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2009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강수 의원, 간사에 이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 육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에 따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786억642만6,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54억5,686만9,000원으로, 지방채 발행 6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731억4,955만7,000원이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15억6,520만9,0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입니다. 본위원회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방채 발행의 억제, 건전한 재정운영을 주문하였으며, 예산편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도시 균형개발 등 속초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8일간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국내 차입금 36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 36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쓰레기소각시설로 매년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를 대응투자하여야 함에도 시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정한 투자를 하지 않아 누적된 금액으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36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8,1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초호에 목재데크 교량 및 부교설치는 설치의 타당성 등 종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여 3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속초시의 축제 중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여름철 5일간 청초호유원지에서 저녁시간대에 개최됨에 따라 장사항, 동명항, 대포항 등 행사장 이외 지역의 상가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여 사업비 중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속초불축제는 그동안 집행기관, 불축제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수차에 거쳐 개최하였으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론수렴 등 심사숙고한 결과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한·중·일·러 항로는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선박용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 2010년 4월까지 휴항신고 되어있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집행기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사업,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총 49억5,645만5,000원을 감액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어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 감액으로 인한 충당금으로 36억원, 잔액 12억8,645만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 예산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 운영사업비 6,484만원은 내년초 개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운영상황을 3개월 단위로 시의회에 보고한 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조건이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3억5,000만원은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중간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후 용역 마무리 및 사업추진 할 것을 조건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중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사업 중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앞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사업추진을 조건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6개의 기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8억8,210만4,000원이 증액된 2,778억9,07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억9,156만6,000원이 감액된 2,264억5,556만6,000원, 특별회계는 11억7,367만원이 증액된 514억3,513만4,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69건에 113억4,530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8건에 84억2,037만5,000원, 특별회계는 11건에 29억2,493만1,0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김병욱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병욱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이 얘기가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긴축재정 운영, 일단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고정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 한 100억 이상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말부로 한 970억 정도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지방채가 뭐 대포에서 나오는 이거 다 떠나서 그것도 하나의 빚이다. 그렇다면은 지방채 감채 조례를 만들되, 일반예산에서도 일정부분을 편성을 시키고 그리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뜰하게 해서 남은 돈 아닙니까? 사실. 그 일부도 20%내지 30%도 적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 답변에 사회복지비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고육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속초는 이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에 제가 행정감사때 주민자치지원과장님하고 여성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세일을 해야 된다. 속초의 열악한 어른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일을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지 해서 나눔의 문화를 갖다가 확산을 해야 된다. 예산 갖다는 안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제가 그 시장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고정비가 늘어나고 사회복지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대기업이라든가 기업과 연계해서 일사·일도시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금을 갖다가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정질문 당사자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 여부를 물어주세요.

아, 김병욱 의원 시간은 다 할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규정상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먼저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발언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 의장!

네.

다른 의원이 안 계신게 아니라 당사자 의원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달라구요.

사회진행을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 질문의 당사자 의원이 질문을 마쳐야지만 우리 다른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는거지, 당사자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66조2항에 의해서 아까 시간을 거의 30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아니, 그랬으면 더 이상 질문을, 답변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사자 의원을 더 이상 질문기회를 안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겠다구요.

네,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김강수 의원님이 질문을 먼저 하세요.

