서구입에 있어서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정보문화센터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각 도서관 특성에 의한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최신 자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훼손도서 및 때가 지난 컴퓨터서적 등 가치상실도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7조에 의거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수의 3/100 이내로 하고, 당해연도 수입 장서의 50/100을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 폐기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출판통계현황을 보면 작년도 총 2만 5,600종의 신간도서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시비 9,000만원으로 신간도서 출판량의 약 한 40% 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488페이지에 ‘옥상방수(본관)’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럼 도서관이 지금 본관이 호계도서관이 본관입니까? 만안도서관이 본관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관 하면 지금 현재 만안도서관으로 돼있고, 지금 현재 옥상방수하고 본관 돼 있는 것은 호계도서관에 현재 교육청에 있던 자리가 본관이고, 분관이 옆에 또 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구 교육청 그것이 호계도서관 아닙니까?

호계도서관의 본관을 얘기한 겁니다. 호계도서관에 본관과 분관 2동이 있습니다.

그것 표기 좀 해 줘요. 누구나 본관이라고 하면 만안도서관을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물어본 이유도 그것이거든요. 만안도서관이 본관인줄 아는데 표기를 잘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요,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냐하면 단위문고 도서지원하고 단위문고운영비 어디에 얼마, 몇 권이 도서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우리가 지금 늘푸른도서관이라든가 사립 거기도 지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새마을문고가 총 20개소입니다. 그 20개소에 우리가 매년 연간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 5만원씩 운영비로다가 새로 계상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연 100만원씩 언제부터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92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 끝나기 전에 어디에- 그것이 사립도서관이죠? 개인이 운영하는 무슨 교회라든가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들 있죠?

우리가 총 27개소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가 20개소이고, 사설이 7개가 되겠습니다.

사설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사설에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왜 저쪽에 갈산동 쪽에도 늘푸른이라고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연 지원이 안 된다고 지원돼 있는 것으로 해서 난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런 데는 지원하실 여유가 없습니까?

예, 늘푸른 그것은 국비지원으로 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가 밤낮 오고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문고만들기 우리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것까지 계산했었는데 생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27개소라고 했죠?

자료 빼서 지금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내일 아침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위원님들 시작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따로.

아침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 질의십니까?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도서구입비하고 단위문고도서지원에서 운영비가 매년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은 새마을문고에 지원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92년부터 1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들은 사실 책값이라고 하면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해봤지만 금액 100만원 어치 사면 아주 효율가치가 있는 도서로 구매가 되는데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관리는 새마을문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는데, 100만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운영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책을 사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동도서관이라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서 새마을문고를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관장만 하면 과장님은 그것만 보고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감독은 우리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자금이 지원되면 거기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에 관해서 정산록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목록만보면 뭐뭐뭐뭐 샀다고 해 가지고 정산목록만 받아 가지고는 관리감독이 아니고요.

운영위원이 또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산이 수반되면 시민들의 돈이 나가는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그것도 ’92년도부터 지금까지 100만원씩 예를 들어 가지고 20개사에 지원된다는 것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죠. 엄청난 비용들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중복되는 도서가 없는지 아니면 그 도서가 지금처럼 독서진흥법 제7조2에 의해서 독서진흥법이 책이 관계없는 것을 폐기처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는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 직원을 보내서 확인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께서 저희가 도서관도 가보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알뜰 도서를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사설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에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도서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방침현황을 짜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짜서 본 위원이 예산을 책정하기 전까지 예산 수립이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 안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과장님한테 또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60만장서모으기대회를 작년 10월달서부터 해서 ’99년 3월부터 추진이죠?

도서에 있어서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다면 계속 우리가 받고는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시장이 공약사항 때문에 사실 우리 사서관들이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본연의 일을 못하고, 도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폐기처분이라든가 아까 약 2만 2,000권을 폐기처분 했다고 그랬죠?

2만 1,200권이요.

예?

2만 1,200권.

그러니까 2만 1,200권 엄청난 도서지요. 2만 1,200권을 폐기처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들어와서 폐기처분하기도 힘들고 지금 도서구입 하는 것보다도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게. 노임이. 도서정리한 인부들이 엄청나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예산이.

그 인부는 말이죠. 우리 수수료인부로서 현재 도서관에 자료실별로 근무하는 인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부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필요 없는 고급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폐기처분 하는데 소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60만도서도 모았으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매년 60만도서모으기 해 가지고 학교나 일부 가정에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글씨나 맞춤법 틀리는 물건들 마구잡이로 기부 해 가지고 여기서 폐기처분하기 바쁜 이러한 하차장처럼 되는 이런 현상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홍보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년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9,000만원 정도 올라있는데 신규로 구입해야죠. 신규로 구입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도서모으기 할 때나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도서구입비는 똑같은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올해는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억 7,000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줄었다고 작년 연말에 질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활용해서 조위원님,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부기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 유덕희위원께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예?

배기휀 해 가지고 몇 페이지냐 하면 488페이지, 평촌도서관 민원용 화장실 배기휀 교체 450만원이 있거든요.

각 층별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휀이 몇 개나 달려있습니까?

휀이 화장실별로 2개씩.

전부 몇 개입니까?

총 8개 있습니다.

