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동우대 이전 반대 집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보시기에 흉한 모습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동우대학 이전반대 건의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육이념을 뒤로한 채 동우대학은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동우대학 원주 이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10만 속초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청와대 대통령실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우대학 이전반대 건의문” 민생 경제살리기와 청렴문화 확산, 교육향상을 위하여 애쓰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강원도 최북단의 도시인 속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산장려 및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시의 양대 주요 경제축인 관광은 서남해안의 집중된 관광개발과 해외여행, 신종인플루엔자 영향 등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어업은 고유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획부진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대도시로의 전출이 계속되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속초시민들은 동우대학 이전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육이념을 뒤로한 채 일방적인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속초시민들은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동우대학은 지난 1980년 문화교육부에 법인 설립 허가신청서 제출 후, 캠퍼스 부지로 예정된 속초시 노학동산 244번지 일원에 대해 속초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속초시 소유의 토지 약 18만1,280㎡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동년 11월에 최초의 교사(校舍) 영북관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7개 학과 모집정원 1,150명을 인가 받아 1981년 3월 28일 전 시민의 환영과 축복속에 개교한 이후 29년간 약 3만8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지역 인적자원의 양성과 지역사회는 물론 경제발전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말인 국민의 정부시절 대학설립 규제 완화정책과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가치관 변화로 육아부담 등 악화일로에 있는 사회적 출산,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핵가족·소자녀화 추세가 지속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2002년부터 동우대학 입학생이 매년 소폭의 감소가 반복되면서 지금은 정원의 약 40~50%대로 감소의 폭이 늘어나자 학교유지 등 자구책의 일환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과를 이전하겠다고 속초시와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원주 문막에 대지 9만㎡에 본관동을 비롯해 강의동 2개, 다목적 강당 등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제2캠퍼스 조성 중 지난해 9월 이전하겠다던 학과는 존치시키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이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11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지면적을 9만㎡에서 약 40만㎡로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추진중에 있어 속초시민 모두는 향후 대학 전체를 이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및 시민단체에서 “동우대학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서명운동 전개, 이전반대 집회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우리시의 어려운 상황과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동우대학 원주 이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 효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0년 1월 26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동우대학 이전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의가 있고 없고, 의장! 저기, 그러면 의장이 의원들한테 협의를 먼저 했었어야죠. 협의없이 지금 대포항소장이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제안 설명을 한다니까 의원들이 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회할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계과장이 급한 사정 때문에 출석을 못하니까 대포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됐으니까 굳이 정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의장께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회의 시작전에 양해를 구했더라면 이런 논의가 없을 수 있었지 않았냐,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기왕에 그 양해가 있었다면 나와 있는 대포항소장이 제안 설명만 하게 하고 답변은 또 다른 뭐 우리 부시장께서도 여기 계시고 기감실장도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 듣는걸로 그렇게 할게요.

대포항 관련 질의하기 전에 담당부서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대포항소장이 대신 한, 척산온천 특화마을 조성을 위하 사유지 무상취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포항소장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못하죠?

그러면 당초에 이런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못하겠다고 그랬었어야지, 설명을 하고 답변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만 하고 끝내겠다고 의회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별도의 설명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는 게 좋겠다는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는 대포항소장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원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동의만 받아주시는 게 어떻겠는지.

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예. 소장님!

소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설명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던 내용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하세요. 지금 소장께서 본 의원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이 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에 대한 말씀만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설명됐던 게 잘못된 거죠?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다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법 제10조 및 영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 알고 계신가요?

2010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왜 요구를 안 하셨죠? 편성전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감정평가, 나온 날짜가 언제에요? 평가 결정 나온 날짜가 언제에요?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는 언제 하게 되죠? 변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자꾸 왜, 사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예산안 심의 전에 제출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고요. 예?

답변 안 들을게요. 일단은 감정 결정을 1월초에 나온 것 맞죠?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 심의는 11월달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 등록을 해야 되고, 공부 등록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3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미등록 상태로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적미확정 상태로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적확정 됐나요?

등록은 아직 안 됐죠?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던 사항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소유권 미등록 상태에서는 매매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향후 매매를 전제로 한 사전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본 토지의 소유권이 속초시로 등록이 확실히 돼야 된다.

안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게, 안 됐으면 안된걸로만 끝내세요.

하도록 했는데, 법이 하도록 했는데 안된거에 대해서 뭐 누누이 설명하려고 그러세요. 우리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협약하면서 협약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죠?

얼마가 납부됐죠?

36억3,200만원.

네?

이게 납부가 언제 됐나요?

이거 현금인가요, 증권인가요?

네?

증권 사본을 좀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계획을 아까 쭉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하시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향후계획에 건축 사전승인 신청을 민간투자자하고 강원도에서 2010년 2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 그리고 실시협약체결 및 토지 매매계약을 2010년 2월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착공을 2010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오늘 본 회의장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매매계약 체결을 2010년 3월로 하게 한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매계약 체결을 3월에 하고 지금 당초에 의회에다가 제출된 자료에는 건축 사전승인 신청에서부터 실시협약체결 착공까지 불과 한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그 수시로 이게 변경될 수 있네요? 그렇죠?

죄송한게 아니고, 변경이 돼서 일정의 변경이 있다던지 어떤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만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단 말이죠. 예? 지금 총사업비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총사업비 조정결과 2009년 11월 30일 현재 502억이에요.

52억. 그런데 총사업비 정산 및 토지귀속 분석을 해보니까 쌍용공사비가 656억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측량비, 감정평가비, 홍보비가 다 포함됐나요?

그러면 건설이자 53억, 상환이자 7% 78억 이거 포함 안됐죠? 네?

