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건물 층수. 이 필지에는 어떻게 하겠고 이 필지는. 필지별로 그런 게 다 분석이 돼야 되고 또 경관이라든가 용도계획 이런 게 전부. 이 평촌이 예를 들어서 평촌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집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더라도 그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인구나 이런 게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재정비 용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기본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대로 기본계획 용역비는 11억이 나왔는데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을 20%만 해서 2억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도 품셈대로 기준을 해서 했을 때는 5억 8,000만원이 나왔어요. 저희가 산출한 것 자료드린 대로. 그런데 기존 기초자료하고 측량비 이것을 기존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3억 8,000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5%에서. 1,000만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조정 안고 2억 3,000중에 3,000만원 중에 1,000만원 해서 2억 2,000으로 된 거죠.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용역비 산출기초 대로 했을 때 5억 8,000인데 3억 8,000으로 이미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올린 것만큼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설계하면서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서면답변에 관련된 것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훈공원 조성 추진계획 자료 제출하신 것 있죠? 보니까 '73년도에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네요. 약 28년정도 근 한 30년이 되도록 그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어 있고 공원 부지로 그냥 묶여만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99년도 8월 2일날 충훈공원 조성 계획 결정 및 고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본 위원이 이쪽의 업무를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구속력이 있지요.

어떠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대로 변경 결정 없이는 그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그 내용대로.

변경 결정에는 어떤틀에 박힌 어떤 그런 변경 결정 절차가 있어야만 바뀌지 임의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못 바꾼다 그런 말씀이죠? 임의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거라 그러고요. 그 다음 면적이 40만 72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부지 매입비가 58억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0만 720평방미터 전부 다를 사는 금액입니까? 이 58억원 가지고. 아니면 일부만 사는 금액입니까?

전체 금액입니다.

40만평방미터 다 사는 게 58억원이고요?

네. 12만 평인데요

네?

12만평.

네. 그것을 전부다 구입하는 비용이 58억원 이라고요?

네.

그 다음 오늘 날짜로 되어 있네요. 2001년 12월 18일 오늘 아닙니까? 18일 오늘이죠?

도로요?

네. 석수도서관 진입로 재정비 안양시고시 제97호로 해서 오늘 날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요.

저쪽 있지요. 석수 3동 충훈부쪽에서 넘어와서 도서관 있는 쪽에 붙이는 도시계획도로로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던 것 그것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오늘 했습니까? 구체적인 도면이나 이런 것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 규모 사업을 하려면 용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04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2005년도에 용지 매수가 들어갔어요. 순서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용지 매수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표기되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인가를 받은 다음에 용지 매수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보통 용지를 매입한 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 매수를 해서 하는게 사업에 차질이 없죠. 이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으면 토지 소유자도

무슷 뜻인지 이해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정비 고시 했다는 그것만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오세권 나무100그루심기기획단장님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재정경제국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나무100만그루심기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나무100만그루심기기획단장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안 584쪽 우수 부서 시상금 32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동별 평가가 굉장히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고 또 포상금을 민간에게 주는지 기관에게 주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나무100만그루심기 우수 부서 시상금 32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최우수 부서 1개소, 우수 부서 2개소, 장려 부서 4개소 해 가지고 저희가 연간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 추진한 결과를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별 평가 경쟁이 심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형화된 사업, 업무는 몰라도 저희가 운동이나 성격을 가진 전시민들에게 협조가 요구되고 그런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은 저희가 적절한 평가와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2001년도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도 저희가 지금 현재 본청 실·과·소중에서 2개소 그 다음 사업소 2개 과 그 다음 구청 1개 과씩 그리고 동은 저희가 11개 동을 선정해서 저희가 표창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가 완료가 돼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푸르름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안581쪽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 홍보물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과다한 계상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은 2001년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승패는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해 주고 참여해 주고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승패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포스터 그 다음 리후렛 등 포스터는 저희가 은행, 회사, 음식업소나 외식업소 등에 2,223개소에 저희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후렛은 저희가 2만매를 제작해서 주 민들을 상대하는 행사 때 저희가 그것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금년도 2001년도 나무100만그루심기 첫 해에 기념식수가 상반기에 9,071그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3,032그루. 이것은 저희 안양시 인구 59만으로 봤을 때 1.75% 정도의 참여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에서 나무100만그루심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무100만그루심기 사업은 지금 1년 추진하는 동안에 물론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께서는 정말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000만원 중에서 150만원 감액되고 일부 용역비에서 10에서 15% 정도.

