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속초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송재명 부시장님께서 우리의회가 열리면서 한번도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재명 부시장님께 대시민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속초부시장으로 부임한 송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김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누구나가 오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한다는 속초에서 18개 시군중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속초시민과 속초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여튼 뭐 공무원이 어떤 이런 수익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줄 압니다. 우리가 당초의 목적은 순수하게 어항기능 확대로 가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대포항을 될 수 있으면 관광어항기능으로 변화시키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본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할 내용중에 2009년 주요 추진성과, 2010년 비전과 목표, 2010년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페이지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 편의를 위한 재산관리입니다. 행정재산 관리로 관리현황은 표로 갈음을 하고 행정재산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불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를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총 보상대상 66필지에 52억1,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18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패소 토지 보상은 총 35필지에 32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5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적극 운영과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망 구축 및 개선입니다. 먼저 주요 건설사업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는 청호대교에서 동명동 수복탑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9페이지입니다. 재원 투자현황은 2009년도까지 341억8,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금년에는 국비와 시비 75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케이블, 아치교 제작을 완료하고 접속도로 546m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수로 교량 개통을 위해서는 신수로 개통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만 신수로 개통 지연으로 본사업은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떡밭재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논산리에서 중도문 설악산 진입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원이 소요됩니다. 재원투자 현황은 지난해까지 17억4,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절·성토 사업을 통한 도로노면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순수시비 의존 추진으로 사업 장기화가 예상됩니다만, 설악관광단오특정지역개발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1년에 예산 지원시 우선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국방부 지분 토지 8필지 16,421㎡중 13,811㎡를 양여를 받고 건축물 3동과 아파트 50세대를 기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4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군부대 이전 및 집적화사업 협약체결, 또 아파트 매입 및 부대원 입주완료, 지난해 12월 14일 군부대 이전지역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기부재산 행정절차 및 군시설물 사업을 3월중에 발주를 목표로 현재 통합시설과 훈련소, 사전심사와 고성군과 건축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11년까지 기부·양여사업 마무리를 위해 총 7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33억원이 확보돼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서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청대로~부영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5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해 3억원으로 130m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5,000만원으로 나머지 139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양동 동해용역에서 비석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이 소요됩니다만 지난해 1억원으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과 지장물을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학동 도리원 마을안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 CCTV설치는 반야어린이집에 6천만원의 사업비로 CCTV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동 북부농협지소 앞에 8,600만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설치와 포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장천진입로 우회도로를 2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260m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에는 총연장 1.1km, 사업비가 총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2억3,000만원으로 설악로 1.2km외 4개소를 추진하고 차선도색 공사는 총 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서 1차로 7번국도,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색을 추진하고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이면도로라든가 소규모도로를 도색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천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천교 하류에서 쌍천교 간에 하상 및 호안정비 5km를 15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투자 현황은 2009년도까지 36억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15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설악교 상류에서 도문교, 2009년도에는 도문교에서 도천교를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 2일 2010년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강원도로부터 내시됨에 따라 2월 8일 1회 추경 편성전에 예산 사전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 사전사용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사전환경성검토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총 2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 및 보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총 4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수로 정비와 보상,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지 보유재산 현황은 2002년도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47필지에 314억8,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매각보류 18필지의 토지의 계획적인 관리와 매각대상 29필지는 속초시 부동산홈페이지에 게재, 부동산전문 웹사이트에 매물 등록등을 통해서 분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경기부진에 따른 부동산 투자욕구가 저하됐고, 또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토지매각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총 비용이 토지매입비는 총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 순수한 토지매입비요.

공유지분이 한 6,500만원정도, 매입비는. 6,500만원만 소요가 됩니다.

6,500만원요?

네, 네.

아니 아니, 저기 군부대 전체 토지매입비.

아, 그게 지금 128억정도

128억.

우리가 인제 기부하는 재산을 양여해 주는 예산을 인제 128억 정도로 조성을 하고 거기서 또 맞춰서 우리한테 양여받고 기부하는 재산이 아파트 50세대하고 군 통합시설, 훈련소 하는게 한 12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154억이다 이거죠?

154억인데, 거긴 인제 도로개설 공사비라든가 뭐 이런게 들어가서 그렇고, 순수한 기부대 양여사업비는 한 128억정도.

