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하게 중요한 요점만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559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노점상 정비 용역비에서 3억 5,4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해서 안양시에서 와 가지고 격렬한 시위를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점상 단속을 했는지 또한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그리고 또 미래에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용역업체라는데 어디 용역을 주었는지 그 회사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자전거 도로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설치공사 해 가지고 12억인데 사실 자전거 도로를 해서 우리나라 현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면 자동차 체증도 없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해있는 것이 이용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해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해줌으로 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턱이 높다든지 또 자전거도로 한 데에 대해서 볼라드 설치가 가운데 딱딱 박혀 있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디로 할 것인지, 또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불편사항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녹지공원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585페이지를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우레탄 덧씌우기 1억 2,87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장이 언제 개설했는지 몇 년도에 개설했는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체를 다 해서 정말 견고하게 튼튼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번에 587페이지를 보면 시가지녹화사업 해서 3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시가지녹화사업은 사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산소 공급이 많이 되어서 시민의 건강에 굉장히 증진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양시에서 100만그루나무심기를 하고 있는데 시가지녹화사업을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따로 벌여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86페이지를 보면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해서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수 고사목은 기념식수를 심을 때 조건부로 만약에 고사가 되면 다시 심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식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교통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773페이지를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리프로그램 설치해서 4,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밑에 무단방지차량 관리프로그램 해서 550만원이 섰고요. 이것은 버스전용차선이 안양에 지금 선이 돼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관리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78페이지를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해서 4억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굳이 전용차선 프로그램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카메라 설치한다고 돼있으면서 프로그램을 따로 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종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입니다. 부연 설명은 최위원님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되 담당과장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50억에 대한 보조관련법 및 산출방법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안양천유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조사 3,000만원과 늘푸른20일활동 지원과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덕원사거리 고가차도 기본및 실시설계가 5억 3,700만원이었는데 5억 3,7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범례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 학술용역비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3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3억 8,000만원과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해서 5억 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5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과다하게 계상 된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0페이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회 수당이 전년보다 50만원이 줄은 사유와 자문위원 수당 지급내역과 회의록 명단을 설명과 함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1페이지,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에 7,751만 8,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704만 8,000원이 증액된 이유와 항공촬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시기가 어느 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8페이지,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56억 3,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40억 1,900만원으로 16억 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8페이지, 자전거도로변 관목류식재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공원내 건강지압보도 설치를 계상 했는데 1회 추경에 세워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웅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72페이지, 누수보수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으신지, 지금 누수보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50% 삭감하여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4페이지, 수도계량기 다기능옥외검침장치를 한다고 계상 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할 가능성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진철위원입니다. 조양호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63페이지, 교량보수공사 9개소에 대하여 교랑별로 설치일자와 최종보수일 및 금회 보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배찬주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비 6억 6,43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천방재 시설보수비 9,195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근선 녹지사업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 안양9동 소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해서 9,790만원의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85페이지 시설비 44억 중 나무류 구입비와 구입 본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김창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5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76페이지, 안전한 동네골목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이용탁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하수과 하수종말처리 2단계실시공사 부담금이 17억 8,145만 9,000원 군포, 의왕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 마무리되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지방양여금+도비 해서 그것도 141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실외교통교육장 정비공사가 1,115만원, 그리고 실내교육장 교통신호기가 3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실내교육장이 어딘지 이것이 신설인지, 전에 전혀 교통체계신호기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나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540∼541페이지까지 보면 시설비로 각 경찰서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두 경찰서 거기에 유일하게 노면표시 도색 공사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안양이 3억 2,500만원, 과천이 1억 900만원입니다. 도비는 겨우 20%이고 시비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 경수산업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호계사거리 신사거리 그 다음에 지금 부흥중학교 못 와서 은하수아파트 옆에, 그 다음에 비산사거리 여러분들도 다니면서 도로차선을 도색해 놓은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비산사거리는 어제 가다보니까 됐어요. 고쳐졌는데 아직도 부흥동 그 쪽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전용차선 옆에 보면 백색선이 그대로 구불구불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만 하면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경찰서 주민민원사항 처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또 안양경찰서는 없는데 물론 서마다 다르겠습니다만서도 과천경찰서는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배찬주 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2단계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금 5억원하고 전기료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단계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약에 완공이 되더라도 시험운전을 가동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내년도 4월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실제 저희들이 정상적이다 생각할 때까지는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필요도 없는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해도 100%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를 보면 나무100만그루심기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32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도 우수 부서는 어디를 말하는지, 민을 말하는지 관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고, 사실 100만그루나무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자꾸 독려를 하다보니까 5년간은 아직까지 기간도 있는데 현재 경쟁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지공원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견해를. 그리고 585페이지, 관수시설 해서 8,5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평촌신도시공동구소방시설비 해 가지고 2억 9,423만 4,000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운영과 마찬가지입니다. 697페이지,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은 대체구입, 신규차량구입 청계통합정수장에 1,100만원 한 대가 있습니다. 차종은 무엇이며, 대체구입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끝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539페이지, 예산서요. 질서계도 및 행사지원용 순찰차구입 2대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로 넘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559페이지 보면 안양천 건강지압보도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장님 580페이지부터 보면 쭉 공원내 전기요금들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 정확한 규정 좀 얘기 해주세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는데, 말하자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민간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시에 보면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시설로 해서 전기요금을 예산을 세워서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81페이지 보면 계속해서 100만그루 홍보물제작이 1,000만원이 돼있습니다. 과다한 것이 아닌가 설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89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100만그루 식재하는 데 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0명 곱하기 30일 곱하기 3개월 해 가지고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 비산정수장 694페이지 예산서, 비산정수장 경계사면 수목식재공사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요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면 제출로써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강철원 국장님한테 일단 질의드리는데 이 부분이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540쪽 노면표시 도색에 관해서 만안구와 동안구 각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횡단보도 수를 서면 제출해주시고 노면도색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왜 하필이면 하반기 동절기에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20쪽 이 부분이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도시과 소관인데 2001년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회의 회의당 횟수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21쪽 역시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GB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 지구단위기본계획서와 용역비 3,800만원에 대한 산출 견적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에 대한 도시계획 기본 수립에 대한 기본계획서와 용역비를 역시 산출 견적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23쪽입니다. 이것 역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산출 견적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1년도 건축위원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회의당 횟수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역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유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조사에 대해서 기본계획서와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산출 견적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73쪽 역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서면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 제출을 요하는 겁니다. 하수과 소관인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타 시 세 군데를 비교해서 서면제출과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역시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585쪽 롤러스케이트장에 우레탄 덧씌우기에 있어서 우레탄을 처음 시공한 연수, 금액, 면적과 현재의 상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87쪽입니다. 역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인데 시가지 녹화사업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나무100만그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100그루의 취지와 100만그루에 있어서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나무의 높이 또 종류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의드렸는데 미비한 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52쪽 보면 본청 소관에서 하수과에 되어 있는데 전 년 대비 62억에서 37억으로 줄어들은, 올해는 37억인데 24억이 삭감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시설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학배수지 저지대 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에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목안배수지 건설 공사 전면 책임관리해 갖고 9억원이 섰는데 감리비가 9억 정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761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6억 약 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775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용역해서 1식해서 2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교량 보수 공사해 가지고 삼성교, 임곡교, 양명, 동안·삼성1,2교, 관양교, 덕천교, 신촌교, 삼막교, 만안삼성교해서 약 11개 교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보수를 하게 되는데 올해 정밀진단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른 복잡한 것 말고 급수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어떻게 올해 다 그것을 보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계 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원이 있습니다. 이 호계 고가교가 언제쯤 건설되었는지 정밀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건설된지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찬주 하수과장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그 시설비가 5건에 28억6,4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박달배수펌프장 건설 공사해갖고 부족분 있습니다. 그 부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억 1,800이 있습니다. 지금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분명히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약 4억 1,000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분인지 안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추계할 때 잘못한 것인지 예산을 추계할 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분 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누수진단 종합장비 구입 표준으로 해서 3,000만원 한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진철위원입니다. 윤태웅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6페이지 신설 공사비 7억작년도 6억 4,000에서 6,000이 증액된 7억과 개조공사비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김남수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이 있는데 그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께585페이지 방송설비 보수로 750만 9,000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계탑이 거기 있는데 설계도나 모형도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께 776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교통국같은데 도시교통사업 예산에778페이지 무인카메라 버스단속 전용차로 4억 2,000 들어가 있는데 이 실효성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 552페이지 정수설비 고장 발생 시 응급 복구비로 해서 8,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이용탁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는데 이미 3차 추경에 경기도로부터 7억이 수해대책비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하수과에 삼성천 정비사업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부기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도지사님 하고 면담할 때 담당 경기도과장이 배석이 됐었고 그 자리에서 삼성7교, 삼성천 제방 다 포함해서 계상하는데 사용토록 말씀하신 내용인데 삼성7교 문제를 예산에 그렇게 안 잡아놓고 아직 결론이 시에서 용역을 결론이 안 났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럴 때는 이런 일 같은 경우에 예산 반영을 수해대책이라는 게 다음 년도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다음 년도 수해가 대비는 커녕 이미 그 시기가 돌아와서도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시점까지 도래하는 것은 실제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대비를 하려면 전에 대비를 해야 맞는 것이지 책임론 때문에 공사 자체가 정비하는 것까지 책임을 물은 다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시설정비하는 것까지 그 다음 해 년도에 대책을 못 세운다. 5월달에 용역이 나오면. 일단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것은 본 위원이 상임위 때 많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TSM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교통사업, 개선사업이 상당한 학술 용역비뿐만 아니라 4억 공사비를 들여서 안양시에 대해서 전면적인 교통흐름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시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둠에 있어도 이런 사업비 예산 때문에 어떤 때 상당히 공사에 대한 진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특히 인근 시·군 특히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TSM에 대해서 실시하는 지역하고 그 지역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크게 반영되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있던 평촌 신 도시 내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언론 지상에나 아니면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 도시 달안로 일대 전용보행자도로에 그쪽에 약상당량의 불법 매립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인 지하에 매립된 부분을 다 파헤쳐서 약 50㎝ 되는 이런 두께의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100m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이러한 보행자전용도로의 전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사업소의 현재에 대체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들이다 죽었는데 보식관계 그 다음 이 나무에 대한 죽은 부분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1동 1371번지 일대에 수압이 많이 낮아서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10월 15일 이후로는 수압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쪽 1371번지 일대의 수압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와 청계가압장이 완공이 돼서 그쪽에 수압이 낮은데에 대한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612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되어 있는 지하수 및 생활용수수질검사를 120건을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시청 것만 와 있는데 시 청사 급수시설현황이요. 지하수를 공급하는 곳이 있고 상수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대개는 시 청사는 사용을 하네요. 보니까. 이 수질검사 내용을 전 년도 것을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환경위생과에서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수질관련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수질검사를 뭘 하는 것인지 어떤 대가로 그 설명을 해 주시고 먹는 물 관리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 각 청사 및 사무소 건물 내에 지금 필터구입 예산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시청도 설치되어 있다고 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정수기가. 전체현황을 좀 내주세요. 이거 어제 총무과에서 온 자료는 지하수와 상수도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전체를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부서마다 흩어져 있어서 개별적으로 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차피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전체총괄을 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분 후인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됐고 매일 늘 저희 시에서 걱정을 하고 있던 것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만안구쪽에 시민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도시국장의 책임과 아울러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 또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듯이 역시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 만안구 쪽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항상 동안구와 대비됐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특히 만안구를 비롯한 우리 안양시가 지금까지 발전된 것은 1지구부터 8지구까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망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안양시를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입니다. 그러던 중 우리 신 도시가 들어서면서 동안구 신도시와 만안구 쪽의 비교가 현격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기왕에 형성된 만안구 쪽에 토지이용계획측면으로 볼 때 아주 소규모적이고 또 비좁은 도로망이 되어 있는데다가 또 차량이 날로 증가가 돼서 가로망체계 정립이 더더욱 미흡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만안구와 동안구 남북으로 연결되는 중간에 철도, 안양천이 끼어 있어 가지고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 도시 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면도로 뒤쪽에 있는 소방도로 쪽에는 거의 다 주차를 해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안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같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안구와 동안구 쪽에 이것을 개선을 하고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라든가 지역여건 등 이런 것들이 참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해도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흔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기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교통체계개선사업, 이게 이제 내년 2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선적으로 교차로개선이라든가, 신호체계개선, 또 버스안내체계개선, 또 이면도로에 주정차 및 보행자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등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또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족한 주차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역별주차장,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구 도시 쪽에 또 동안구도 구 도시는 마찬가지입니다. 권역별주차장을 추진을 해오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선 주차제도입방안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몇 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은 만안구쪽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는가 특히 교통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중앙로에 통과하는 버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부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서울광화문까지 진입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현재도 도를 통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주민들 불만이 일부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동안구 쪽에도 보면 이 범계역 쪽에 버스가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스노선체계개선사업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일부 분산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문에 보니까 녹지행정은 좀 양호한 편이다 61%로 나왔습니다만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리산, 관악산, 또 옆에 모락산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구 도시 쪽에 큰 공원은 아닙니다만 소공원을 권역별로 좀 해서 나름대로의 주변사람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큰 공원은 공원이고, 또 지역 내에 주민들 근처에 있는 소공원들이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 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100%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결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점점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웅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웅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672페이지 누수복구공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지 그 예산을 또 50% 삭감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복구공사는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상수도관 파열 시에 긴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보수는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649건에 3억 9,000만원이 소요됐고 '99년도에는 505건에 4억 4,000만원, 2000년도에는 402건에 3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도 10월 30일까지 현재 355건이 발생하여 2억 9,000만원이 현재 투입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84쪽 수도계량기 다기능 옥외검침장치에 예산 2억 300만원을 연차적으로 구입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80년 전에 수도역사 이면에서도 매월 수도계량기를 검침하고 있지만 현재의 낙후된 방법으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어 안양시제안규칙 제13조에 의거 경기기획구에 의거 검침취약지구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건물 밖에 설치한 선로에 PDA모니터를 접속 수도사용료를 확인함으로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과 민원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제안제도에 의거 개발, 설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전체 2만 8,126개 수도계량기 중 2001년도에 예산에 8,800만원을 투자해서 1차로 안양시 전지역의 검침취약지역인 1,100개소를 2001년도 11월 16일 조달청계약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 22일까지는 설치를 완료코자 합니다. 1차로 검침취약지역에 검침장소를 설치함으로 검침담당구역을 재조정하고 담당수정수를 조정하는 효과가 조기에 발생되어 2001년 11월 28일자로 검침직원 22명을 20명으로 직원 2명을 조기에 감축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상가밀집지역인 안양4동 단독주택과 연립의 밀집지역인 석수2, 3동 등에 약 3,500개의 다기능 검침장치설치를 위하여 2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검침장치를 동 단위로 설치함으로써 인력감축효과와 예산절감 및 수도검침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상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국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약 3,500개소씩 동 단위로 설치코자 하며 2002년도에는 검침장소를 설치할 경우 1명 내지 2명의 인원의 감축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한국자치경영협회, 2000년도 상수도경영평가 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한국능률협회에서는 2002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으로 선정사례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4월부터 수원시 20개소와 성남시 50개소에 본 검침장소가 시범설치 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군포시, 제주시, 김제시 등에서도 예산을 반영 설치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와 검침장소에 전용실시사용권계약에 의거 총 공사금액의 3%는 기술료수입이 발생되어 시 세수로 수입이 발생하여 현재 경영행정부서에서 계약협의 중에 있음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병목안배수지 건설 및 송수관로 매설 공사 감리교육비 9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목안배수지 건설 및 송수관로 매설 공사의 감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용역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장 50조 규정에 의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이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9억원의 산출근거는 병목안배수지 및 송수관로 매설 공사는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 소요되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관리대가기준에 의거 공사비 150억원에 따른 감리원수를 계산하여 직접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계산하여 예산요구액을 산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6페이지 급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 7억, 2001년도에 대비하여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개조공사비 4억원 2001년도 대비해서 4,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는 건축허가 등으로 시행되는 신설공사와 기존 상수도 노후와 개축 등으로 시행되는 개조공사로 구분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설계에 의한 공사비를 받아 시행하는 수탁공사비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1년도 대비 약10% 증액된 금액을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해 시민들이 그냥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수요자인 일부 여유층에서는 생수를 음용하거나 정수기를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 행정기관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수돗물을 불신하는 현상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연 4회에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수생산 시설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수돗물 검사결과는 우리지 및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또한 정수장 실명제 게시판을 설치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서비스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매월 관내 63개소에 가정수돗물 수질검사 및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법적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다만 일부 노후건물의 내부배관 노후 수도관련 각종 공사 하절기 수온상승에 따른 수질 강화시 같은 경우에 일시적, 부분적으로 녹물이나 수돗물에서 냄새나는 현상이 전무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연차 계획에 의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 등의 물탱크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냥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인데도 여유층이나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생수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물도 돈을 주고 사먹는 일종에 소비재가 되다보니까 소비는 항상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계층이 형성되게 마련인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일부 행정관서나 부서에서 정수기 등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어느 부서인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에서 수돗물의 내부배관의 설치로 얼음이나 시원한 물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열성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는 물 생산에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생산에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태웅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수정예산서 7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 8,145만 9,000원과 7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41억 4,101만 9,000원이 감액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편성사유는 2001년 7월 4일자 대폭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이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됨에 따라서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2005년도까지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토록 되어 있었고 특히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전량을 고도처리시설로 시공토록 환경부로부터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2단계하수처리장이1일 30만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비 2 74억 6,200만원 중 양여금 도비포함입니다. 그래서 210억 6,700만원을 요청한 바입니다. 그후 방류수질기준 입법예고안 중 고도처리 시설을 2008년도로 변경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30만톤 고도처리시설을 도입시 2단계처리장 준공이 약 약 18개월이 지연되고 현재 안양천으로 방류되는 미 처리수의 하수처리가 시급함에 따라서 우선 사업기간 연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처리수 재 이용에 필요한 3만 7,500톤의 시설에 대해서만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나머지 26만 2,500톤의 고도처리는 추후 환경부와 협의 시행토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고도처리시설 30만톤 시설비에 따른 양여금 21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도처리시설 3만 7,500톤 변경에 따른 양여금이 69억 2,6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23.5% 당초 63억 9,500만원에서 20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달안동 샛별아파트 옆 보행자 전용도로 내 매립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번 언론에 보도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2월 5일 평촌신도시 공동주택 오접정비공사 중에 지하터파기 하는 도중에 못쓰는 시멘트 포대 및 비닐, 마대 등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저희 시에서는 토지공사에 즉시 연락을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12월 10일자 경기지사개발과장 이성희, 대리 방은수 2인이 현장조사는 물론 백호우 한 대, 인력 1명을 투입해서 연장 50m에 4개소 굴착 시험 터파기를 실시하였고 마하건설과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방산업을 투입해서 기이 제거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거공사 확인결과에 의하면 동안구청 방향으로 2개소 굴착한데에서 못쓰는 시멘트 및 양질의 토사층으로 확인됐고, 오수분류관 터파기 구간 1개소 굴착 중에 비닐이 매립되어 있었고, 달안동사무소 방면에 오수터파기 구간과 동일 형태의 시멘트가 발견되었습니다. 폐자재 매립 발생구간 약46m 구간내에 추정폐기물 250루베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전량 굴착 후 반출처리토록 하였고, 12월 24일까지 보행자 전용도로로 원상복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죽은 나무 문제는 녹지공원사업소와 협의해서 추후에 추가로 식재토록 토지공사에 요청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추경에 도비 7억원을 받아 삼성천 제방개선과 삼성7교 등 통수지장물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발생된 수해와 관련해서 홍수피해에 영향을 줬던 시설물에 대해서 기이 철도청에서 정비를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철도청에 요청해서 철도시설물인 철도교 및 세굴방지공의 철거와 방음벽 기둥 정비를 철도청에서 11월 20일부터 정비작업에 착수해서 현재 공사중이고 삼성7교 및 우수토실정비와 철도교 아래 보행자 통로 및 하수도 시설은 하상 이하로 낮추어 정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삼성3교 상류 차집웨어, 만안삼성교 아래 낙차공 삼막천 합류점 및 보도 교 정비와 삼성7교 상류 진입경사로의 개량, 제방의 보도측 등을 내년 6월 우기 전에 실시하여 통수능력 증대와 수해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7교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실시한 안양2동 삼성천 범람 학술조사에서 도 통수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강우 특성이 바뀌고 도시화에 따른 유출량 증대, 지역특성등 제반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홍수피해 원인진단과 치수대책수립을 한국수자원학회에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교량, 모든 시설물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관공서 공사비는 평당 450만원으로 민간공사 250만원보다 비싼 이유와 공사비가 민간공사보다 비싸면서도 하자는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당 공사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공건물 건축공사비 예산은 평당 450만원정도로 책정해서 설계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며 2000년도 및 2001년도 설계완료 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10건의 설계금액을 평균 해 본 결과 436만 8,00 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한 금액은 낙찰율을 제고해서 약 383만 3,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산출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정부 건설표준품셈과 정부 노임단가, 공인된 물자자료지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과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모두가 마찬가지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민간건물인 일반상가의 건축공사비가 평당 약 25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건물 건축공사비와 민간건물 건축공사비의 차이는 민간공사는 대부분 상가건물로서 견적서나 쌍방 합의하에 공사비를 결정하고 각층이 내부 인테리어나 냉·난방, 통신 및 방송설비 등은 별도 시설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윤만 민간업자들은 계상해 주고, 그래서 평당 단가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관공서공사가 민간공사보다 비싸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공서 건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실시한검사결과 상반기에 37건을 검사하여 석수2동 화창경로당 신축공사 출입문 여닫음 상태 불량 등 12건이 발생하였고, 하반기에 38건을 검사하여 박달2동 호현경로당 신축공사, 화장실 세면대 이탈 등 11건이 발생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하자내용이 대부분 경미한 내용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공사는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관공서 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하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기는 어렵지만 감리,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역이 5월에 나오는데 2002년도 시에서 용역준 게 내년에.