순서가 아니죠 그것은.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김강수 의원님 말씀은 이제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김병욱 의원이 먼저 의장님한테 양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김병욱 의원 질의를 마저 받으시고 그리고 김강수 의원님한테 기회를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양해의 발언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장한테 강요하니까 그건 회의규정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뭘 의장한테 일방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김병욱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김병욱 의원께서 포괄적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보충 및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시민을 위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우리 의회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병욱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설악산 모노레일사업과 설악산 관광활성화에 대하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민생현장에서 연일 수고 많으신 김성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악산 모노레일사업과 설악산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을 개발한지 30년이 훨씬 넘어서 시설은 낙후가 되고 상권은 황폐해진 현실에 해외관광과 서남해안권 개발 등으로 설악산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관광지로 전락된 지 오래 됐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지역으로 인하여 관광패턴이 바뀌어도 투자를 못하게 하고서 이제 황폐해져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환자와도 같은 설악산 관광지를 이제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한다고 하니 시기적으로 때 늦은감도 있지만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투자는커녕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제척이 되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설악산 상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악동의 교통체증 해소와 체험거리 제공을 위하여 모노레일 사업을 하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과 향후 설악동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척되는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향후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동북아훼리 운항에 대하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각종 행사와 축제, 기업유치, 항만개발 등 많은 경제적 기반시설과 지원정책 그리고 국가정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전체 경제에서 관광경제의 비중은 약 80%에 달해서 지역내 내수경제는 고정적 수입 인원 보다는 계절관광수입의 인원이 많아 경제구조가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내수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 기업유치 및 물류유통을 위한 항로개척 등 많은 계획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뜻하는대로 잘 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유치는 인력과 자금, 그밖에 지리적 여건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물류는 기간 교통망과 물류시장 확보 등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4기의 종착점에서 우리는 행정과 의회와, 시민이 함께 펼쳐왔던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적 활동을 공개하고 토론하여 점검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동북아항로에 대한 추진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북아 항로개척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진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항로 취항과 관련 5월과 6월 두차례나 연기되면서 7월 28일에야 개항이 되어 첫 취항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동북아 신항로 취항으로 대대적으로 동해안 시대가 열리고 해양물류의 중심도시로의 위상이 기대된다고 광고하였고 경축 행사도 크게 열어 각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8월 3일부터 주 1항차 운항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화훼류를 싣고 나가고 일본 니이가타에서 들어 올때는 관광객을 비롯해 기계, 전기제품, 수산물을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퀸 칭타오는 첫 취항 1항차만 마치고 2주째 조도섬 외곽에서 휴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언론에서 여론이 일어나자 8월 10일 오후 5시에 출항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로는 한 차례 운항하다가 현재까지 운항을 중단한 상태로 의회나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몇 차례나 운항했는지, 운항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까지 운항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출자금 300만 달러에 대한 지출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운항계획과 보완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통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는 “지방행정체계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개략적으로 60~70개의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안’을 금년 내에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입안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권장하고 있으며 마산, 창원, 진해시는 7월부터 단체장간의 간담회와 물밑 접촉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과 경제적 효과, 통합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위하여 의회의 찬·반 투표에 의하여 인구 110만의 통합시로 결정하였고, 국회 관련법이 제정되어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26일자 강원일보에 “설악권 시·군 통합공론화 할 때”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고, 기고에 따른 3개군은 격앙된 표현까지 써 가며 반대의견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군 통합이 2014년에는 정부 주도로 이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시·군 통합 추진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를 도울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시정질문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집행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행해 나갈 때 이것이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알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정책이 