8개가 45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휀 자체를 지하에서부터 하고 지하식당하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너무 위로 올라온다고 민원이 보통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인을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휀을 창문에 다는 게 아니고 어떤 닥트시설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으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와 Pool보조단체의 정산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Pool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제출이 됐고, 임의보조단체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130억이 전출되어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업성 이 있는 사업발굴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후 단체마다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너도나도 착수가 되고 있고 상당히 요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또 사경제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투자에 대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찾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보아도 이용 가능한 토지와 지역의 부존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나 경험부족도 하나의 사유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이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예산 심의 시 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합운동장의 야외수영장 개․보수를 위해서 23억을 전출을 했고, 내년도는 13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대규모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또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기금은 축소되어서 운영되지만 수익성 있는 사업이 발굴될 때는 민자유치라든가 또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품질행정인증 사후관리에 따른 심사비 700만원과 도서구입 및 인쇄비 25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1일날 국제품질규격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은 획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후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받게 되고 또한 3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후심사를 받았고, 내년도에 예산요구액도 금년도와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 1차 사후심사비로 350만원, 2차 사후심사비로 350만원, 책자구입 및 인쇄비로 2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되겠지만 내년에는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또한 긴축운영이 요구된다 하시면서 사회단체Pool보조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액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수년간 인상 없이 1억 5,000만원만을 계상 해 왔습니다. 그래 Pool보조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발생할 때 시에서 권장하는 각급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의 전체적인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 그런 범위는 아니지만 참고로, 답변을 드린다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능력만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시민단체활동이 활발해야 건강한 사회가 이룩된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는 NGO들도 감시․비판기능에서 참여 내지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보다는 진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검토가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동행정평가와 관련해서 시상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동행정평가는 ’94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동행정의 활성화와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동별로 추진하는 창의적인 시책과 우수사례 등을 발굴을 위해서 전파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동행정종합평가는 금년도에 900만원 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까지는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4개 기관 등 7개 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을 받지 못하는 24개동의 직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 내지는 자긍심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노력상으로 8개 기관을 추가해서 총 15개동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기관×50만원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동행정평가는 11월 12일～23일까지 실시를 해서 평가를 마치고,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아울러 총괄적인 계수는 700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품질행정과 관련한 ISO의 우수시상금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과 확보된 동일액인 300만원을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행정평가와 관련해서는 400만원만 증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안 52페이지에 전입금 항목을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내부전입금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23억 300만원이 전입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같은 경영수익사업에서 전입이 되면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입금은 금년까지는 내부전입금으로 단일항목으로 돼있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입금이 예산편성지침에 세 가지 항목으로 세분이 되었습니다. 공기업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또 기금전입금 이렇게 세분 돼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공기업전입금은 상수도만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리고 나머지 7개 특별회계는 모두 기타회계전입금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분류할 때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분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2년 인건비 편성 규모는 총 484억 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9%가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금년에는 6.7%가 인상되었습니다. 기본급이 5%가 인상되고 종전에 상여금으로 받던 400%가 이 중에 200%는 기본급으로 포함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상효과는 6.7%가 되겠습니다. 6.7%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상이 되었고 이것이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는 10.5%입니다. 올해의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그렇지만 금년에 인상분이 1회 추경에 상당부분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2회 추경과 비교했을 때는 내년도의 인건비는 2.4%가 증가된 그런 규모입니다. 역시 예산안 22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30억 3,700만원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기타업무 하다 보니까 낭비성 내지는 계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사실상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대상 또 금액을 엄격히 규정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항목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수행비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총 2억 6,8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시장, 부시장, 4급, 5급, 6급, 예비군중대장까지 해서 월간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 81페이지입니다. 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역시. 직급보조비는 20억 5,200만원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서부터 9급 공무원까지 전부 지급액이 구분이 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월 40만원, 8 내지 9급 공무원은 월 9만원입니다.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입니다.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 경비로 월정액으로 이렇게 부서 단위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 인원이 5인 이하일 때는 월 10만원 정원이 30인 이하일 때 15인 이상 30인 이하는 월 30만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액은 2억 4,300만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라든가 세무, 예산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억 7,200만원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이 사항이 기타업무 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한 지급도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 실적은 예산과 같습니다. 예산액이 매월 1/12씩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실적을 따로 제출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2001년 이월사업비로 계속비가 24건에 974억, 명시이월비가 50건에 305억원을 이월하는 사유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금년 대비 9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부족하지는 않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월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줄여나가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다 또는 본 공사비를 구분해서 계상하는 등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토지 보상협의 지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에 대한 조정이 늦어지고 있기때문에 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예산 공개를 매년 2월과 7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 규정에 따라 공개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또 안양시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규정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공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과 안양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에 따라 예산표는 2월에 결산표는 7월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공개하는 목록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또 당해 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또 당해 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또 당해 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등 여덟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사항은 금년 2월 7일에 공보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아서 15회 20일 이상을 계시를 했고 인터넷 안양시홈페이지에 부 메뉴로 등록을 해서 연중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결산표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서 7월 21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시보에 게재를 했고 또 공고물을 게시를 했고 9동 사무소까지 협조를 받아서 게시물을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 교육관련 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의 자체적인 보조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교부금법 또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이, 법 시행일이라는 것은 개정된 사항에 대한 겁니다. 그 전에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시행을 하면서 향후 운영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예견될 때는 우리시의 자체규정이나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상인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의원발의로 법안을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관계 부서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자체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해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보충질의는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것으로.

