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운영보사위원회소관 및 만안구청·동안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만안·동안 공히 그렇습니다. 만안은 78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8,271만 1,000원.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90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6,851만 2,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안은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품목인지 안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양 구청 아무나 한 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금 1,000만원해서 4개 단체 4,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1,157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6,399만 6,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종합자원봉사센터 주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 학술용역비 문화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농구연합회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억 2,834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계상치 않았는데 민간단체행사에 대폭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계로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시설비 예산액 1억 4,65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3,400만원으로 1억 1,250만원이 대폭 증액된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중복된 것은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해 갖고 1억 2,13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를 보면 안양학연구소 세미나 연구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예산이 섰습니다. 4,500만원. 그래서 안양학연구소에 전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집을 올해에 발간했는지 몇 회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양촬영소 기념사업 해서 8,5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안양촬영소 기념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안양촬영소가 있었는데 여지껏 방치해 두고 부천에서 안양촬영 같은 영화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부천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짐작했어야 되는 데 왜 이제 서 안양촬영소 기념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58페이지를 보면 평촌일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500만원이 섰습니다.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지훈련해서 6,300만원인데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올해도 갔었는지 그리고 갔으면 어느 장소로 갔는지 그리고 전지훈련을 가면 큰 대회가 있어서 내년에 전지훈련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이 전지훈련을 가면 어느 선수들이 가는 건지 종목별 선수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과에 174페이지를 보면교육기관보조금 해서 10억이 예산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 해 주는 10억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참석하신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께 당부사항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염화칼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의 경우는 2002년도에 1만포 동안구의 경우 도 1만포로 전년도 대비 만안은 40%, 동안은 20%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경우 뜻하지 않는 많은 눈으로 자동차 사고와 인명피해도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염화칼슘 살포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올 겨울 역시 많은 염화칼슘 살포가 예상되는데 문제는 자연환경 측면에서 가급적 무분별한 살포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수북히 노면에 쌓이는 현상이라든가 또는 현재 안양시에서도 나무100만그루심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민이 십시일반으로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나무에 생육이나 자동차부식에도 좋은 현상은 아니므로 자연환경도 살리고 대기오염 측면에서 또는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에 있어서 염화칼슘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 사회복지 소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에서 장묘문화 개선사업이나 상이군경 체육대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고엽제 단체지원등 2002년도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2,830만원 대비 78%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또한 소외받는 계층에 꿈과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한쪽에 편중보다는 고른 분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한 양 구청사회산업과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부분에서 2002년도, 2001년도 지원요청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으면 어느 것이 있는지 서면제출과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절교육관 강사진 인적사항과 자격증 사본, 급료 등을 상세히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관 위탁비 7,2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시설비, 예절관 건물유지 비 720만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관사에서 예절관으로 용도변경할 때 총 공사금액, 이용도, 시방서 Ａ4용지 세 장분량으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52쪽 학술용역비 문화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에서 기본계획서와 산출견적서 등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에서 2001년도 건수별로 서면제출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에 있어 계상하게 된 동기 또는 우수지역 선별기준 그리고 최우수가 두 개소에 500만원씩 1,000만원이고 우수가 300만원씩 4개소에 1,200만원 또 장려가 200만원씩 6개소에 1,200만원인데 시상금의 판단기준, 그리고 시상금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전면보수에 있어서 기계의 구입년도, 1억 4,000만원에 대한 견적서 등을 서면제출과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844쪽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에서 전년도 대비 만안구의 경우 18%가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사유와 2002년도 단속실적을 서면제출과 단속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위생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연일되는 예산특위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같은 설명을 듣는 차원에서 중복되더라도 설명을 자세히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사회복지과 청계공동묘지 이동화장실 설치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여성과에 13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해서 1,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문화예술과에 150페이지 시민축제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2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52페이지 문화예술지원비 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2억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59페이지 대공연장 무대등기구 보강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59페이지에 무대기계장치 보수해서 3억 4,32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외주차장 바닥보수해 가지고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 4억원, 전시시설물 공사 8,750만원, 관내독립운동가 조형물설치 1억 5,000, 구 서이면사무소 전시자료 구입비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 176페이지에 샤워실, 화장실 천정보수해 가지고 1,617만 4,000원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빙상장·정빙장 공급시설 설치 7,300만원, 영남연립부지 이용기본계획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른 시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합숙비 1억 7,913만원부터 해 가지고 몇 개 해서 총 3억 6,075만 7,000원이 됐는데 전년도 대비 많은 액이 1억2,07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증액된 사유와 보상금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중복된 사항입니다. 112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 1,500만원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여성과에 138페이지에 예절교육관 위탁비 7,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문화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 안양학세미나 연구보고서 작성 4,530만원, 안양문화예술제 6,000만원, 안양촬영소 기념사업비 8,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다른 시각으로 질의할 예정이니까 같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에 830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정수기 구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안구청에 25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양 구청 건축교통과에 「자동차사업법」제31조에 따른 사업용 차량에 위반과징금 부과내역하고 징수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문화예술과에 문예회관에 냉·난방기를 전시실, 회의실, 연회장에 배치하도록 예산이 서 있는데 건물 전체 공조기하고, 공조기가 고장난 것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개별난방 이걸 사들이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176페이지 보면 야외수영장 도색비용이 있습니다. 3,200여만원 설명해 주시고, 지난 2001년 8월 5일날 여주초등학교 다니는 이도헌군이 수영장에서 익사했는데 이 관련 문제점과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시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요원들이 있었는지 관련법령에 따라서 안전교육 실시 및 인명구조자격증을 대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진철위원입니다. 만안구청 송병완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회의실 방송설비 교체 2,8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현 장비내역 및 교체구입할 방송기자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92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시정구호현판 교체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동안구청 김금동 건설과장에게 예산서 974페이지 시설비 중에 배수펌프장 수문설치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총구과장님께 사회단체보조금, 제단체보조금, 풀보조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관내 독립운동가 조형물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안양시에 독립운동가 현황을 자료로 수집된 게 있는 건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따르는 조형물 설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174쪽에 보면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 좀 자료로 주시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궁장 건립도 곁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빙장상 정빙수 공급시설 설치 7,300만원 되어 있는데 빙상장 설립 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러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실내체육관 프로젝트 램프교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남연립부지 이용기본계획해서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청소사업소장님 이 안 계신 모양인데, 276쪽에 보면 민간이전위탁금이 올해보다 약13억 정도 늘었는데 늘은 사유를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재활용 박물관 설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에 보면 폐형광등 회수용 박스구입 62개소를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위치가 선정이 됐으면 설명 부탁드리고, 대형화물 진공청소차를 두 대를 구입하고 중형화물, 소형화물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차량대수가 어떻게 보유되고 있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정수물품 확인은 받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관련된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위탁비가 많이 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 건지, 누가 설명해야 되나.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은 질의를 던져 놔야죠.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85쪽에 보면 민간이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요. 물론 인건비가 늘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285쪽에 총괄운영팀 위탁비,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88쪽에 보면 이것도 증액이 됐고, 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93쪽에 보면 역시 위탁금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상승 요인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설명할 때 시설관리공단 교통행정과에 293쪽에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라면 어떠한 인건비가 어떻게 증액이 된 것인지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위탁금이 각 부서별로 뭉칫돈으로 몇 십 억원씩 위탁금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각 팀에서는 위탁금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안을 짜여진 것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는 세부적인 예산안을 다 제출했었는데 올해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용덕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중복이 안될 수 있게끔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51쪽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시민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축제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1일 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돼있습니다만 60명이 4회를 개최하게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시민축제 때는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어떤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60여명이 네 차례 아니라 열 차례라도 만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축제위원회가 틀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민축제위원회를 굳이 한 60명씩 잡아야 되는가, 거기에 4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준비기간· 준비모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할 때만 모여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명을 4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인원에 많은 회수가 아닌가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시민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몇 회를 만났는가, 몇 회를 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몇 회 정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예회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5만원씩 12명 6회입니다. 그래서 이 문예회관운영위원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가 있었을 때 그때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기획공연이나 기타 문예회관 활성화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최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그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것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만 한다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문예회관이 문화예술에 엄청난 기여를 할 텐데 이 운영위원회를 어느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예회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작년도 활동사항이라든가 어떤 어떤 회의를 했다든가 그런 회의록까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입니다. 작년에는 1억 한 300만원 정도가 계획공연비가 잡혔다가 올해는 2억으로 약 9,6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에요. 본 위원은 항상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런 기회가 있을 적마다 기획공연비는 인상을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안양시민의 문화욕구충족을 할 수 있게끔 짜임새 있는 그리고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대비 한 9,6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2001년도에 우리 안양시 문예회관에서 기획공연 내역, 기획공연에 따른 관람자라 할까, 참석자 인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 어떠 어떠한 계획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근 48% 정도를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입니다. 오늘은 운영보사위원회 저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 구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각 공히 같은 내용인데요. 구청장님의 1년간 구정업무추진비는 총 얼마로 계상 됐는지, 또한 사회단체 POOL보조금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운영POOL보조금을 얼마나 되는지 서면 답변과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업무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함으로 인해서 1년간 실시해 본 결과 장·단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해 가지고 전년 대비 8,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장묘문화개선사업 지원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향토사료관 설치공사 해 가지고 3,473만 7,000원의 감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문화센터 내 향토사료관 설치공사 해서 15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감리비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이전 금액 해 가지고 전년대비 3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보조금 해 가지고 신안중학교 급식시설 지원, 동안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안양공고 관악합주부 악기구입 지원 했는데 아직까지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지원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된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9억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해 가지고 국·도비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또 계속해서 우리 시 전체에 시내버스 앞으로 향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 김찬호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비용에서 전년 대비해서 4,574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및구료비가 있는데 방문보건관리약품, 방문보건 소모품, 이것이 뭐냐면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약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은 증액이 됐는데 전년대비 해서 왜 4,574만 5,000원이 예산이 삭감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사업소 오동록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전년대비 1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비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보수 및 보수공사, 설치공사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 김한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자산취득비가 4억 5,738만 4,000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청소차량, 수화차, 박스구입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금년도에 이것이 정수물품취득이 됐는지, 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라든가 구입시기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79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이 안산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부담금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새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만안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의료봉사단 운영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전 년 대비 1000%나 늘어났어요. 이것도 맞추기도 힘든 것 같은데 전 년에 3,0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300만원. 딱 1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내역대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같은 적환장 설명을, 적환장 전기시설 보수가 1,500만원 있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277페이지에 적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라고 48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전기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어디다가 대행을 주는 것인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 27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처리 자원화 대행료 해 가지고 6억 5,08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원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업소에 대행을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 소장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만안보건소장님과 동안보건소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만안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의료보험공단이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모 병원·의원도 매스컴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서 뉴스에 방영된 것도 있습니다. 만안구에 안양시에 의사법 위반하고 약사법 위반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법 위반, 약사법 위반자들이 꼭 위반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벌금과 아니면 정지를 먹이기 이전에 보건소에서 계도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의료보험에 되어 있지 않는 약도 있고 의료보험에 저촉되어 있는 약이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보니까 병·의원들이 의료보험 수가에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의료보험료를 안 받고 포함을 안 시키고 일반으로 약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몽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두 가지 입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에 보면 결식학생중식비 지원 토요일, 공휴일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2,000원 곱하기 185일 곱하기 1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안양시에서는 지급방법을 어떻게 해 왔는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식을 배달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지급을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42페이지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1식 2,500원으로 급식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예산상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500원을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떠한 식당에 연결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장면을 먹더라도 사실 2,000원 가지고는 못 먹습니다. 식당주인에게 저렴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 전에는 2,000원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는 금액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500원으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2,500원은 최소한 주어야 먹을 수가 있거든요.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지급방법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도적으로는 부식을, 쌀이나 김치같은 것을 현물로 배달해 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농수산물교환권같은 것을 사서 직접 부식으로 교환해서 먹을 수 있게끔 상품권같은 교환권같은 것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음식점에 계약을 해서 배달을 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결식학생들이 편안하게 남의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방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런 금액이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 또한 지침보다도 500원을 적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인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1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인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 대상은 정확히 파악을 해 보면 150명 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150명에 대한 산출기초도 말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예산에는 편성된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가 속해 있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미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형식적인 장애인 화장실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청이든 의회든 사회복지사업소 양 보건소, 양 구청, 각 31개 동, 청소년수련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총 책임자이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지체장애인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위주로만. 휠체어 타시는 분들 위주로만. 공간만 넓게 되어 있고 손잡이만 있는 정도란 얘기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화장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게 현실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겁니다만 청각장애인들은 똑똑똑 두드려도 안에 용변을 보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중인지 아닌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용중'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고, 간단한 겁니다만 그리고 지체장애인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다니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변을 보신 다음에 청결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우리 나라가 어떤 소득 수준상 비데기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 안양시재정상황으로 봐서는 최소한 장애인 화장실만큼은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비데기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그 지체장애인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변을 보고 나서 청결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안양시 관내에 모든 관공서에 비데기같은 것도 설치할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양시 관내 모든 관공서 건물에 그런 세부적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 지체장애인을 위한 것 이런 분은 세부적인 어떤 실질적인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의지를 내년도에 설치를 하실 수 있는지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석수도서관 건립 공사내용이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도서관의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몇 평이고 각 층별로 몇 평이고 각 층별로 어떠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열람실 몇 평, 정보실 몇 평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문화센타 몇 평 이런 식으로 각 층별 각 면적별 세부적인 사항과 정확히 언제쯤 이 공사가 완성이 돼서 주민들이 쓸 수가 있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도서관이라고 하면 일종의 교육기관에해당 합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주변 환경이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산꼭대기에 도서관만 지을 따름이지 그 주변 환경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아니면 주부님들이 책을 보러와서 밤늦게 귀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지저분한 게 현실입니다. 현 상황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해야 만 되겠다는 거죠. 안전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귀가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산꼭대기에다가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13시 30분이면 점심시간인데 지금 일괄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일괄 답변받겠다는 겁니까?