집행해 나갈 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과 또 추진하는 사업들의 의회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 또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이런 부분의 대화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악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설악산이라는 부분이 국립공원이다보니까 저희 속초시의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고 관광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제척이 된다는 기대감에 제척이 된다는 그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우리 전체적인 시민과 또 설악산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속초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93년도부터 방안을 추진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설악동에 대한 그 중요한 입지를 우리 속초시 행정이 알고는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동시장님에 이어서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굉장히 크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른 타지역보다도 굉장히 저희들 지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이 깨끗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팔 물건을 그것의 소비자가 누구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설악동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는 60% 이상이 설악동에서 소진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악산에 소비해야 할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고 팔아야 될 시장만 지금 우리가 활성화시켜 놓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는 잘 해놨는데 사 갈 소비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좀 이렇게 설악동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을 얼만큼이나 했는지, 예산투자를 얼만큼 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선3기 말에서부터 2009년까지 총 투자한 돈이 한 48억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민선3기 말에 22억, 국비 10억, 도비 8억, 시비 4억 해갖고 22억을 투자를 했구요. 민선4기 들어오면서 26억을 투자했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11억, 시비가 15억입니다. 이는 이차보전지원 12억을 빼면 결과적으로 시설부분에서 14억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설악동을 활성화 할려고 하는 우리시의 입장이 의지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좀 반문해 보고 싶구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채용생시장께서는 설악동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재원조달이라든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시계획이 나오거나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본의원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선을 넣어서 너무 기대해서 실망을 또 크게 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어떤 설악동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꼼꼼이 좀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악산 모노레일사업과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동료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악산이 살아야 관광이 활성화돼야 우리 속초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다 이렇게 또 혼선을 주셨어요. 우리 설악산이 살아야 관광이 활성화돼야 우리 속초가 산다고 하시는 말씀의 뜻과 우리 속초가 기형적인 산업구조다 라고 하는 그 기형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이게 합당한 말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모노레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사업이 복선으로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북아훼리 운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매우 어려운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저희 속초시가 자본투자를 하고 또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더 투자하기 위해서 조례개정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기업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어떤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려고 했지만 여태까지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혈세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있어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항로에 대한 물동량, 관광객 수요조사와 화물과 관광객 유치도 안된 상태에서 7월 28일 신규항로는 군악대와 시립예술단까지 동원해서 성대한 개막식의 서막을 올리면서 퀸칭따오는 시장님과 지역 인사들을 모시고 신규항로로다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도 발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1회에만 한해서만 입출항이 가능한 외항 부정기여객 운송면허 사업을 받아가지고 정상운행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본격적으로 환동해 시대의 개막을 열었다고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적 신뢰도의 손상은 물론이고 의회와 시민을 속인 한편의 깜짝쇼와 같은 연출이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0일 이후에 12월달 이사회 한데서 이제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초시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장님께서 이 환동해를, 이 항을 개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은 기업 임의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갖고 7월 28일날 한번 운항하고 나서 그 다음 조도앞에 외항에다 세워놓고 면허가 없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8월 10일날 한달짜리 임시면허를 내서 다시 빈배로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있다가 9월 17일날 용선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퀸칭따오는 철수됐습니다, 그렇죠? 퀸칭따오가 철수하고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 대안이 없다가 일본 “히루21”에 대해서 용선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휴항이라는 사업을 임시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통보없이 사업자 임의대로 중지했다, 대표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납득이 안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한 해명을 들으셨는지요?

