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채호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중점적인 심사방향은 총액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예산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별로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합리적 배분으로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도록 심사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환경, 사회보장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예산을 집중 계상하여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계획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재분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17일∼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감액은 42건의 33억 6,500만원 예산액에 8억 7,500만원 감액하였으며, 24억 5,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일반회계의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보사위원회는 총 14건에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는 총 16건에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총 12건에 5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건에 8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1,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증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내용 보고를 마치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채무의 상환조건과 이율의 조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 채무현황은 총 39건에 총 기채액이 1,146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건에 367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3건에 778억 6,000만원인 바, 2001년 10월 31일 현재 상환잔액이 원금 574억 4,000만원과 이자 186억 700만원으로 총 760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상환조건과 이율이 보통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율이 3%에서 8%까지 일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는 초저금리로 대여금 금리가 5% 이하라는 판단이 되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는 현재의 초저금리를 참고하여 이율 조정에 만전을 기하여 이자액 최소화에 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얼음판매 및 냉동창고 사용료 수입」의 관리상 문제점인 회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강력히 경고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 동안 동안수산법인이 관리하여 왔으나 2000년 8월 철수 이후 2001년 12월까지 얼음판매 수입과 냉동창고 사용료 수입이 안양시 잡수익으로 즉시 계상 되지 못하고 1년 4개월 동안 1억 5,700만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의의 통장에 개별 관리되어 인건비를 비롯하여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 마대구입비, 전산사용료 등으로 16개월 동안 2억 5,4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총계정주의에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심히 중대한 사항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경고와 관련 부서에 강력경고를 하였지만,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2002년 1월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법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인건비 확보와 냉동·제빙전문가의 채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100만 안양권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셋째, 「시민헌장비」 건립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시민헌장비 건립비로 4,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바, 시민헌장비는 한 번 건립을 하면 옮기거나 다시 건립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 후 처음부터 작품성이 가미된 시민헌장비를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헌장비 건립과 관련하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안양사이버문화축제」와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바랍니다. 2002년도 본 예산에 안양사이버문화축제비 6,600만원과 소외계층 정보화교육비 800만원 등 총 7,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바, 안양사이버문화축제는 우리 시 관내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에 대한 컴퓨터경연대회와 축제를 통하여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인 바, 가칭 '안양사이버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소외 받고 상대적으로 컴퓨터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하여 정보화 사회의 건설에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특정 계층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다섯째, 사업예산의 편성 시 기존의 예산 계상의 착오로 2002년에 계속비적 성격의 부족분을 다시 계상 하거나 각 부서별 사업비적 성격의 용역비 편성 비율이 매우 높은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비 계상을 정확히 할 것을 사업비 성격의 용역비 계상을 지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00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의 부족분이 다시 계상 되어 2002년도 본 예산에 편성 제출된 것은 본래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의 편성이 정확하지 못하여 계속비적 성격의 추가분 예산이 연례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사업비 성격의 용역비 예산의 편성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만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비적 성격의 부족분 예산의 계상이나 사업비적 용역비가 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 드립니다. 여섯째,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의 예산 지원되고 있는 신호등 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을 살펴보면 교통관리시설의 유지·보수·설치비로 안양경찰서와 관련해서는 9억 700만원, 과천경찰서와 관련해서는 3억 6,000만원으로 총 12억 6,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하여 관내 교통시설의 유지관리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있지만 각종 신호등의 설치와 노면표시 도색과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보수 등의 업무는 경찰서와 우리시 간에 이원화되어 있어 시설물의 설계와 감독은 경찰서에서, 시공자의 선정과 예산의 집행, 준공 업무는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양 기관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본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사항이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의 민원사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일곱째, 물품 구매 시 사전에 「정수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편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강력히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정수물품인 경우에는 정수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차량구입 3대에 3,100만원은 정수 승인 없이 예산을 먼저 계상하고 정수승인을 받지 못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사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결여하여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여덟째, 볼라드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 촉구를 드립니다. 볼라드의 설치는 인도의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여 보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로써 그 설치간격이 2m 50㎝ 정도가 정상적인 설치인 바, 안양시 관내 많은 볼라드의 간격이 너무 좁아 자전거의 통행조차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의 볼라드 간격을 재조정하여 자전거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아홉째, 우리 시 관내 공동시설 내 화장실 및 복지시설 설치에 장애자별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에 각종 관공서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내에 화장실을 비롯한 복지시설 설치 시 지체장애 위주의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 장애별로 세심한 주의를 하여 차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31개 동에 500만원씩 계상 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토록 조치하여 각 동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을 구입하여 원활한 동행정 수행에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예산 심사 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 당일 오후에 제출되어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합니다. 계속하여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한 의결이라기보다는 수용여부를 승인하는 수단의 의결이라고 본다는 1995년 3월 25일 당시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는 바, 이 점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4개 기금의 총 268억 8,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13.1%인 3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소관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9개 기금으로써 기금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선진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8개 사업에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도모를 위한 2개 사업에 3,800만원,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6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저소득주민복지기금으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1억 1,000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억 1,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지원의 목적으로 3억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및 개발보급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평촌소각장관련주민복지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집단에너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권 내에 살고 있는 복지증진 목적으로 7억 6,000만원을, 끝으로 환경미화원자녀복지기금으로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도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조성을 위해 1억원이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써 애향복지장학기금으로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발전기금으로 농업발전도모를 목적으로 2,900만원, 다음은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 재정이 취약한 민간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5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와 기금운용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며, 향후 기금조성 목표달성을 위한 무리한 계획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