양 구청 답변을 먼저 받고요 양 구청 답변이 끝나면 본청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1시 30분에 시작을 하신다면 양 구청 답변을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은 14시 30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듣기에.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담당되시는 기관은 14시 30분에 오시라고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 구청의 답변을 받는데 1시간 내에 끝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 때문에 1시간 이상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양 구청의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연락을 해서 본청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3시 30분에 양 구청답변을 먼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 대체컴퓨터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컴퓨터가 50대에 6,300만원,프린터 19대에 1,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는 현재 396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586에 300㎒ 이상이 243대가 있고 300㎒ 미만이 116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전문지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라고 하는 것이 중앙처리장치에 대한 처리속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116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2000년도에 40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76대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사실은 76대를 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 해서 50대만 우선 2002년도에 교체를 하고 나머지 26대는 2003년에 했으면 좋겠다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는 저희가 총 174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5년도에 구입한 7대 '96년도에 구입한 12대 등 19대만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또 2003년으로 넘기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답변이 끝난 겁니까? 다른 답변이 남은 겁니까?

있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아뇨. 다른 답변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죠.

박영표위원님 것은 다 끝났고.

답변을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염화칼슘이 1만포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환경을 고려해서 과다사용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당초 예산에 3,480만원이 염화칼슘 구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몇 십년만에많은 눈이 오는 바람에 염화칼슘이 상당히 부족해서 1회 추경에 7,725만원등 2001년도에 전체가 1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모두 2만 1,100포를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1, 2월달에 8,000포를 사용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잔량이 1만 3,100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4,95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구입해서 남은 사용잔량을 적절히 활용을 해 보고 필요여부에 따라서 추가 구입을 하도록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식되고 또 도로 경계석 역시 부식되고 사실 나무에도 많은 피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양만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청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하셨고 풀 예산으로 서있는 운영비집행 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장·단점 및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풀 예산은 1,500만원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만안같은 경우는 682만 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약 900여 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500만원 올린 것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구청이다 보니 까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 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자치센타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자치센타가 만안같은 경우는 박달1동은 아직 2개 과목만 운영을 하고 있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전체를 못 합니다만 이게 작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만안구같은 경우에 14개 동에서 9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40개, 시설프로그램이이 39개, 사회진흥이 8개, 기타 개방형이 1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강사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일정한 약간의 수당같은 것이 있어야 좋은 분들이 올 수있다 이래서 위원님들의 배려하에 강사 수당을 동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별로 공히 똑같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은 동, 적은 동 이런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 지난 19일부터 시와 각 구의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화 각 동별로 특화되는 프로그램 또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폐지를 하고 하는 식으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재조정이 될겁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이 공히 또 2002년도에도 1,60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고 나면 1회 추경에 그 프로그램 수나 강사에 대한 수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정수물품 내구년한이 컴퓨터는 3년, 프린터는 5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컴퓨터는 실제 처리속도가 늦은 300㎒ 이하 것을 지금 대체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97년이전 것 프린터는 '95년 이전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는 똑같이 공히 대체품목이죠?

네.

그럼 내년에도 나머지를 교체,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 만안같은 경우는 26대를 2003년도에 마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 것은 만안구 청장님이 답변하고

위원장님! 저는 만안구청장님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 나머지 하십시오.

다음에 신안교위원님 질의도 만안구 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만안구 청장님이 대충 답변이 다 됐습니다. 다만 저희 민간단체 예산 지원중에서 저희는 1,500만원중에서 현재 집행을 1,109만원을 하고 현재 잔액이 391만원이 남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만안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보충질의를. 원종국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본 위원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장님이 임의사회단체 보조금 풀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양 구청장님이 아시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어떤 위원이 짚고 넘어가 가지고 그 부분은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오늘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인데 우리 동안구청에는 풀비가 사실 1,500이 예산이 돼서 작년도에도 2000년도에도 사실 1,500 예산에서 500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풀비를 3,000을 올렸을 때 우리가 3,000하고 예년에 1,500을 세웠던 것도 얼마를 집행을 안 했는데 1,500으로 우리가 다시 2001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풀비 올라온 집행 내역으로 보니까 아직도 집행이 다 1,500에 대한 것을 못하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500 정도는 삭감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임의사회 보조단체 지원금을 갖다가 1,500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단체가 우리 임의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몰라서 이것을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신청을 했더라도 임의사회단체는 당신들이 투명성이 있는 단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지원을 또 못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실상 상당히 필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동안구는 동안구 합창단에 많이집행이 됐습니다. 5백 몇 십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안양시사진협회 이것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동안구 합창단원은 사실 사회단체로 이렇게 속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좀 우리 합창단이 구에서 이제 지원하는 합창단이고 그 합창단이 한번 정기연주회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식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안구합창단을 지원할 부분은 항목에 세워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나왔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체가 여러 개가 안양에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안양호스피스선교회나 새사미문화재단 이런 곳에 지원요청을 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도 청송회 이런 곳도 지원이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데 청송회는 무슨 단체가 아니고 친목회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선 우리 팔도자매군농촌일손돕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가 집행하는데 문제를 안 삼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만안구어머니합창단 여기에도 어떤 일부 사회단체라기보다는 만안구가 들어가니까 어머니합창단에 별도 지원을 해야겠다고 하면 예산에 거기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양 구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충분한 홍보를 좀 해주셔서 그 사회단체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활발하게 이렇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송병완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이상인위원께서 정수기구입비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구내식당에 지난 '96년도에 냉·온수겸용 정수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공익요원이 240여명이 배치되었고 또 6년이 경과돼서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량이 큰 것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회의실 방송설비를 교체코자 2,800여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회의실 방송장비는 지난 '75년도 건물준공 당시 시설된 방송설비입니다.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음질과 성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쓰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또 빌려주고 이런 입장인데 금년에 마이크만 구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엠프, 스피커, 모뎀, 또 방송선 이런 것을 교체를 해서 방송을 좀 음질과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역시 천진철위원님께서 시정구현판교체비를 계상했는데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에 설치한 현판이 부식이 돼서 교체코자 하였으나 지난 총무경제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사용 내 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만안구청장님께서 기 보고를 드렸고 자료는 기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완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96년도에 온수겸용 그것도 정수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입이 돼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시다가 6년이 경과해서 용량부족으로 새 것으로 구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지금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여러 부서를 하고 있는데 시 본청도 그랬고, 시장님 부속실에도 그랬고 이 정수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부담이 전혀 없으십니까?