5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6월달 해 가지고 대책세우면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충분한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그 이전에 우기 전에 정비가 되는데, 삼성7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삼성7교가 현재 의회에서도 용역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통수단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철거를 한다, 안 한다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수자원학회에서 정밀검점 내지는 조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가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수능력하고 사고위험도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삼성7교 상류에 교각 형태의 통수단면과 실제 통수단면이 전체적으로 비교되지 않았는데, 그 용역결과서에. 다만 실제 통수능력은 현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물이 나갈 수 있는 통수능력하고 위험도 하고 말하자면, 부유물들이 내려와서 걸릴 확률들이 높아지는 것 하고 통수단면하고는 똑같이 볼 수는 없고, 그런 것은 지적됐습니다. 위험성들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리를 완전하게 그 다리가 잘잘못을 떠나서 주변상황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위험을 계속 노출하고 있다면 안 되니까 판단해 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위험을 제거하라는 의미에서 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걸 책임하고는 떠나서 일단 고쳐도 상관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 전에라도 충분히 한번. 용역이 학회에서 나와도 결론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수단면 능력하고 위험도라는 거야 주변상황으로 봐서 전문적으로 판단하던 상식적으로 판단하던 간에 걸릴 확률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건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용역이 나온다고 저는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통수단면은 측정하는 데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위험도라는 것은 교각이 가운데 걸려있는데 곡선형 하천 하상주변 정리를 일단 한다손 치더라도 장마 지고 난 다음날도 역시 걸려 가지고 포크레인 갖다가 걸릴까봐 위험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솔직히 이번에 그냥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매년 있다 또 걸렸다. 그런 부담을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냐. 경기도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는 데. 그래서 판단을 책임하고 별개로 해 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수단면에 문제가 없다고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항상 그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비가 오면 걱정하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법이 우리 인간생활을 다 완벽하게 안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등 안전기 같은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1m 밑으로 70㎝정도 해 놨으면 침수되면 감전되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는게 좋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해대책관련 규정을 바꿀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 있죠.