자료가 아직

아직 자료, 어느 것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아까 보조금 자료가 여기 기업지원과 것만 와 있고 그 다음 것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아직.

총무국장님! 임의 보조단체 정산서 원본은 양이 많기 때문에, 복사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갖고 있는 것 원본을 갖고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상인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20분 후인 17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전만기입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관이나 노조나 이쪽에우리가 지원한 경비들은 대개 정산이 잘된 편 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이 안 된 게 몇 군데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현황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아직 됐다고요?

네.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회계연도 폐쇄할 때까지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풀 지원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풀 지원비 정산한 것 보면 주로 카센타인지 사실은 사업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차량 지원비라고 해서 관련 그렇게되어 있지만 카센타영수증인지 전부다 사업영수증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어도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고 그냥 사업목적이 다른 데가 있고 차 고치는 것만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정산을 해 보면 이 사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다음 해 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정산결과들 입니다. 여기 제출된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카센타 차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사회단체 보조금들을 대개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아주 각박하게 정산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여지는 만큼 정확하게 정산해 줄 필요도 있고 우리 안양시 사회단체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또 그 특수한 사업목적에 도합하도록 우리가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정산 받고 그 다음에 정산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예산 편성되어 갖고 올해 또 다시 나왔다면 그 사업 잘 했는지 여부 판단도 안 서고 관례적으로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올또 세워주고. 사실은 보조금관련 조례에 따르면 전혀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당연히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그것도 연말에 다 받아 버리면 그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말에 우리가 전부 다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때 그때 사업이 지원되고 끝날 때마다 평가가 돼서 그쪽에도 이런 사업은 방향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일회성 행사로 대충 끝나고 많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단체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돈 나누어주고 나서 정산서 받기도 전에 그 다음 년도 예산 세워버리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연말 정산해서 처리 해 버리고 아무 예산 반영할 때 잘잘못한 것 평가기준도 없이 그냥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풀보조금이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300만원하고 이름 하나 써놓고 그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해 오지도 않으셨을테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풀보조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6․15남북공동서명 2주년 기념행사 여기 나와있는 것 중 제일 사업실적만 보고드려도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실적부분, 반영을 평가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짚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건데 지금 교육보조금 학교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역시 학교로부터 신청받은 것은 없죠?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문 보내 가지고. 그렇게 안 했죠? 작년도에도 안 했고.

신청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시비를 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올해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이 정도 범위 안 이다 이렇게 정해서 일괄적인 접수는 안 받았지만 모든 사업이 신청에 의해서 검토가 돼서 소관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와서 편성이 되어서 이번 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시․군․자치구교육경비 보조하는 규정에는 분명히 그렇게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서 하게 되어 있죠?

네.

안 돼 있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불만 있는 것 잘 아시죠? 현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우리 시 돌아가는 것을. 학교에서. 언제쯤 이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다. 관련규정 도지사 허락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간돈을 시에서 지원이 된다는데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정보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좋은 분들만 이것을 받게 되는 수가 있고 지난 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적은 비용으로라도 학교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누락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적은 돈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시까지 가서 사정하기 어려운 교육자로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줬으면 좋겠다. 지난 우리 교육경비 등 주로 도에서 큰 예산을 받으면 보태 가지고 건물 짓는다든가 몇 억 이상씩. 주로 그런 데 많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감소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 대책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도화시키는데 시에서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리면 그것 의미 없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시장님도.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했어요. 왜 의미 없냐.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요구해 가지고 골치 아파진다 이거예요. 지금 골치 아프다고 그 표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골치 아픈 게 아니라 행정자체가 원래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누어 쓰고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 분들한테는 공평하고 평등한 알 권리와 정보제공과 같이 신청할 권리도 보장돼야 됩니다. 누구를 빼고 안 빼고는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자료 지금 아직 정산 안 된 것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각 단체별 정액보조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 보조, 풀보조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된 단체들 현황을. 액수하고 사업 내용만 간단하게. 그것만 현황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액보조단체는 필요 없을 겁니다. 거기 나와있는 데로