저희가 뜨거운 물과 냉수가 나오는 그런 정수기이기 때문에 이게 쓰는데 편리했고 지금 구입하는 이유는 6년이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용량이 적어서.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이 질문에 돈이 250만원 전체 예산 중에서 그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아닌데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상수도공급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지금 팔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를. 공공성있는 상수도를. 그런데 우리 시나 관공서에서 정수기를 쓰면 역설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상수도 사용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실제 이것을 일하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못 믿으니까 우리는 정수기를 쓴다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액수고 뭐고. 다만, 온수 이런 것이 필요한, 정수기가 아닌 그런 게 있죠?

있습니다.

그런게 다른데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제가 봤고 정수기로 올라오면 돈이 200만원이상 넘는 것은 정수기고 50만원 내외 2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빨리 물을 데우거나 차를 끓이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수기 문제는 아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시민정서상. 우리 시에서 아무리 상수도가 좋다고 그래도 시민들은 못 믿고 그러는 판국에 우리 관공서에서 이래버리면 실제 믿을 만한 상수도 공급을 못해 준다고 안양시에서 그걸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이 증명해 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냉·온수기로 대체해도?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뜨거운 물과 냉수를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걸로, 전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바꾸면 돼죠.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청장이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셨고 거기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만안구청이 '7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상수도 물에 불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 자체가 상당히 내부로 들어온 것이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떤 물에 대한 의심 때문에 정수기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가 아니고 차가운 것도 나오고 뜨거운 것도 나오는 겸용이 되는 것을 설치를 해서 그러한 공익요원도 지금 많이 있고, 심지어 외부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라면 같은 것을 먹을 때는 뜨거운 물 받아서 뜨거운 물 나오면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찬물도 나오고 있는 냉·온수의 기능이 있으면서 정수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신규가 아니고 '96년도에 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오래 됐을 뿐 더러 그 자체가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각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관로가 다 문제가 돼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불안하다,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안 하고 물은 먹을 수 있다. 상수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파이프가 낡아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우리 새로된 건물들은 부담없이 사용을 하고 정확하게 만안구청처럼 오래된 건물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시인을 하신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역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낡은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은 불안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냉·온수 겸용은 이미 시청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부속실에. 정수기로 하고 하지 않고 냉·온수는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업도 몇 군데 있고. 그런데 이건 우리 안양시가 이 정수기 한 두 대가 문제가 아니고 안양시가 먹는 물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할 때 파이프가 필요하면 파이프를 교체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라고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만안구청에 파이프가 낡아가지고 우리는 정수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을 하면 답변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물 공급해 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시장님 부속실에도 그렇게 냉·온수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정수기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님 부속실이라고 하는데 용량은 이건 손님들에 대한 차 정도 끓이는 것으로 용량이 적을 것이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구내식당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차별화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용량이 되는 것으로 냉·온수가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더욱 제가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지난번에는 절대 우리 사용을 안 한다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수돗물을 직접 다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전부 다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저는 사실 그렇게 믿고 우리 안양수도정책을 믿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많은 상수도관을 교체가 들어가고 괜찮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오시면 오히려 제가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우리 먹는 물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다만 저는 냉·온수 기능을 할 수 있는 용량이 큰 것이 있으면 그걸로 해주시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옳다 자신있게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완 만안구총무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정구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총무과장님, 혹시 구청장님들처럼 같은 질의여서 만안총무과장님이 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면 생략을 해도 되겠죠? 만약에 같은 내용이면. 다른 내용이면 하시고요.

같습니다.

다 같아요?

한 가지만 틀리고 다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같은 것은 만안총무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안구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906페이지 시정구현판교체에 따른 예산이 900만원이 상정했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만안구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허수형 만안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 퇴폐·변태업소의 단속여비가 금년 대비 18% 감액계상 된 사유, 또 단속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금년도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요구서 884페이지에 위생관리여비 목에 퇴폐·변태단속여비 120만원이 감액편성 요구된 사유는 내년도에 퇴폐·변태단속과 부정불량식품, 또 공해배출업소에 경기도, 검찰, 경찰과 합동단속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더 강화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그 합동단속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를 예산편성요구서 846쪽 환경관리여비 목에 합동단속추진여비로 20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위생관리여비 목에 12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서구의 퇴폐향락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퇴폐·변태업소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퇴폐·변태업소 근절을 위해서 구 자체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경찰 등과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업주나 종업원, 또는 손님 중에서 취객 이런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은폐 내지 단속업무의 집행에 대해서 시비와 폭언 등으로 방해를 하고 저항을 함으로 인해서 단속공무원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일부 업소 경우입니다만 위법행위로 적발이 돼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행을 해서 저희가 심문을 해도 끝까지 위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가 있어서 위반사항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시작을 하면 그 업소에서 인근의 업소에 단속사실을 전파를 해서 업주들이 사전에 저희가 단속을 가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증거를 사전에 인멸함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동시다발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합동단속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위생, 접객업소의 업주의 준법의식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퇴폐·변태업소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도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수형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리고 서면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이제 답변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540만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목적은 한 18%가 감액이 돼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경기도 합동으로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이러한 과정을 주 1회나 경찰관 월 1회 이상으로 해서 합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단속실적에서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이 청소년고용, 그러니까 청소년고용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이러한 목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소 같은 경우 점검업소 수가 2,412개에서 위반업소가 242곳에서 청소년고용이 1군데로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외에도 유흥업소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사실 보이지 않는 위반업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답변에서도 사실상 담당공무원은 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을 발견했어도 이것을 부인을 하면 어떤 제재의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다른데 예산의 목이 세워져 있더라도 이것은 금년도에는 힘들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사법권이 있는 경찰관도 좋지만 노동청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안 해 봤는가 봐요. 그렇죠?

네.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단속실적보다는 좀 더 많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유흥업소도 참 건실하게 이렇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청소년고용 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일반업소 무허가 79군데 이런 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무허가업소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조치 후에 업소폐쇄명령을 하고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내년도 1회 추경 때 이 여비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족할 경우에 증액편성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담당공무원이 일단 단속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법권이 있는 두 기관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이 업소에 좀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540만원 이상이 들더라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합동단속을 경기도와 합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찰과 경찰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합동단속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버스사업자들이죠? 전체 과징금 부과액 전체로 보면 버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비 국·도비 내려온 게 있죠? 버스운송사업자들한테 월 7월부터.

예.

그것 상계를 하고 남은금액입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상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상계하기 전에 금액인가요? 현재.

상계를 하고 있으니까 상계하고 있는 금액이죠.

그런 진행중인 금액이 어딨어요?

저희가 부과한 이 금액은 상계되지 않는.

아직.

예, 그렇습니다.

일부 상계를 한데도 있나요? 버스회사. 아직 다 안 됐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은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쪽에서도 천연가스 운송관련 버스구입 내지 연료비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교통행정과장님도. 어차피 지원을 해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일부 사업자만으로 맡길 수 있 없다는 정책적 판단까지 들어서 이것을 지원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시민들을 운행할 수 있게 경영난 등을 해소시켜 줄려고 하는 거니까, 다만 과징금이 밀려있는데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징수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적으로 해서 돈 더 갔는데 못 받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에다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버스문제가 시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교통과장님께 간략하게, 지금 하고 관계가 없어요. 건축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금하고 있죠?

예.

그런데 도시교통국에 보니까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단속여비가 있는데 어느 것은 여비는 1만원이고 급식은 5,000원인데 인원이 동안구 같은 경우 불법주·정차와 관련돼서 아침 일찍 새벽서부터 고생한 분들이 건축교통과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에 나가는 사람들 근무시간이라든가 어떻게 됩니까?

새벽단속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전에 주차단속도 그렇게 하고 또 버스전용차로 단속도 그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오전에만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안 합니까?

단속자체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9시부터 근무시간은 평상시처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제 얘기는 근무 중 시간말고 근무중 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5시 퇴근이다 그러면 오후 7시나 8시 늦게까지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새벽단속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고 있고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7시부터 9∼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급량비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단속여비하고 급량비는 급식, 식사죠?

예.

여비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단속여비라는 것은. 주·정차 단속여비.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비가 나오듯이 그 여비지 별도의 여비, 단속을 나간다고 해 갖고 야간에 한다고 해서 새벽에 한다고 해서 별도로 주는 여비는 아닙니다.

동안구에 보니까 1만원씩 10명이 8일간 나와있는데 저는 이걸 왜 세웠냐 이 차원이 아니고 단속요원이 7시 30분에서 8시 30분에 한참 남들 준비하고 집에 있는 시간에 나와서 고생하는데 사실상 여비에 급량비까지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또 인원이 적게 편성되지 않나, 이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건가. 그 업무를. 건축교통과 1계에서 합니까?

교통1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1계 인원이 적은데 그 적은 인원으로 날마다 거의 1주일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인원책정이라든가가. 그 차원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1계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사무실 직원은 단속 나가는 인원이 7명이 단속 나가고 공익요원 47명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그 시간대예요?