많이 깎았네요. 처음엔 298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한 300억정도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과 목표로써 비전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략목표로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도시관리체계 구축과 고품격과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도시경관 창출, 친환경 건축경관 개선, 정주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시분야 4건, 디자인분야 6건, 건축분야 3건, 주택분야 3건등 총 16건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토지이용 효율증진 및 난개발을 방지코자 합니다. 먼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 추진사항으로 위치는 설악산국립공원 제척 예정지역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5.61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등 검토 및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척구역 윤곽이 나오면 바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항으로 위치는 영랑동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사업으로 각종 사업추진 및 민원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인 발생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으로 현재까지 12필지가 접수되어 약 한 15억원이 필요하나, 당초예산에 3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7억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4필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도시경관 창출사업으로 먼저 학사평마을 업소 종합안내간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안내간판 시안 및 설치장소 결정을 위해 학사평마을 업소와 협의중에 있으며, 간판제작 및 시공을 금년 4월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갤러리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변, 담장, 옹벽, 가로시설물에 지역의 특색과 테마가 있는 내용을 벽화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총 12개소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도 1개소 교체에 사업비 2,5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대상은 가로·보안등 6,071기 유지보수 및 보행등 신설과 경관조명 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지보수업체는 지난 1월달에 3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영랑호변 보행등 설치는 금년 5월중, 신수로 교량 경관조명 보수는 7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는 총 494기에 2017년까지 27억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보조간선 가로등 설치는 총 404기에 2016년까지 23억9,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간선도로 가로등은 253기에 13억900만원이 집행했으며, 보조간선도로 가로등은 55기에 3억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이조면옥에서부터 대포농공단지 입구 30기는 7월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고, e편한세상 아파트서부터 공설운동장 가로등 설치와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속초도서관 앞 가로등 설치 8기에 대해서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건축경관 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관주택 추진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2월에 건축위원회 인증심사를 걸쳐 3동을 선정하여 동당 500만원씩 건축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경관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상구역 위치는 속초구역 서측경계부터 교동 지하차도 4거리까지 미시로도로 양안 50m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관심사대상 구역 및 건축물과 경관심사 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건축현황으로 강남 동해호텔은 지상 15층 구조체 공사를 하고 있고, 글로벌 심층수는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는 철골공사중에 있고 척산온천과 성동호텔은 미착공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성동호텔 추진경위 및 향후전망에 대해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주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도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개 지구 142억6,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재원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 8월 국도비지원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영랑지구 소로3-12호선은 금년 5월에 착공 예정이고 금호2지구 소로3-60호선 또한 7월에 착공 예정이며 교동지구 소로3-56호선은 금년 3월에 착공예정이고 소로3-57호선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착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호2지구 소로2-94호선에 대해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금년 5월까지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우선순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 보급률과 유형별 주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현재 6개 단체 1,874세대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2개 단지 912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내부사정으로 금호 재건축과 주공1차 재건축사업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4개 단지 962세대로써 이화예식장 인근에 메가플랜과 카누경기장 인근에 근호물산, 온정리 마을회관 일대에 주공6차아파트, 조양초등학교 옆에 쓰리에이치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미착공단지 추진계획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지 않은 단지는 조속히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 또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금호재건축과 주공1차 재건축의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다만 최근 동향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재개를 위해서 새로운 시공자 STX건설과 금융주관사, 한양증권 선정을 위한 종합 총회를 가졌으며, 현재 조합 토지신탁 절차중으로 완료시에는 공사재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공1차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남광토건이 새로운 사업시공자로 선정되어서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이고 해빙과 동시에 본격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명연립 채권확보를 위해서 동명연립 융자금 보증인 물건을 가압류하였으며, 동명연립 3세대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금 청구소송 진행중에 있고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13세대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총 89개 단지 20,512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2억원으로 향후계획으로 공동주택지원비율 상향조정을 위해서 조례 일부개정을 3월중에 추진한 다음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통보를 6월중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악IC서부터 속초IC 8.06㎢로써 6공구는 삼환기업, 7공구는 삼부토건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3월중에 착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야지구 개발계획안을 토지공사가 국토해양부에 3월중에 제출한 다음 소야지구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금년 5월중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중단 건축현장은 6개소로써 향후계획으로 최근 공사중단된 6개현장중 금호동 주상복합시설인 각산건설 현장은 공사재개의 움직임이 있고 힐탑오피스텔은 건축허가 취소를 하였으며 대포동 씨푸드마켓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한 상태이고 또 3개 현장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관광호텔, 동명동 아파트는 공사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지도를 통해 공사재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인데요, 이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활기차고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직원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활기찬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가 여기 지금 나열되어 내용이 이게 다인가요?

이게 작년도 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해 놓은게 있나요?

