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2001년 11월 28일 이상인위원외 1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및 2001년도 12월 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11월 29일 및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기존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위주의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안의 체계와 구성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 제2조 제3호 중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를 '임산부 등을 말한다'와 제3조 제목 '시장의 책무'를 '기본책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라 판단되어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시장은 매 3년마다 보행환경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당초 안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수립 등과 같은 중장기계획은 매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리라 판단되어 기본계획수립년도를 매 5년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 현실화하여 하수도사업의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시설을 직접 사용하는데 따른 반대급부로서 그 공급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원인자 부담이 충실히 지켜져야만 하수사업의 운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나 안양시의 현행 하수도사용료요금은 톤당 평균 93.66원으로 현실화율은 원가대비 61.62%로서 국무총리실물관리종합대책 및 행정자치부 수수료사용료현실화 목표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 하수도관련 세입예산중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2.7%인 80억 4,000만원에 불과하여 하수행정 각종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평균 32.33% 요금인상안에 대하여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4인 가구가 1개월간 29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현재 2,090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690원이 늘어난 2,780원을 부담하게 되나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상수도 요금은 1만 4,31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어 실질적인 인상률은 4.8%로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과 현재의 적자수지를 개선하고 특별회계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독립회계재정운영이 가능토록 세입자원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차곡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한 사항과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계상하고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추가조정액을 전부 반영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취소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 교부된 성립 전 예산을 전액 반영토록 심사하였고 삭감 내지 증액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관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50% 이상의 삭감이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마무리추경에서 50% 이상 삭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부지의 매입은 순수한 도비보조금이 아닌 시책추진보전금 형식으로 6억원이 전도 되었는 바 사업비가 더 이상 우리 시 예산으로 추가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전에 한국전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의 추진 시 한전 측과 경기도, 우리 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항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입비 계상에 따라 공공공지 활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아산시로부터 총 89억원에 연차적으로 5회 분납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1차분 17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향후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아산시와 소유권이 매입비 전액이 지급되는 2005년도에 가서야 이전이 됨으로 인한 청소년의 탈선장소나 도심내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공지의 사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활용도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업무수행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사업비를 받아 우리 시의 재정여건 향상에 기여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으로 인정되어 시책추진보전금 및 도비로 1억원,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2,000만원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상사업비를 받아 우리 시의 재정여건향상에 기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스스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께 재삼 격려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 했던 200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계획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마무리작업을 알차게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우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