오전이고 오후고 단속업무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도시교통국 사업소에다 그 부분을 질의를 해 놓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집고 넘어갔는데 만안구하고 동안구 양 구청에서 이분들이 가장 취약부서랄까, 가기 싫어하는 3Ｄ부서라고 말씀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계상을 할 때 그 고생에 대한 부분이 충분한가를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에 본 예산을 심의하지만 이것이 부족하고 인원이 적을 때 충당할 때 그 부분을 추경이라든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 더 계상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을 예산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그때 추경 때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후환 동안건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철 만안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교통과장 신철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사업용차량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사업용 차량 과징금부과징수 현황은 총 부과가 4,689건에13억 4,396만 4,000원 체납액이 현재1,267건에 4억 4,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의 70% 정도인 두 회사 버스의 체납액이 791건에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 차량에 대한 체납압류를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압류, 시에서 나가는 유류보조금 압류조치도 두 개 버스회사에서 압류조치를 지난 12월 2일날 압류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경영개선하라고 보조금들을 국가에서 내려보내는데 올해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는 과징금 못 낸 것 말하자면, 대납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도 부족한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보조금이 남아서 찾아가는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내용이 동일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요즈음 시내버스 문제 시민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주차단속건에 대해서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구청장님한테 그런 말씀하셨는데 단속요원들의 교육을,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단속에 관련된 업무하는데 있어서는 언어사용이나 정리할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속업무가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하고 부닥쳐야 되는 업무고 어려운 일들인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현장에서 같이 맞부딪쳐서 싸운다든가 심한 욕설을 서로들 할 정도 되면 그건 무리한 행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딱지 붙여서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 필요 없는 자극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꼭 반복해서 대민서비스가 친절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만안건축교통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장님과 양 구청의 8개 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양 구청 소관 답변이 끝났으므로 양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해 가지고 미리 자료를 받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 179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 주장대회 대회요강하고 참여인원,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보조금이 있습니다. 174쪽하고 183쪽이요.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은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김근숙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1페이지에 국가유공자단체 정액보조금이 4개 단체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범위에서 위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및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재정법」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93페이지에 명시된 정액단체 보조금 기준액은 연간 단체별로 1,0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단체사무실 운영비와 회의진행경비 등으로 쓰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 설명과 이동식 화장실 설치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보조금은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혁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000년부터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안양시협의회에 연간 1,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주로 견학비용이라 든지 전단지 배포, 장묘문화개선 캠페인 전개, 현수막 게첨 등 전시용 사진제작 등으로 사용되어 있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청계공동묘지에는 관리사무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묘역이 3만 4,000평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소의 화장실이 있는 데 하나는 이미 한 10년 이전에 설치된 거라서 교체를 하고 또 추가로 한 개소를 증설하는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1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1억 1,000만원 계상돼서 전년 대비 8,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여러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는 바람직 한 현상으로 앞으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122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 중에서 노인체육대회에 금년에는 없는데 2002년도에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고, 124페이지에 노인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2,000여만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왜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체육대회 예산편성은 노인체육대회는 노인의 날 기념으로 ' 97년도부터 노인회 지회에 보조돼 가지고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22페이지에 전년도예산이 없는 것으로 된 것은 사업부기를 금년까지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노인복지센터 예산이 2,000여 만원이 삭감된 사유도 금년까지는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비 중에 주·단기보호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1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1억 1,000만원 계상돼서 전년대비 8,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2001년도에 지원예산은 장묘문화 개선사업과 상이군경 체육대회, 시설아동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비용 등 2,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인 2002년도에는 전액도비로 구입 지원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차량운영비에 2,500만원이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매년 지원이 되었던 사업을 금리가 폭락되면서, 금리가 평균 7.5%에서 4%로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99년서부터 일반예산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인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단체운영비 등 4개 사업을 8,62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증액이 불가피해서 증액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중 첫 번째로 급식기관 급식지원인원이 150명이 책정됐는데 그 책정된 경위와 지급방법 그리고 급식단가가 2,000원으로 상정된 사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결식학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258명입니다. 그래서 이 결식은 중식만 거르는 학생이 135명, 그 다음에 중식과 석식을 거르는 학생이 15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중식과 석식을 거르는 150명 중에서 안양교육청에서 150명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없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 중식비의 일부로서 부식구입료로 농수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과 석식을 거르는 150명의 석식과 중식만 거르는 135명의 중식지원은 구청사업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집에서 가까운 지정식당에 30개소에서 매식을 하고 있고 민간급식소, 공부방에서 4개소에서 취사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지원단가가 2,000원으로 되어 있다.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이 같은 단가로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다만 동별로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매식 당 2,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의 방법으로는 농수산물상품권의 지급이나 쌀·부식지원 또는 도시락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상품권인 경우에는 사실 타 용도로 구입해서 쓸 수가 있고 또 부식을 구입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사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식사를 제대로 만들어서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식이 돼서 가까운 식당을 이용해서 실제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공공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시 공공건물인 시청이나 의회, 구청, 보건소 등에 화장실이 설치되고 있는데 현재 휠체어 장애인만을 위해서 설치되고 있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또 청각장애인인 필요한 시각적인 설치하고 지체장애인들이 필요한 비데설치를 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정말 비장애인들과 함께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점 이용하는 법률이 '98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99년도부터 시행되면서 금년 4월까지 의무시설이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공공기관인 67개소를 설치토록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은 시청과 의회, 구청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알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알림이는 사용 시에 문이 닫히면 바깥에 사용중이라는 문자가 표기가 빨갛게 돼 있어서 그 사용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비데시설을 사실 설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직 비데시설을 설치 못했습니다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가 미설치된 기관과 또 지체장애인을 위한 비데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에 건물 관리부서에 협조를 간곡히 요청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와 2002년도 민간단체 예산 지원한 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단체내용을 봐 가지고 있으면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12쪽, 민간행사위탁보조내용을 쭉 보니까 장묘문화개선사업, 상이군경체육대회, 시설아동 이렇게 등등해서 일곱 군데 지원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물론 이 단체에 인원수하고 단체규모가 물론 있죠. 있는데 좀 어딘가 모르게 고루 분배가 필요치 않은가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도 앞으로 인원수하고 단체규모를 생각해서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상 소외계층에는 빵을 주는 것보다는 빵을 만드는 방법 등에 좀더 그 부분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치 않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담당자 입장으로서도 참으로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활자립장이라든가 또 저소득을 위해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만들어져서 저소득층이 공공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작업장을 지금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소년소녀가장이 안양시 통계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예. 지금 38가구에 49명이 있습니다.

몇 가구요?

38가구에 49명입니다.

38가구에?

예.

49명이요?

예.

물론 소년소녀가장도 수혜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도 사실 소년소녀가장들은 아마도 물론 조사를 많이 해서 38가구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이러한 가구도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요즘에는 본의 아니게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고아 아닌 고아가 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청소년 학생들이 많으니까 38가구에 49명, 이 학생들한테도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고요. 이외에 더 주의 깊게 관찰해서 현황파악에 신경을 좀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소녀가장 부분에서도 민간행사위탁보조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도 있으면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기금이 '95년도에 조성해서 '97년도에 20억이 됐죠? 장애인복지기금 20억.

장애인복지기금이 현재 17억이 돼 있습니다.

20억이 아직 조성이 다 안 됐어요?

예, 조성이 다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고 왜 서면답변 자료를 받았냐 하면 지금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장애인단체의 운영보조금이 기금으로 산정이 됐었는데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기금 운용에 맞게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고엽제후유증 해서 고엽제단체지원 한 것이 800만원이 올해 새로 증액 됐죠?

예, 금년에 그 사업비를 일부 6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단체지원 예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요. POOL보조로 해서 사업비는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조성 해서 목표달성을 빨리 해 가지고 쓰는 것이 낫지, 기금 조성해서 물론 이자수입이 떨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산이 자꾸만 추가되다 보니까 기금목적 조성하고 약간의 상반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빨리 기금을 조성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자꾸만 일반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질의는 안 했고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135쪽이 되겠는데 지금 사랑실천 학원결연 공로자 및 우수학생 시상이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사랑실천 학원결연이 어떻게 잘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 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답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것을. 여기 예산서에 사랑실천 학원결연 공로자 및 우수학생 시상인데 8명을 3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다고 요? 이것이 어떻게 우수학생을 시상을 하는 것인지 학원결연 공로자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수학원에 대해서.

학원?

네.

결연학원이. 우수학생은 뭡니까?

실제 학생은 없고 우수학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 됐네요. 그러면.

네.

우수학원. 시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학원에서 무료로 수강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2001년도 상황 몇 명을 어느 학원에 그렇게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자료 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대략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여성과에서는 안양여성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해 가면서 노인 분이나 기타 복지관 이런 데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신 분이 참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뵈요. 그런데 여성과장님이 우리 시장님의 부인을 수행을 합니까?

수행은 안 하고 이제 저희들이 여성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현장에서 만나지요.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수행한다고는

나는 그래서 이것이 여성과에서 수행을 하는가 보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하고 관련된 것 무슨 여성대회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일반시민들은 '여성과장이 시장 부인은 이렇게 수행을 하나 보다. 공무원 과장이'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1개 동에서 1개 동에 산악회에서 등산을 가요. 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합동등산을 갑니다. 야유회를 가요. 그럴 때는 꼭 우리 여성과장님하고 시장님 부인이 대동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만약에 이게 우리 과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시장님한테 어쩌면은 타격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알 때에. 현장에서 만났다 그러면 괜찮아요. 매사 여성하고 관련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러한 동 행사까지도 여성과장이 대동해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일개 부녀회에서도 여성과장이 시장 사모님을 우리 여성과장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많이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동에 나갈 때는 새마을부녀회가 저희 여성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거의 저희들이 다닙니다. 저희 담당 계장이나 또 저. 그럼 현장에 가서 사모님을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조심하겠지만 절대 그런 것 수행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과장님!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현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다른 위원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조심을 해 주십사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실천 학원결연은 2001년도 실적이라든가 향후 2002년도는 어떻게 그것을 잘 유대를 가져서 사실상 없는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2년도 계획도 있으면 같이 삽입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이 아직 남았습니까?

네, 남았습니다.