저희쪽에서 만족도는 조사를 안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 만족도 조사는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걸 검토해 보셨나요?

네.

어땠습니까? 어느정도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일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도 찾아가고 있나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활기차게 일한다,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적으로 일 하는 사람이 즐겁게 일 하는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즐겁고 기분좋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직원들에 대한 그만한 복지, 그만한 또 정책발굴에 대한 인정,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겠죠?

네 네. 시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올리는 직원들한테는 가점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고가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나요?

네.

투명하게요?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구요. 그리고 첫째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조직들이 그렇습니다. 외부의 입김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죠? 인사도 외부라든가 또는 어떤 지휘부의 임의적으로 인사해서는 안된다. 그만한 능력이 모든 조직내에서 인정되는 사람들만이 어떤 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인사라는게 그렇게 해도 또 불만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간에 일하는 분들이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발굴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키우고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반영이 되서 속초시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위에서 일을 시키는 식, 정책을 만들어서 요구하는 식, 이것은 조직내 일하는데에 사기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그렇다고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회조직보다 급여가 많거나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이제 뭐 가족이 다 맞벌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전부터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내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설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청내에서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건강관계로 인해가지고 지난 4년간 많은 공무원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체력단련이나 어떤 요가라든가 어떤 정신적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심시간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리고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지금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인이 다른데서 일하게 되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라도 직장내에서 아이를 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확충돼야지만 일 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해야지만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일 하는 분위기가 엉망이고, 인사가 엉망진창이고 이러면 그 피해는 바로 시민들이 본다 이겁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은 공무원 개인의 일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일을 해 주시는거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라든가 일 하는 여건, 또 장래의 어떤 희망,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바쁜 업무죠?

네.

바쁜 업무고, 그 다음 우리 시장님께서 3월초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부시장님은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행정 공백이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 3개월간인데?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큰 행정공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추경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동요가 없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으뜸속초 만들기 지원사업에 보면 으뜸도시 만들기가 있고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네, 작년도 실적 거기에.

지금 설악로데오거리는 어떤 속초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시설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경기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부양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여기 뭐 제목만 나와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 사회단체에서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금년도에 4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는걸로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데, 으뜸속초 만들기 홍보 퍼포먼스를 개최를 한다든가 거기서 뭐 바가지라든가 호객행위, 불친절행위라든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드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페스티털 홍보 퍼포먼스를 통해서 중앙재래시장이라든가 설악로데오거리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퍼포먼스라든가 가두캠페인, 그 다음에 각종 연휴를 통하든가 추석맞이든가 설연휴를 통한 귀향 인사들하고 그때 성수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환영과 바가지, 호객행위 없는 그런 속초건설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금년도에 사회단체협의회하고 추진해서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이제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게 또 우리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이제 많은 예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데 쓸 돈도 지금 못 쓰고 다른 예산이 지금 사업이 지금 차질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우리가 참 어떤 시장님의 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때에는 그것이 그냥 모양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 시설을 이용한 뭔가 작품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로 인한 주민상권이 좋아져야 되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아마 그건 관련부서에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지휘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아까 같이 창의력 개발을 해서 발굴해서 또 시민들의 또 의견도 청취해서 과연 저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거냐. 그리고 시민들이 또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말입니다. 로데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참 뭐, 옛날에 로데오광장은 있었습니다. 저 중앙시장 뒤에, 황소광장이라고 그래갖고 그 비슷한 이름은 있었는데 로데오라고 그러면 그 로데오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도 없는데 소 한마리 갖다 놓고 로데오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새끼줄을 꽁꽁 달아갖고 무슨 뭘 짚을 묶어서 거기다 뭘 해놓고. 도시 한 복판에 꼭 무속인 잔치하듯이 그렇게 붙여 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아마 보름행사때 그런 관계부서에서 소원성취 행사 같은걸 한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식이 많이 없을때 그때도 그 무속인들은, 근데 현대판 로데오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디에다가 짚단을 만들어 놓고 소원성취를 해 놓고 말이에요 오히려 정상적인 도시에다가 어떤 무속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엔 또 시장님 선거캠프가 있다면서요? 이상한 얘기들이 막 돕니다. 선거사무실을 무슨 뭐 그 뭐라고 그래요, 고사 지낸다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은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행정에서 그런걸 더 만들어 낸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 예산으로 만드는데에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광장해서 했으며 됐지, 시내 한복판에다가 소를 만들어 놓은것도 그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그거까지 달아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보름달 태우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우상을 갖다가 섬기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좀더 전체 시민을 생각해서 그런 행위가 금지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동 운영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우리 동 운영이 폐쇄가 되잖아요. 2014년도에 갈란지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동 운영은 폐쇄는 아니죠. 환경이 조금 바뀌겠죠. 그 폐쇄는, 2014년 가서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아마 행정환경이 조금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이제 우리 공무원 수가 줄어들까봐 하는 입장의 얘기고, 정책적으로는 동이 이제 없어지는걸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으로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즉 얘기하면 이제 동의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이 있겠습니다만 자율적인 그런 환경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행정지식과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부터 훈련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지금 학자들하고 중앙 정치분야에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그러한 뭐 로드맵이라든가 이런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의식 역량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뒤에서 행정이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지역을, 저기 지역사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자치역량을 좀 강화시켜드리는 쪽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야 어떤 주민의 대표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서포트하는 역할을 보면 시 행정이 홍보역할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분쟁문제가 생기면 그걸 왜곡이든 사실이든지간에 한면만 가지고 편파적 홍보를 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민들의 대한 건의와 또 행정에 대한 이해 이런 쪽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야 되는 그런 기능을 우리 자치행정과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직원 체감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해서 2010년도 계획중에 동호회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동호회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동호회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게 인제 15개 동호회해서 한 360여명이 인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종 동호회가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행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뭐 볼링대회를 한다든가 이럴때 각종 그런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지원이라든가 그분들이 그거 외에 다른 무슨 행사를 할때 저희가 그 행사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행사를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알기로는, 저도 이제 동호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니스동호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일년에 한번씩은 교류활동을 하는데 사실 지금 지원해 주는 그 자체가 뭐 공무원들 여비정도 그렇죠? 출장여비 정도.

