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지정된 서식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96억 3,72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26억 3,729만 원으로 수납액은 6,264억 6,998만 원이며 지출액은 5,324억 1,1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40억 5,877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22억 5,744만 원, 사고이월 231억 8,048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3,60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8,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629억 5,62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48억 5,624만 원으로 수납액은 5,294억 8,485만 원이며, 지출액은 4,622억 62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72억 7,863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364억 6,72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1,6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9,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6억 8,10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7억 8,104만 원으로 수납액은 969억 8,512만 원이고 지출액은 702억 497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7억 8,01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89억 7,06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8,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56억 1,28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5억 1,282만 원으로 수납액은 815억 2,199만 원이며 지출액은 577억 5,443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7억 6,75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88억 45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4,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8억 6,42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1억 4,426만 원으로 수납액은 163억 3,59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9,2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3억 4,375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3억 4,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7억 7,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7억 8,352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5,664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2,688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3,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1억 5,669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 5,37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0만 원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4,317만 원이며 3억 6,99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7,32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7,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억 원으로 수납액은 25억 31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5,610만 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2억 4,70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4,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5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462만 원이며 그 중 9억 5,724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억 4,73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4,63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83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억 5,802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7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0억 1,260만 원으로 수납액은 19억 5,234만 원이며 그 중 5억 7,746만 원이 지출되어, 14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억 7,487만 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5,15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2,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억 4,43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억 8,436만 원으로 수납액은 31억 5,780만 원이며 그 중 20억 3,147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억 2,632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11억 1,935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0억 1,6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8억 660만 원으로 수납액은 70억 5,308만 원이며 그 중 23억 1,52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7억 3,781만 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8억 4,8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8,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 5,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억 5,442만 원이고 그 중 6억 4,27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 1,16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1,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646만 원이며 그 중 1,143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50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12억 3,000만 원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12억 8,438만 원이며 그 중 344억 175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8억 8,263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67억 8,52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서 44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서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8,812만 원으로서 지출 현황은 봄철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과 신종 전염병예방 지원사업 등 6건으로 9억 8,49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4,038만 원을 지출하고 4,4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451쪽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활성화 지원 외 110건으로 364억 6,725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57건에 158억 5,54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4건에 206억 1,17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53쪽부터 459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시에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61쪽에서 604쪽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0억 3,865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 7,96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억 4,03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57억 7,796만 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609쪽에서 632쪽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성과분석은 별첨 첨부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4억 3,37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779만 원이 발생하고 5억 6,18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 7,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37쪽에서 640쪽 결산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83억 2,89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 관계로 60억 원이 발생하고 62억 7,57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0억 5,320만 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된 사항은 645쪽에서 649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토지는 61,056천 평방미터로서 2,627억 6,791만 원이며 건물은 18만 2,286평방미터로서 1,163억 8,956만 원이며 기타 13,675건 해서 6,244억 2,604만 원으로서 총 1조 35억 8,352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55쪽에서 656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3억 4,049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6,291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6억 3,636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0억 6,704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661쪽에서 665쪽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0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 김태섭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5쪽에서 42쪽 중 지적사항 13건과 건의사항 7건, 그리고 수범사례 3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강구 외 13건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단공개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 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명단공개는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현재 9명이 명단공개 대상자로서 경상북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7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 지적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17쪽에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내역은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익목적 및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필히 제출받아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체계적인 지방채 상환관리를 통해 기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 노력 등으로 지방채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도내에서 건전재정운영 최우수 지자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외 6건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역으로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주요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사기앙양 시책이 요구되는바

과장님!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 하고 쪽수가 틀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4쪽이죠?

맞습니다. 64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64쪽인데 계속 틀립니다. (장내소란)

예, 죄송합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역으로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주요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사기앙양 시책이 요구되는바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에 대한 조치로는 지난 2010년 2월 25일자로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사업 지원과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혜택이 많은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64쪽의 양금폭포 민원사항과 66쪽의 돌출간판 조치, 70쪽의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74쪽의 농산물유통 활성화 등에 대하여는 정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외에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겠다 싶은 부분은 다 빼먹고 보고하시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은 살짝살짝 빼먹고 가시는데 그것도 요령이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규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채권 채무 결산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페이지가 결산검사의견서 12쪽에 2008년도 우리 김천시 채무액이 283억 얼마에서 2009년도에 60억을 차입해서 또 빚을 갚았네요, 채무는 그대로 있고? 이것은 차입을,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보전한 사항입니다.