일괄 답변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십시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0페이지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급식비 500만 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300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자원봉사자대회는 우리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되어 있는 8,800여 자원봉사자들이 1년 동안 각 활동분야에서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한 부분에 대한 노고 치하 및 격려와 그간에 활동한 사업에 대하여 결산을 통한 평가회를 갖고 결속을 다지는 대 축제로 자원봉사자들의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하여 조그만 정성을 표하고자 참가한 전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대회 급식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1년에 한번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식비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한 분들은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단순 참가자와 많은 행사에 주체가 되는 분들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3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된 8,800여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고품질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봉사관련 단체 미팅 조장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내 일을 제쳐두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밝고 아름다운 우리 안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최소한의 간담회 경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말씀드리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1,000만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한마음체육대회는 2002년도 제3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처음 개최되는 2000년도에 여성대회 2부 행사로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배경은 '99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으로 받은 포상금을 활용하였으며 처음 체육대회 개최 후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2,000여 명의 모든 여성들의 일체감 및 화합으로 열띤 분위기였고 모든 여성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체육대회 개최를 원하여 200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138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1,000만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여성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주요 교육내용은 여성지도자의 필요성 및 역할, 지방자치와 여성 참여,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지도력 강화 및 리더쉽 등 여성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위주로 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과목에 중점을 두고 안양대학교에 위탁하여 4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97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제5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예산서 138쪽 예절교육관 위탁비 7,20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7,200만원은 강사 및 교육 운영 부분으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한 비용으로 강사 인건비 5,400만원과 성인, 청소년 예절교육 교재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예절교육관 강사진 현황과 급여 내역, 자격증 사본, 위탁비 7,200만원과 시설비중 건물 유지비 720만원 내역,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용도 변경할 때 시방서 A4용지 3장 분량 정도 작성 제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은 강사 내역과 급여내역, 위탁비, 건물 유지비, 용도 변경 시방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강사 자격증 사본은 강사부분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하였기때문에 강사는 위탁단체에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절강사 자격증은 별도로 있지 않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300만원과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부분과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장 간담회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예산안 130페이지 업무추진비 증액분이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140몇 팀 조장들이 소속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팀들에 대한 1년에 한 번씩은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신 봉사자들에게 사기와 격려로 지원하는 간담회 경비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와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모두 다 하신 겁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학원 관련돼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

그래요. 그럼. 서면으로 하시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이 어떤 것을 질의했는지를 몰라서 그때그때 과장님이 나오면 보충질의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서 141쪽을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몇 개나 안양시에 있습니까?

2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비에서 10만원 곱하기 118개소는 뭐예요?

저희는 보육시설이 시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에 한 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118개소에 한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방도 지원을 해 주고

놀이방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8개면 우리 여성과에서 민간보육시설 118개가 맞죠?

네.

여기 보육시설연합운동회 하면 어디 어디 참석을 합니까?

시립, 민간, 놀이방 다 참가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렇죠?

네.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연합운동회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효과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저희 안양시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그런, 별로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립·민간·놀이방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항상 친목을 다지면서 정보교환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사실 이 민간이나 놀이방은 자기네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시립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운동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서부터 지원을 해 주었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 두 번. 2000년도, 2001년도 한 거에요. 그 다음 2002년도 예산에 올라왔고. 이것을 저는 일반단체에 민간단체 우리가 양 구에나 시에 임의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구청에. 1,500씩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그런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여성과에 보육시설연합운동회해 가지고 이것을 1,000만원씩 이게 계속 세워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과장님이 여기 계실 겁니다. 연합회라는 것이 유치원연합회가 있고 학원연합회가 있고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가 상당히 큰데 제일 큰 게 보육시설연합회 3개가 통합됐을 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큰 게 안양시학원연합회가 한 1,0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과장님은 이 예산서에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이 이렇게 항목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 안양시학원연합회에서 이러한 연합체육대회를 한번 하겠으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여기하고 견주어봤을 때 가능한 건가 이것 좀 한번 이따가 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을 답변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답변이 끝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답변도 끝났어요?

아닙니다.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대충 해주셨는데 인원이 증원이 됐으면 증언에 따르는 인건비 내역서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 안 주셨죠?

그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관계는.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하시는 것 아셨을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도 이게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요구안이라는 것이 전달됐어야 되는데 오늘 전달이 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면 이게 예산심의가 되겠어요?

그 문제는 이제 저희 공단의 예산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게 아마 연락과정에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몇 부 가져와라 해 가지고 배부가 됐는데 아마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줄 때 시설관리공단 예산안도 같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줘요? 그것 당연히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근데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몇 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만 갔다줬기 때문에 저희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산요구안을 줘야지. 지금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위탁비 해 가지고 얼마, 그 다음에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위탁비에 9억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도 모르고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뭐 시에서 몇 부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이거 지난해에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는 안 갖다 주셨어요?

그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예년과 달리 올해는 예산 제출 하는 것이나 심의과정 중에 좀 치밀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영양사다, 조리사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가 2억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답변하셨죠?

네. 2,700만원.

2,700만원이요? 그런데 영양사와 조리사의 연간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두 사람 것이니까요.

두 사람.

2,700만이래야 한 사람당 1,300만원 꼴 한 달에 100여만원 밖에 더 됩니까?

영양사 월 임금이 얼마예요?

월 한 100여만원입니다.

100여만원이면 1년이면 1,200만원.

또 보너스 나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져가지고 1,300만원 꼴 아니예요?

뭐가?

두 사람이 2,700만원이니까, 1인당 1,350만원이란 소리죠.

그런데 영양사하고 조리사 인건비가 2억 7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2,700.

2,700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2억 700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네.

그런데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이 16명이 증원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은 안 늘었어요? 인원이?

운동장은 안 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2억 7,000만원이나 늘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늘어난 것이 없는데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잘못 봤나? 287쪽을 보면 알잖아요?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나마나 보면 금방 아는 얘기니까. 저기

이것은 위탁비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다 위탁비 전체가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증액요인이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유지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원인은 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입·세출예산안요구서를 미리 줬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서.

그건 앞으로 시정해서 착오가 없도록.

예산을 심의하든지 오늘 이것도 오후에 갖다 주신 거야. 오늘 오후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하니까 예산심의보고서에 그런 것 좀 써주시고. 제가 한가지 예만 좀 들어볼게요. 간략하게.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은 올해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이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우는 아시다시피 실내수영장, 문예회관, 또 평촌지하주차장 이런 시설물들이 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그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

청소년수련관은.

유지관리비는 없어요?

그것은 건물이 새것이고 1개 동 하나를 관리하니까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실내수영장은 12년 경과됐고, 또 지금 운동장 스탠드 같은 곳 의자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12, 3년 이상 됐기 때문에 매년 유지비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저희 공단의 경우는. 예를 들면 평촌지하주차장도 이것이 지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도 각종 배관이라든가, 습도에 의해서 부식이 빠르고 또 잘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100% 활용이 안 돼서 환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다른 시설보다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도 한 8,000여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특별회계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위탁금이 7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답변하시는 것처럼 주차관리요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것을 그 팀별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공단 전체를 통합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내역이 도시교통국쪽에서는 주차관련 증액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주로.

글쎄 뭐 이거 세부내역서를 오늘 오후에 받아봐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좀 동결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최소경비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해서.

이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뭐 옛날 쓰던 말로 다 칼질을 해 가지고 다 최소한의 경비로 만든 것이지 이 이하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니, 뭐 예산안을 좀 미리 주셨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삭감될 부분이다, 아니다 하는데 아니 오늘 줘 가지고 무슨 심사를 받겠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올해 대비로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건비성 경비고 주차장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차관리요원이 증액이, 사람이 늘기 때문에 인건비고 또 유지관리비 늘어난 것은 주로 시설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점 점 더 들어갑니다. 해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언쟁해 봐야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일단 넘어가시죠.

앞으로 그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것이 있죠?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장 인사사고에 대한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16시 30분 경에 이도헌 남자 7세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떠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한림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8월 5일날 10시 05분 경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의 키가 1m 21㎝였고 수영을 하던 3번 레인이 1m 7㎝이었습니다. 수심이. 그런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그것은 자기 큰아버지하고 같이 수영을 와 가지고 큰아버지는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고 애들만 얕은 곳에서 놀게 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 수영장 생긴 이후에 처음 발생된 익사사고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배상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삼성화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급문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사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수행 중에 있고 저희는 저희 직원에 대한,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안전요원이라든가 그 상황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중과실로 인한 형사상의 문책은 아직 받은 바가 없고 경과실로 이렇게 수원지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그 날 이도헌군 여주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장이 121에 3번 레인이 107㎝의 수심깊이었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1레인에서 4레인까지가 1.2, 6레인에서 9레인까지가 1.5, 10레인에서 18레인까지가 1.8, 19레인에서 20레인까지가 1.8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욕조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요원들이 배치가 안 되면 아이들이 헤엄쳐서 가다가 자기가 몇 미터에 있는지를 글자를 못 보고 지나가면 말하자면 자기 키보다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레인마다 줄이 띄워져 있습니다.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역수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걸 빠져서 일부러 지나가면 깊은 곳으로도 갈 수 있지만 줄이 쳐져있기 때문에 역수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레인을 지키면서 있는 대로 하나요? 하여튼 그렇고요 현재 상황이. 지금 그 당시에 근무할 때 그 안전구조면허증 가진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2명만 빼고 저희 수영강사전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근무한 사람이 상대쪽 소장에 이재후하고 임성주씨를 근무시켰는데 안전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소장요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지고 휴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면허증이 있는 사람인지.

면허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정조건이 2명 이상이면 되는데 그 당시에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4명이 근무를 했는데 2명은 없고.

몇 면당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영장 규모로 봐서 2명이면 됩니다. 자격증소지자가.

이런 인원수도 제한이 있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사람이 많아도 넓이와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나요? 그 당시 들어온 수영객 수가?

법으로 정확하게 그런 규정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후씨하고 임상주씨가 면허증이 있어요? 그 분은 없는 분들이죠?

그건 제가 지금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서에 저희가 중과실문제 때문에 중과실이면 저희 직원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걸러졌는데 지금 사람이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이게 사실 수영장이 처음 사고났다고 하는데 그럼 수영장을 만든 게 언제 만들었는데요?

12년인가? 13년이 됐습니다.

야외수영장이요?