그러니까 일단 사회보조단체, 임의단체만 현황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제가 이것을 보더라도 별 효력에 없냐면 전체 지원하는 구체적인 그 현황이 나와야 이게 빠졌는지 현황이 잘 파악이 안 돼셨다고 그랬지만 저도 역시 전체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나머지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네.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경기침체하고 소득자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예산이 편성이 됐고 특히 이렇게 사회단체풀보조금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매년 책정이 되면서 경기에 준하지 않고 또한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 정산을 관리가 소홀하면서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서는 무책임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한테 제안설명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시민단체가 활발해 지고 또 기존에는 비판보다는 참여와 대안을 제시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든지 예를 들어서 정책과 제안을 특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다만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적어도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회단체 풀 지급 지원액이 전 년도 대비해 보니까 어떠한 단체들 여성단체중에서도 어느 단체들은 약 1,200만원의 예산이 나가고 똑같은 여성단체 회원이 비슷한 단체는 300만원밖에 안 나가요. 이것은 이러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말 줄세우기 아니면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단체가 활발해 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이 풀 보조금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풀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증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항목은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참여의식을 고취한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정액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포상금이 어마 어마하게 올 예산에 책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긴축적으로 움직이는 이 예산에 불구하고 유독 안양시만 사회단체 풀 보조금 가지고 단체들에서 줄서기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정산 내지는 평가 이전에 또 정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 물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업의 정산은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 예산같은 경우는 8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거의 9월이나 10월에는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어차피 100% 정산 내지는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사업의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겠고 또 풀 보조라는 자체가 해마다 반복적인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적이라면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 또는 일회성사업 이런 데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이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벌써 본 위원이 의회에 예산을 다루어, 벌써 마지막 단계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 풀 보조금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한 결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편성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러한 단시적인 효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불용액, 지원액 설정해 가지고 남은 금액 있습니까? 연말 되면 다 어떻게 해서든 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았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거와 관련해서 줄세우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본 위원이 선거와 관련해서 줄세우기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아까 당초 질의에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줄세우기 하는 방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그렇다면 이것을 들은 단체에서 이런 돈 몇 푼에 자기들 줄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조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셨다면. 이것은 진짜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협조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착각을 하시고 본 위원이 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데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죠. 아까 당초 질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보조금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게 부분에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풀 보조라는 자체가 사전에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측 못한 그런 사회단체 지원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풀 보조예요

그러면 1,200만원 나가는 데는 뭐고 300만원 나가는 데는, 어떤 기준에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거기에서 사업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 처럼 타당하냐, 안 하냐의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은 안 나온다는 얘기지.

네?

이 단체, 이 단체 단체로 기준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풀 보조금 가지고 인센티브 가지고 줄 세우기 형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안을 내놓아 보세요.

줄 세우기를 안 한다는데 무슨 대안이, 무슨 대안입니까? 그때 그때 적절하게 확실하게 사업을 검토를 해서 하는 거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조건 과장님 안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식이. 대안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에 대한 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동료 위원도 지적하다시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만 있으면 다 여기도 안양시민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하고 또 지원되는 부분들이 또 다 간혹 단체들에서는 자기네들은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아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상하게

단체들도 누구든지 시에서 장려하는 시책이 있을 때 사업계획을 내고 그 사업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장려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시책은 관계부서에서 사업별로 사안별로 답변할 사항이지

여기서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풀 보조금 집행내역을 하면서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예산 책정해 줍니까?

그러니 풀 아닙니까? 예측치 못하는. 그러니까 총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예측 못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할 경우. 그랬지요? 예측 못한. 사업의 필요성 할 경우. 이 뜻을 다시 한 번 새겨 보세요.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원 요구할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소관 부서로 갈 것 아닙니까?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죠.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검토를 해서 O.K해 주면 여기서는 1,200 내주라면 1,200 내주고 300 내주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풀 보조금 ISO인증 사후관리 및 인증 제가 질의를 드렸죠?

네.

여기 ISO 인증 받은 단체가 몇 개 시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7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안양만 그런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전국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되는 데로 제가

경기도 의왕, 평택을 비롯해 가지고 한 6～7개소 시가 있죠?

네.

그 이후에는 심사비로 700만원 매년 사후관리 심사비로 매년 지출돼야 되는 겁니까?

네, 매년 됩니다. 그리고 3년이 되면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운전면허적성 검사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3년까지만이고 매년 사후관리를

네. 3년이 지나면 뒤에 다시 갱신심사를 받습니다. 처음 받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또 재 인증을 받고 그런 겁니까?

그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 이제 재 인증을 안 받아도 우리 안양시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이럴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수도 있죠.

매년 몇 개소에 인증서를 주는 겁니까?

인증서는 한 번 받으면 효력은 3년 입니다.

1년에 한 개씩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인증을 받겠다고 원하는 그런 단체는 인증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그 기준만 되면 몇 개 돼도 중복해서

그럼요.

그럼 중복되어 가지고 받은 시가 있습니까?

받고 자기들이 인증서가 있는데 또 인증 받을 필요는 없겠죠.

3년이 지나 가지고 다시 또 받은

이게 시작된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3년 주기가 끝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3년이 아직 안 됐으면 보통 3개 1년에 한 3개 경기도에서만 3개 시가 같이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여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10개 단체 이상 15개이 정도 인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몇 개 부서에서 이것 받아야 분야별로 몇 개 분야가 있는 겁니까?

환경분야나 이렇게 따로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시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본청의 23개 실․과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369페이지에 보면 4개 분야 우수 부서 시상해 가지고 50만원씩 4개 부서 200만원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분야는 우리가 이 무엇인가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이 시스템이 빨리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인증 받는 그런 분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SO 인증 받은 거기에 현격한, 부서의 우수 부서로 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분별로 심사를 합니다. 업무편람이 잘 되어 있는가 또 서비스헌장이 잘 되었나. 또 만족도 조사 내지는 문서철 정비 또 품질행정개선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시상하는 분야는 4개 분야고 우리가 인증을 받은 것은 종합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종합행정으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ISO 인증을 획득할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안양시만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충 알아봤더니 평택시도 거기 같이 받았죠? 아닙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수원 다음에.

어쨌든 평택시도 받았죠?

늦게 받았습니다.