위원님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삼봉천이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 삼봉천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은 '91년도 중·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가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생태환경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안양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생태환경이라든가 수 환경, 하도 이런 부분이 특성적으로 계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부분을 저희가 측정을 해 가지고 어류나 조류나 식생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안양천살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 홍수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양천의 생태계를 보면 식물이 154종이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류가 9종, 조류가 15종, 양서·파충류가 15종, 포유류가 12종 이런 식으로 식물과 어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천 살리기 하니까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예산을 확보를.

소하천정비하고는 취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2페이지에 인덕원 사거리 5억 3,70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11월 30일날 5억 3,000만원이 내시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서면으로 확정적으로 내시가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비로 5억 3,700 되어 있는데요?

시비는 수정예산에 삭감했고요.

마무리 수정예산안에요?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에 삭감처리 했고.

도비로 내려온 부분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도비로 수정예산안에 5억 3,700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구요. 그 다음에 250억 중에서 양여금 60%해서 한 150억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확정된 겁니까? 양여금 150억, 도비 50억 말씀하셨잖아요? 확정된 사항입니까? 희망사항입니까?

확정된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야 도와 중앙정부에 양여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이것은 국도아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금을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요. 과거에는 지역에 고가차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시에서 했던 얘기로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지하철이 있어서 지하차도가 되어 있어서 하중이 많이 나가는 고가차도는 설치하기 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시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96년도에 입체화시설로 해 가지고 관악로에서 과천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고가차도는 흥안로, 인덕원 방향에서 과천쪽으로 고가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상당히 신 공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철에 있는 구조물을 피해 가지고 고가차도 건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지하도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59페이지는 노점상 정비용역비입니다. 3억 5,400만원 되어 있는데 1인당 용역비가 얼마 정도나 해당되는 겁니까? 하루 1인당 용역비가.

하루에 7만 8,348원이요.

몇 명입니까?

하루에 5명 정도로 특수인부임입니다.

그 정도로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전에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만안지역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만안구에서 제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구 삼원극장 있는 데부터 거화예식장 사거리까지 또 구 삼원극장에서 안양역 새로 역사도 준공됐습니다마는 그 거리가 그래도 만안구의 핵심심장부 거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은 없습니까? 삼원극장부터 거화예식장까지 또 삼원극장부터 안약역사까지요.

금년에 만안구 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구 경찰서 앞에서 명학역으로 해서 그리고 만안구청 앞으로 해 가지고 거화예식장까지는 금년에 시설을 합니다.

2001년도예요? 올해.

금년도예산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석수동쪽에 안양대교를 지나 가지고 관악역 쪽으로도 연결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삼원극장에서부터 거화예식장 부분은 사실 안양시 지역에 제일 중심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사실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 경찰서부터 중앙로를 기점으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면서 전철역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연계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역까지는요? 삼원극장에서 안양역사까지는.