실내수영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걸 얘기를 듣기로 4명이 다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야외수영장을 또 만들어놓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에 이르게까지 됐다, 이건 사실은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무슨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위험성을 가진 놀이시설도 아닙니다. 수영장이라는 것이. 안전요원만 배치하면 금방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사람의 키보다 수심이 깊었다고 하면 익사사고가 발생하기가 참 확률이 많다고 보는데 이건 본인이 일어서기만 해도 물에 머리가 나올 수 있는 수심입니다.

그건.

그리고 옆에 라인이.

이상인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오늘 예산을 다루는 만큼 짤막하게 보충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놓고 관리소홀로 저번에 뭘 여쭤보니까 우리는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게 사고가 납니까? 이거 사고내라고 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옆에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무책임한 말씀이시지만 설사 위탁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도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시에 심각한.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서도 굉장히 불미스럽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주차장내에 피해차량 보상금을 지급을 하나요?

네, 지급을 합니다.

올해 예산에는 480만원정도, 그리고 피견인차량 피해보상금도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계십니까? 사실 분쟁이 참 많고 사람들이 그렇던데 이거 어떻게 절차를, 안내를 해줍니까?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 안내는 제대로, 사실 그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 되겠지만 지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또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구체적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본인이 와서 손해가 났다고 이렇게 말해서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두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무지하게 싸우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싸우다 지치면 그냥 가는 건데 저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덕희위원님.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문예회관에 회전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사용실적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볼 수 있게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지금 유덕희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 예산서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부분에 보면 견인차량 관리수익해서 4억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인료 3억 6,000, 4,300은 보관료 되어 있는데, 지금 견인차량 직원들하고 경상적 경비하고 얼마나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봉급하고 해서. 견인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즉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은 견인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기사가 10명이 있고, 인건비로 견인기사들이 10명이면 1인당 연, 10명해서 1억 7∼8,000, 2억 조금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대당.

보관소에 또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차를 견인해 갈 때는 공무원들이 입회 하에 견인해 가게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양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데 그 공무원이 8시간 합니까? 견인하는 것을 몇 시간합니까?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구청에서 특별단속을 한다고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대개 8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8시간 근무시간은 똑같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리공단이사장님도 본청 교통행정과에 건의해 주시고, 여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견인차를 견인하려 해도 담당공무원이 배석을 안 해서 견인을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보면 하루에 2만원×6.3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대가 6대를 견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시간 근무하면 한 시간에 하나도 견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배석을 안 해서 견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출되는 것은 지출이 되고 세입부분에서는 줄고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같이 배석 못하기 때문 에 견인을 못하니까 시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같이 8시간이, 성남시나 인근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꼭 8시간 근무를 같이 하거든요. 안양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지도 같이 붙이고 견인도 같이 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해서 세입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불법주차니까 견인은 해 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냥 논다 이거예요. 차도 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현 제도에서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과 신안교위원, 유덕희위원님, 조용덕위원님께서 저희 시가 구상하고 문화발전계획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의 해를 맞아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문화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장기적 안목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안양시만의 독특한 이미지나 컨텐츠 개발, 문화자원을 산업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 안양벤처밸리와 문화사업의 연계전략, 민·관·산·학의 협력체계 등으로 용역비 산출은 인건비가 2,041만 2,000원, 여비 1인당 206만원 또 교통·통신비 226만원 또 회의 및 공청회비 877만원 또 유인물 및 재료비가 566만원, 조사분석비가 895만원, 일반관리비가 188만 8,000원 해서 총 5,000만원이 산출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시민축제추진위원회 수당 1,200만원과 관련해서 유덕희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임채호위원님께서는 지난해 경우에는 처음이라 수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틀이 잡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데 60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4회씩 회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난 축제 때 몇 번의 회의를 했으며 어떤 결정을 했는지와 또한 2002년도에 계획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축제추진위원회의 개최횟수와 결정내용 및 2002년도 회의개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축제추진위원회는 시민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토의하고 심의의결 하는 민간단체로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각 사회단체별 대표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인사로서 구성되며 지난번축제에서는 축제위원회를 4회 개최했는데 개최내역을 서면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시 1회, 축제추진위원회에 임기가 1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4월경에 축제기본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할 때 1회, 축제추진 직전인 9월말경 최종 준비사항 점검 시 1회 그리고 축제가 종료된 후에 평가 및 개선방안 토의 시 1회 등 총 4회이며 이상의 4회는 축제를 개최하는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횟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간단히 줄여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조정하기로 하고, 세 개만 묻겠습니다. 시민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60명으로 해서 4회 했는데 지난번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돼 가지고 운영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참석인원이 보통 몇 명씩 참석했습니까?

보통 서른 다섯 분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봤을 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60명이라는 인원은 누가 봐도 무슨 위원회든지 60명이 돼 가지고는 우왕좌왕 해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30명 정도로 줄일 용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희 조례에도 50분 이내로 돼있고, 왜냐 하면 시민축제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축제이니 만큼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처음부터 기획단계에서 참여하는 그런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인원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60명은 너무 많은 거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횟수로 4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법적으로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독립운동가 관내 형상 설치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해 가지고 지금 자유공원 내에 있는 원태우 지사님하고 한흥이 지사님이 5등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하실 려는 이재천 지사님하고 4등급이고 이재현 지사님이 3등급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죠?

예.

그런데 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했으면 어째 등급이 높으시고, 여기 보면 따져봤을 때 건국헌장독립장 수여도 '63년도에도 했었고 저기도 3등급이고, 이렇게 먼저 모셔야 될 분을 어떻게 나중에 모시게 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사항은 사실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우리 관내에 독립유공자가 있는 지를 최근에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저기도 없이 현재 세워져 있는 동상이 세워져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악도 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건립목적이 있을 때 충분한 사전 점검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모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흥이 지사는 설치할 때 관내 있는 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같이 설치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그 사항을,

인정하시죠?

금년 초에 안 했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예.

그렇죠. 충분한 먼저 모든 절차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모셔졌다는 것, 지금 현재도 이 두 분 이 외에도 더 훌륭한 지사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현재 파악이 안 됐을 따름이지. 그렇죠?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이 분들이지만 더 있을 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먼저 원태우 지사님하고 한흥이 지사님 할 때 지금 이재천 지사님 파악을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충분한 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늦은 거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거의 1년 동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충분히 파악해 봐 가지고 그때 안 계시면 그때 해도 늦지 않냐 그런 얘기죠, 어차피 늦은 거니까. 그럴 용의도 있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비에 대해 가지고 봤을 때, 사실적으로 봐 가지고 이것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리 복원은 어떠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 있는 것 올리는 거죠?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터를.

건물을 전부 해체를 해 가지고 다시 복원,

글쎄말예요. 해체 해 가지고 다시 저기 하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 평당 65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전통한옥이기 때문에

전통한옥도 새로 짓는데 얼마쯤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복원단가를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문화재, 현재 솔직한 얘기지. 그 현재 안양 했던 그 저기가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재의 가치라고 하는 사항은,

전통한옥으로 될 수 있게끔 해체해서 버리고 다시 전통으로 해서 지어도 이렇게 안 들어요. 어차피 예산 이렇게 들어갈 거면 다시 짓는 것이 어떻겠어요?

다시 지으면 문화재로서의 복원 의미가 없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 된 것 인정하시죠?

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넘어가가지고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나중에 내가 이제까지 질문했던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답변에 한 시간 이상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서면자료도 잘 받았고, 문화재발전종합계획의 기본계획서 이 목적을 보니까 안양21 표현한 문화발전중장기계획수립 해서 안양시민의 독특한 이미지나 컨텐츠 개발, 또는 문화자원을 산업자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또 안양벤처밸리 문화사업의 연계, 또 민·관·산·학의 협력체제 이것이 목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 이것이 일단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인데 일단 계상된 것이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타 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양평구 같은 경우는 21세기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본조사 해서 용역기관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3,000만원에 일단 용역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양에 종류는 몇 가지 됩니다. 네 가지 되고, 또 양평 같은 경우는 문화적 한 가지만 볼 수 있지만 사실 문화적 한 가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도 엄청난 분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00만원이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양평군의 선례에 따라서 한번 금액을 양평군하고 같이 동일했으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사실 연구용역은 어디 선정은 했어요? 단체는? 연구용역단체 선정했어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선정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용역비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신축성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으면 줄은 대로 할 수 있고, 늘으면 늘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신중히 생각 하셔서 일단 관내 대학의 교수 이런 부분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이것은 어렵겠지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문예회관 무대설치비 수리비가 3억 4,300만원인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리공단 조사특위 때 지적했던 사항으로 회전무대 아까 내가 사용실적 전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질의답변서를 받았는데, 혹시 회전무대 수리한 데 대해 사용할 것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확실한 거죠?

예, 확실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방금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남부지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영남부지는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입해 놓고 사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 말도 많았는데 설명에서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가 2,000 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타당성보다는 기본설계에 청소년시설

기본설계비입니까?

네.

설계 그러면

설계비는 아니고요.

확정도 안 됐는데 설계를

기본계획 용역비죠.

그럼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지금 노인요양시설 등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지조건하고 들어갈 시설을 놓고 기본계획을 검토

타당성조사하는 거잖아요? 쉽게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산지도 오래됐고 방치해 놔서 이 부분이 상당히 늦었지만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모면을 위해 가지고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예술단체 운동부 보상금이 이것이 약 50%가 증액이 됐는데 물가상승 요인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169페이지. 예술단원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3개 운동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남자 롤러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대개 1개 운동부팀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예산으로 보게 되면 대개 8,000만원이지만 거기에 훈련비같은 것 금년도에 남자 롤러팀이 창단되어 가지고 훈련비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조금 추가 되어서

이게 여유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조금은. 여유는 없었습니다. 먼저 깎이고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실정이라 추경 때 올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샤워실, 화장실천장 보수, 빙상장 정빙수 공급시설 이것은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여유있게 하는 거죠?