빚 내서 빚 갚은 결과 밖에 안 되네요. 채무액은 하나도 줄지 않고 빚을 내서 빚 갚고, 이자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체나 이용, 일시전용 한 것 한 건도 없습니까, 작년에?

예, 없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일시전용도 단 한 푼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 두 번 날아오면 두 번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이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일반 무식한 사람이라든지 또 일상생활이 바빠서 확인도 안하고 이중으로 내는 세금인데 과·오납이 줄기는커녕 과·오납이 더 늘었어요. 과·오납이 7억이 넘는데 이것 과·오납이 자꾸 느는 이유가 뭡니까?

과·오납 느는 것은 상세한 것은 세정과에서,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이중 납부는 저희들이 고지를 두 번 내서 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찍 내고 안 낸 줄 알고 두 번 내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냈는데 시에서 다시 독촉장이 날아와서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또 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그리고 한번 내가 세금을 냈을 때 전산시스템이 내가 냈으면 그 다음에 이중으로 내가 다시 잘못했든지 돈이 들어갔을 때 전산망에 전산 처리가 안 됩니까?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과·오납이 왜 자꾸,

그 독촉장이라는 것은 그것 말고 다른 체납이 있는 것을 나가는 것을 모르고 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중 납부가 많은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전부다 본인이 처음에 내고 뒤에 가서 안 낸 줄 알고 또 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금을 이중으로 내고 선의의 피해 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2008년도에 3억 7천에서 2009년도에는 과·오납을 줄이라고 작년에 지적도 하고 했는데 과·오납이 배가 늘었어요. 과·오납이 없도록 징수할 때 다시 전산시스템을 확인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본인들 과실이 좀 있는데 알아보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예비비 결산에 관한 부분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또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수치를 확인할 수도 없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특정한 단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을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정산서에 집계 금액이 전혀 엉터리였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부담의 내역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또 합계조차도 맞지 않은 것이 정산서로 올라와 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해 주시고 어제 질의했던 새마을 대출금액이죠? 새마을 대출금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본 위원이 일부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12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액이 23억, 그 다음에 수납액이 25억, 지출액이 2억 5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500만 원씩 대출을 해주는데 보증인을 두 명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상세한 내용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왔어요?

예.

그러면 들어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다시 질의를 할까요?

예.

확인차 어제 질의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새마을 가족들에게 대출해주는 부분입니다. 수입과 실제 사업 실적이 10%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500만 원씩 대출을 해주는데 보증인을 두 명 세우고 하는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만 원씩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금융기관에 일임을 했다, 이렇게,

위탁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아주 복잡한 절차 관계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어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500만 원씩 대출을 하다 보니까, 또 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두 명의 보증인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해서 정말로 필요한 새마을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했다, 그래서 실제 책정돼 있는, 편성돼 있는 예산의 10분의 1밖에 지출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과 같은 내용대로.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대출 희망자가 적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500만 원 대출하는데 두 명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천만 원씩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보증인 필요가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본위원이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질의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예, 제가 어제 업무를 미처 파악을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다시 알아본 결과 돈을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린 것은 맞고 그것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려고 추진을 해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난색을 표하고 아주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안했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만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본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정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고 회의록 속기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것 사전에 어떤 얘기를 해주셨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금융기관에 위탁 말입니까?

예.

예, 금융기관에는 위탁이 좀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에 위탁은 안 되고 그러면 종전처럼 하되 금액은 천만 원으로 상향,

예, 상향 조정됐습니다.

보증은?