그 구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어려움 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라고 할까요? 효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가 만안구 지역에서는 큰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 거든요. 그래서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권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명학역사부터 구 경찰서로해서 만안구청 그 다음에 거화예식장까지 금년도 예산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악역 쪽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안양대교서부터 관악역까지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만안쪽으로도 시설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까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자저전거도로의 개념이 어떤 건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권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석을 턱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지장물이 있는 것을 철거한다든가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장물 철거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경계석이라도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갖고 그게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까? 인도하고 사거리가 나오거나 하면 신호등이 있고, 건널목이 있고, 경계석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석 낮추고 정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런 것은 보도하고 차도의 경계석 턱 같은 부분은 현재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만 해 가지고는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투스콘이라든가 러버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계석 턱을 낮춰주고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포장하는 것 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경계석이라도 낮추는 것으로 그 지역이 가장 효과가 큰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계석이라도 낮추는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아주 강하게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귀인동이 특히 그런 모양입니다. 볼라드 설치에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이건 볼라드 설치는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게 근본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m 안팎 정도의 간격이어도 차량진입 방지는 충분히 되는데 자전거가 통행하기도 지장이 있을 정도의 좁은 간격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지장물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강한 주장이거든요. 특히 귀인동 지역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는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도 설치를 하다보니까 간격이 좁은 지역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점차적으로 뽑아 가지고 차량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나 하나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나에 20여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촘촘하게 있는 것은 뽑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설치해서 점차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볼라드가 몇 m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차량진입 방지역할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2m 50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2m 50이면 자전거 통행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차량방지 역할은 하고. 귀인동 쪽에 중점적으로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서 573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6억 6,43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하천방재 시설보수비 9,195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신안교위원님께서 타 시·군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답변 요구하셨는데 지금 자료수집이 아직 덜 돼 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3년 5월 17일 안양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법」제17조 동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16일까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인 안양천과 한강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한강의 하상계획고가 상승하여 지류인 안양천, 학의천 등 우리 시 5개 하천에 영향이있을 것으로 조사됐고, 또한 하천유역 주변도심지가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계수 변화로 홍수유출량이 증가되어 하천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업범위는 하천법을 적용 받는 지방2급 하천으로 안양천 철교부터 구 군포까지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등 5개 하천 25.55㎞에 대한 재정비 홍수를 대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비교자료는 지금 드리는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 시설보수비 9,19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방재시설은 배수펌프장 3개소, 하천기성제 5개 하천에 30.65키로, 소하천 1개소에 2.6키로, 수문 1개소 여기에 대한 우기를 대비해서 하천준설 노후시설 보수비 등 연간유지 관리비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분 답변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56 9페이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5억, 전력비 4억 5,000과 관련 실제 정상운영이 언제인지, 완공 후 시운전후 위탁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예산서 573페이지 박달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부족분 4억 1,787만 3,000원에 대한 부족사유를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 추진경위와 위탁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은 1일 30만톤 처리규모로 총 사업비 1,377만 5,2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12월 12일 착공해서 2002년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90%입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이 2002년 4월이였습니다마는 10월로 연기된 사유는 200 1년 7월 18일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개정 시 하수처리수의 재 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처리장 건설로 도심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처리수 재 이용계획을 수립 3만 7,500톤 1일 규모에 처리수 재 이용 시설을 2002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환경부와 협의돼서 현재 실시 설계완료 후에 환경부에 설계자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수 재 이용시설 사업의 절대공기를 감안해서 부득이 2002년 10월로 준공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천으로 방류되는 미 처리수가 약 1일 13만에서 15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처리대책으로 우선 2002년 4월에 하수처리에 대한 미처리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수 재 이용 시설인 고도처리, 사여과시설, 펌프장 및 송수관로 공사는 하수처리장 시험가동과 병행해서 별도 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초 시험가동 4개월로 예정했으나 6개월로 시험가동으로 미처리수를 처리하고 준공 이후 11월, 12월 2개월간에 대한 위탁비를 전력비와 같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배수펌프장 부족공사비 4억 1,787만 3,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배수펌프장은 설계금액이 30억8,591만 6,000원입니다. 2001년 예산 확보액이 26억 6,460만원입니다. 부족한 사유는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8억 6,234만 5,000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시책추진보존금으로 하여서 3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을 이번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수정예산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석수초교주변 하수관 오접정비공사 15억, 석수시장 주변 하수관 오접정비 20억, 안양중학교 주변 오접정비 15억 공사와 관련 향후 추진계획, 사업시행 시 예상 문제점, 대책 등을 도면첨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배찬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업계 보조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50억 2,900만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유세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시내, 고속버스, 택시, 화물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원은 주행세중 4.4%를 운수업계에 보존 사용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방법은 대당 평균 유류소비량 × 운행대수 × 유류세입인 인상액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행대수는 시내버스가 563대이고 고속버스가 228대, 마을버스가 115대, 일반택시가 1,014대, 개인택시가 1,552대, 화물차가 2,568대 총 6,040대입니다. 유류세액 지원금은 리터당 버스는 경유 55.88원, 고속버스는 50.8원, 택시는 64.2원, 화물차는 50.8원입니다. 택시는 ＬＰＧ이고 화물차는 경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538페이지와 539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장 정비공사비 1,100만원 및 교통신호기 구입비 34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에는 매년 2만 5,000명 어린이 대상으로 실내 및 실외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 교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을 받는 어린이와 자유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애향심 부족으로 자주 훼손되고 고장이 많아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교통표지판 식별 및 교통시설물의 기능 등의 교육이 교통사고 방지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어린이 교통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 정비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내교육장 내에 있는 교통신호기 세트가 '98년도 개장 당시 설치하는 것으로 노후화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되어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입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안 540페이지 및 541페이지 안양·과천경찰서 노면표시 도색 예산과 관련하여 시비지원 예산이 80%정도 지원하는데 차선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와 과천경찰서 예산 중 주민민원사항 처리를 위한 5,000만원 예산에 대한 설명과 761페이지 세입중 순세계잉여금 2001년 대비 46억 2,0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신안교위원님께서 노면표시도색과 관련하여 도색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사유 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선도색 예산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도로교통법」제104 및 같은 법 시행령 71조 2항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 차선도색비로는 안양경찰서에 3억 2,500만원과 과천경찰서에 1억 900만원해서 4억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서에서는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시에서는 