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 임오년 새해 들어 당 위원회 첫 회의로 2002년도 위원회 활동에 첫 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덕택에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점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건실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의정발전을 위해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별도 일정에 의거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작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금일의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근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도시교통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이니 만큼 먼저 도시교통국 간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철원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셔 신임인사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강철원입니다. 지난 12월 30일자 건설사업소장으로 명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여 동안 도시국 업무를 맡아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도시국에 재임하는 동안에 힘있게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획업무에서 집행하는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해서 각종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과장님을 축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사업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6년여 동안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송경운 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로과장입니다. 배찬주 하수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빌며 또한 저희 건설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아봤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리고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사업별 집행내역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불용액을 보면 약 10%에서 20% 정도의 불용액이 부서마다 발생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02년도에는 행정을 하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면밀한 계획이 수립돼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가 일어났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형공사장에 안전공사 대책을 마련하는 새해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전만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영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년 2001년도부터 실시해오던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가 올해에도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마을학교라든가 마을축제를 떠나서 아파트마다 현안사항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 또 서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동주택관리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에서는 입주민, 특히 임대아파트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분쟁의 요소가 되어 있고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관리비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명쾌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는 있지만 특히 행정적인 지도편달해서 관리비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세부추진 내용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관리비에 대한 절감방안이라든가 효과적인 주민들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ＴＳＭ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방안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안양시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안양시에서 최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서 교통소통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일방통행 내지는 많은 교통안전표시판들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대한 신호기 설치보완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면 많은 업무를 하고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방통행에 대한 특히 신도시의 신호등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많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호등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ＴＳＭ 사업을 한 결과에 수립이 됐을 때 필요 없는 신호등은 철거할 생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통체계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보면 아파트단지 내나 아니면 주요도로의 신호등이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수립해서 용역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면 과감하게 신호등 체계를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공원 내지는 녹지사업소에 대해서 국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에 대한 조경수 보식이나 수경시설 전반적으로 중앙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탈바꿈하고 중앙공원을 21세기에 맞는 상징성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와 안양에는 공원이 중앙공원 외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특히 일산은 호수공원, 분당은 시민공원이 산하고 호수하고 어우러져서 상당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평촌신도시와 안양에는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보면 부분적인 중앙공원을 보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공원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한번 에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보식 내지는 탈바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보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부분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계절별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보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을 잡는다든가 조경수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면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명실상부하게 중앙공원으로서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크린분수라든가 터널분수를 설치하는 부분도 공원에 맞지 않고 임기응변 식으로 광장 내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만 한다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원을 설치하면서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배수관리를 계속 빗물받이라든가 콘크리트 하수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초적으로 구상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중앙공원이 탈바꿈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만그루 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그루 심기를 하고 있는데 나무에 대한 심는 부분도 좋지만 나무를 심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또 나무에 대한 토질을 바꾸는 부분, 그러니까 토양을 바꾸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이번에 신도시에서 산업폐기물이 나와서 토질을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매립을 해 보니까 많은 자갈과 그에 대한 토지나무가 살아남지 못하는 시멘트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100만그루 심기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시추를 해서 특히 전면적인 안양시를 다 시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원부터 시추를 해서 토개공에서 원인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역마다 공원을 시추해서 100만그루 심기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전만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난해에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에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좀더 헌신적인 봉사를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전만기 국장님께 18페이지 삼성천 용수확보 보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삼성천, 안양유원지는 옛부터 수도권 근접지역으로서 상당한 천연용수가 많이 흐르고 또 경관이 수려해 가지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상당한 휴식공간을 제공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보 설치를 해 가지고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는 삼성천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우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보고에 보면 8월에 공사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우기에 앞서 조기에 준공을 하면서 6,7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용수확보도 더 용이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우기이전에 준공을 서둘러서 할 수는 없는 가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장님한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면에서라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라고 이 자리에서 지 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밀집지역 중심가 지역에 상가주차장임이 명백함에도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시는 비웃는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해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실제로 공한지주차장에 주차장 늘리면 뭐 합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만기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석수1동 주공아파트 자리에 대림산업에서 짓는 1,900세대하고 한도아파트 사이에 대아건설에서 짓는 704세대가 올 5월달하고 10월달에 입주하는데 그 주진입도로가 8m 소방도로인데 거기에 관악역 앞에가 주차장이 있잖아요. 