이 지금 동북아훼리의 신규항로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단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시는거죠?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중고자동차 관계도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뉴동춘호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느냐. 또 지난 우리가 2008년도에 1만대 수출 목표달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과연 우리가 수출길이 정상적으로 열렸던 것이냐 이런 부분도 되짚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부터 차량수출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2천대 가량에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거의 한 13,000대 가량 정도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보면 2006년, 7년도에서부터 러시아가 관세인상 움직임을 계속 벌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쪽만 아니라 서해안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바이어들의 매점·매석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2008년도에 매점·매석이 이뤄지는 상황인지는 몰랐겠죠. 몰랐고, 여기에 대한 자동차물류센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18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근데 바이어들은 2009년 1월 1일부로 관세가 인상된다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매점·매석했기 때문에 평소에보다 5배가 넘는 물량이 수출된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예산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잔치까지 벌려준다고 홍보해 주고 거기다 뭐 전시장 열어주고, 바이어 초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장사꾼 도와준 것 밖에 안됐고 우리 속초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자동차물류센터 닦아 놓은 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행정간의 어떤 관계를 맺을때, 특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투자가 될 때에는 좀더 명확하고 좀 더 근거있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까, 그러면?

시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과 행정간의 관계를 말씀드린겁니다. 기업인들은 많은 융통성과 많은 이제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법적으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응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겁니다. 지금 퀸칭따오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중고차수출 부분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는 속초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다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기업간에 지속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시장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돈이 18억이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됐던 어쨌든지간에 그 목적했던 사업이 유명무실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가지 더 지금 짚고 넘어가면은 뉴동춘호가 어렵게 지금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동춘호의 대표이사가 범안상선 대표이사고 범안상선 대표이사가 동북아훼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지금 보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뉴동춘호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 다음 우리 퀸칭따오를 개항식을 한 그 신규항로 역시도 용선료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여기에 따른 의도가 무엇인지, 사업자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한 우리가 30억 출자금 중에서 전체 자본금 30억 중에서도 지금 몇항차 운항을 하면서 자본잠식이 거의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본증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터미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도 필요하고 우리 강원도와 속초시에 대해서 물류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뉴동춘호 사업을 할때도 거기에 대한 투명하게 기업이 운영하지 않은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표이사가 동북아훼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가 뉴동춘호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라든가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을 의회에서 몇 번이나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요구했지만 이것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이 투명하게 열릴때까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을 유보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실것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이 4개국 신항로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들어서 알고 있고, 정식취항면허발급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했을 때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본 의원에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취항 선상에서 알게 되신 걸로. 결국은 이것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동북아훼리 대표이사에게 속은게 아니냐. 그래서 바쁜 시민들과 공무원들 동원해서 정식취항을 하면서 우리 속초시장께서 그걸 사전에 알았다면 그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하셨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회의에서 모든 사안이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임시취항과 정식취항의 일정, 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여기에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게 설득력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가지고 계시는 생각에서 탈피해서 보다 진전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사고를 당부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신항로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미래가 없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아까 본 의원이 토론한 바 있습니다. 이 신항로와 관련해서 히루21호를 지금 퀸칭따오 대신 지금 용선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박에 대한 재원을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95년 9월에 일본 미스비시준공업 시모노세키조선소에서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박자체는 굉장히 퀸친따오에 비해서 상태가 좋은 선박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용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에 일본 남단 오끼나와 그리고 대만간을 운항하다가 선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운항을 중지하고 있고, 현재는 일본 국영기업인 일본철도운동기구에서 선박 매각을 위해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 공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중순에 신항로 일본측 법인인 동북아훼리재팬 주식회사에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것은 매각의 매입을 위한 입찰이 아니고, 용선을 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그래서 용선계약서에 낙찰이 돼서, 용선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이게 불발로 끝났어요. 그래서 계약까지는 현재 이르지 못하고 있고, 지난 11월 재입찰 공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해드리고요. 한국에서 상법에 근거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액면가를 원화로 표시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점, 우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세 번째 시정 질문인 시군통폐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서 계셔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군통합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기고하셨습니다. 