예산편성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업무 이원화는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지적하신 대로 이원화되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시설물보수가 놓여지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상반기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는 금년 4월 감사원에서 도색과 관련 각 시·군에 개선방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른 안양시설계기준안 작성 등 업무개선 후 7월부터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색은 지금까지 3억 2,000만원 예산으로써 324㎞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대회가 있는 만큼 주요도로변과 이면도로에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에 대하여 해빙기부터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41페이지로, 과천경찰서 지원 예산 중 주민민원사항 처리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민원 처리를 위한 5,000만원 예산을 향후 예상되는 민원사항과 안양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관찰사항 등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과천경찰서의 요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양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물개·보수비 3억 3,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돼 있기 때문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001년도 대비 46억 2,9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먼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경우는 2000년도 예비비 6억 7,800만원과 당초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시비 부담금 13억 2,900만원 총 81억 2,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예비비 31억 7,000만원과 주차요금 및 예금이자수입 추가분 등으로 4억 3,000만원이 예상되어 35억원을 편성하여 2001년 대비 46억 2,9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5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모범운전자회에 800만원과 녹색어머니회에 500만원 총 1,300만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300만원은 전년도 및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사업 지원비 800만원, 연중 매일 아침 교통정체구간 및 교차로 등에서 교통질서계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회원에게 아침식사 등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녹색어머니보조금 500만원은 예산 역시 35개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등·하교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매일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 회원의 제복 구입비 등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하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5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질서계도 및 행사지원용 순찰차 구입비를 3,2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모범운전자의 순찰차량 안양모범은 프린스 '96년도 식이고 동안모범은 소나타Ⅱ인데 '93년도형입니다. 이것은 개인차들입니다. 노후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교차로에서 교통질서 활동하는 회원 20명 내지 40명을 사무실에서 근무 장소를 이동함으로써 근무자를 수송 배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자가 한 번에 많이 탑승할 수 있는 봉고 12인승 디젤차입니다. 스타렉스를 구입 지원하여 기동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교통사고 방지 및 질서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동네골목길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목적은 그 동안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인해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 내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는 차량을 피해 다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약자인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차도통행이 불가피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된 실정입니다. 또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권리 확보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과 현재 추진중인 보행권 확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생활권 도로를 보행자 및 보행약자에게 돌려주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대상은 주거지내 보·차도, 보도와 차로 분리가 안된 이면도로, 학교주변 통학로, 보행자 밀집도로 대상으로 공사내용은 보·차도 분리시설, 분리시설은 보도시설, 유책 포장, 보행자 보호 울타리설치 등 또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반사경, 과속방지턱, 가상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등이 있습니다. 보행자 밀집도로에는 장애인유도시설, 유도시설은 점자유도블록, 보도턱 낮춤, 보도폭 확장 등이 있습니다. 실시함으로써 시행효과를 보면 이면도로 보도 및 보행 안전시설 확충 개선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효과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편의 제공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도입 배경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지역 내 이면도로상에 노상주차면을 설치하여 일정요금을 받고 거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인근 서울, 성남시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 평촌지역은 도시개발단계부터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주차이면을 사전에 확보하였으나 구 도시인 만안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도시 구조로 인해 주택구조가 주거중심으로 형성되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상가 마당 등 불법 용도 전환으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간선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주차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잦은 다툼 및 불법 적치물 설치로 차량통행에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실제 거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기이 설계 못지않게 운영 관리방안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 시행중인 서울시 사례를 보면 각 자치구별로 시행 전 후 개선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별, 용도별 주차특성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주차면을 배정하는 등 운영 관리 미숙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주차계획과 병행하여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구축 등을 운영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실적과 전문성이 확보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차관리시스템은 기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동별, 블록별 주차이면 설치현황, 주차소요대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주차면에 관리코드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주차운영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2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직접조사인건비가 1억원, 조사경비가 6,000만원, 기타 제경비 등 포함하여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소한 2억 이상 예산이 필요하여 2억원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업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 전 지역을 과업범위로 하되,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만안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검토현황 조사는 주·야간의 주차실태, 유형별 주차이면 보유현황, 주·정차금지구간, 일방통행로 지정구간, 도로 구배, 지역적 특성 등의 이면도로 전반에 걸친 교통환경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내용으로 동별·블록별 주차이면 확보방안 및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관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과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체계TSM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답변드리면 공사사업의 목적은 교통체계개선사업 일종의 영어로 TSM이라고 하는데, 공사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교통체계상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소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교통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공사 대상으로 교통혼잡 및 문제지점 15개 지점이 있습니다. 주요 가로 축 20㎞를 대상으로 하여 주요공사내용으로는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교통용량증대, 교차로 및 가로운영개선, 신호체계개선, 교통량을 감안한 차로운영, 이면도로 통행권 확보 등이 있으며,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버스정차대 시설개선 및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 및 버스안내체계시스템 BIS입니다. 등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 교통체계개선사업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7억원을 금년도 교통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분에 대하여 내년도에 필히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효과를 말씀드리면 교통혼잡 해소에 따른 차량 지체 감소와 차량통행 속도증가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등 전반적인 교통서비스 질적 개선효과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900억입니다. 부천시는 15억을 세웠고, 인천시는 TSM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이상인,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778,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설치의 필요성과 773페이지, 전용버스차로 위반차량 관리프로그램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안구 소관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이용객 불편해소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수산업도로 등 3개구간 19.1㎞ 설치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제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부천, 고양 등 수도권지역에서 단속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월부터 매일 위반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위반차량이 311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단속은 캠코더, 캠코더는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움직이는 차량을 촬영하다 보니 번호판 식별이 어렵고, 또한 위반차량이 단속 시 안전사고 위험 및 운전자와 잦은 마찰로 민원들이 발생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무인카메라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흥안로 3대, 관악로 3대, 그래서 설치비용 포함해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77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리프로그램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위반차량 사진을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관리프로그램입니다. 이상 제가 21건 답변 다 드렸습니다.