조례말고 규정이요.

규정은 내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폐기하고 절차를 합니까?

규정은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성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통과시키면 바로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양시재해대책운영규정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게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문제 지적을 안 했는데 그건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규정은 손도 안 대고 있었어요. 사실은 낮잠을 자고 있던 규정입니다. 지금「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뀐 게 언제인데 「풍·수해대책법」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규정이 계속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사고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정비가 됐었어야 됐는데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 규정에 손도 안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고 났는데, 이번에 그 규정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싹 빼 버렸다더라구요. 다만, 제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신다면 인근 자치단체 조례 보세요. 재해대책관련 조례에 사설피해 조사하게 해 놓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규정 적용해 가지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궁하거나 이걸 떠나서 석수동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사설피해 조사해 놨다면 누구 빠졌느냐 이런 것 갖고 시간 끌고 농성하고 주민들 와서,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해결은 두산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으면 조사를 시에서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이것을 규정 바꾸고 없애버리니까, 그게 없죠. 그것 조례 개정할 겁니다. 안 하시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그냥 그렇게 넘어 갖고 재해 한번 나고 끝났고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때 교훈도 못 삼고 제도정비도 안 해 놓고 간다면 다음에 누군가 그 자리에 와서 또 일하시면 똑같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건축물은 일반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평당 250만원 선이고 관공서는 설계는 436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입찰 받다보면 383만원 돈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약 130만원 돈 이상이 평당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대부분 민간업자가 250만원 선은 상가하고 내부인테리어 별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 건축업자들이 짓는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가, 오히려 관공서에서 짓는 것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니 동사무소 신청사 짓는 것이 오히려 상가처럼 사무실 형태로 하다 보니까 내부인테리어 안 들어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383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거꾸로, 일반 건축업자들이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싱크대 같은 것 최고급으로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니까. 거실장 같은 것도 최고급으로 해 줍니다. 하다못해 일반 관공서는 벽도 현재도 페인트 칠해 놨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 요즘은 실크벽지 다 발라줘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크벽지 다 발라주고 싱크대 고급으로 다 해 주고 거실장 다 해 주고, 오히려 관공서 건물은 페인트 칠해 주고 바닥에 이렇게 해 놓은 상태구요.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것은 국장님께서 오히려 답변을 거꾸로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더 하자가 많다는 부분은 물론 어느 특정부분이 하자가 발생돼서 그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 처럼 보이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평촌 신도시만 해도 평촌 신도시가 다 만들어 지고 나서 한복판에 범계동 동사무소가 만들어 졌어요. 거의 동시에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계동 동사무소는 균열이 심해요. 소장님 그건 아시죠? 범계동 동사무소 균열이 심해서 보수공사 한 것. 바닥이 주저앉고. 그런데 어디 신도시내에 있는 어느 상가가 균열이 생기고 바닥이 주저앉고 아파트 어느 아파트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단 얘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세대까지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파트는 대중 없는 것 같습니다. 평당 40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고 분양가격이 그렇습니다.

그건 토지 값 포함해서죠.

그 사람들이 아파트는 건축사 내지는 구조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계기준이나 방법이.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그렇지 않겠죠. 그 금액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설계하는 것은 설계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정부표준품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나 정부고시단가에 보면 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억지로 저희가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관공서에서 시설공사과나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정부 물품품셈이요? 정식명칭이 뭐요?

건설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건설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라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물론 좋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어쩝니까? 일반건축업자들이 건물을 더 좋게 짓는데도 평당 130만원 돈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일까요? 이 자리에서 더 이야기 하기는 뭐 하지만 관공서에서 공사하는 것 어떻습니까? 모든 공사비 거의 다 100% 선급금 줘가면서 현금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건설은 안 그렇다는 것은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어음끊어 주고 인건비다 뭐다 지체되려 그런데 관급공사는 어때요? 선급금 줘가면서 완전히 100% 보장받는 현금 아닙니까? 부도날 염려도 없고. 그런데 일반건축은 안 그렇잖아요. 부도날 염려 있지, 돈 늦게 받지. 여러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런 걸요. 도대체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자꾸만 여러 가지 정부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현금을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더 싸고 더 좋아야 되는데 민간이 하는 게 더 싸고, 하다 못해 페인트 바르는 게 아니라 실크벽지 발라가면서 더 싸고 하자 안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촌신도시만 보자 이거예요. 범계동사무소는 아주 못쓰게 돼 버렸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상가나 모든 아파트는 그렇게 된 걸 본 예가 없거든요. 이게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문제는 해결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는 최소화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가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품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관계 저희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안 계시죠? 답변 준비가 안 되셔셔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안 돼서.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서 530쪽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 수당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보다 50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노후건축물안전진단위원회는 현재 건축전문가로 해서 7명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현지검검을 통해 가지고 재건축 판정이라든가 또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등급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여 차례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해 보니까 올해도 한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또 거기 7명이 전원이 나오지 않는 때가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에 무허가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예산 7,751만 8,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보다 약 10%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항공촬영방법 등에 대해서 또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비를 감안해 가지고 10% 정도 증액해서 7,751만 8,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항공촬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항공촬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대개 낙엽이 진 11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그때 숲이 우거진 상태에서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낙엽이 진 11월달에서 12월달에 촬영합니다. 그래서 촬영은 저희가 10월달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항공기를 보유한 업체에서 낙찰 받아 가지고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항공촬영 할 때는 항공촬영에 필요한 비행기 기종을 가지고 저희 관내를 여러 섹터를 나누어 가지고 섹터별로 구획 해 가지고 중복촬영을 합니다. 중복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도획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술자들이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은 건축물하고 금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을 비교판독을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청사진으로 다시 도면화 시켜 가지고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색출합니다. 색출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철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원범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쪽에 살기좋은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실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아파트 사업은 저희 관내에 주택현황이 대부분 아파트로 약 80% 가까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주거문화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위주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또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재 아파트 생활이 여러 가지 이웃 간에 단절된 주거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살기좋은아파트라는 사업을 운영해서 보다 낳은 주거환경을 창출하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요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27일날 저희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모시고 약 132개 단지에 관리소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와 또 아파트 관리비 절약방안 그리고 환경개선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강사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10월 16일, 17일 양일 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 관내 평안동 향촌현대아파트에 주민들을 모시고 마을학교를 개최해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진전시회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 생활의견함 설치 이런 행사를 가졌고, 또 마을축제를 열어 가지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놀이마당을 개최해서 아이들과 같이 탑쌓기라든가 멋진문패만들기,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하는 퀴즈한마당을 개최해 가지고 화합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러한 사업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천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민마을학교, 사진전시회 동의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 돼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각 아파트단지별로 몇 군데 우수한 아파트 단지는 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좋은 강사님들이라든가 이 분들을 모시고 또 저희가 YMCA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파트단지 한 군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또 다른 단지에 관리소장님이라든가 또 입주대표 회장님들을 모시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학교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관리소장 학교네요? 관리소장님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관리소장님들이 진취적으로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더 어떤 의식전환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주로 교육을 했고, 또 아파트단지에 가서도 시범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파트 문화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도 해 주고, 또 이해도 시켜주고 해서 좀더 아파트가 활기찬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놀이마당이라든가 학교운영 한 실적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범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수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노후건축물안전점검자문위원이 여기 서류로 받은 것은 7명인데 여기 예산안에는 8명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자문위원들이 가끔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참할 때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내년 한 분 추가로 위촉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8명으로 했습니다.

한명을 앞으로 더 늘리려고요?

입찰입니다.

입찰방법은 어떻게?

공개입찰이죠.

공개입찰이요.

저희가 항공촬영 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 국내에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항공기를 보유하고 또 기술자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어서 5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보죠.

그러면 신문에다 내나요?

예, 신문공고를 합니다.

신문공고요?

인건비는 해마다 저희가 통계를 보면 기술자인건비가 보통 10% 내외로 어떤 기술자는 15%까지 인상된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설계내역서를 참고로 보시면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 저희가 상승을 예상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항공촬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는 매년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안양시 우리 시 관내에서 건축된 모든 것이 촬영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촬영한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색출해서 이것이 허가 난 건물인지 아닌지를 또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난 새로 나타난 건물을 가지고 이것이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허가사항이 없는 것은 무허가로 판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보통 1년에 한 300건에서 400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거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촬영해야만이 무허가단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300건이 나왔다, 무허가건물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요?

