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을 생략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답변을 듣고 간략하게라도 한번 짚고 넘어 가야겠기에 다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목동테니스장 운영개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대안책을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한가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일주일, 크게는 10일이상 그 관련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7199평, 내년 3월 31일이면 이제 잔금 16억 거기 이자 포함하면 20억입니다. 그래서 총 약 67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이렇게 비중있는 우리 지역의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대때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구가 직영을 하라" 결국은 우리구가 직영을 해가지고 생활체육과에서 당시 적자를 흑자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이건 기회있을 때마다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어요. 본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한 것은 나름대로 큰 희망을 가지고, 또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더 이 문제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께서도 이 문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총무국장님이 물론 어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이 단상에서 답변을, 본의원은 10일간을 조사해서 노력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을 단 1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그 답변의 내용이 너무 기가막힙니다. 저는 이 점이 섭섭함을 넘어서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구정질문을 해야 되고 의정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가? 총무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우리 양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 그래서 서울의 중·하위권에 있는 것을 중·상위로 올려놓자 이런 것이 주요지이고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예술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질문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상반된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보충질문을 들어서 청장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한가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따라서 열과 성을 다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불과 몇초만에 그것도 과장이 당당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청장께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환경상 영향기준 제2항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점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2동 8통과 31통 일부 지역은 본의원이 실측을 해보니까 250m였습니다. 그래서 왜 제외 되었느냐, 이것이 본질이었고 두번째로, 관련법에서는 그 해당되는 지역은 양천구청장이 3명, 의회의장이 3명을 선정하라고 서울시가 이법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시민국장 답변을 들어 보니까 목2동 일부 지역이 300m이내 지역인데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누락이 되었다라고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관련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전국적으로 무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에 따라 이 절차를 밟아서 그 명단을 서울시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다만 본의원이 이해하는 부분은 자격 요건이 다소 맞지 않지만 서울시에 회신해서 서울시의 답변을 받고 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선정과정, 주변지역이 누락된 부분하고 절차상의 문제있는 것을 지적했다라고 하면 그 핵심을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핵심 답변이 없었어요.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님 이 문제는 지난 2월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연대서명으로 최근에는 200여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본의원과 우리 의회 그리고 청장한테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에서는 500명이 넘는 분들이 제2차로 서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의 환경국장은 이미 양천구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선정 기준을 양천구청장과 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다시 심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양재호 청장님의 견해를 저는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300m는 인정이 되는데 그 중간에 도로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답변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령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직선거리 300m입니다. 그리고 그 법령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지상관계까지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 부터, 담장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는 원을 그려가지고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촉발된 근본적인 원인은 목1동 1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에 이 문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굴뚝높이를 150m로 요청한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목1동에서는 50% 감면 혜택을 받고 또 생활 편의시설을 요청해서 당초 예산 52억에서 80억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고 실내수영장을 겸비한 독서실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한 시설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목2동 지역, 목3동 지역, 목4동 지역 주민의 정서는 정말 서민이 사는 지역인데 그 굴뚝 높이도 흉칙하고 아침에 용왕산에 와서 운동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기후가 안 좋은 날에는 새벽 4시 이후에는 상당히 공기가 매콤한 냄새때문에 그런 여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지금 몇백명이 아닌 몇천명이 서울시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금 시민국장 답변이 맞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대한 얘기입니다. 굴뚝 높이가 150m로 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분진은 자기 동네 목1동 1단지에는 최소한 막아보자는 의미아닙니까, 그런 주변 간접 영향지역의 지원은 왜 나왔습니까, 이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된 이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특히 관련 과에서 민선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시민국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법의 정의를 파악을 안 했어요. 파악을 안하고 자기 실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답변을 서울시로 이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양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