예,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시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 시·군 사례 좀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에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계도 사업지원 500만원 있잖아요?

예.

이것 답변내용이 35개 초등학교 유니폼 구입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유니폼을 구입해서 학교별로 몇 벌씩 나누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도 125명 지원해 주었습니다.

돈으로 준다는 겁니까?

아니오. 8만원씩 옷을 사 가지고 125벌을 사 가지고 준 겁니다. 학교에다 녹색어머니회다.

35개 학교 주었다고요?

예.

한 학교에 몇 벌씩 돌아가나요?

가운식으로 입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운이요?

예.

됐고요. 시내버스운수업계보조금 말씀 하셨는데 7월 1일부터면 2001년 올해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올해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시내버스에.

금년도 3억 1,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회사별로요.

삼영운수에 1억 9,900만원, 보영운수에 1억 1,800만원.

실질적으로 받아간 겁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과징금 체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조금이 배정된 것이 7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으면 얼마이고, 또 과거에 체납된 것이 얼마여서 마이너스(-) 얼마인지 플러스(+) 얼마를 받아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보조금 나간 게 삼영·보영에 3억 1,700만원이 나갔는데 과징금이 3억 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압류가 2억 2,100만원, 그래서 압류금액은 다 받고 체납액에 의해서 삼영운수는 다 받았는데 보영운수는 보조금이 1억 1,800만원 나갔는데 체납액이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7,900만원은 아직 못 받았는데 이 달 한, 말에나 가면 그것까지 다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삼영운수 같은 경우는 체납이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 상쇄 됐고요?

예.

보영은 아직 상쇄가 안돼 가지고 체납 상태로 일부 금액이 남아있다는 얘긴가요?

예, 적은 거죠, 체납액 보다요.

그럼 과거에 몇 년간 쌓인 체납액이 다 상쇄, 과거의 모든 금액이 다 체납된 것 그것을 다 상쇄시키는군요?

예.

그럼 인터넷에 뜬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예.

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조금 한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결국 맞는 얘기네요?