예, 대부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정비했고요. 또 계속 정비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원종국, 임채호,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조성사업 용역비 중 실시설계비 산출기준과 토질조사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면적은 약 2만 5,000평으로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잔디광장, 야영장, 사계절정원, 체력단련장 등 시민휴식공간 중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11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12의 규정에 따라 지반조사를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액 산출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비 49억 2,000만원, 조경시설 1억, 휴양시설 7,000만원, 운동시설 3억 8,000만원과 편익 및 공원관리시설 6억 2,000만원 등 공원조성 소요사업비 약 6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병행 설계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설계요율은 3.64%를 적용해서 2억을 산출했고, 공원조성지역 내 토질분류 및 물리적·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토질조사의 소요공 산출근거는 한국지반공학회에서 발행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따라서 암반절개지역과 사계절정원, 번지점프장 등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의 10공의 토질조사비를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집중에 있는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면 주요구조물 부위라든가 면밀히 검토해서 소공원을 결정하고 실비 정산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요공이 좀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 신안교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21쪽에 개발제한지역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학술용역비 3억 8,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학술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7,500만원의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신안교위원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내용과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는 그린벨트경계선 관통지역인 석수동 삼막, 화창, 또 박달동 호현, 비산동 내비산과 관양동 부림마을, 안양유원지 등 6개 마을 14만통에 대해서 건교부에 해제 신청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부정형 토지와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할 경우에 난개발이 예상되어서 해제대상지역 중 4개 마을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모가 작은 화창마을이나 내비산, 부림마을 같은 마을은 마을 안길 정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써 기존 마을 형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과업내용은 개발방법, 또 용도지역지구계획수립, 또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계획과 건축물에 관한 경관계획 등을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네 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면적 6만 7,976평에 대해서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할 경우 5억 8,000만원이나 기초조사비와 측량비는 기존 자료를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이 감소된 4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5%만 적용해서 3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 7,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작년에는 도시계획재정비 와 관련해서 지적고시 용역비 1억 8,000만원과 안양교정시설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비 2억 2,500만원 등 두 건에 4억 5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 8,000하고, 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으로써 5억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어서 차액이 1억 7,500만원이 발생되었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원범례, 신안교위원님의 계속된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521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요구 사유 및 용역비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지만 도시계획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서 매 5년 단위로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에 우선 해제 및 광역도시계획에서 검토되고 있는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이 확정되면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터미널 변경계획 등 도시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주요업무내용은 도시공간에 구조설정,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환경보존계획, 여가 및 공원녹지계획 등 18개 항목을 검토 분석하여 계획하며, 이외 성과품 작성 및 공청회개최에 따른 용역비를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1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착수해서 '99년도에 2016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이 기이 수립된 점을 감안해서 성과품 작성 및 공청회 개최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공히 기본품의 20%만을 적용해서 2억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산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19페이지, 임채호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신문공고료 편성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 의거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120만원씩 해서 10회 2개 신문에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문공고료 집행현황은 안양시도시계획도로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등 6회에 2개 신문사씩 해서 2,286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요 단가는 사안에 따라서 지면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20만원 정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비산도시 자연공원 안양유원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002년도에 매수가 가능한지와 추진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도시 자연공원은 195만평입니다. 전체가 관악산이 중심이 돼 가지고 관악산 기슭이 되겠습니다. 금의 공원개발계획은 안양유원지 명소화와 관련해서 석수1동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변 6만 6,000평입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은 '99년 10월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2000년 7월 4일 기본계획을 입안하였고, 2000년 9월에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착수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및 공원조성계획결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심사, 실시설계인가 및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1월중에 토지보상 심의 및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24페이지, 개발비용 재 산정 용역비 500만원의 감액사유와 용역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비용 재 산정용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 성질이 특수하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은 대부분 개발비용에 의해 제기되고 있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소송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7%를 건설교통부에서 교부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두 군데에 대해서 394만원 상당의 용역을 실시하였고, 개발부담금은 2억 6,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에 대한 위임수수료는 1,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대부분 300평 이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그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성 그런 예산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대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에서 답변은 경계선 관통지역으로 말씀하셨고, 또 건교부에서 6개 해제 신청에서 삼막하고 호현하고 친목, 동편 이 부분에서 지구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4개 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이게 크게 나누어서는 1차로써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주 목적이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그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 층수. 이 필지에는 어떻게 하겠고 이 필지는. 필지별로 그런 게 다 분석이 돼야 되고 또 경관이라든가 용도계획 이런 게 전부. 이 평촌이 예를 들어서 평촌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집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더라도 그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인구나 이런 게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깊이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정도 1차로써 우선 도시기반 조성의 계획은 충분한 안양시 담당 공무원의 머리로써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의 용역했던 그 내용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반영한다면 이렇게 큰 예산액이, 용역비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내용이 약간 다르겠지만 2001년도 예산안 499쪽을 보면 경상사업비 GB내 취락지구 지정에서 도시계획 변경해 놓고 측량과 지적고시를 역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활용한다고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면 이것을 기 하셨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510쪽을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도 역시 이것도 1억 8,000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정비 용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기본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얘기는 이것하고 아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계획 이것 함께 질의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한 번 참고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용역이 오면 담당 공무원도 검토하지 않습니까? 용역에 의뢰했다고 해서 다 그냥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용역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못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GB지구단위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용역과 도시계획 기본을 한 번, 다시 한번 용역비를 검토해 봤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대로 기본계획 용역비는 11억이 나왔는데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을 20%만 해서 2억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도 품셈대로 기준을 해서 했을 때는 5억 8,000만원이 나왔어요. 저희가 산출한 것 자료드린 대로. 그런데 기존 기초자료하고 측량비 이것을 기존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3억 8,000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3억 8,000 얼마에 조정이 됐었죠?

5%에서. 1,000만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죠?

네.

그 다음 2억은 얼마?

그것은 조정 안고 2억 3,000중에 3,000만원 중에 1,000만원 해서 2억 2,000으로 된 거죠.

2억 2,000.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조정할 바에는 아예 조정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이것을 조정을 해서 조정했다고 얘기들을 바에는 아예 그냥 조정하지 말고 조정을 하려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안 499쪽 있지 않습니까? 경상사업비 GB내 취락지구지정 도시계획변경 측량 지적고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좀 어느 정도 조정다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용역비 산출기초 대로 했을 때 5억 8,000인데 3억 8,000으로 이미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올린 것만큼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설계하면서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서면답변에 관련된 것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훈공원 조성 추진계획 자료 제출하신 것 있죠? 보니까 '73년도에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네요. 약 28년정도 근 한 30년이 되도록 그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어 있고 공원 부지로 그냥 묶여만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99년도 8월 2일날 충훈공원 조성 계획 결정 및 고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본 위원이 이쪽의 업무를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구속력이 있지요.

어떠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대로 변경 결정 없이는 그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그 내용대로.

변경 결정에는 어떤틀에 박힌 어떤 그런 변경 결정 절차가 있어야만 바뀌지 임의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못 바꾼다 그런 말씀이죠? 임의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거라 그러고요. 그 다음 면적이 40만 72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부지 매입비가 58억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0만 720평방미터 전부 다를 사는 금액입니까? 이 58억원 가지고. 아니면 일부만 사는 금액입니까?

전체 금액입니다.

40만평방미터 다 사는 게 58억원이고요?

네. 12만 평인데요

네?

12만평.

네. 그것을 전부다 구입하는 비용이 58억원 이라고요?

네.

그 다음 오늘 날짜로 되어 있네요. 2001년 12월 18일 오늘 아닙니까? 18일 오늘이죠?

도로요?

네. 석수도서관 진입로 재정비 안양시고시 제97호로 해서 오늘 날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요.

저쪽 있지요. 석수 3동 충훈부쪽에서 넘어와서 도서관 있는 쪽에 붙이는 도시계획도로로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던 것 그것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오늘 했습니까? 구체적인 도면이나 이런 것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 규모 사업을 하려면 용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04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2005년도에 용지 매수가 들어갔어요. 순서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용지 매수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표기되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인가를 받은 다음에 용지 매수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보통 용지를 매입한 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 매수를 해서 하는게 사업에 차질이 없죠. 이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으면 토지 소유자도

무슷 뜻인지 이해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정비 고시 했다는 그것만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남았습니까?

네. 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2001년도는 예산에는 6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회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실시계획 개최한 횟수는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라도 얼마나 열심히 한 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료 요청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래서 소요작업량, 단가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특급기술자 같으면 몇 명 고급기술자 같으면 몇 명 이렇게 명수를 표기했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 하십시오.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오세권 나무100그루심기기획단장님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재정경제국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나무100만그루심기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나무100만그루심기기획단장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안 584쪽 우수 부서 시상금 32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동별 평가가 굉장히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고 또 포상금을 민간에게 주는지 기관에게 주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나무100만그루심기 우수 부서 시상금 32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최우수 부서 1개소, 우수 부서 2개소, 장려 부서 4개소 해 가지고 저희가 연간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 추진한 결과를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별 평가 경쟁이 심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형화된 사업, 업무는 몰라도 저희가 운동이나 성격을 가진 전시민들에게 협조가 요구되고 그런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은 저희가 적절한 평가와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2001년도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도 저희가 지금 현재 본청 실·과·소중에서 2개소 그 다음 사업소 2개 과 그 다음 구청 1개 과씩 그리고 동은 저희가 11개 동을 선정해서 저희가 표창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가 완료가 돼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푸르름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안581쪽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 홍보물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과다한 계상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은 2001년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승패는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해 주고 참여해 주고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승패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포스터 그 다음 리후렛 등 포스터는 저희가 은행, 회사, 음식업소나 외식업소 등에 2,223개소에 저희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후렛은 저희가 2만매를 제작해서 주 민들을 상대하는 행사 때 저희가 그것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금년도 2001년도 나무100만그루심기 첫 해에 기념식수가 상반기에 9,071그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3,032그루. 이것은 저희 안양시 인구 59만으로 봤을 때 1.75% 정도의 참여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에서 나무100만그루심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무100만그루심기 사업은 지금 1년 추진하는 동안에 물론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께서는 정말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시 관내에 나무를 많이 심겠다는데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반대하실 분은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시합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각 부서가 바쁘고 사실 본연의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을 경쟁적으로 시합시켜 갖고 상주고 이것은 단장님이 열심히 시민들 호응하게 해서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합시켜 가지고 각 부서에 할당받아 갖고. 사실은 각 동 전부다 할당돼 가지고 얼마씩 다 내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각 동에 할당을 해 가지고 얼마씩 하라는 것을 지시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지시는 안 내렸는데 각 동 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걷었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이것을 했어요? 어떻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만안구청에서 보니까 구청 자체적으로 동에서 동 규모라든지 인구등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 정도 하도록 권유를 한 것은 알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쪽에서, 기획단에서 권고하면 밑에서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저희 기획단에서 그런 권고를 한 적이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것 다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밑에서는 안 하면 못 배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벌써 시상까지 하고 시합까지 붙이는 등

시합을 붙인 게 아니라 잘 한 부서는 분명히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합을 붙인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부서를

이것을 왜 각 부서에서 다 해요?

전시민이 다 하는 건데요

각 부서에다 왜 이것을 붙이느냐 이거에요.

왜냐 하면 나무100그루심기 사업은 기획단 직원 4명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안양시 전공무원과

좋은 사업이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획단장님! 이상인위원님! 약간 차분히 일문일답으로 차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드리는 겁니다.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고 답변이 끝나면 질의하고 이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시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사람들 동원되는 게 쉽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로 시청에서 일하는 것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게. 일선에서. 밑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걷어가지고. 걷기로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좋은 일에 정말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면 알려지기만 하면 이것은 서로 싼 물건이 있다 주민들이. 좋은 일이다라면 서로 먼저 살 것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서를 독려해 가지고 각 동의 업무도 바쁘고 그런데 굳이 이것까지 경쟁 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일은 좋습니다. 그런데 경쟁적으로 해서 시상까지 하면, 평가해야 시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는 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부서만 안 해 가지고 부담스럽고 부서장이나. 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그렇게 모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다 아는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좋은 일 하시고 있다고 100만그루 사업 나무를 심어도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이니까 무리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충분히 지금 가는 속도대로 천천히 유지하면서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을 들볶을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어떻게 하게끔 이것을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해 줄까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무슨 경쟁적으로 이것은 저는 이런 방식이 전통적인 우리 행정적인 그런 방식이지 이것을 시민 참여시킬려는 유도를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천에 건강지압보도나 안양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이나 안양천유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조사나 비슷한 학의천쪽에 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안양천살리기도 같이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데 안양천 살리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먼저 중요한 것인지, 지금 안양천에 사실은 학의천 비산대교 전까지만 살아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사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투입에 우선순위로 볼 때 옆에 호현부락 때문에 안양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입니다. 옆에 고수부지 쪽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양천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 시가지는 뻔히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폐수관, 하수관 체계화 안 되어 있고 돈 예산투입을 거기를 철저하게 구 시가지가 안 돼 가지고, 또 군포 쪽에서 내려오는 폐수들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 대처만 된다면 실제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이 살아나고 그 이후에 지금 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해야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전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도시교통국장님도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답변하셨지만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만안구 지역 분들의 여론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는 이미 언론상에서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그 사업으로 본다면 당연히 하천을 살리는데 우선 폐수가 안 나가야 하천이 살죠. 그런 곳에 주력을 하고 그 이후에 옆에 고수부지를 어떻게 연계적으로 개발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차후단계지 지금 섞는 물이 한쪽에서 흐르는데 한쪽에서는 지압보도를 설치해서 맨발로 걸어다니고 건강체크 하자고 이게 더 참 주민들 보면 어려운 일들입니다. 만안구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도 안양천중류 비산대교부터 만안구쪽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동안구쪽만 학의천쪽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건 고려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안양천살리기는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첫번째 문제는 수질이 우선 개선이 돼야 되고, 두번째 수질이 개선되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량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1차년도에 안양천지류인 학의천은 상당히 수질과 수량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학의천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안양천도 수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수질이 안 좋은 곳이 군포시에서 흐르는 당정천과 산본천이 합류되는 그런 지점 거기가 지금 상당히 물이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호계교 하류에 장례식예식장 앞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질이 완료가 되면 한 70% 정도 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군포와 의왕시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지역에 하천수질을 정비를 해서 이제 수질정화를 하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일단 수량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이 내년 4월달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3만 7,500톤을 고도처리 해 갖고 수량을 확보하려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압보도는 수질하고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안지역에 사시는 소외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양천 만안구 지역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충훈부와 안양7동 부분에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해 가지고 만안구 쪽에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압보도를 설치하려고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답변 말씀 다시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미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말씀하셨어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적합치 않는 일들입니다. 사실 총력을 펴 가지고 수질개선 해 놓고 나서 부대적으로 시민들이 안양천을 공원화시키든가 깨끗한 수질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천 유역 생태 모니터링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감액된 것으로 아는 데 그렇게 되죠?