보증은 두 명 그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되겠습니까? 지금 금융기관에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제도는 거의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 가족들에게 아까 장학금처럼 사기 진작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데 대한 능동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제도가 되어있다면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아무리 만들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을 한다는 것은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미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을 못하거나 또는 계약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부분들을 무조건 불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사전에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으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기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차기 예산편성에는 또다시 지적될 수 있는 누가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예.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회의에서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과장님께서 일찍 숙지를 못했으면 담당들한테라도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답변하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나가는 대출금이?

거의 잘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회수율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프센티지는 모르죠?

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바깥에서 들은 얘기로는 거의 못 받을 정도 되는 악성 채권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끼리 3자 연대보증을 해서 똑같이 돈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쓰든 500만 원을 써서 그 중에 한 사람 터지면 세 명 다 뒤로 눕는 형태로 해서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도 하시고 예산은 많은데 보고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든지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일 모레 시정질문하는데 시간을 줄이고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조기집행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 손실이 얼마냐 물었을 때 작년에 25억 이자 손실이 난다고 작년에 답변했죠?

총 손실 난 부분에다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이고 속기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답변을 25억을 했는데 작년에 1, 2, 3, 4월달까지 집행을 한 내역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 한 70% 이상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기집행 다 해버리고 시금고에 돈은 다 비우고 지금 세출 결산을 보는데 금고에 돈은 다 비우고 다른 타지 업자들 외지, 5억 이상 공사는 전부 외지 업체입니다. 외지 업체에 2·30억 짜리 공사를 발주해서 수주했을 때 20억 짜리 같으면 10억이 외지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의 금고는 다 비우고 차입을 했더라고요, 또. 작년에 차입했죠, 돈이 모자라서, 조기집행해서?

작년에 저희들 시에서,

돈 다 비어서 조기집행해서 돈 차입했잖아요,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작년에도 이게 모순이 있다,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조기집행을 해서 경비를 부양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그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고려해 봐라, 내년부터는, 내년에 조기집행을 또 실시하면 내년에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 똑같이 조기집행을 1, 2, 3, 4월달까지 다 해버렸어요. 작년에 분명히 이자손실이나 이런 것을 시상금이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5억 받았다 하대요. 3억하고 1억, 1억인가 하고, 인센티브 1억 받으려고 25억 이자손실을 봐야 되겠느냐, 또 그리고 조기집행도 없는 돈을 외지 업자들, 또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인건비까지 조기집행을 했더라고요, 전부. 인건비까지,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작년에 조기집행하는데 중간만 따라가지, 정책이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중간만 따라가면 되지 꼭 1등 해서 시상금 받으려고 우리 시 금고 돈을 하나도 없이 다 비워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작년에 제가 9월달에 지적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내년에 조기집행을 묻고 했는데 올해 역시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올해는 인건비까지 지출했어요, 조기집행을 시켰더라고. 남의 통장에 인건비 일도 안한 사람들 인건비를 왜 넣어줍니까?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차입하고, 아까 여기도 우리 김천시 부채, 빚 내서 빚 갚은 것입니다, 60억. 맞죠? 그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한 이야기하고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60억 기채를 낸 것은 조기집행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것을 이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도내 각 시군에 채무 낸 현황을 보면 저희들은 60억을 냈습니다만 구미는 600억, 경산이 136억 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은 금액을 냈고 또 예산 조기집행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안 한다, 동참을 안 하기는 좀 곤란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기집행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된 사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한 13억 5천 본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탁금을 분할해서 넣고 또 금액을 조기집행을 한다 해도 총금액에 작년에 60%를 목표로 했고 올해도 60%를 목표로 해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있다면 예산의 60%만 조기집행을 하고 40%는 후반기에 하는데 우리가 올해 저희 시는 100%인 60%를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실적은 저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경북도내에서는 시상금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한다 안 한다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아마 내년에는 이런 조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달라질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시정질문 요지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간단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작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인건비도 작년에 조기집행을 하고 보조단체에도 분기별로 지출해야 되는 것을 미리 다 집행했어요. 미리 집행해서 그 사람들 그 통장에 돈 다 꽂아 줬더라고요. 맞죠, 작년에?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시금고 돈 다 비워놓고 왜 그런, 조기집행에 물론 국가정책으로 위에서 하라니까 그 돈은 전국에 돌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조기집행이 우리 지역경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망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 조기집행하면 우리 지역에 국가적으로는 그 돈이 전체 SOC사업이나 전체적으로 일찍 풀면 경기가 부양이 되고 활성화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기가, 지방경제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작년에 조기집행을 고려해보라고, 내년에는 하라고 했는데 올해 똑같이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또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강요했을 때 또 따라 갈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 이런 것도 조기집행 시켰습니까?