삼영은 보조금보다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한 7∼8000 가져갔는데 보영은 7,900만원을 더 우리가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영운수에 뜬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보조금 중에서는 상쇄시키고 주겠네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럼 운수업계에서 보조 좀 받겠네요. 올해는 7월 1일부터 첫해 연도 한 다섯 달 치니까 과거 것 상쇄시킨 거고, 내년부터는 보조 좀 받을 수 있겠네요?

삼영하고 보영하고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내년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네.

전체.

당초에 5㎜로 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가지고 닳았습니다. 많이.

그것은 처음에 할 때는 기반시설부터 다 한 게 들어갔어요.

네. 처음에 그게 고압블럭으로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많이 들어갔죠.

당초에 그거 할 적에 비싼 것은 파고라도 거기 설치했고 기반시설을 다 했는데 그리고 재질이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처음에는 롤러장 설치할 적에 재질을 농구하는 것처럼 약간 푹신 푹신 한 것 그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농구가 아니고 롤러다 보니까 쉬이 마모가 되고 감촉은 좋은데 마모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딱딱한 것 더 딱딱하고 견고한 것으로 그것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걷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덧까는 것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왜 그러냐면 그게 얇아 가지고 감촉도 별로 안 좋고 마모가 자주 되고 워낙 요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눈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파손이 잘 돼서 거기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3㎜를 더 위에다가 덧씌우는 거죠

그게 다섯, 여 섯 군데는 표나는 게 그러는 거고요 여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다가 바로 하면 안 되고 잘라내고 일단 그 만큼을 잘라내고, 그것보다 더 많이 잘라내고서 처음부터 거기는 더 많이 깔아야 돼요.

네.

거기 보니까 조금만 일부분만 그렇게 하면 자꾸 또 옆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팽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것 지금 다시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요 여름에는

네.

그런데 기증하고 그러는 것은

기증하고 그러는 것은 올해도 많이 받아 봤지만 한계가 있고 이것은 묘목 저희가 나누어주는 것은 학교라든가 군부대, 아파트 이런 데서 관목류 조그만 것들 이죠. 꽃나무같은 것.

네. 그렇죠. 그런 것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데 관목류 조그만 것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념식수를 받아 가지고 심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 심는 것도 다 안양시내에 심겨져 있으면 녹화하고 그러는 거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2번에 연현부락에 공한지 녹화하는 것도 이것도 꼭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거기다 시설물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게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등이요.

이건 편의상 왕벚꽃나무 등 5종 2,300본 했는데 그게 저희가 1월 달, 다음달에서부터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걸 또 접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수종이 많이 있어야 올해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왕벚나무 5종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수종이 또 여러 가지가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하라고 해도 잘 안 하고 그 학교도 안양시 땅은 마찬가지인데 아파트도 영세민아파트 같은 곳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미라든가 뭐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을 세웠고 금년에도 한 6,000만원어치 사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그루심는 사람들이, 100만그루에 돈 내서 심는 사람들이 학교나 아파트단지 같은데 심어주면 안 되죠. 그러면 원하지 않죠. 처음부터 기념식수 돈을 받을 때 어디에 심는 것을 접수를 받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한 두 군데가 아니고 한 250군데 됐었습니다.

삭감하면 안 되죠. 우리도 해야 되는데.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소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병원부지 달안동에 그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그런데 요즘에 오가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묘목가식장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시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시에서 저희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나무를 캐가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임시로 거기에 심어놨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공원 같은 곳에 활용하고 그럴려고.

그러면 시에서 안양병원에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까?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곳에 보면 계약형녹지보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형녹지보존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필요할 때만큼 같이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되 그 종합토지세 그것만 그 동안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나 종합토지세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1년에?

그것은 저희가 뽑아본 것은 아니지만 삼천 몇 백 만원 됩니다.

1년에?

네.

그러면 결국 1년에 삼천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렇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 임대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나무의 주민은 안양시입니까? 안양병원입니까?

나무요?

네, 거기에 가식해 놓은 나무는?

안양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합토지세만 면제해 주고 흔히들 그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지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나무도 다 묘목당 얼마씩 계산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결국은 이 지역이 현재까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매입할 시점에 왔을 때에 거기에 있는 나무비용을 안양병원에 계산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무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미 벌써 한 150벌 정도를 이천에서 누가 줘가지고 거기에 심어놨습니다. 느티나무.

이 다음에 매입할 때 나무값을 계산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란 거죠?

그건 아닙니다.

종합토지세만 한 3,000여만원 면제해 주는 것.

네.

결국은 그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빠지거나 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