3,000만원 중에서 150만원 감액되고 일부 용역비에서 10에서 15% 정도.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이것은 감액문제가 아니라 할거냐, 안 할거냐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감액하고 감액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할거냐, 안 할거냐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안양천 유역은 서두에서도 과장님 답변에 자연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검증자료라든가 수질특성에 따라 자연형태에 따라 어류 등 자연환경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풍부한 어류라든가 조류라든가 자연생태계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하천을 지금은 살리느냐 이 단계가 급선무지, 그래서 물론 내용은 약간 틀리지만 예산안 573쪽에 하수과 소관에 내년도 예산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라든가 하천정비 기본 계획수립 또는 하천방제시설 보수 등 안양천변에 기본정비계획이 현재 여러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다음에 안양천은 10년 계획이지만 하천 복원계획이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에 그때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약간 미루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려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 들더라도 안양시 전반에 대한 것을 조사해야지 일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는 추후에 역시 또 이중삼중으로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삼봉천이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 삼봉천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은 '91년도 중·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가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생태환경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안양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생태환경이라든가 수 환경, 하도 이런 부분이 특성적으로 계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부분을 저희가 측정을 해 가지고 어류나 조류나 식생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안양천살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아까 서두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이 다 안양천변의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어류라든가 조류는 자연발생적으로 일단 생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업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는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하는 사업이 있어요. 먼저 급하게 할 사업이 있고 약간 턴을 둬서 뒤늦게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종합적인 하천정비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다음에 추후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 홍수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양천의 생태계를 보면 식물이 154종이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류가 9종, 조류가 15종, 양서·파충류가 15종, 포유류가 12종 이런 식으로 식물과 어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천 살리기 하니까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예산을 확보를.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식물이 153종, 어류가 9종, 조류가 15종 살고 있고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그래요. 먼저 하는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거든요.

소하천정비하고는 취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다른데, 내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상맥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150만원 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이 더 들더라도 한번에 할 때 제대로. 제가 언제는 뺐습니까? 가령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하는 거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정 사업이 안 된다면 빼는 거에 앞장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추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나름대로 생각이 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2페이지에 인덕원 사거리 5억 3,70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11월 30일날 5억 3,000만원이 내시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서면으로 확정적으로 내시가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비로 5억 3,700 되어 있는데요?

시비는 수정예산에 삭감했고요.

마무리 수정예산안에요?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에 삭감처리 했고.

도비로 내려온 부분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도비로 수정예산안에 5억 3,700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구요. 그 다음에 250억 중에서 양여금 60%해서 한 150억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확정된 겁니까? 양여금 150억, 도비 50억 말씀하셨잖아요? 확정된 사항입니까? 희망사항입니까?

확정된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야 도와 중앙정부에 양여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이것은 국도아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금을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요. 과거에는 지역에 고가차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시에서 했던 얘기로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지하철이 있어서 지하차도가 되어 있어서 하중이 많이 나가는 고가차도는 설치하기 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시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96년도에 입체화시설로 해 가지고 관악로에서 과천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고가차도는 흥안로, 인덕원 방향에서 과천쪽으로 고가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상당히 신 공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철에 있는 구조물을 피해 가지고 고가차도 건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지하도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59페이지는 노점상 정비용역비입니다. 3억 5,400만원 되어 있는데 1인당 용역비가 얼마 정도나 해당되는 겁니까? 하루 1인당 용역비가.

하루에 7만 8,348원이요.

몇 명입니까?

하루에 5명 정도로 특수인부임입니다.

그 정도로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전에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만안지역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만안구에서 제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구 삼원극장 있는 데부터 거화예식장 사거리까지 또 구 삼원극장에서 안양역 새로 역사도 준공됐습니다마는 그 거리가 그래도 만안구의 핵심심장부 거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은 없습니까? 삼원극장부터 거화예식장까지 또 삼원극장부터 안약역사까지요.

금년에 만안구 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구 경찰서 앞에서 명학역으로 해서 그리고 만안구청 앞으로 해 가지고 거화예식장까지는 금년에 시설을 합니다.

2001년도예요? 올해.

금년도예산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석수동쪽에 안양대교를 지나 가지고 관악역 쪽으로도 연결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삼원극장에서부터 거화예식장 부분은 사실 안양시 지역에 제일 중심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사실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 경찰서부터 중앙로를 기점으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면서 전철역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연계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역까지는요? 삼원극장에서 안양역사까지는.

그 구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어려움 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라고 할까요? 효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가 만안구 지역에서는 큰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 거든요. 그래서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권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명학역사부터 구 경찰서로해서 만안구청 그 다음에 거화예식장까지 금년도 예산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악역 쪽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안양대교서부터 관악역까지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만안쪽으로도 시설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까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자저전거도로의 개념이 어떤 건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권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석을 턱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지장물이 있는 것을 철거한다든가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장물 철거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경계석이라도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갖고 그게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까? 인도하고 사거리가 나오거나 하면 신호등이 있고, 건널목이 있고, 경계석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석 낮추고 정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런 것은 보도하고 차도의 경계석 턱 같은 부분은 현재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만 해 가지고는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투스콘이라든가 러버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계석 턱을 낮춰주고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포장하는 것 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경계석이라도 낮추는 것으로 그 지역이 가장 효과가 큰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계석이라도 낮추는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아주 강하게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귀인동이 특히 그런 모양입니다. 볼라드 설치에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이건 볼라드 설치는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게 근본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m 안팎 정도의 간격이어도 차량진입 방지는 충분히 되는데 자전거가 통행하기도 지장이 있을 정도의 좁은 간격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지장물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강한 주장이거든요. 특히 귀인동 지역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는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도 설치를 하다보니까 간격이 좁은 지역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점차적으로 뽑아 가지고 차량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나 하나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나에 20여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촘촘하게 있는 것은 뽑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설치해서 점차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볼라드가 몇 m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차량진입 방지역할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2m 50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2m 50이면 자전거 통행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차량방지 역할은 하고. 귀인동 쪽에 중점적으로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서 573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6억 6,43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하천방재 시설보수비 9,195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신안교위원님께서 타 시·군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답변 요구하셨는데 지금 자료수집이 아직 덜 돼 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3년 5월 17일 안양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법」제17조 동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16일까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인 안양천과 한강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한강의 하상계획고가 상승하여 지류인 안양천, 학의천 등 우리 시 5개 하천에 영향이있을 것으로 조사됐고, 또한 하천유역 주변도심지가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계수 변화로 홍수유출량이 증가되어 하천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업범위는 하천법을 적용 받는 지방2급 하천으로 안양천 철교부터 구 군포까지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등 5개 하천 25.55㎞에 대한 재정비 홍수를 대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비교자료는 지금 드리는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 시설보수비 9,19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방재시설은 배수펌프장 3개소, 하천기성제 5개 하천에 30.65키로, 소하천 1개소에 2.6키로, 수문 1개소 여기에 대한 우기를 대비해서 하천준설 노후시설 보수비 등 연간유지 관리비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분 답변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56 9페이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5억, 전력비 4억 5,000과 관련 실제 정상운영이 언제인지, 완공 후 시운전후 위탁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예산서 573페이지 박달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부족분 4억 1,787만 3,000원에 대한 부족사유를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 추진경위와 위탁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은 1일 30만톤 처리규모로 총 사업비 1,377만 5,2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12월 12일 착공해서 2002년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90%입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이 2002년 4월이였습니다마는 10월로 연기된 사유는 200 1년 7월 18일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개정 시 하수처리수의 재 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처리장 건설로 도심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처리수 재 이용계획을 수립 3만 7,500톤 1일 규모에 처리수 재 이용 시설을 2002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환경부와 협의돼서 현재 실시 설계완료 후에 환경부에 설계자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수 재 이용시설 사업의 절대공기를 감안해서 부득이 2002년 10월로 준공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천으로 방류되는 미 처리수가 약 1일 13만에서 15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처리대책으로 우선 2002년 4월에 하수처리에 대한 미처리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수 재 이용 시설인 고도처리, 사여과시설, 펌프장 및 송수관로 공사는 하수처리장 시험가동과 병행해서 별도 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초 시험가동 4개월로 예정했으나 6개월로 시험가동으로 미처리수를 처리하고 준공 이후 11월, 12월 2개월간에 대한 위탁비를 전력비와 같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배수펌프장 부족공사비 4억 1,787만 3,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배수펌프장은 설계금액이 30억8,591만 6,000원입니다. 2001년 예산 확보액이 26억 6,460만원입니다. 부족한 사유는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8억 6,234만 5,000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시책추진보존금으로 하여서 3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을 이번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수정예산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석수초교주변 하수관 오접정비공사 15억, 석수시장 주변 하수관 오접정비 20억, 안양중학교 주변 오접정비 15억 공사와 관련 향후 추진계획, 사업시행 시 예상 문제점, 대책 등을 도면첨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배찬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업계 보조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50억 2,900만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유세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시내, 고속버스, 택시, 화물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원은 주행세중 4.4%를 운수업계에 보존 사용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방법은 대당 평균 유류소비량 × 운행대수 × 유류세입인 인상액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행대수는 시내버스가 563대이고 고속버스가 228대, 마을버스가 115대, 일반택시가 1,014대, 개인택시가 1,552대, 화물차가 2,568대 총 6,040대입니다. 유류세액 지원금은 리터당 버스는 경유 55.88원, 고속버스는 50.8원, 택시는 64.2원, 화물차는 50.8원입니다. 택시는 ＬＰＧ이고 화물차는 경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538페이지와 539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장 정비공사비 1,100만원 및 교통신호기 구입비 34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에는 매년 2만 5,000명 어린이 대상으로 실내 및 실외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 교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을 받는 어린이와 자유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애향심 부족으로 자주 훼손되고 고장이 많아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교통표지판 식별 및 교통시설물의 기능 등의 교육이 교통사고 방지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어린이 교통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 정비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내교육장 내에 있는 교통신호기 세트가 '98년도 개장 당시 설치하는 것으로 노후화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되어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입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안 540페이지 및 541페이지 안양·과천경찰서 노면표시 도색 예산과 관련하여 시비지원 예산이 80%정도 지원하는데 차선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와 과천경찰서 예산 중 주민민원사항 처리를 위한 5,000만원 예산에 대한 설명과 761페이지 세입중 순세계잉여금 2001년 대비 46억 2,0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신안교위원님께서 노면표시도색과 관련하여 도색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사유 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선도색 예산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도로교통법」제104 및 같은 법 시행령 71조 2항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 차선도색비로는 안양경찰서에 3억 2,500만원과 과천경찰서에 1억 900만원해서 4억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서에서는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시에서는 예산편성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업무 이원화는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지적하신 대로 이원화되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시설물보수가 놓여지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상반기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는 금년 4월 감사원에서 도색과 관련 각 시·군에 개선방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른 안양시설계기준안 작성 등 업무개선 후 7월부터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색은 지금까지 3억 2,000만원 예산으로써 324㎞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대회가 있는 만큼 주요도로변과 이면도로에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에 대하여 해빙기부터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41페이지로, 과천경찰서 지원 예산 중 주민민원사항 처리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민원 처리를 위한 5,000만원 예산을 향후 예상되는 민원사항과 안양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관찰사항 등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과천경찰서의 요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양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물개·보수비 3억 3,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돼 있기 때문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001년도 대비 46억 2,9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먼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경우는 2000년도 예비비 6억 7,800만원과 당초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시비 부담금 13억 2,900만원 총 81억 2,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예비비 31억 7,000만원과 주차요금 및 예금이자수입 추가분 등으로 4억 3,000만원이 예상되어 35억원을 편성하여 2001년 대비 46억 2,9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5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모범운전자회에 800만원과 녹색어머니회에 500만원 총 1,300만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300만원은 전년도 및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사업 지원비 800만원, 연중 매일 아침 교통정체구간 및 교차로 등에서 교통질서계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회원에게 아침식사 등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녹색어머니보조금 500만원은 예산 역시 35개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등·하교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매일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 회원의 제복 구입비 등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하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5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질서계도 및 행사지원용 순찰차 구입비를 3,2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모범운전자의 순찰차량 안양모범은 프린스 '96년도 식이고 동안모범은 소나타Ⅱ인데 '93년도형입니다. 이것은 개인차들입니다. 노후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교차로에서 교통질서 활동하는 회원 20명 내지 40명을 사무실에서 근무 장소를 이동함으로써 근무자를 수송 배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자가 한 번에 많이 탑승할 수 있는 봉고 12인승 디젤차입니다. 스타렉스를 구입 지원하여 기동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교통사고 방지 및 질서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동네골목길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목적은 그 동안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인해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 내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는 차량을 피해 다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약자인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차도통행이 불가피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된 실정입니다. 또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권리 확보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과 현재 추진중인 보행권 확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생활권 도로를 보행자 및 보행약자에게 돌려주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대상은 주거지내 보·차도, 보도와 차로 분리가 안된 이면도로, 학교주변 통학로, 보행자 밀집도로 대상으로 공사내용은 보·차도 분리시설, 분리시설은 보도시설, 유책 포장, 보행자 보호 울타리설치 등 또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반사경, 과속방지턱, 가상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등이 있습니다. 보행자 밀집도로에는 장애인유도시설, 유도시설은 점자유도블록, 보도턱 낮춤, 보도폭 확장 등이 있습니다. 실시함으로써 시행효과를 보면 이면도로 보도 및 보행 안전시설 확충 개선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효과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편의 제공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도입 배경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지역 내 이면도로상에 노상주차면을 설치하여 일정요금을 받고 거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인근 서울, 성남시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 평촌지역은 도시개발단계부터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주차이면을 사전에 확보하였으나 구 도시인 만안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도시 구조로 인해 주택구조가 주거중심으로 형성되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상가 마당 등 불법 용도 전환으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간선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주차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잦은 다툼 및 불법 적치물 설치로 차량통행에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실제 거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기이 설계 못지않게 운영 관리방안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 시행중인 서울시 사례를 보면 각 자치구별로 시행 전 후 개선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별, 용도별 주차특성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주차면을 배정하는 등 운영 관리 미숙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주차계획과 병행하여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구축 등을 운영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실적과 전문성이 확보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차관리시스템은 기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동별, 블록별 주차이면 설치현황, 주차소요대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주차면에 관리코드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주차운영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2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직접조사인건비가 1억원, 조사경비가 6,000만원, 기타 제경비 등 포함하여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소한 2억 이상 예산이 필요하여 2억원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업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 전 지역을 과업범위로 하되,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만안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검토현황 조사는 주·야간의 주차실태, 유형별 주차이면 보유현황, 주·정차금지구간, 일방통행로 지정구간, 도로 구배, 지역적 특성 등의 이면도로 전반에 걸친 교통환경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내용으로 동별·블록별 주차이면 확보방안 및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관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과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체계TSM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답변드리면 공사사업의 목적은 교통체계개선사업 일종의 영어로 TSM이라고 하는데, 공사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교통체계상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소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교통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공사 대상으로 교통혼잡 및 문제지점 15개 지점이 있습니다. 주요 가로 축 20㎞를 대상으로 하여 주요공사내용으로는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교통용량증대, 교차로 및 가로운영개선, 신호체계개선, 교통량을 감안한 차로운영, 이면도로 통행권 확보 등이 있으며,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버스정차대 시설개선 및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 및 버스안내체계시스템 BIS입니다. 등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 교통체계개선사업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7억원을 금년도 교통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분에 대하여 내년도에 필히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효과를 말씀드리면 교통혼잡 해소에 따른 차량 지체 감소와 차량통행 속도증가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등 전반적인 교통서비스 질적 개선효과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900억입니다. 부천시는 15억을 세웠고, 인천시는 TSM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이상인,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778,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설치의 필요성과 773페이지, 전용버스차로 위반차량 관리프로그램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안구 소관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이용객 불편해소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수산업도로 등 3개구간 19.1㎞ 설치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제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부천, 고양 등 수도권지역에서 단속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월부터 매일 위반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위반차량이 311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단속은 캠코더, 캠코더는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움직이는 차량을 촬영하다 보니 번호판 식별이 어렵고, 또한 위반차량이 단속 시 안전사고 위험 및 운전자와 잦은 마찰로 민원들이 발생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무인카메라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흥안로 3대, 관악로 3대, 그래서 설치비용 포함해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77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리프로그램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위반차량 사진을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관리프로그램입니다. 이상 제가 21건 답변 다 드렸습니다.