완전히 소방도로 양쪽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다 주차장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10월달에 입주가 되면 약1,5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는데 그길로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1,000대, 2,000대 다니는데 지금 주 진입도로가 지금 완전히 막혀있는데 앞으로 9개월후에는 차량이 2,000대 정도 다니는데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관악역 환승주차장 건설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2002년 4월까지 사업기간하고 공사완공 된다는데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그게 완공될 수 있는가 그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지 않은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중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전만기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추진하면서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71년도에 그린벨트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린벨트에 주택이 들어있던 기존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안에 들어있는 가옥들 중에 71년도 이전 가옥에 대한 어떤 조치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만기 국장 소관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자리에 공원화 계획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번에 임창렬 경기도지사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안양시에 시험소 부지 땅을 최장기 최저리로 매각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업무보고서 59쪽에 보면 안양9동 병목안길 도로확장공사가 적혀 있습니다. 도로확장 공사구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81페이지에 보면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 소하천 삼봉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삼봉천 상류 쪽에 보면 전년도 수해로 인해서 군부대 앞에 교량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정비계획에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공사 교량 부분이 금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받는 과정 중에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고서 15쪽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99년 7월 28일부터 2001년 9월 29일까지 3억 8,955만원을 들여서 수립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사항에 보면 2001년 12월 7일까지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해야 된다. 안양시와 그리고 도 그리고 시민들간의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절충이 끝나 가지고 변경결정고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건지 아니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건지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갖다 놓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민들께서 얘기하는 일부분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또 다르게 내부지침을 강화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과장님에게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양천에 수질정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립하는 것에 대한 위치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류 쪽에 하는 것은 검토할 의향이 없는 건지, 그 다음에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3만 7,000톤 규모의 하천용수 확보 관로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얼마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민원 때문에 공사진척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공사가 난 공사기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재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사항과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국장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금년도 목표량이 22만그루로 잡아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심을 곳이 부족해서 적은 나무로 심고 무분별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2만그루를 과연 심을 수 있을런지, 우선 대목을 한다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면서 본 위원이 지난 정기의회때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는데 옥상조경을 활용해라, 타 도시에는 지금 민간부분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부분에 계속투자를 해서 온도도 떨어지고 녹색환경도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금년 예산에 넣지도 않았을 뿐 더러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된 국장이 조금 더 자기의 소신을 피력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책적이라고도 좋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어 줄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이 아주 모자라서 각 권역별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에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평수가 큰 평수에는 주차장난이 별로 심하지 않는데 기이 분양할 당시에 임대아파트로 했던 아파트들은 대동소이할 정도로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안양시에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신도시에 적은 아파트들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뒷받침을 못해서 예산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적은 소형아파트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 학교나 관공서 혹은 기업체 업무시간 외에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계몽을 하든 지원을 하든.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텐데 그 부분을 전 국장께서 이번에 소신 있게 어떻게 밀겠다는 답변이 듣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에 보면 안양천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양호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천에 대한 복원공사니 자연생태하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뿐만 아니라 깨끗한 자연형 환경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왕에서 학의천 자연형하천 쪽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학의천에 대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변화조사라든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원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강철원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시설함에 있어서 완공 후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건립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6동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당초 설계시부터 관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자문 또 선진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잘된 점 등을 총 망라해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저희 실제 장애인들이 준공 후에 사용할려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시공과정에서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체장애인·지체장애인 여러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중간에 그분들 의견이 맞는 의견이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준공 후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 자문 받은 내용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공과정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러면 전만기 도시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부분을 시원하게 즉답을 해 드리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답을 해 드린다면 과연 그것이 최적의 대안인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현장과 현황이 수반되는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간과 확인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교통국은 네 분의 과장님과 80명의 동료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이 의견교환을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파악된 범위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담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신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마을축제와 단지 내에 여러 가지 교육,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력했지만 금년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난방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수도요금을 절약하는 방법 또는 난방열의 경제적인 사용방법이라든가 녹색조명 설치 등 여러 가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계자의 강의를 확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께서 ＴＳＭ 사업 시 일방통행과 교통소통 향상을 위한 신호체계 등을 고려해서 불합리하게 설치된 신호등을 금번 ＴＳＭ 사업에 반영을 해서 철거를 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ＴＳＭ 사업은 교통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교통체계가 유지되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가로축 개선, 신호체계 개선, 교통량을 감안한 차로운영, 이면도로 통행권 확보 등을 위한 일방통행로 설치 등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버스정차대 시설정비,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개선, 버스베이 등을 설치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사업에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개 15개의 교차로에 대해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량을 감안한 신호체계를 부여하고 신호체계를 최적화해서 교통소통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상에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주차장 확보 등을 고려해서 일방통행로를 정비하고 아울러 일방통행로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신도시의 신호체계 중 불합리하게 설치된 신호등이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하고 교통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중앙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용역을 실시해서 일괄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공원 정비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월에 삼성에버랜드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정비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 방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방안으로 수목의 생육촉진을 위한 배수체계 개선과 수경시설의 도입이 주된 주요한 개선사항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수불량에 따른 수목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골재를 이용한 관개배수를 설치하고 계절별 정원에 맞추어 왕벚나무길 또는 느티나무길, 은행나무길, 단풍나무길과 소나무 숲 등 전면적으로 배수체계 개선과 아울러 조경수 재배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매점주변에는 470평 규모의 피 크닉장을 겸한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금년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정비사업은 수경시설과 사계절 정원 내에 꽃과 열매가 있는 나무를 보완 식재해서 