늦게 받더라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렇더라고. 그러면 1년에 한번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번에 발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합니까?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기술을 배워야 면허를 따듯이 이것도 컨설팅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습니다. 직원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서철정리, 업무메뉴얼 이런 것을 쭉 작성을 해서 그게 한 1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시험을 보면 되겠다 그 때 인증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해서 됐다, 안 됐다.

평가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평가는 언제든지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그것이 기준에 맞으면 인정해주는 것이란 거죠?

네.

그러면 1년에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럼요.

아니, 나는 1년에 쭉 받아 가지고를 한번 신청을 해 가지고 한번을 발표를 하는 것이냐 이걸 물어본거 거든요.

아닙니다.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해에 평택시도 받았죠?

왜냐 하면 이 사업예산자체를 당초예산에 계상하느냐 추경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1년 정도가 걸리니까 인증 받을 때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연말 내지는 7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후관리심사비도 계속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게 사후심사비인가요?

그럼요.

그대로 인증된 인증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사후관리심사비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년에 350만원씩 두 번이라고 하는데 1년에 2번 심사를 받는 건가요?

네, 두 번 받습니다.

사후심사도?

네, 사후심사를 2번 받습니다.

그 시스템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인증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걸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입니까?

네,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안양시만 ISO인증획득을 한 것인가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저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희소가치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되면.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다든가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다루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쭉 있습니다. 기타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대개 부서, 시책, 기관 편성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주로 구성을 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아까 노춘복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대강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기관용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만 보고 얘기할 때는 진짜 낭비성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거의가 인건비보조, 또는 적립제로 지출되고 또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침에 엄격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는 물론이고 편성되는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 또 반복적인 그런 답변이 되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그 직무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진짜 인건비성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 67만 5,000원해서 6급은 월 5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또 품위유지를 위해서 직급에 따라 이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총 규모로 따지면 20억원입니다. 안양시에. 그래서 시장은 40만원,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9급은 9만원 이런 것이 있고. 또 실․과․소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손님접대를 위한 다과, 차 여러 가지 소요되는 소모품구입, 또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직관리를 위해서 과장들이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실과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2억 4,30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감사, 세무, 예산 등 월 6만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는데 이런 예산, 또 기관용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또는 사업소장, 구청장, 동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라든가 대민활동,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 계상된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연간기준액으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국장 1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또 정근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정원수에 따라 체육대회, 또는 동호인, 취미활동, 또 직원사기진작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거의가.

시책추진비요.

시책추진비는 기준액이 시달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한도는 지정이 돼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5억 6,600만원인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똑같은 금액으로 인상이 안 되고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집행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께서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 관련국장, 과장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사업을 주로 시책추진비를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지침에?

원활한 업무시책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렇게 구체화돼서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자체가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으로 해 놓았어요. 행자부지침에 나와있어요.

윤활유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있다니까요.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막 그냥 편성을 하시죠. 사실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세가지 대단위사업이나, 주요사업 투자를 위해서나.