인건비는 조기집행 대상 과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는요?

예.

작년에는 다 했잖아요, 보조단체하고?

작년에는 보조단체, 이런 데는 예산이 조기집행 대상 과목에 포함됐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실례로 공사업체가 종합건설 외지 업체가 40억 짜리 공사를 하면 20억을 자기들 통장에 가져 갑니다. 그것도 하기 싫어도 빨리 돈 찾아 가라고 독촉전화 온대요. 빨리 서류해서 돈 안 가져가느냐고. 그 실적 올리려고. 돈 그 사람들은 20억을 통장이 넣어 놓으면, 40억 짜리 공사는 그 돈은 자기들이 가져가지만 전반기에 공사는 10%도 안 됩니다, 10%도. 현장 여건이 안 되죠, 부지 해결 안 되죠, 전반기는 허송세월로 다 가는데 돈 20억, 30억씩 외지 업체에 돈 통장에다 다 꽂아주고 우리 시금고에 통장 다 비워놓고, 이것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책에 조기집행 시책으로 내려오면 또 따라갈 것입니까, 1등 하려고?

저희들이 꼭 1등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억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므로 인해서 돈을 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한 170억 정도 내국세가 적게 들어오므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세수 한 280억 예산 펑크 났다 했죠, 9월달에?

예, 지방교부세만 그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것 어떻게 다 충당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0억을,

작년에 예산편성했는데 285억인가 예산 교부세나 이런 것을 중앙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펑크났다고 보고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70억 정도 적게 내려왔고 또 이자 정기예금을 파기하므로 인해서 이자손실이 발생한 부분, 그것해서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280 몇 억인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금액은 답변을 드리기가 그것합니다.

제가 280억이 예산 펑크났는데 사실 얼마 났는가 물어보니까 170 몇 억인가 났다고 답변했어요. 내가 속기록을 다 뽑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이해만 돕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준 것은 173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담당관처럼 이자수입이 조금 준 것도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순수하게 국세가 줄므로 인해서 교부세가 준 것은 173억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결산서를 보시더라도 어떻게 작년도에 200 몇억이 줄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를 보시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실제로 돈 들어오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은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결산에는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 그것도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올해도 전문건설협회 간부들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 김천 망한다, 내년부터는 절대 의회에서 조기집행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 지역경제 여러 각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조기집행해서 우리 김천시 시민경제가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그것을 잘 다각도로 판단하셔서 내년부터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지적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께서 정산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그 정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세금계산서 금액과 정산서에 기재된 합계액이 틀리는 것이 여러 건이 있어요. 대부분 보조사업,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등등 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그냥 눈 감고 그냥 써오면 막 받아줘서 그런지, 그래갖고도 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이런 데서 안 걸려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걸리지 않고 통과가 되는지. 그냥 눈에 막 넘겨서 봐도 숫자가 틀릴 정도로 그렇게 잘 보이는데도 별탈 없이 지나가는 것 보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감사 받을 때 다 감춥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처음으로 정산서 사본을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래서 전체를 다 하려니까 “워낙 권수가 많습니다.”, 하고 죽는 소리를 해서 5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받아서 봐도 그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혜성 보조금 성격인 것도 여러 건 보였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같은 느낌으로 봤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특혜성이 있다, 특정인들 챙겨주기, 온갖 미사여구를 제목에다 넣어서 특혜성으로 예산집행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한 건도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보이면 건건이 전부 추려서 공개할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주 김세운 박광수 박찬우 서정희 임경규 황병학

행정 국장 류석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규 건설 교통 국장 김종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 총 무 과 장 서정하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 세 정 과 장 최진태 회 계 과 장 최국현 투자 유치 과장 임덕수 지역 보건 과장 우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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