기고하신 후에 인근 시군에서의 그 반응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날씨도 춥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방청석에서 자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축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진기 부의장입니다. 한달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심을 품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가장 어렵다는 관광비수기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회에 걸쳐 불축제를 개최하기까지는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지역민들의 발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 3회째 맞는 불축제 추진을 위해서 시와 의회는 많은 고민과 간담회를 거쳐 슬기를 모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 있었던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2010년 속초불축제 예산 전액삭감에 따른 지역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서 시와 의회의 갈등으로 비춰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용생 시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있었던 동료의원의 시정 질문 “동북아훼리 운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혼란과 염려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서 전체적인 문제점들은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의 위기는 ‘일보가 아닌 이보 전진을 위한 기회’라고 역설하셨고, 시 관계자는 겨울철 여객 및 물류수요가 없기 때문에 운항재개를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철저하지 못하고 준비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잘못된 부분의 표현은 유연하게 대처하시면서 유독 ‘불’이라는 소재 자체가 바람 많은 속초와 맞지도 않고 불축제를 보기 위한 관광객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 외부에서 걱정하고 오해 살만한 갈등관계를 부추김에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의회에서 불축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도 없이 불축제 예산을 삭감만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시장님께 전달되었던 바, 대형축제는 준비과정에서 예산의 80%이상이 외지로 유출되고 축제 자체가 유명가수 초청프로그램의 흥미위주를 제외하면 지역경기활성화는 미지수라는 것과 축제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함으로써, 체험위주, 참여위주의 축제를 통해서 생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엑스포장을 탈피해서 지역관광지를 이용한 동별 릴레이 소규모 지역축제로 전환하여 『문화적 일탈, 문화적 소통, 참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축제가 가미된 축제의 3요소』가 가미된 피드백을 본 의원이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외국과 타도시에서는 레버러지라 하여 특화된 그 지역만의 독창적 축제를 통해서 문화적 소통을 이루고 있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도 각 동마다 비수기인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예산자체를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독창적 소규모 축제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로지 불축제에 대한 목적을 두었기에 의원 개개인의 대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위함도 아니요, 희망 속초발전을 위하고 시민들께는 신뢰를 위해 일하고 있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은 서로 서로이 가족입니다. 이제 지나간 모든 것들은 뒤로하고 시장님께서 앞서 표현하신 일보가 아닌 이보 전진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축제가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7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중기기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09년도를 기준년도로 2013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환동해 중심의 바다·해양산업 육성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경기침체 등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는 미약하나마 증가 추세에 있고, 각종 세외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세수분포는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수요는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100대 중점추진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 및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지원 확대, 해양산업 육성과 접근 도로망 확충 등 당면현안 사업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2.5%에 머물고 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증가추세가 미약한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계획기간중 총계기준 총 재정규모는 1조4,394억300만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878억8,100만원이며, 2009년 대비 2013년까지 연평균 0.3%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중의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는 10%인 1,362억9,100만원, 세외수입은 25%인 3,542억2,700만원, 지방교부세는 31%인 4,483억7,0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인 367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1%인 4,418억400만원이며, 계획기간중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행정운영경비는 13%인 1,837억9,700만원, 재무활동비는 10%인 1,436억2,400만원, 예비비는 1%인 159억9,600만원, 사업수요는 76%인 1조959억8,500만원입니다. 또한 계획기간중 총수입에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5개년 계획중 총 9,126억8,500만원으로 연평균 1,825억3,7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3.3%, 행정운영경비는 3.1% 증가하고, 재무활동비는 9.6% 감소, 투자가용재원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1,833억원으로 연평균 366억6,000만원이고 계획기간중 증가추이를 보면 세입이 연평균 2.6%감소, 필수경비 등은 0.2%감소, 투자 가용재원은 2.6%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재원배분의 원칙은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국·도비 보조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은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 추진과제』에 중점을 두고 시정방침인 시민을 위한 행정, 넘쳐나는 일터 창출, 조화로운 도시발전, 다시 찾는 관광진흥, 풍요로운 해양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 종합개발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계획기간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비율은 일반공공행정은 8.4%인 1,421억7,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은 1.8%인 310억2,300만원, 교육은 0.9%인 149억1,2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6.5%인 1,087억 9,700만원, 환경보호는 18.9%인 3,187억4,100만원, 사회복지는 17.6%인 2,967억8,500만원, 보건은 0.9%인 159억9,9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0.1%인 1,708억3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5.9%인 1,003억1,600만원, 수송및교통은 12.5%인 2,113억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4.8%인 807억3,400만원, 예비비 0.7%인 114억9,200만원, 기타는 10.9%인 1,837억9,800만원입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여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계획이란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환경자원사업소를 설치코자합니다. 두번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7항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환경보호과」 분장사무 중 일부 「환경자원사업소」로 이관하며 안 제16조제11호 및 제13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나.「환경자원사업소」 분장사무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별표내용 중 사업소의 내용 및 위치 추가삽입입니다. 마. 주민생활지원실을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환경사업소 설치까지의 기간을 얼마를 보세요?