아니, 글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조그만 사업에 원활한 추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단위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그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시책추진비에 보면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충분한 부서장들을 소화할 수 있고 사회단체 만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책추진비에 포함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 업무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굳이 다 나누어서 시에서 전부 다 시책추진비로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책추진비 자체가 업무부서별로 편성이 됩니다.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그 편성내용이 말하자면 부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이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사무분장상에 나와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될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많은 협조를 구할 일, 자문을 구할 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일이 어느 시책추진비가 사실은 부서에서 해도 충분하고도 남을 일을 해놓고 주로 간담회입니다. 사실은. 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설득하는데 식사자리들이 주로 대개 식사비용으로 1원씩, 5,000원씩 계상이 됐던 것이 이건데 이것을 예산편성 하시면서 과장님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행자부지침에서는 가급적이면 일회성행사, 이런 것 지양하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적용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막 편성을 하시고 그런데 시민들이 조금 규정대로 안 하면 용납을 안 하잖아요. 원칙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칙에 가깝게 시에서 해주셔야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럼요. 원칙대로 하게 있죠.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개념이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몰면 사실은 지침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빼서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이거 뭐 전년도, 올해 쭉 같은 얘기들인데 필요한, 정말 일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굳이 시장님이 나서셔서 그 시책추진비에서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을 시책추진비에서 해 가지고 할 필요없지 않나 아까운 세금인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위원님 없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 새마을교통봉사대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드렸던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입을 우선 200백벌을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서면답변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 한 부분이 일반수영비, 급영비, 임차료를 포함해서 1,905만원, 또 보상금으로 해서 독거노인도시락배달 보상금으로 해서 792만원 이렇게 해서 2,697만원이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교통봉사대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 369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이 2,69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예산이 요구가 돼서 저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1,012만원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685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복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급양비 312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12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교통봉사대에 전화로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그 봉사대에서 우선 잠바를 3만원씩해서 200벌을 구입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부분 그런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우선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내에서 아마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을 예상을 하고 만일 이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자체부담으로 각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공표를 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에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독거노인도시락배달 보상이 312만원 이것은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피복비, 방한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를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등이 없이 똑같이 방한복을 사줬다 여기에 대해서 전화가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봉사대원의 이야기를 듣자하니까 한 41명에서 45명 사이라고 합니다. 그 41명에서 45명 사이인데 그것이 이제 항공잠바 1만 5,000원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2002년도에 7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이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아직 세우지는 않았죠.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미리 구입해서 입었다 이 얘기죠?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삭감을 해버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도 좀 저희하고 왕래가 많이 있었던 단체 같으면 지금 이런 표현을 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그 동안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관계 그 관계도 실지 집행은 아마 자원봉사대 그 쪽에서 일을 하면서 어차피 새마을회의 가입단체로 왔기 때문에 처음 작년에 있다가 이번에 또 이런 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되신다면 가급적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고 사실 봉사라는 것은 어떤 대가성을 바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에 냉․온수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수기 기능을 가진 온정수기하고, 일반적인 온정수기하고 아까 구분을 잘 못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정수기를 겸한 냉․온수기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거기에 손님들이 많고 각종 회의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아마 지금 정수시설이 없는 그런 냉․온수기는 직수로 거기에 연결하는 시술이 없이 최근에 나오는 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다 정수기 기능을 가진 이런 품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돗물에 대해서는 적정판단이 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해 놓고 여기에서만 그렇게 하면 쓰겠느냐 하는 지적차원이라면 저희가 이 온수기를 신청도 안 했을 뿐더러 또 지금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다면 저희가 일반적인 아까 냉․온수기로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시가 전체 건물이 지하수를 씁니까? 아니면 상수도를 사용합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거의 일반탕비실 그런 곳은 수돗물을 직결해서 쓰고 식당이라든지, 식당도 저희가 지하수를 퍼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장실 옆에 있는 탕비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커피그릇 씻고 하는 곳. 그런 곳은 저희가 수도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하수 퍼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시본청건물은 지하수를 퍼서 쓰고 우리가 물생산해서 시민들한테 파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사실은. 돈 받고 파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민들한테는 우리는 행여나 오해의 여지도 있지 않겠나. 사실은 좋은 물이 나와서 행운이고 좋은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본청은 미더우니까 지하수 파서 쓰고 시민들한테는 상수도공급하면서 먹으라고 한다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글쎄, 지하수 관계는 제 기억으로는 맨 처음에 저희 시에 식당을 그 때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 시설을 할 때 그 때 지하수를 판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만 드릴께요. 일단은 그 현황을 공급되는 곳 지하수하고 안양시 전체 건물 중에서 지금 정수기사용하는 곳 있습니다. 자료가 좀 있는데 몇 개 저한테 들어왔는데. 전체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를 주십시오.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서면자료에 의한 보충질의나 이렇게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재정경제국 정관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상인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이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해서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예산안은 총 815억 1,300만원으로 기금운영세외수입이 273억 1,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2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인 855억 1,300만원에 비해서 4.7%가 줄어든 40억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율목지구와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분납금 2억원과 삼성천마을공유재산매각분담금 2억 9,500만원 등 일부 분납이 완료됐기 때문에 5억 6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이월사업비가 전년대비해서 125억원이 증가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융자금원금수입상환으로 4,4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또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건립비 부담금이 완료가 돼서 24억 7,7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잡세입 중에서 자동차책임보험료와 검사지연과태료 등 8억 9,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1,100만원의 과년도 수입이 감소됐고 그 반면에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 13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서 전입금 106억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인 44억 6,300만원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는 4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이자율이 대폭감소가 됐고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세목 중에서 부담금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액징수라든가 탈루세원 발굴 등 철저한 노력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수수료수입 2억 8,2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할 예정으로 60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으나 인상을 보류했고 또 내년도에도 전문물가억제정책과 인근 시 인상에 따른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비해서 3억 2,700만원이 감소가 된 56억 7,300만원을 추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수료수입에서 2억 8,200만원이 감소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세는 주로 국세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를 징수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10% 징수하는 법인세가 좀 있으나 금년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년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상당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내년도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민세는 부과대상소득이 금년도의 7% 정도 감소한 252억 8,500만원으로 감소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감소사유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관내 토지현황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원은 상당히 안정적인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목표액은 최근 5년간 징수실적과 2000년도 결산실적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된데서 금년도에는 좀 높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도 결산보다는 좀 높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징수결과, 목표액이 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4.8%를 감소를 해서 감소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같이 병과해서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줄어듬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같이 줄어서 약 1.7%를 감소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건축을 하게 되면 세금이 몇 번이 부과가 됩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건설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 건설할 때는 건축업자가 먼저 1차적으로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분양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2차적으로 세금을 내고 두 번을 냅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할주민세 내죠?

주민세는 그렇죠. 소득세의 10%를 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주민세가 지금 19억 4,7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건축경기 부진에 따른 것으로도 많이 저기가 돼죠?

이건 건축경기부진이 아니고 건축경기부진보다도 이건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이 되면 소득할주민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소득할주민세 내죠.

그러니까 거기 영향 있죠, 왜 영향이 없다고.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영향은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큰 영향이고 그 사업은 그것보다는 영향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통계를 안 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물론 또 인구억제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 거의 인구억제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가 좀 많아 가지고 시장님 기본방침도 그러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건 균등할주민세가 영향을 받습니다.