여비고, 행사경비로 한 3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그렇죠. 그게 너무 부족한게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이, 아마 2010년도에 지속 지원하겠다 해서 전년도와 뭔가 좀 달라진게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년도하고 달라진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비슷한 거죠?

비슷합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그 동호회 활동으로 해서 지금 한 2,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 갖고

그러니까 그 2,000만원을 가지고는 그 15개에 300명이 넘는거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여가활동에 동호회 활동에 적극 할 수 있도록 이런건 좀 적극 배려를 해서 예산지원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해줘야지 형식에 그치지 말고 본의원은 그거를 한번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설관리공단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순일입니다. 2010년도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사장님, 7쪽 2010년도부터

네.

7쪽부터 시작하십시오.

7쪽입니다. 2010년 사업계획은 저희 인적 경쟁력과 자원 경쟁력, 관리 경쟁력으로써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 수입목표입니다. 사업수익은 28억4,700, 일반회계 전입금 44억1,300, 72억6,300만으로써 2010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영수지 분석입니다. 수입은 28억4,700, 지출은 72억6,300 해서 금년도에는 39.2%의 자립율을 가지고 전년도에는 53.6%로써 운영했습니다. 10쪽입니다.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로써 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개방적이고 균형있는 조직·인력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마인드와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추진으로써 전문직 교육, 외부강사 초빙교육, 사이버교육, CEO교육, 직원 직무교육, 윤리경영 교육, 직원 직무능력개발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공헌·봉사활동 실시로써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복지시설 지원, 1사1촌 돕기, 사랑의 나눔 운동 실천, 월급짜투리돈 모금등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발전방향 발표회를 개최해서 팀별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 경쟁력입니다.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개선 및 보수로써 해수욕장 구)샤워탈의장 개보수에 7,000만원, 샤워장 돌출간판에 100만원, 실내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에 9,465만원, 종합경기장내 음료수시설에 1,500만원 등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 도의 담당과에서 건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가 돼야 자원이 관리가 철저히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원화사업으로써 종합경기장, 청소년수련관, 야구장, 장묘단지 일원에 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타지역과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으로써 로데오주차장, 해수욕장 주차장에 클래식, 포크송, 성가, 악기연주등 동호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견인, 속초해수욕장 씨티투어 버스 운영에서 견인사업 운영을 좀더 내실있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씨티투어 운영에서는, 다음쪽입니다. 운영형태를 개선해서 현재 순환형을 순환+투어형으로 2개 코스로 운영을 하고 그 시간쪽도 8시에서 9시30분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월요일은 휴무일로 지정을 해서 차량의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관광객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브랜드 확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시설 통합운영입니다. 각 저희 공단과 축구협회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금년도부터는 공단에서 추진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등에 관한 사용의 현실화 및 유상화입니다.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및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행사하면서 조금 더 행사하는 주체 부서에서 조금 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입증대를 위한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써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행사·훈련 유치입니다. 금년도 대학생 OT 및 MT에서 저희들이 1,800 한 90만원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전지훈련단도 유치를 하고 그런면에서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이용요금이 현실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환경사업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한 350여개소가 됩니다. 너무 적은 소규모적인 것에 저희들이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관리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 주문시, 직접 내사해서 구매해 가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불법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저희 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비용을 저희 공단에다가 추진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 2억정도 공단비용에 충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스티커, 종량제봉투 관계인데, 대형폐기물은 품목 다양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인근 고성군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켰는데 저희 공단에서도 금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묘사업 운영입니다. 장묘단지 내에 공원화 조성을 하고 내부에 추상작품 전시회 추진을 하고 제례음식물을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공원화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장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금년도에 한 380만원정도의 에너지를 절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단의 발전방향을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로데오거리 주차장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수탁을 좀 했으면 하고 하는 문제가 되고, 대포항개발사업소 주차장도 똑같이 준공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은 올해에 39%를 전년도 53%정도로 순향상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확충도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수탁운영과 청소년수련관내 부대시설, 그 다음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돼야 조금 더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저희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골프연습장 및 클레이사격장 조성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조성을 해서 저희 공단의 수익이 창조가 좀 될 판단이 되고, 클레이사격장 조성도 앞으로 조금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장례식장 및 유택동산 조성입니다. 