건설이자 53억은 포함이 돼서 656억이고, 상환이자 7% 이자는 미포함이 돼 가지고 78억이 미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총공사비가 현재 약 700억 정도, 그렇죠?

700억에 지금 가까운 이런 사업비가 여기 투자가 되고 있는데, 당초 우리 정부와 또 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비에서 얼마가 지금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시민들께, 우리 지역주민들께 설명회를 통해서 총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할 때와 지금과의 얼마의 차이가 있느냐. 자, 그 답변, 지금 하지 마시고 연도별 상환액을 보면은 우리가 이자 포함해서 734억3,000, 7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발생되는 이자 포함해서 지금 시공사에다가 넘겨줘야 된단 말이죠.

최악의 경우, 언제 속초시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의장님!

다른 의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으시고, 여기 우리 부시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자, 의장님! 의장님!

우리 대포항소장이 지금 부분적인 설명을 겸한 답변은 추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부시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소장의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본 후에 담당소장께 좀 알아볼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예, 부시장님 의회 발언대에 처음 서셨죠?

지난 1월 강원도청의 과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또 우리 속초시 부시장으로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인 1월 18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원래 그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인데 부시장께서 회의주재를 하셨었나요?

그래서 본 건을 원안가결하셨죠?

그리고 1월 19일 시의회 간담회시에 대포항개발사업소장께서 의회에 내용을 보고하게 하고, 집행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를 시장명으로 해서 오늘 회의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네. 부시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회기가 열리기전까지 부시장님께서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신적이 있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후자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절차를 좀 무시해서래도 이거 강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조건부승인 받기 위해서 집회요구 했나요? 시가. 왜 이제 와서 조건부승인이라는 얘기가, 아까 시장님도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시고 부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집회요구할 때 조건부승인 받을려고 집회요구 했나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부시장님의 그 해명 기대를 가지고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다른 것 좀 질문드릴게요. 부시장님께서 일단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주재를 하셨죠?

해서 원안의결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내용 검토하셨나요?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부시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회의주재를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죠?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주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속초시민을 우습게 본 건 아니시죠?

또 의회를 우습게 본 것도 아니시죠?

그렇다면 최종 결정을 하는 위원장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조례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래서 혹시 조례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를 하시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자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그 담당자의 얘기만 듣고 최종결정을 하는가요? 위원장의 역할이 그건가요?

자, 좋습니다. 그럼 관련법을 다 검토해보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려는 그러는거죠?

의결해 주시고.

그 후에, 의결된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보니까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걸 그 후에 느끼시게 됐나요?

그렇죠?

그거 잘못되신거죠? 일단은. 부시장님이 의결 잘못하신 거죠?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으세요? 의회에서?

그럼 어떤걸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글쎄 검토를 잘못해서 잘못됐음을 후에 알게 됐고, 의결을 한 후에 보니까 법률적 검토가 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잘못된거죠. 지금 우리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조례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조례 개정 일자는 모르시죠?

2009년 12월 17일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26호는 현재까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발의가 돼서 2006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조항을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속초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담아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 현 총괄하는 기감실에서, 물론 총괄은 기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계속 이런 것이 다듬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부분,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부시장께서 검토없이 회의를 주재해서 의결을, 부결도 좋습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을 갖다가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또 지금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 법은 이미 2005년도에 이 규정은 폐지가 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조례, 법 아닙니까? 시민들 상대로 한 법.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잘 직시를 하고 가셔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돼서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이거 잘못된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 말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시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도 개정했었어야 되지만 법제심사 미흡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기감실장과 협의하셔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까?

예.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4조제7호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록 작성하셨죠?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하셨어요?

왜 안하셨죠? 회의를 주재하신 부시장께서 회의록 확인을 안 하셨다?

확인을 안했다는건 적정하게 심의가 됐다라고 판단돼서 안하신 건가요?

부시장님께서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1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개최 전까지 준공처리도 안 됐었어요, 대포항이. 그렇죠, 부분준공 처리가 안 됐죠? 소유권도 이전 안됐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매각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부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부분준공은 차치하고라도 소유권 이전이 됐나요?

소유권 이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토지매각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의적인 판단이죠? 법적 판단은 아니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부시장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본 의원의 지적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부시장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관리계획, 그 아까 우리 소장께 질문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 집행기관이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 상정 예산안 통과전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죠?

전년도 의회 의결사항중 중요한 변경내용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전 집행기관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상정 등 안건을 예산안 통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불문법과 성문법에 대한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불문법과 성문법 중에서 어느 법을 택해서 지금 준용해서 이용하고 있죠?

혼용해서 쓰고 있나요?

그러나 주로 성문법 위주의 국가임에는 틀림없죠?

그래서 성문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의회라는 의결기관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또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한 후에 의결을 요구할 때만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생·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이 대포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조급성을 가지고 절차를 무시하고, 부시장께서 지금 인정하셨던 잘못된 부분이 이제 의결하고 나서보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조급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글쎄, 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본 의원이 업무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주재를 하게 됐을 때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내용이라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하고 회의주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이행해야하는 속초시로의 소유권이 미 이전된 상태에서 심의에서 원안의결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책임지셨던 부시장님께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부시장이라는 직책은 선거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출직인 시장의 지시가 불합리하거나 명령을 아무런 판단력 없이 단순히 따를 경우에 우리 부하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거나 이번과 같이 시의회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질타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본 다음에 할지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우리 부시장님 휘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부당한 지시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 서 주셨던 부시장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후일담으로 남아 있을 정도의 그런 부시장으로서의 역할 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렇죠?

네, 의회에서 한번 소신있는 업무, 지위의 역량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상대로 질의를 합니까?

의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원 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적절차나 규정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도저히 의회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문제도 대포항 개발과 관련된 문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지역주민들과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의회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