그렇게 뭐 오랜 기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향후 절차를 좀 말씀해 주세요.

조례안이 의회에서 오늘 통과되어 갖고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면 이 조례안을 도에 보고해서 도에 협의결과를 거쳐서 공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구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에, 그럼 다음달 1월 중에는 가시화 될 수 있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자원사업소가 설치돼서 인제 정상가동이 되겠네요?

네.

사무실 가동준비는 다 돼 있죠?

네.

인원이 지금, 자원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면 여기 소요되는 인원이 얼마라 그랬죠?

13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명?

네.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마무리가 다 됐고.

네 네.

그런데 아직 이 자원사업소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설치가 돼서 가동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에 19명의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19명이 시립도서관 건립이 되면은 사업소로 운영하게 되면 그 소장이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나 표준정원제에 아무 해당이 없는 건지?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

행자부 승인을 받았어요?

이 사항은 아직 승인사항이 안됐고요. 승인을 받으려면 건물이 80%이상이 돼야지만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립도서관 건은 시립도서관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한 7~80%가, 50%가 넘어가면 발주해서 건물의 공정이, 그럼 저희가 도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19명에 대한 협의를 받으면은 더욱 좋고요.

받으면 돼는 거지요? 안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됐을 땐 자체 정원으로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는 TO도 지금 안 돼서 자체적인 인력자원을 조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2010년도에, 내년도 우리가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원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지금도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또 19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페널티 먹은 게 임금총액제,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먹었고 그런 패널티의 재정운영상 인원증원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혹시 증원이 안 될 때에는 정말 인력조달을 할 때 타업무에 있는 부서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속초시 중소기업 육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설악동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강원도의 특별지원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신종플루 등 관광객 감소에 따른 설악동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장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의 지원조건 중 기간연장 단서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단, 특별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자 개정합니다. 참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지원조건 한 부분만 개정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네.

특별지원대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대상을

설악동, 설악동에 지원해 준 기업만을 얘기합니다.

이걸 특별지원대상으로 표기가 돼야 되나요?

기존 조례 제정때에

집단시설지구로 표기가 되면 안되는가요?

이것을 지난 특별지원으로 제정을 할 때에 용어의 정의를 특별지원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개정을 하니까, 제정 당시에는 특별지원대상으로 했지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집단시설지구로 표기가 되는 게 설악동민들에게는 또 다른 기업이 내용을 알았을 때, 특별지원대상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냐,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 라는 혼란이 없지 않겠냐 말이죠.

이것은 붙임 1에 말입니다, 첨부된 서류 맨 끝쪽입니다. 붙임 1에, 특별지원대상을 설악산국립공원(설악동)내 중소기업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 김강수 의원 그랬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11.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12.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의 기본활동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입니다. 1) 시정 정책사업에 건강도시개념을 적용하고 2)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하며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하고 4)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며 5) 시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등을 한다. 나.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입니다. 1) 건강도시사업 심의 및 시장 자문을 위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시의원 2명,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공공보건의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주민·관련단체의 대표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4) 위원회 참석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페이지입니다. 다. 주민참여 및 의견제시 안 제13조의 내용입니다. 1)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 참여 및 의견제시·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안 제15조의 내용입니다. 1) 국가 및 세계보건기구, 타 자치단체등과 정보교류와 사업협력,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력한다. 3. 참고사항으로 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입니다. 나. 타 지자체 조례 제정·운영사례로 국내 WHO 건강도시 16개 지자체에서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운영중에 있습니다. 다. 예산조치 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는 2010년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도의 첨부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일부 개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 그리고 제11조의 내용입니다. 1)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및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와 시장의 자문을 위해 설치하고 2)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시의원 1명,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사회단체장, 공공기관 대표자로 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4) 위원회 참석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는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나. 의견의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안 제10조의 내용입니다. 1) 위원장은 필요 시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2)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경과조치 등 부칙 안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입니다. 1)「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하며 2)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과 속초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2 제2항 자문기관의 통합 운영, 및 행정안전부위원회 정비지침,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입니다. 나. 예산조치 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는 2010년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 기타 1)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붙임 첨부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첨부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김병욱 의원께서 보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건강도시 선포식을 언제 하셨죠?