장묘단지내 장례식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수원시, 연천군에서 화장장내에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기간이 10년이 지나면은 유택동산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100건이 되는 봉안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택동산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 소요사업도 한 3억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좀 가능하면은 추진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수익은 40억4,300만원으로써 자립율 53.6%를 추진했으나, 2010년도에는 대포 임시주차장이 8월달에 준공이 되면은 이제 저희들 운영이 조금 지난해서 수입은 28억4,700만원으로써 자립율 39.2%로 전망됩니다. 대포항개발사업 준공예정이 2010년 8월에 완료시까지 운영할 시 저희들이 올해 자립율은 2009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써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사장님, 우리 속초시가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이 시설관리공단이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지, 안 그러면 속초시가 투자한 시설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건지. 근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 기업이거든요, 기업.

네.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너무 따질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건 이사장님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돈 되는 사업이면 이건 시민한테 환원해서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 어떤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시의회에서 보는 것은 적자부분이나 일반회계, 전입·전출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따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수입이 없으면 감축해야 하는 사항이 벌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감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돈 되는 사업은 무조건 할려고 달려드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우리 공단에 대한 취지, 설립취지하고 안 맞다. 항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수입으로 보면 50%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직원들, 그죠? 왜 그런쪽에 연연하냐 이거죠. 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세수입 발굴을 지금 하라고 그랬던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자꾸 수입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거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전부터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씨티투어 같은 경우도 엄연히 적자입니다. 질타 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관광지고 한명이 그 버스를 타더라도 그 관광객이 만족해서 다른데 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되면 그 씨티투어로 인해서 다른 부가가치가 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질타하는 이유는 원인제공은 공단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운동장을 50억, 60억 만들어 놓고 자금회수 하라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대포항에 어떤 주차장만 생기면은 거기는 바로 수입이 발생하니까 거기에다가 눈독 들이고 거기 가겠다, 뭐 수련관을 지어서 숙박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과연 투자와 그 수입이 맞아 떨어지냐. 결국은 뭐예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거라고 볼 수밖에 없단 얘기죠. 우리 민간들이 투자하기에는 적자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시설이 없어서는 주변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또 그런걸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없을땐 쓰레기가 길거리에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 공단을 설립해 갖고 공단이 그런 사각지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가야지만 존속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업무보고에 인적자원, 인적, 그 다음에 자원, 관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고 목표를 세운 것 자체가 실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체를 자체관리 이런 모든걸 자원을 잘 관리해서 경쟁력 강화를 시키겠다 하는 뜻으로 올해 2010년도 목표로 잡았고 부수적으로 공단이라는 설립자체가 이제 주민에게 환원사업 추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이나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프로그램과 동시에 한 11개 종목 정도를 인제 선정을 해서 유아와 학부모,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었고, 또 이제 지금 홍우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실지 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탁받은 사항들을 잘 관리해서 시비를 줄여주는 것이 저희 공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수익하고 지출하고 봤을때, 수익하고, 수익은 한 28억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공단의 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충당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제로상태는 되는데, 조금 더 유지관리를 해서 시비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쪽에 저희들 공단이 운영을 더 한다고 그러면은 시도 부담이 적어지고 저희들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정상적이 됐을때 이야기이고,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우리가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나열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금 상황을 보고하셔야 되고 이런데, 수익을 말씀하시니까 대포항도 수입을 올려서 그걸 인건비를 충당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게 공사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사업비 자체내에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대포항사업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공단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져가면 안 되는 돈을.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경영에 이만큼 세외수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쪽에,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에 맞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의적인 것 어떤 경영의 수익을 갖고 논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에 50% 인원감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면 당장의 수익은 없지만 60억, 50억씩 들인 시설들이 관리 안함으로 해갖고 재투자 들어가는 부분이 일년에 10억, 20억씩 되는 부분을 안들어가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환원사업입니다.