예,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서면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취지 목적은 사실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부의 말씀으로써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방통행로와 횡단보도 설치 이 부분은 거의가 이면도로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 131개 29㎞, 동안구 같은 경우는 114개에 18㎞ 돼있고, 또 횡단보도 설치는 만안구가 166개에 148개, 동안구인 경우는 266개, 80개로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일단 횡단보도 부분에서는 동안구가 많이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본 위원이 도색이 왜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동절기에 하반기에 이루어졌냐고 질의 드렸는데, 답변으로써 4월달에 감사원에 개선방안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했다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로교통법 104조에 의하면 시설물관리업무가 경찰서에서 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조사와 예산편성, 집행 품의 및 계약 등은 시에서 하고 또 예산요구, 공사시공이라든가 감독·준공 등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거든요. 그래 설계완료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완료까지 2개월 걸리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전반적으로 물론 탁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지만 바로 동절기에 염화칼슘이라든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겨울철 지나서 봄에 해빙기에 들어설 때는 그게 다 지워지는 그러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의 취지는 현재 노폭이 좁은 10m 미만 도로는 개설하고 관리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과 업무정비도 구에서 일단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을 드렸는데 현재 이면도로에서는 일방통행이라든가 도색표시 등이 많이 지워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순한 접촉사고라든가 횡단보도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소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이면도로 10m 미만 도로에서는 이원화가 일원화가 될 수 있게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시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 시·군 사례 좀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일단은 사고유발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질의를 안 했어요. 현재 도로가 동절기에 이루어진 것은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진짜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밀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사진 한 부 갖다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에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계도 사업지원 500만원 있잖아요?

예.

이것 답변내용이 35개 초등학교 유니폼 구입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유니폼을 구입해서 학교별로 몇 벌씩 나누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도 125명 지원해 주었습니다.

돈으로 준다는 겁니까?

아니오. 8만원씩 옷을 사 가지고 125벌을 사 가지고 준 겁니다. 학교에다 녹색어머니회다.

35개 학교 주었다고요?

예.

한 학교에 몇 벌씩 돌아가나요?

가운식으로 입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운이요?

예.

됐고요. 시내버스운수업계보조금 말씀 하셨는데 7월 1일부터면 2001년 올해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올해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시내버스에.

금년도 3억 1,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회사별로요.

삼영운수에 1억 9,900만원, 보영운수에 1억 1,800만원.

실질적으로 받아간 겁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과징금 체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조금이 배정된 것이 7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으면 얼마이고, 또 과거에 체납된 것이 얼마여서 마이너스(-) 얼마인지 플러스(+) 얼마를 받아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보조금 나간 게 삼영·보영에 3억 1,700만원이 나갔는데 과징금이 3억 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압류가 2억 2,100만원, 그래서 압류금액은 다 받고 체납액에 의해서 삼영운수는 다 받았는데 보영운수는 보조금이 1억 1,800만원 나갔는데 체납액이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7,900만원은 아직 못 받았는데 이 달 한, 말에나 가면 그것까지 다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삼영운수 같은 경우는 체납이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 상쇄 됐고요?

예.

보영은 아직 상쇄가 안돼 가지고 체납 상태로 일부 금액이 남아있다는 얘긴가요?

예, 적은 거죠, 체납액 보다요.

그럼 과거에 몇 년간 쌓인 체납액이 다 상쇄, 과거의 모든 금액이 다 체납된 것 그것을 다 상쇄시키는군요?

예.

그럼 인터넷에 뜬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예.

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조금 한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결국 맞는 얘기네요?

삼영은 보조금보다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한 7∼8000 가져갔는데 보영은 7,900만원을 더 우리가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영운수에 뜬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보조금 중에서는 상쇄시키고 주겠네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럼 운수업계에서 보조 좀 받겠네요. 올해는 7월 1일부터 첫해 연도 한 다섯 달 치니까 과거 것 상쇄시킨 거고, 내년부터는 보조 좀 받을 수 있겠네요?

삼영하고 보영하고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내년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범계역 요 앞에 상이군경안양시지부 위탁한 것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평촌역 노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비교한 것으로 해서 서면 답변한 것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에 산출근거를 보면 25/1000를 잡았는데 25/1000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보통 50/1000까지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용료 산정요율이랍니다, 그것이요.

글쎄, 25/1000를 어떻게 해서 잡은 거냐고요?

점용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았다니까요.

20/1000으로 확정돼 있는 거예요?

25/1000랍니다.

점용료가요?

예.

도로점용료인가요?

예.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점용료이고 이것은 주차장 수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1000미만에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료로로 구한다고 그러는데요, 주차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수입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도로점용으로 봐서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수익을 위한 수익성사업이잖아요, 주차장은. 그러니까 25/1000라고 여기 굳이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재차 확인 안 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50/10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임대료수입.

관재계 자문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산출한 건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재차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미 1년간 계약이 내년 10월 4일까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지켜야 되겠지만 25/1000는 굳이 도로점용료 그것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것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굳이 적용을 시킬 필요,

50% 정도면 지금도 사실상 이득이 별로 없는데50% 정도 받는 다면 우리가 지금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평촌역 대비하다 보면 뭔가 남아야 있지, 그 양반들이 50% 받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50/1000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50/1000까지는 50인가 40까지는 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용료 요율 계산은 정확히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에 과거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왜 여기를 주게 됐느냐 해 가지고 과거의 '95년 12월말까지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서 아니 뭡니까, 경찰 그것이 뭡니까?

경우회.

이것이 거기입니까?

예, 경우회.

거기하고 경우회하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다가 '96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여긴 경우회죠? 군경회 여기 써놓은 것이.