글쎄,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의 성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에 뭐 다 예측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내면서 도시계획서는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고 몇 %를 따져서 내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세수의 감소, 내가 질의를 드린 세수의 감소원인은 그런 것을 감내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로 보아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세수추계라는 것은 상당히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추계를 할 때는 5년간 평균신장률, 또 특수요인 이런 것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그런 추계가 되겠죠. 그래서 세수추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예산규모가 좀 늘어났죠?

네, 좀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감소됐으면 감소해 가지고 세입이 줄어들었으면 개인별로 분할한다고 예산을 따졌을 때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고 세입은 줄어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주민세부분만 보더라도. 그렇죠?

주민세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 지방세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7억 정도가 늘었죠.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내가 따지는 것은 주민세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주민수에 대해 가지고 주민세라는 것은 나누기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시민 수가 줄었기 때문에 세입은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균등할주민세는 얼마 안 되요. 세액이 다 합쳐봐야 총 7억 뿐이 안 되거든요.

균등할도 그렇고.

균등할은 개인이 냈을 때는 균등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균등할주민세 부분도 그렇고 소득할주민세도 소득할에는 사업을 그만큼 만약에 건축경기 부진이나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집을 지어야 주민들이 느는 거니까 인구가 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집을 안 짓기 때문에. 즉, 인구억제정책이라는 것은 집을 못 짓게 만들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했으니까 소득할주민세도 줄어드는 것이고 인구억제정책에서 기인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소득세가 줄어들었으니까,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안양시 인구가 많이 돼 가지고 재개발하는 것 때문에 이사가고 집은 안 짓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어요. 아시죠?

인구가 줄어서 소득세도 줄어들었죠.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출도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인구비례 해 가지고 세입이 만약에 400억을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58만에 맞췄을 때 평균1인 세입이 얼마라면 세출도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줄어야 되는데 그건 늘고 이건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세입하고 세출은 인원에 비례해서 세출을 짜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이해 잘 안 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세입이 줄어들었으면 세출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도 줄여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세입․세출은 같아야 합니다.

세입․세출은 같아야 되는 데 주민세에 대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인구가 58만일 때 세출이 400억이면 60만일 때는 420～30 인구비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구는 줄어들어서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늘어나면 비정상적이 아니냐는 얘기죠.

유덕희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수입은 줄었는데 왜 지출은 많이 늘었느냐, 인구에 비례해서 맞지를 않고 그 말씀인데요. 그럴 수 가 있습니다. 지금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인데, 다만 우리가 그외에 세입이 적은데 세출은 맞추는 경우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도에 보조금 내시금이 늘기도 하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바란스가 맞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용 과장님은 세입하고 세출은 꼭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죠. 세입하고 지출이 맞지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유덕희위원님하고 정관용 과장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 얘기는 국․도비 내시된 것도 시민이 낸 세금에서 주는 겁니다. 그것도 세금이에요.

그럼요.

내 얘기는 뭐냐면, 한 가족이 6식구가 있을 때 만약에 100만원 벌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식구가 줄어가지고 120을 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섰는데 4식구로 해 가지고 100만원밖에 못 벌었으면 거기에 맞게 지출도 돼야 되는게 맞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논리인데 어쨌던 수입하고 지출이 맞지 않은 상태인데.

어디 큰집에서 그 20만원 그전에 쓴 것 만큼 써야 된다는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죠. 그런데 불가피하니까 큰집에서도 도와주고 작은집에서 도와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국가양여금제도, 국․도비 보조 여기에 의존수입으로 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장님은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 과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적게 써야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써야 되니까 만약에 세수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발굴해 가지고 인구도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든지 사업도 지원해 가지고 소득할주민세도 많이 받으라는 정책을 쓸 용의는 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숨은 세수발굴도 하고 세원관리도 철저히 해서 세원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저쪽 집에서 지출하는 집에서 가계부를 쓰고 있는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벌어드리는 아버지 입장에서 빨리 많이 벌어드릴 수 있게끔 확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총괄표에 국․고보조금 전체 129억원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11억원. 사실은 이건 전혀 없애버리지는 않겠지만 내년이 돼도 일부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있지만 문제제기를 동료위원이 해주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안정적 세원들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감소가 되어 버린 것도 있고, 이렇다는 문제는 사실 우리 시 정책방향에 세입․세출을 할 때 전체 액수야 당연히 대차대조가 맞기 위해서 수입․지출이 맞아야 되죠. 그건 어떻게 편성하던간에 맞는 건데 다만, 본질적인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재원들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만 증가한, 여기 보면 보조금이 증가 됐죠? 보조금이이 증가했습니다. 양여금도 11억인데 증가됐고 129억 됐으니까 보조금이 증가된 겁니다. 증가된 건데, 보조금이 더 내려올 수도 있죠. 더 내려올 수 있는데 중요한 자체 세원이 불안정한 상태로 둔화되고 감소율이 흔들리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출도 사실은 전년도에 무조건 늘릴 필요는 없거든요. 안양시에서 몇 십억 작년보다 줄인다고 해서 엄청난 타격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오세권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서 470쪽 소자본창업교육비 400만원에 대한 교육내용과 예산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71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9억 3,000만원 감소된 사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자본창업교육은 실직자, 주부, 전업희망자 등 누구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아이템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입지를 사업특성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관계, 회계관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창업절차라든가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소된 사유는 ’99년 2월 실업율이 8.6%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11월 실업율이 3.6%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이 ’99년도에는 116억 4,000만원, 2000년도에는 41억 2,600만원, 200 1년도에는 13억 6,400만원, 내년도에는 9억 8,000만원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신청자 수를 비교해 보면 ’99년도 1단계는 6,683명이공공근로사업을 해야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단계는 3,030여명, 2001년 1단계는 1,321명 또 내년도 1단계는 저희가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25명으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비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과 얼마를 부담하라는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대폭 감소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자본 창업교육에서 소호창업니다.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small office home office)라는 사업이죠. 소호창업에는 주부창업 등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교육을 확대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400만원 해 가지고 금년도같이 내년 또 경기가 어려울텐데 소자본창업교육을 늘려야 되는데 400만원밖에 편성을 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소자본 창업교육은 저희가 실업대책으로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 바가 했습니다. 그것 실시할 때 많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막상 그 교육을 해보니까 안양시에서 소자본창업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고양시와 군포시, 의왕, 과천 타 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도 교육을 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실제 그분들도 신청을 하니까 교육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늘릴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늘리지 못하고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하되 금년에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내실있게 내년도에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년 공공근로사업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도 줄어드는 거죠.