네.

속초시가 세금을 받아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환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능을 가진 공단이 거기에서 수익을 너무 그거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떤 집행부하고의 정말 그 운영하는 운영예산을 갖다가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럴수록 공단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행부를 이해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때, 의회나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을 갖고 따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수익목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과연 씨티투어가 돈벌이가 되냐. 왜 민간수익도, 대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없앴으면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운영한다거나 대포에다가 돌려주는게 맞는거지, 중앙시장이든 대포항이든 주차장만 생기면 거기서 인건비라도 좀더 충당할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 공단에 대한 본사업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해도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여주는 것만 해도 공단의 기능을 다 하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지방선거 때문에 실장님 많이 바쁘시죠?

네, 좀 바쁩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장님께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면 행정공백에 많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아직 자기집이 잘 어딘지 모를 정도의 날짜밖에 안되는데 시장님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굉장히 바쁘실거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선거준비때문에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여기 유인물에 보다시피 시정방송 시책홍보 동영상제작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정 역점시책을 적극 홍보, 100대 중점추진과제 이 부분은 선거에 휘말릴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쪽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소식지 발간을 보니까 의회부분을 실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면을 좀 더 할애했더라구요. 할애했는데, 내용면에서 보면 시의회에서 문제 삼았던 얘기들을 그대로 내보내는게 아니라 그 내용의 질문은 짧고 답변은 길다. 그게 뭐냐면 질문의 내용은 어디 갔는지 없고 변호의 길만 쫙 열어놨다. 시의회에서 그 내용을 드리는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 내용을 내보내는겁니까?

네, 소식지에 의회란은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저희가 옮겨서 적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 보낼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의회사무과하고 저희가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땜에 지적했는지가 나가야 되는데 질문내용보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변호에 대한 부분이 길다 보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지의 의무를 다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안건이 나왔습니다. 실장님께서 특히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셨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도 지금 많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면 회계감사를 하고 일상경비 지출감사를 하고 일상감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문제는 집행권자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 지방선거가 끝나서 어떤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현실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정말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걸 좀 알려줬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페이지.

12페이지요.

네. 이 복무기강확립·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지를 한번 표명을 해주십시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복무기강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 청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들어오면서 선서를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는 공무원은 존재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 복무기강이라든지 청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한두 분, 몇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누를 끼치는 조직에 누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체계적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제로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각, 자성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것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공무원 조직이 흔들리게 되면 속초시민 전체가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좀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뤄서 공직사회가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4페이지.

4페이지요?

네. 공직자 범죄발생 감소율 20건, 2009년도 실적하고 10년도 목표를 10건으로 잡았는데 그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물론 뭐 2009년도에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분들이 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직자 범죄율 발생율 20건에서 10건으로 목표를 축소해서 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범죄의 발생이라고 하는건 대다수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당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년 법이 강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음주로 인해서 적발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증가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10%, 지금 20건을 10건으로 한 반정도 줄여보자.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아라. 하면은 뭐 삼진아웃제도도 있지만 공무원 본인 신상만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도 생길수도 있지만 자기 신상에 일단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음주에 대한 벌이 굉장히 강하니까 음주를 하지 말아라. 여기 지금 말하는 20건이라고 하면 음주 이런 부분을 주로 저희가 말하는데 지금 1월달부터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휘부에서도 기회가 있으면은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음주라든지 이런 경미한 뭐 범죄라고 표현은 했지만 전부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 줄여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목표로 이렇게 반으로, 작년보다 반을 줄이자는 뜻에서 20건을 10건으로 상향조정해서 설정한겁니다.

실장님 신년초에 교육을 통해서 이걸 좀 제로로 한번 해봅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등에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제안했던 사업들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안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