군경회지, 경우회는 아닙니다.

경우회하고 군인회하고 틀린 겁니까? 틀린데 경우회도 아니고 군인회도 아니고 군경회라고 또 있습니까?

상이군경. 상이용사라 이거죠.

과거에 맡았던 재향군인회하고 경우회가 있었는데 그 둘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3이에요?

아니죠. 이것이 상이군경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문예회관 6개소에 716면을 주차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던 데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알고 싶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명칭으로 제가 알기로는 군인회가 있었고 경우회가 있었거든요. 경우회는 경찰출신 모임으로 알고 있고, 군인회는 군인출신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이군경회는 그 당시에 뭡니까? 군인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우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3이에요?

국가보훈단체 중에서 공상자가 모임한 단체가 상이군경회랍니다. 그리고 일종의 보훈단체가 나간 것이지, 경우회에서 이번에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1월 1일이전에 '95년말까지는 두 개 단체에서,

경우회에서도 했었고,

두 개 단체 아닙니까? 군인들 출신하고 경찰출신하고 두 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중의 하나냐 아니면 제3의 단체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상이군경회에서 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다만 준겁니다. 다른 단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상이군경회하고 경우회하고 명칭이 그랬었습니까?

예.

군경은 아니었었어요. 군경은 군인하고 경찰하고 포함해서 군경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사회복지과에서 단체가 협조전 넘어왔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상이군경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맡았던 단체중의 하나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우선권을 또 거기를 주는 의미로 여기를 주었다, 그 얘기죠?

예, 우선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요구는 경우회에서도 쭉 왔었는데 거기는 안 주고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준겁니다.

여러 가지 보훈단체가 우리 안양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수익성이 보장돼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노상주차장 이런 데는. 흔한 말로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수익이 보장돼 있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민간위탁 차원보다도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요율문제는 적정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각 보훈단체별로 형평성도 맞아야 되겠다. 똑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어느 단체만 또 그렇게 편중되게 하는 것 보다는 형평성도 유지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율은 적정하게 받아야 되겠다, 요율은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운수업계 보조금에 천연가스 버스 도입하는데 국도비 6억 7,500만원, 연료 시내 천연가스 연료비 2억 3,000만원 해 가지고 9억 500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것은 별도로 따로 지원되는 거죠?

버스, 천연가스로 사용하는 버스가 안양에 13대가있는데 이것 LP값은 지금 확실히 우리한테 지시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삼영, 보영운수에 지원해 준 것은 환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9억 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별도로

천연가스버스 구입비하고 연료비까지 해 가지고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얘기는 아니죠? 이 금액은 살은 거죠?

당초에는 우리가 지급할 때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들어갔던 사항이에요. 1,100만원인가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끝으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한 분이 남으셨는데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연속해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이 롤러스케이트장 우레탄 포장 공사는 당초에 언제 하였는지 또는 파손 시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다 견고하게 할 것인지와 587쪽에 시가지 녹화 사업비 3억은 100만그루나무심기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가지 녹화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된 사유와 586페이지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비 3,000만원 계상과 관련하여 남은 식재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보식비를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경태, 신안교 두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롤러스케이트장은 '97년도에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우레탄 포장이 야외에 포장되었고 롤러스케이트 동호인과 이용객의 급증에 따른 노면의 노후화로 금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였으나 전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우레탄 두께 3㎜를 덧씌우기 작업을 하여 전체를 견고하게 시공하고 이용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용객은 토요일, 일요일은 약 700명이 이용하고 평일은 400명, 동절기에는 평균 100여명이 무료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유일한 롤러스케이트장으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 녹화사업은 나무100만그루 식재 사업과 연계하여 삭막한 도시를 늘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첫째, 나무 나누어 주기 사업으로 공공기관, 각급 학교, 군부대, 아파트단지 등에 교목류 2,300본, 관목류 1만본을 기준으로 시에서 구입하여 나누어 준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3만 3,639본을 나누어 준 바 있습니다. 둘째, 석수2동 연현부락의 공한지 녹화사업으로 현재 연현부락 보영운수 임시차고지의 폐지로 공한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 버스 회차구간을 제외한 420평방미터 여유공간 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석수1동 한마음선원 뒤 공한지 쉼터 조성 사업으로 공한지 1,800평방미터에 편의시설, 체육시설, 수목식재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석수3동 사무소와 호계3동 민방위 교육장의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실시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비 계상에 대하여는 올해부터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을 범 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이에 따라 기념식수운동을 펼쳐 많은 시민들이 직접 헌수하고 정성을 들여 기념식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십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물주기작업을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00여 그루가 고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고귀한 뜻이 담긴 기념식수 나무에 대해서 우선 고사된 나무 700여 그루를 구입하여 당초 심겨져 있던 그 자리에 보식을 한 바 있고 나머지 1,000여 그루는 내년 봄에 구입해서 식재하자는 것 입니다. 예산회계법상 공사로 발표하여 전문업체에 도급 시행할 경우에는 2년간 하자 보식 책임이 있지만 묘목만 구입 하여 식재할 경우에는 하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필요한 묘목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588쪽 자전도로변에 관목류 식재에 대하여서는 실효성이 적을 것 같은데 식재 장소 및 이유 589쪽 공원 내 건강지압보도 설치비와 관련하여 1회 추경에 세워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변에 관목류 식재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 대표적인 도로인 평촌대로에 자전거도로변쪽인 시설녹지에 자산홍 꽃길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약 900m 구간의 화목류인 자산홍을 분식하여 자전거 이용자나 조깅을 하는 시민, 기타 통행인들에게 꽃이 만개할 때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서함양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 입니다. 다음 공원 내 건강지압보도 설치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원 내에서도 시민의 건강과밀접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발 지압장 설치요구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공원은 수경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친수공간인계류 옆 산책로에 발 지압장을 병행 설치할 계획이며 자유공원 축구장 위쪽에 건강지압보도를 설치코자 7,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간에 민원요구가 많았으며 본 예산에 편성하여 봄철에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하여 개방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호계공원과 현충탑 주변에 설치하였고 서울 여의도공원, 성남 태평 율동공원, 하남시 하천 고수부지 등에는 설치가 이미 완료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건강지압보도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안양9동 소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과 시설비 44억중에 나무 구입 예산은 얼마이며 방송설비 보수비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안양9동 소공원 조성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위치는 안양9동 991-106번지 새마을부락으로 이 일대는 소공원이 없는 지역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부지 매입비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며 규모는 187평으로 내년 상반기에 조성을 목표로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을 포함하여 남녀노소가 다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44억중 수목식재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89쪽까지 기재되어 있는 시설비 단위사업 열 다섯 가지 항목 전체사업비 14억 900만원인데 이중에서 약 절반가량인 7억 4,000여만원은 수목식재 예산이며 나머지는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시설과 체육시설물 등 설치비입니다. 다음 중앙공원 방송설비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 설명과 시계탑 모형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시계탑에 대한 모형도는 기 자료로제출하였습니다. �� 중앙공원 내 방송설비 보수공사는 옥외에 설치된 스피커중 축구장, 스탠드, X-게임장 주변의 노후된 스피커 50개를 기존의 스피커와 동일한 기종으로 교체하고 롤러스케이트장에도 동일한 기종의 스피커 10개를 보강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놀이터와 X-게임장 주변의 불량배선 164m를 교체하여 공원 안내방송은 물론 음악방송을 실시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중 공원 내 음악방송 실시 여론결과 94%의 시민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585쪽 중앙공원의 관수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극심한 가뭄으로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수장비의 부족과 전문 기능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며 가뭄으로 인한 수목의 고사율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명소인 중앙공원에 우선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수목의 생육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수시설 설치장소는 중앙공원 스탠드 위에 심어놓은 31본의 느티나무와 화단, 잔디밭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589페이지 공원 내 전기요금의 산출규정과 체육시설물중 시에서 부담하는 것과 민간인이 부담하는 것에 구분에 대한 설명 과 589쪽에 나무100만그루 식재 인건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원 내 전기요금 산출규정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규정한 전기요금표에 의거 공원등은 가로등 요금요율, 체육시설물 전기설비는 일반요금요율을 적용 산출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중 시에서 부담하는 시설물은 공원 내에 설치된 호계, 운곡, 자유공원 내 3개의 배드민턴장입니다. 이곳 3개소의 배드민턴장은 구성되어 있는 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공원 이용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물로 사용자 부담 시 동호회에서 일반시민을 출입 통제하여 민원발생 요지가 있고 또한 공원 내 체육시설물이 동호회의 독점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동호회에서 일반시민을 통제하여 많은 민원발생이 있었으며 이후 동호회에 홍보 및 계도하여 공원을 찾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체육시설물은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과 독립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무100만그루 식재 예산은 나무100만그루 심기에 따라 나무식재는 물론 심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심은 나무의 활착을 위하여 관수작업, 전지작업, 지주목 설치 등을 해야 하고 그후에도 비료주기, 해충방제, 죽은 가지 제거, 고사목 제거, 보식 등의 사후관리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자를 작업보조로 활용하고 기능이 필요한 주된 작업은 숙달된 사 역인부를 사역케 하는데 이에 대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중앙공원내 시계탑 설치 2개소와 관련 시계탑설치가 2개씩이나 꼭 필요한지 589쪽공원 내 건강지압보도 설치와 관련 건강지압보도가 무엇이며 장소와 이용자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앙공원은 안양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써 산책 및 휴식뿐만 아니라 각종행사가 많은 지역이고 특히 공원 외곽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이른아침과 저녁시간에 간소복 차림의 조깅하는 시민이 1일 평균 약 150명 정도이며 여름철의 경우는 야간에 약 2,000여 명이 휴식과 산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을 알 수 없어 시계탑 설치요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X-게임장 주변과 축구장 주변에 시계탑 2개를 설치하고자 하며 참고로 신 도시중 우리 중앙공원에만 아직 시계탑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지압보도는 발지압장이며 기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었고 우리 시에는 호계공원 매봉광장과 현충탑 주변에 설치되었으며 내년에 자유공원 내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며 많은 시민의 이용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롤러스케이 트장을 처음 만든 년도와 사업비에 대한 서면제출과 금액, 면적에 대하여 시가지 녹화사업비 3억에 대한 내역과100만그루심기의 대표 수종 네 가지와 나무의 크기 등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은 나무100만그루 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삭막한 도시를 늘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첫째,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으로 공공기관, 각급 학교, 군부대, 아파트단지 등에 교목류 2,300본, 관목류 1만본을 기준으로 시에서 구입하여 나누어주는 사업입니다. 둘째 석수2동 연현부락 공한지 녹화사업으로 연현부락 보영운수 임시차고 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버스 회차구간을 제외한 420m 여유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 입니다. 세째는 석수1동 한마음선원지 공한 지 쉼터 조성 사업으로 공한지 1,800평방미터에 편의시설, 체육시설, 수목식재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네째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석수3동 사무소, 호계3동 민방위 교육장의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실시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나무100만그루심기 대표 수종 네 가지는 스트로브 잣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모과나무 등 우리 시를 비롯하여 중부지방 기후와 토양 등 생계에 알맞는 향토 수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덕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의 달안동 소재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과 관련 수목 고사목 수와 나무 보식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달안동 보행자 전용도로 내 건축폐기물 제거는 토지공사에서 동안구건설과 샛별아파트 주변에 건축폐기물 제거 굴착허가를 받아 현재 총면적 363평방미터에 대하여 400톤을 제거하고 계속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 시 토지공사에서 계속 제거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서 건축폐기물이 발견될 시에는 토지공사에 의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달안동 보행자 전용도로 내 고사된수목은 21본으로 현재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조성 현황에 자료를 보니까 또 답변도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을 3㎜의 두께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3㎜.