이것은 정빙수 공급시설비 이것은 물가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여유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 물어볼 게 우리 평촌학교 체육관에 아까 회의 도중에 거기에 경기도 부교육감이 오셔가지고 대한여중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왔는데 평촌학교 체육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네. 12월 29일날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예산이 16억 3,200만원이 지원이 됐죠?

네.

그런데 기초개념이 지역주민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의도에서 시비가 지원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아까 회의에서 많이 그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언쟁이 많이 있었는데 산출방법, 교육청에서는 엘리트 체육에 거의 관심을 그쪽으로 비중을 두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하려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한 난색을 표명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기초개념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과장님이 적극 저기를 해서 도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 시 예산이 16억 3,200만원이 지역주민하고 같이 사용하고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냐 했더니 학생들은 안양시민이 아니냐, 안양시에서 해서 학생들이 쓰는 건데 그것이 꼭 그런 저기냐 이런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기초이념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론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에는 학생들 사용해야 되겠지만 아침·저녁으로 지역주민 배드민턴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체력단련실 같은 것 이렇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적극 교육부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이념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나중에는 늦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니까 도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저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 그런 사항을 내가 정보를 드리니까 회의에 참석했다 와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그것 알아보셔 가지고 틀림없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이종옥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서 193쪽 민간이전 보조금이 올해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내년도에는 1억 2,800여만원이 서있는데 갑자기 민간보조금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93쪽을 보시게 되면 민간보조금에 전 년도 예산란에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소계란에는 제대로 표기를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도 똑같은 숫자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 '0'으로 표시된, 인쇄상의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금년도 천연가스 버스교체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향후 우리 시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대도시 공기오염 주요원인인 경유 시내버스를 없애고 천연가스로 대체하자는 측면 에서 환경부의 주요 역점시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시내버스 보유량은 2개사에 524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월 11일날 13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삼영운수에 보급을 했습니다. 13대의 천연가스 버스운행가지고 안양시의 공기의 질을 현재 효과를 논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는 경유차에 비해서 매연이 절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질소는 15%, 일산화탄소는 30%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저희들의 안양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 년도에는 30대 그 다음 2003년도에 20대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전차량을 천연 시내버스를, 경유차량을 천연가스 버스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지금 부기 말씀하셨는데요 전 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러면 1억 2,079만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2천, 네. 그렇습니다.

1억 2,079만원이 표기가 돼야 되는 건데 제로로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전 년에 비해서 755만 6,000원이 증가된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네.

그리고 전체적인 계수상에는 그럼 하자가 없는 겁니까?

전체 계수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소계란에는 맞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산관련 전산프로그램이 있을거고 전산프로그램이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수치가 하나가 틀리면 전체적으로 다 자동적으로 합계가 자동으로 변해지게 되게끔 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일종의 엑셀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제로로 됐는데 전체적인 계수가 같을 수가 있죠?

여기에서 위원장님 보시면 '민간이전'란에 소계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합계란에서는 이 소계를 보고 합산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소계란에서 맞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문제인데요 결국은 가스충전주유소가 필요한 거 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군포에 있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향후 몇 년 내에는 500여대의 시내버스가 다 가스로 교체가 되면 그때도 지금의 군포에 있는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사용이요.

저희 지금 군포 공영차고지에 가스충전능력은 1일100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삼영운수 차고지하고 보영운수 차고지에 있는 안양9동쪽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탄약고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시 뿐만 아니고 군포, 의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다 되다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스충전소를 더 보강을 하는 측면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하게 되겠고 삼천리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활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은 지금 13세대인가요?

네.

현재 13대이니까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지금 안양관내에 가스충전소가 6개소가 있는 것 맞습니까?

여기 버스충전

아니요. 버스충전소 말고 일반 승용차가 쓰는 이런 가스충전소.

일반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스충전소가 제도적으로 집단 취락지구로부터 거리제한이 있지요. 1㎞키로 내지는 이런 거리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에 58평방킬로미터 안양시내에 가스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기에서 가스충전소

그런데 버스, 가스충전을 위해서 버스만 전용으로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오히려 일반 승용차용 가스충전소 보다 오히려 더 규모가 큰 이런 형태가 될텐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안양 땅 내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가스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스버스는 CNG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자동차가스는 LNG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 이것은 CNG가스는 압축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사용능력이 100대분이지만 우리가 2003년도까지 보급계획은 앞으로 50대를 봤을 때 내년도하고 내후년도를 봐도 50대를 봤을 때 2004년도까지는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별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일겁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요, 지역경제과의 에너지관리계 담당부서 얘기로는 가스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안양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집단 인구밀집지역에 가스충전소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먼 곳에 외곽지역에 만들 수도 없습니다. 버스는 노선버스인데 충전을 하기 위해서 먼 곳을 공차로 왕래를 해야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1, 2년 내에 해결될 그리고 또 집단 밀집지역에 만들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종에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고 입지를 계속찾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관련 2001년도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1,108건으로서 부과금액은 9,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20건에 대하여 총 1,17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10만원일 경우에 3만원, 5만원일 경우에 2만원을 지급하고 공무원과 미화원이 신고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에 관계없이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별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서 275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에 대하여 시상제 실시이유, 선정기준, 판단기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이 너무 형식적이고 분리배출 목적이 종량제 봉투 값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을 재활용품이라고 분리 배출하는 분리배출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분리배출 우수지역시상제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리배출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분리배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수지역 시상제는 평가를 받고자 신청한 통 단위 단독주택 및 100세대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당 재활용 분리배출량,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실적, 규격봉투 사용실태, 기타 시책추진 이행실태 등을 공무원과 환경관련단체가 추천하는 민간평가위원이 함께 평가하여 공정한 평가를 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우수 2개소, 우수 4개소, 장려 6개소를 선정한 것은 만안지역이 동안지역인 평촌신도시에 비하여 취약지가 많아 만안지역과 동안지역으로 나눠서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2개소, 4개소, 6개소로 선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면보수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교체내역에 대해 견적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은 청소업체에서 약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0년 1월에 준공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작할 때 재질이 철로 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에 함유된 염분과 이미 무기산성분으로 인하여 마모가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동시 음식물쓰레기가 부식된 부분에 나오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에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전면 교체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6페이지 민간이전위탁금이 금년도에 비하여 13억 정도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대행사업비는 110억 2,4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환경미화원인건비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6% 증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행업체는 5%인 5억 4,982만 8,000원을 1회 추경 시 계상하여 총115억 7,3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액 7억 2,618만 2,000원은2001년도 10월말 현재 인구수가 59만 1,749명이고 2002년도에는 호계2동 현대홈타운 등 8개 아파트단지에 5,04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가 약 1만 6,250여명이 늘어난 62만 8,000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비는 주민 1인당 단가에평균 가중치를 곱한 주민 수에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277페이지 재활용박물관 설치예산이 6,000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박물관이라는 것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물품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전시할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전시하여 시민에게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 입니다. 설치는 적환장 내에 기존건물 등 약 20평의 공간을 활용하여 적환장 견학시민 및 학생들에게 재활용의 홍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존건물 보수 및 전시장 기초공사에 약 2,900만원 또 보장용 인테리어공사에 3,1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278쪽 폐형광등 박스 62개를 구입하는 데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는 상태에야 재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수거체계의 미비 등 분리수거제도가 구축되지 않아 일반폐기물로 매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화성 시 금호전기 내에 폐형광등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금년 4월 2일부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로부터 폐형광등을 분리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늦었지만 내년부터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고자금번 예산을 계상케 된 것입니다. 당초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집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자체 예산심의 과정 중 절반이하로 감액되어 75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39개소와 단독주택지역, 동사무소 28개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차량 구입예산으로 5대에 2억 7,38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기존 차량의 대수, 내구연한, 정수 승인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예산 2억 7,380만원은 시 소유 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대·폐차 승인절차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 청소사업소는 총 20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5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차량으로 현재 업체에 개당 연 382만원 정도를 받고 임대하고 있으며 진공차량 6대, 살수차 1대 사업소 업무용으로 8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진공차량 두 대와 사업소 운영차량 세대의 구입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지 사후관리 부담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매립지 조성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지는 '86년도에 우리 시를 비롯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8개 시·군에서 자체 쓰레기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에 공유수면 매립을 경기도에 건의하여서 '86년 8월에 건설부 동의를 받아 '87년 10월부터 '88년 12월까지 매립지가 조성을 완료하고 '89년 1월부터 '92년 2월까지 8개 시·군의 쓰레기를 매립하였던 곳입니다. 사용 종료 후 매립장은 안산시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최근 매립지에 제방붕괴 위험, 침출수 유출 및 주변환경오염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어 감사원 감사시 정비하라는 처분이 있어 시설보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쓰레기 매립에 참여한 8개 시·군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보수정비키로 하고 작년도 12월에 8개 시·군부단체장 회의 결과에 따라 8개 시·군이 사후관리협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정비에 따른 공사비 부담금 5억 5,000만원을 당초 매립한 비율 기준으로 수원은 31.8%입니다. 저희 안양시가 24.6%, 광명이 13.4%, 안산이 10.6%, 군포가 5.6%, 의왕이 5.19%, 과천이3.7%, 시흥이 5.2%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액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산출기초는 5억 5,000만원에 따라서 저희가 연 24.6% 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9쪽 평촌소각장 관련 주민지원기금이 9,000만원인데 인근지역 주민의 사용실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소각장 관련 주민지원기금은 '95년 부터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의 집단시위 등으로 '96년 12월 주민과 우리 시가 기금을 6억원 조성키로하여 '97년 3월에 「평촌소각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출연한원금 5억 1,000만원과 이자 1억 5,900만원으로 총 6억 6,900만원입니다. 2002년도 평촌소각장 관련 주민지원기금은 9,000만원으로 '96년도에 우리시와 합의된 원금 6억원에 대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간에 사용실적은 없으며 이는 기금의 미확보와 3개 단지 주민기금배분합의가 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었으나 2001년 6월 27일 주민간 기금배분이 합의되어 2002년도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모든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7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6억 5,088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 중지로 인하여 공동주택 8,630세대에서 분리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적환장 내에 사료화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사료로 만들어 현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처리량 약 1,600톤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톤 당 처리비용은 3만 3,9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립 시에 처리비는 톤 당 5만 8,000원 소각 시는 톤 당 6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3억 35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적환장 전기안전관리대행료 482만8,000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총 10개소입니다. 그중 삼막사 화장실과 유원지 개발로 인한 화장실이 현재 개축하기 때문에 현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환장 파쇄기 수리비로 2,000만원은 매일 40여톤 수거되는 대형페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유압발생장치 구동장치의 이상과 유압오일의 누유로 파쇄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계상하였으며, 적환장 담장보수 및 휀스설치는 현재 적환장 담장은 총 700m입니다. 그 중 200m가 파손이 되어 쓰레기가 밖으로 난리는 등 주변지역의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파생된 부분을 ＥＧＩ담장으로 보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시설보수는 현재 적환장 전기용량은 750㎾의 전기용량을 갖고 있으며 전기시설은 지속적인 보수가 요구되고 또한 모든 전선 및 전기배전반이 외부로 노출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수시로 보수 및 설비교체가 필요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 바닥보수공사는 적환장은 대형폐기물의 차량 및 중장비가 하루 종일 운행되고 있어 바닥에 크랙 및 패인 곳이 많아 침출수의 지하유입이 되는 등 매우 불량한 상태로 2000년도 작년도 1차로 사업비 5,530만원을 투입하여 2,850평방미터에 바닥을 일자로 보수하였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증액된 사유입니다. 저희 청소사업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대행비 481만8,000원 계상사유는「전기사업법」제45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의 업무대행 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자료도 잘 받았는데 서면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시상제 실시계획 이 부분에서는 답변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분리배출이 형식적이다, 분리배출의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 또 목적에서도 쓰레기를 감량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고자 해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 기안자체는 참 좋습니다. 일단 더욱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시상에서 최우수가 500에서 1개소에 두 개 1,000만원, 우수 이 시상금을 상사업비 성격으로 재활용분리배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사용함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사업비요?