매년 줄어드는 것이 경기가 그만큼 활성화 됐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업대책반이 국가에서 도 실업율이 8.6%일 때 저희 실업대책반이 팀으로 한시기구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업율이 3%대로 내려오니까 실업대책반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아마 금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남기성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434페이이지 안양명물포도 홍보 및 육성추진 시책사업비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민간경상비보조비 농업인 농약지원 등 예산은 2001년도 대비 1,125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하에서 농업에 전력하는 농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양명물 포도단지 확대조성사업은 ’95년도부터 시정 역점사업으로 매년 조금씩 확대 조성하여 금년도 현재 29농가에 10.1헥타를 조성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1억 9,824만 6,000원을 지금 까지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15농가 6.1헥타의 포도밭에서 약 110톤의 포도를 수확하여 2억 3,0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안양에서 포도가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홍보를 통하여 포도재배 시기별로 각 급 사회단체, 학생, 봉사단체 등 포도농가 일손돕기와 품질인증 면적확대, 포도 시식회 개최,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하여 안양명물포도가 명실상부하게 옛 명성을 되찾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민에게는 자연학습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포도농가 소득증대와 포도 농가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약지원 등 농가지원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농정관리 경상예산 민간경상비는 농약지원비 375만원, 팔도자매일손돕기 525만원, 안양명물포도 포장제 지원 600만원 등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농약지원비 375만원만 편성하고 팔도자매일손돕 기는 내년도에는 희망단체를 신청받아 지원단체가 선정되면 민간단체 지원 풀 예산에서 지원코자 하며 안양명물포도 포장제 지원사업비는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규격출하사업 국고보조금이 내시되면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김근찬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455페이지 경기지식산업센터 건립비에 대한 설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공원 조선일보 사옥 옆에401평으로 연면적 3,500평에 지하2층 지상 12층으로 해서 집적시설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시의회에 사전 승인된 사항으로 경기도와 안양시가 1:1메 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각각 85억원씩 부담해서 총 170억원의 건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 2002년 내년 9월 준공까지 3년간 계속이월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내년 2002년도에 건립비 12억 1,000만원과 감리비 6,300만원에서 12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대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과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451페이지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비 출연금 12억 5,000만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비 지원은 민간부분에서 고층형 공장을 많이 건설해서 중소제조업체에 부족한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우리 시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공장에 지원된 자금입니다. 이 지원근거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해서 건설비 지원방법은 메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시비가 25%가 확보되면 도비가 25%, 국비가 50%가 추가적으로 확보돼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비를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면 도비에서 12억 5,000만원 국비에서 25억을 확보하게 돼서 50억원을 우리 시에 건설되는 민간부분의 아파트형 공장에 지원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없었던 관계로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업체가 2개소가 나타났고 또 이것은 기이 의회에 승인된 2002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도 2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45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6,780만원 노동단체에 대한 예산이 올해 처음 계상된 사유와 노동단체별 차액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457쪽에 있는 민간경상 보조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제로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 착오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92년보다 올해까지 노사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인 금년도에는 한국 노총경기중부지부에 4,080만원,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에 320만원 또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에 800만원 또 노농법률상담소에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지부와 민주노총지부의 예산차액에 대한 사유는 우리 시에 단위노동조합이 총 69개 조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국노총에 가입된 조합이50개 조합이고 민주노총에 가입된 조합이 14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수로 보면 약17%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한국노총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53페이지 정보화 교육비와 관련해서 벤처기업 임직원 교육이 필요한지와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으로 이관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정보화 교육비 1,000만원은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필수 소양과목과 엑셀, 파워포인트 등 과목을 기업정보화에 필요한 필수과목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첨단벤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교육 및 세미나 개최예산 500만원은 저희 시 역점시책인 첨단지식산업발전과 그 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기업경영인 기업대표자의 자질향상과 기업대표자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정보화 교육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에 필요한 각계의 교육에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점을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익히 잘이해를 했고 또 편성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산출근거에 제시해서 수정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 본예산과 200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 본예산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