전체.

전체. 이용객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700명, 평일날은 3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되어 있는 것은 높이가 5㎜로 되어 있 네요? 보니까.

당초에 5㎜로 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가지고 닳았습니다. 많이.

어저께 제가 이것을 확인을 가서 했어요. 왜냐 하면 일단은 예산 다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 세밀히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한 다 섯, 여 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직경 3∼40㎝ 정도 찢어진 면이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양호한 편이고 왜 두께를 물어봤냐면 보니까 그 동안 보수를 몇 군데 했더라고요. 보수를 했는데 보수한 것이 3㎜를 보수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5㎜하고 3㎜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롤러스케이트장이 '97년도에 3,300평방미터 그리고 농구장이 570평방미터에서 4억 4,600만원이 소요됐는데 평방미터로 계산하니까 11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농구장이 570평방미터에서 4,600만원 소요되는데 작년에 한 것은 평방미터는 8만 1,000원이 소요됐네요. 그러면 금년에는 3㎜로 한다고 그래도 3만 9,000원 정도가 일단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책정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할 때는 기반시설부터 다 한 게 들어갔어요.

기반시설부터?

네. 처음에 그게 고압블럭으로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많이 들어갔죠.

처음에 한 것은 11만 3,000원이 들어갔는데 농구장이 작년에 570평방미터 한 것은 평방미터당 8만 1,000원이 소요되었거든요. 8만 1,000원. 이것도 이제 롤러스케이트장역시 할 때는 똑같은 시방으로써 공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3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에 그거 할 적에 비싼 것은 파고라도 거기 설치했고 기반시설을 다 했는데 그리고 재질이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처음에는 롤러장 설치할 적에 재질을 농구하는 것처럼 약간 푹신 푹신 한 것 그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농구가 아니고 롤러다 보니까 쉬이 마모가 되고 감촉은 좋은데 마모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딱딱한 것 더 딱딱하고 견고한 것으로 그것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을 전체적으로 3,300평방미터를 다 걷어 가지고

걷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덧까는 것

3,300평방미터를 일단 보수한다는 게 일단은 기존 깔려있는 다 못 쓰는 것 아니예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기존 깔려있는 것은 그 위에다가 하니까.

그 위에다가 왜 그러냐면 그게 얇아 가지고 감촉도 별로 안 좋고 마모가 자주 되고 워낙 요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눈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파손이 잘 돼서 거기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3㎜를 더 위에다가 덧씌우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 면적이 한 다 섯, 여 섯 군데밖에 안 돼 거든요.

그게 다섯, 여 섯 군데는 표나는 게 그러는 거고요 여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보수하는 게 어때요? 보수.

그것은 그 위에다가 바로 하면 안 되고 잘라내고 일단 그 만큼을 잘라내고, 그것보다 더 많이 잘라내고서 처음부터 거기는 더 많이 깔아야 돼요.

보수하고서 그 위에다가 다시 깐다는 얘기죠?

네.

보수해서 그냥 사용하면 안 될까요? 보수해서 덮개 씌우지 말고

거기 보니까 조금만 일부분만 그렇게 하면 자꾸 또 옆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팽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3㎜ 덮게 되면 전체 8㎜가 되잖아. 그러면 쿠션면이나 모든 면에서 효과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의 취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이 훼손됐으면 모르는데 훼손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그것 지금 다시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요 여름에는

하니까 너무 아까운 감이 들어서 일단 한 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가지 녹화사업 있잖아요?

네.

시가지녹화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일단 답변 말씀은 100만그루와 연계해서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각 기관, 산업에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건데 현재100만그루나무추진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보니까 서면자료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1번, 2번은 이것은 충분히 100만그루로써 대체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증하고 그러는 것은

1번, 2번.

기증하고 그러는 것은 올해도 많이 받아 봤지만 한계가 있고 이것은 묘목 저희가 나누어주는 것은 학교라든가 군부대, 아파트 이런 데서 관목류 조그만 것들 이죠. 꽃나무같은 것.

연산홍이나 왕벚꽃나무

네. 그렇죠. 그런 것

본 위원 생각에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100만그루에 대해서 실업대책반장한테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게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본 위원도 나무심기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무심기 100만그루사업이 안 하면 모르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게 시가지 녹화사업이 같이 결부해서 하 는 게 어딘가 모르게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번, 4번, 5번은 일단은 녹화사업을 일단 추진하고 1번, 2번은 이것은 100만그루나무에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데 관목류 조그만 것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념식수를 받아 가지고 심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 심는 것도 다 안양시내에 심겨져 있으면 녹화하고 그러는 거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현금이 됐든 물품이 됐든 받잖아요. 그럼 그것으로써 1번, 2번을 대체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그루를

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 번 1번, 2번은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1번, 2번을. 왜냐 하면 아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현재 기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니 까

2번에 연현부락에 공한지 녹화하는 것도 이것도 꼭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거기다 시설물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게

시설물은 이해하는데 나무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겨죠. 시가지 녹화사업이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100만그루 나무 심기 하시면서 지금 가로 녹화계획 있지요? 안양시.

네.

안양천은 어떤 수종으로 전체를 꾸밀려고 그럽니까?

안양천에는 기존에 벚나무, 왕벚나무길을 다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조견로하고요?

네.

관악로같은 데는요?

관악로요?

네. 관악로.

관악로는 녹도같은 데는 느티나무 심었고요

유실수는 가로수에 없습니까?

네. 유실수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됐다고 해서 크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이 아닌 소로도는 가능하잖아요?

소로변에 심을 만한 장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심어놓으면 금방 또 열매 맺으면 꺾어버리고 해서 유실수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나무를 내일 보고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내일 쳐다보고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금 유실수가 저희 공원에도 대추나무라든가 모과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맺혀 가지고 익기 훨씬 전에 다 꺾어가지고

처음에 잘라가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유실수는 거의 없고 정말 공원도 어떤 나무가 유실수로 꽉 차게 하고 사실은 그런 것이 좀 인색한데 그렇게 제대로 심어서 가을에 축제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따 가지고 같이 따는 날은 시에서 같이 따주고 전체 동 다 나오라고 해서 따지 못하고 했다가 하루에 다 나누어서 주겠다고 해서 이런 좋은 아이템. 저번에 아마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 가로계획을 너무 그냥 나무심는데 내몰리는데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베기도 어렵고.

올해도 기념식수사업하면서 어린이공원에다가 자두나무라든가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심었습니다.

제 개인생각은 우리 안양시에서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지나가면서 안양시 들어오니까 안양시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독특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만그루나무심기 하면서 그런 좋은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안양시를 딱 들어서면서 안양시구나하고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유실수부분도 그 자꾸 주민들 걱정만 하는데 은행나무도 따가고 현재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거 따가도 괜찮습니다. 따가도 괜찮고 따갈 때 제 생각에는 올라가서 사고날까봐 그게 걱정이지 그까짓 거 따가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걸 일부가 있으니까 이제 몇 군데 따가는데 이것은 각 지역마다 잘 계획 세워서 하면 유실수 같은 것으로 좋은 방향의 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나무심는 거니까 내일 또 며칠 있다가 파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심어진 나무는.

기존에 있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그래도 나중에.

식재계획 좀 서류로 저한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각 가로별, 지역별 수종으로 나누어 놨겠죠? 어느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고.

내년에 심을 거요?

앞으로 심을 것하고 지금 심어져 있는 것. 자료 있으세요?

네.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로 우리 100만그루나무심기를 심었습니다만 이 지역에 어떻게 특성에 맞게 심은 것이 아니고 그냥 나무를 심어버리고 그랬는데 여하튼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해서. 이게 본 위원이 1번, 2번을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1번에서, 가지고 계시죠? 이제 왕벚꽃나무 5종 해서 2,300종 아니예요? 그렇죠? 시가지녹화사업 세부내역에.

네.

왕벚꽃나무 5종 2,300종.

등이요.

왕벚꽃나무 등 5종 2,300본. 연상홍 4종 등 1만본. 그리고 2번에서 석수2동 연현부락 공한지 녹화 느티나무 등 5종 해서 180본. 이게 2개 합쳐서 거의 1억 5,000 되거든요? 이거는 내년도.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과연 100만그루가 이게 말이 100만그루지 100만그루가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100만그루가 과연 안양시내에 심을 곳이 있는가 이렇게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 밀착이 되면 생육에 지장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밀착이 되면 솎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육에도 지장이 있는 것을 솎아내야지 기존에 있는 나무를 더 왕성하게 키우려면 그러한 면에서 볼 때는 무조건 나무를 심는 것이 우선이 아니거든. 기존에 있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솎아서 아니면 다른 곳에 보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100만그루가 과연 안양시에 다 심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느냐, 물론 이제 있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래서 왕벚꽃나무 5종 하고 느티나무 등 해서 두 부분을 일단 100만그루로 대체를 하면 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편의상 왕벚꽃나무 등 5종 2,300본 했는데 그게 저희가 1월 달, 다음달에서부터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걸 또 접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수종이 많이 있어야 올해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왕벚나무 5종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수종이 또 여러 가지가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하라고 해도 잘 안 하고 그 학교도 안양시 땅은 마찬가지인데 아파트도 영세민아파트 같은 곳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미라든가 뭐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을 세웠고 금년에도 한 6,000만원어치 사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나 학교, 군부대, 아파트 등지는 건축준공 당시에 조경시설은 기존에 다 되어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러면 이 1번, 2번 나누어주기와 석수2동 연현부락공안지녹화 이 부분에서 100만그루가 대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100만그루심는 사람들이, 100만그루에 돈 내서 심는 사람들이 학교나 아파트단지 같은데 심어주면 안 되죠. 그러면 원하지 않죠. 처음부터 기념식수 돈을 받을 때 어디에 심는 것을 접수를 받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증한 사람들이 기증을 해서 이 아파트단지에 심어 가지고 아파트주민들이 관리를 하니까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여하에 딸려있다고 보는데. 외려 공원 이런 곳이나 난전 이런 곳은 표찰 이런 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나 학교 같은데서는 주의를 줘서 잘 간수하라면 더 영원히 이게.

그리고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보존될 수가 있거든.

한 두 군데가 아니고 한 250군데 됐었습니다.

이건 좀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삭감하면 안 되죠.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1번, 2번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100만그루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소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병원부지 달안동에 그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그런데 요즘에 오가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묘목가식장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시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시에서 저희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나무를 캐가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임시로 거기에 심어놨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공원 같은 곳에 활용하고 그럴려고.

그러면 시에서 안양병원에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까?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곳에 보면 계약형녹지보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형녹지보존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필요할 때만큼 같이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되 그 종합토지세 그것만 그 동안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나 종합토지세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1년에?

그것은 저희가 뽑아본 것은 아니지만 삼천 몇 백 만원 됩니다.

1년에?

네.

그러면 결국 1년에 삼천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렇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 임대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나무의 주민은 안양시입니까? 안양병원입니까?

나무요?

네, 거기에 가식해 놓은 나무는?

안양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합토지세만 면제해 주고 흔히들 그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지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나무도 다 묘목당 얼마씩 계산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결국은 이 지역이 현재까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매입할 시점에 왔을 때에 거기에 있는 나무비용을 안양병원에 계산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무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미 벌써 한 150벌 정도를 이천에서 누가 줘가지고 거기에 심어놨습니다. 느티나무.

이 다음에 매입할 때 나무값을 계산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란 거죠?

그건 아닙니다.

종합토지세만 한 3,000여만원 면제해 주는 것.

네.

결국은 그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빠지거나 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