상사업비로써 재활용 분리배출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에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압축기 분리수거용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현재 분리수거가 잘 안된 상태에서는 권장할 사업이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평가에 구성원이 두 개반 8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가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에서 이게 답변에서는 2000년도 1월에 준공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도 채 안돼서 다시 전면보수를 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구입된 것이 아니고 청소업체 11개 업체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통제를 하니 당장 예산의 확보도 안 돼있고 그래서 청소업체 11개 업체에서 출연해서 자기들끼리, 어차피 자기네가 대행하는 입장에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투입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음식물처리시설은 보통 한 8억 내지 10여억원 물론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최하 10억 정도는 확보해야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시비로 충당하지 않고 11개 업체에서 출연해서 일단 했네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견적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계약법을 볼 때는 입찰대상이란 말이에요. 입찰대상인데 견적서가예를 들어서 한 개보다는 복수로서 3∼4개 정도 첨부했으면 본 위원이 빨리 이해하기 좋은데 한 개만 달랑 가져오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하려면 여러 군데를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가, 다 특허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용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11개 업체에서 출연했다고 해도 어쨌든간에 그 업체에 자극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국물문화이기 때문에 염분이라든가 물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설할 때 담당공무원이 신중을 기 했으면 아마도 2년 채 안 돼서 전면 보수가 안 돼도 됐을 것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푼 같으면 별 문제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 기계자체가 상당히 고액인 기계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가 국물문화다 보니까 파쇄기 한 개만 교체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전체를 보수한다면 좀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까 답변에서도 지금 현재 이 기계가 스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부식이 많이 된다, 추후에는 스텐레스 스틸로써 교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 골격은 다 스틸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텐레스 스틸은 하나의 철판형식이지 원기구는 스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텐레스 스틸도 14종 , 17종, 24종 이렇게 나눌 수 가 있어요. 대개 24종 같은 경우는 녹이 안 나지만 14종 같은 경우는 스텐레스 스틸이지만 녹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전면보수 보다는 일단 중요한 부분 한 두군데만 보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신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알겠는데 현장에 와서 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배출하는 실제 음식물 지나가는 코스만 하는 거지 사실 전면 보수라 해가지고 1억 4,000을 넣긴 넣었지만 전반적인 보수를 하는 뜻에서 한 건데 1억 4,000원은 저희가 꼭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저희 안양시에 음식물을 하루에 평균 분리 배출되는 것이 약 50톤인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다는 부분에서도 동감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경과된 상태에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주 못 쓸 정도에 이런 게 올라왔으면 나도 환영을 하는데 이게 2년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만 교체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본 위원도 이것을 한번 중요한 부분만 일단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서 일단감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에서 사료를 결국은 만들면 사료는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비료사업법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는 이레농산이라고 거기에서 위탁처리해서 저희가 위탁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료법에 의해서, 현재거기서 처리과정은 가정에서 수거된 이물질을 다 분리하고 수분제거하고 배합사료를 넣어 가지고 사료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비료사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야.

그게 아니고 2000년1월에 준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2년 정도 가까이 가동을 한 것 아닙니까? 만2년 정도 동안 사료가 산출량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생산량이. 그것을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사료를 오리가축사육 먹이로 썼죠.

오리 먹이로 공급을 했구요?

예.

그러면 무상으로 줍니까? 판매를 합니까?

저희가 위탁대행료를 주지 않습니까?

위탁대행료는 주는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가 적환장에 있잖아요. 적환장에 있어서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지금 거기 없잖아요.

오리는 없고 오리농장 하는 사람이.

이 사료공장은 적환장 내에 있지만 운영을 오리사육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적환장 내에 있지만 운영관리는 이레농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료는 이레농산의 장소에 오리먹이로 쓴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 다 준 거니까.

거기서 할 수 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청소장비나 모든 것은 시의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지 민간이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료를, 예를 들어서 오리사육하는 먹이로 쓰고 이레농산은 그 먹이를 먹여서 오리를 키우면 오리 키운 수익금을 안양시가 갖는 게 아니라 이레농산이 갖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대행료도 주고.

예.

그러니까 위탁대행료도 주고 거기서 난 수익금도 거기서 갖기 때문에 이 비용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레농산이라는 데서.

위원장님 말씀의 뜻을 말씀을 드리면, 전면 위탁시에는 기계 같은 것을 모든 것을 다줬을 때는 저희가 처음 비용에다 기계에 대한 손익까지 다 계상을 해 주고 보수도 다 계상을 해 줘야 될 입장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재활용박물관이 교육장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활용이 될까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쓰레기적환장에 각 단체나 학생들의 한 달에 평균 4, 5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적환장에. 저희 소각장을 방문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도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전시 해 가지고.

그 뜻은 좋은데 적환장에다 이것을 설치해 놔서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 위치에다.

그것은 적환장에다 별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장 옆에

박달동 적환장 내에 이걸 설치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는 박달동 적환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아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적환장을 하면 거기가 더 좋죠. 쓰레기도 와서 쌓이는 것도 보고 재활용설계도면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오히려 그게 교육효과는 적환장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 지금까지 환경복지국의 각 과·소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옥 여성과장님 재답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영옥 여성과장님 혹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벌써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환경복지국 예산심의는 이제 끝났고 만안구 동안구 보건소와 사회복지사업소장이 남았는데 계속 자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환경복지국장님과 관련된 과장님들은 돌아가시도록 해도 어떠시겠습니까?

돌아가시도록 하죠.

일단 질의답변이 다 끝났는데요.

끝나신 분들 가시라고 하죠.

그러면 안정웅 환경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소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동안구 사회복지사업소는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봉사단운영비 1,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의료봉사단은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안경사회로 구성된 단체로 '98년 8월부터 무료진료를 장애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노인정, 노숙자 쉼터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361명을 진료하였고 그 중 환자는 주로 만성퇴행성 질환환자로서 투약일수가 30일 이상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조성된 예산으로는 하루 내지 이틀밖에 투약을 못하여 치료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약품비와 검진송품비 등을 지원하여서 양질의 진료서비스가 되도록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지도점검내용과 외품종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혼용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적발 시 약사법 41조 2항에 의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양별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를 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약품은 건강보험 청구 시 약국에서는 구입한 전문의약품의 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업소에서 제조된 전문의약품의 양과 삽입된 양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지도점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35페이지 시설비내용은 무엇인지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일 평균 내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80명 내지 많게는 180여명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익시설설치비로 5개 승강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커텐 설치비는 X-선실, 진료실, 검사실 등 암방실 등에 필요한 커텐 설치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건정보시스템검사장비 연계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부도색공사비로서 '96년 개설이 돼 건물전체가 노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전체 내외벽 도색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폐기물보관시설공사비 1,500만원은 대부분 홍역이나 일본뇌염, B형간염 각종 검사 시에 체혈 등의 앰플 폐기물의 보관창고를 설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진료민원대 300만원은 노화된 진료민원대 1대와 X-선실 운영에 따른 민원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 승강기설치 및 도색공사 등이 요인으로 계상이 되어서 부득이 증액된 것이오니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입니다. 우선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금년 2001년도보다 1억 9,072만 7,000원이 증가됐다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고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소 일반보상예산이 금년도 보다 내년이 102만 2,000원이 감액되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왜 줄었는지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이 정원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종일반이라고 해서 아침 0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40명을 정원으로 했고 시간보육반,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맡기는 것인데 60명을 정원으로 해서 모두 200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2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동안에서 65만 5,000원, 만안에서 5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동안이 60명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약 10명 정도가 줄여도 된다는 운영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을 10명을 줄였더니 65만 5,000원이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만안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을 공사를 하니까 장기교육에서 단기교육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5명∼40명 시간보육을 하는 계획은 5명이 늘었는데 4시간짜리 보육을 하다가 2시간짜리로 줄어든 것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54만 7,000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하는 어린이나 그 수혜받는 식사공급 등은 하등의 변화가 없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잔여 예산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줄인 것입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샘마을에 있는 샘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시설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복지시설 내에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하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보사위원회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