네, 작년 9월 29일날 했습니다.

작년에 하셨죠?

네.

그리고 소장님께서 오셔서 건강도시에 대한 용역비가 한 4천만원 이상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그 용역비를 반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반납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 용역을 안 하고 소장님이 직접 하셨죠?

예, 직원들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으면은 작년 8월, 8월이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작년 9월 29일.

9월. 원래는 이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다면 따로 수반되는 예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없죠?

아직 타시군구에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사실은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고 그리고 질 높은 어떤 보건행정에 대한 위원들, 위원들에 대한 참여수당에 대한 예산만 지금 현재 내년 1월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 상태에서 질 높은 어떤 수준을 위해서, 이 조례는 그렇게 미룰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께서 보류동의안이 나왔고요. 또 김진기 의원께서 그냥 별것 아니니까, 바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상반된

그렇다고 별것 아니라는 게 아니구요. 늦출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상반된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로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보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도시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과연 이 후속조치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건소장께 질타성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김진기 부의장 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의장께서는 의원간에 상반된 이런 주장이 있을 때는 표결로 처리하든, 아니면 보류 동의를 발의해 주신 김병욱 의원의 동의를 재동의를 한번 받아보시든 결정해 주십시오.

그럼, 김병욱 의원께서 지금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체가 시급이라던가, 어떤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부족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찬·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속초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 이후에, 이후 추진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건강도시 선포식 이후에 사실은 추진이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면 건강도시라는 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떤 틀에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지 구체적은 그런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거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도시라는 것은 시 전체가, 시 주민과 시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건강에 대한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시군구의 사례를 보면 건강도시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틀에서 조금씩 건강도시라는 것을 규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건강도시 선포식 한데가 몇 군데나 되죠?

2009년 11월 현재까지 국내 53개 시군구에서

전국에서.

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했지 않습니까? 선포식을?

저희가 한 중간정도.

아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보면 한 20위순으로 했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했다는 얘기죠.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죠?

네.

그런데 후속적인 조치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게 별도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소장님?

일단은 사업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이 돼는 게 있고 또 수반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은 생활터 중심의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1개교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건강증진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말씀대로 속초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또 우리 속초시를 건강도시의 브랜드화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 단일사업이 아니고 속초시 정책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국가간의 국가사업이고.

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선포식을 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타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안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 2010년 예산심의 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다면 1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올라오고, 이렇게 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조례로서의 틀이 잡혀야지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도시라는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을 하기 위한 아무런 선언만 돼 있지 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로서 그런 틀을 마련해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심의가 끝난, 오늘 예산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는 마당에 이게 들어온다라는건 안 맞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8~9월쯤에 아니면 10월쯤에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고 2010년 예산계획 세울 때 넣었더라면, 2010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돼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갑을론이 벌어지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들어도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방 세울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천상 된다고 그러면 추경 때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이 당면성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의 논란이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당기던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 속초시가 2005년도에 평화관광도시 선포하고도 지금 현재 유야무야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 선포하고도 1년간 유야무야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용역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직원들과 함께 이런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더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조례가 있고 예산이 수반된 다음에 계획은 계획이더라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건강증진이 필요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게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던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단 얘기죠.

네. 저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좀 일찍 제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신종플루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처하다보니까 사실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속초시건강도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지금 표결에 붙이면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 이 자체조례가

그게 아니고 보류입니다.

아, 보류화?

예, 보유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보류할거냐, 말거냐 그거요?

네, 네. 그겁니다.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김병욱 의원께서. 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파란색은 찬성이고요, 노란색은 반대입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네, 찬성 3분, 반대 1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