계절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수시설은 직접 물과 접할 수 있는 수로와 터널분수 등 6종의 분수시설에 대한 시설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9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도비지원은 1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민축제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 시민축제 이전에 완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에는 주변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공원 이용객들이 가장 적은 계절을 택해서 분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수경시설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보완공사는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경수에 대한 비배관리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로 인해서 식재하는 수목이 정상적으로 생육이 지난하니 표본시추를 해서 나무 심을 예상지에 미리 표본시추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토개공에 인원자부담을 시키고 식재를 하게되면 나무 100만그루 심기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촌신도시를 개발할때 산업폐기물을 매립되었던 곳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에 자유공원, 학운공원 등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수목생육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공사로 하여 금 인원자부담금으로 산업폐기물 2,320 톤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수목 식재 시 폐기물이 발견될때는 토지공사에 부담을 시켜 수목이 정상적으로 생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을 식재할때는 객토작업과아울러 배수공을 설치를 해서 가뭄에 대비하는 등 생육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업무보고63페이지에 관악역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금년 4월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4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겠는지 또한 주차장 대상지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악역 환승주차장은 금년 1월 7일날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토지주와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착공하면 4월말까지는 무난하게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역 환승주차장 부지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한 이 위치를 선정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시고 승인을 해 준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장을 가보겠지만 지금 사업이 이 정도로 착공됐기 때문 사업위치의 변경은 어렵다고 봅니다. 역시 곽해동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25페이지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서 한도아파트 및 삼신아파트 재건축 입주 시 주 통행도로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도 및 삼신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주 통행도로인 관악역의 한도길은 10m 도로입니다. 현재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고 이곳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는 도모하고 있으나 차량 통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많은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제가 관계자와 현장을 출장해서 아파트 입주 시에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소통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질의 드렸지만 환승주차장 있잖아요. 사실은 동료위원 때문에 말씀 못 드렸지만, 원래 관악역 이쪽 건너와야 되요. 석수1동으로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석수2동은 아직까지 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데 석수1동 관악역을 보면 당장 앞으로 9개월만 있으면 대아아파트가 들어와요. 그게 약 704세대하고 주택하고 1,000세대예요. 지금 앞으로 7∼8개월되면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대모하고 난리한다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넣던 간에 빨리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요. 관악역 건너편에. 주변에 보면 박달동이나 비산동에서도 시민들이 차를 거기다 대놓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전만기 국장님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황제폐하께서 시의원이 전화하면 받지도 말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전만기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업무보고 받기 전에 국장님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한번 만나뵙던가 아니면 전화통화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환승주차장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4월달 아니고 빨라야 여름 장마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되셨지만 업무보고 하기 전에는 큰 사업에는 한번 왔다갔으면 그 동 시의원들하고 대화도 되고 편하게 됐을 텐데 책상에 앉아서 기억, 니은 섰으니까 잘할 모르실 것 같아.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확인해 주셔 가지고 석수1동 같은 경우는 나오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 위원장님께서 평촌신도시 내에 평수가 작은 임대아파트가 단지 내에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란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 또는 예산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저희에게 여러 번 주문을 하고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개인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는 예산을 지원한다는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없다면 여러 가지 관계법이나 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를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차곡재 위원장님께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학교, 관공서, 대형건물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마다 권역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주차난을 완전하게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많이 했던 과제도 있습니다. 학교주차장의 경우 장기주차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이 방해된다면서 학교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앞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학교에 경우 지형으로 봐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하주차장을 놓을 수 있겠는지도 검토를 하고 또 관공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야간 청사관리에 문제점을 들어서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대형건물에 경우에는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관리비가 증가하게 되고 외부차량이 무단주차를 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에 주차장 개방을 유도한다면 정 안 되면 유료화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부담해서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에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산과장 하시다 오셨으니까. 그런데 학교에 체육관이나 시설을 해주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때 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분만이라도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곡재 위원장님께서 나무 100만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식재공간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옥상조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공원 조성과 나무100만그루 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좁은 면적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식재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건물 옥상녹화는 매우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안양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옥상에 녹화를 실시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또 석수1동사무소 건물 옥상녹화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옥상녹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민간건축물의 경우 옥상방수 내지는 건축물 하중에 문제가 없다면 신규로 시행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 옥상녹화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같은 국 소관이니까.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중심가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상가로 이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상태를 점거한 결과 대형건물은 주차관리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용상 또는 관리상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건물은 영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물건을 적체하는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도에 점검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후 원상복구가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아울러 중·소형 상업용 건물을 중점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 고발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부설주차장에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도 여러 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접수가 됐을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현지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역시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18쪽에 삼성천 용수확보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보 설치 준공예정일인 2002년 8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해예방 차원에서 우기 전에 조기준공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지난해 6월 13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15%의 공정이 되었다고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가 준공예정으로 있지만 우리가 가능한 동절기공사 중지를 해제했었습니다. 금주 내로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우기철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요즘 날씨로 봐서는 토공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빨리 착수해서 저희들 계획은 업무보고에는 8월이지만 내부적으로 6월까지 마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마을 6개 취락 내의 기존 건축물의 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난해 12월 27일 해제된 마을은 삼막, 호현, 안양유원지, 화창, 내비산, 부림마을 등 6개마을입니다. 해제된 마을의 기존 건축물은 삼막마을에 146동, 호현마을 66동, 안양유원지 176동, 화창마을 26동, 내비산 16동, 부림마을 31동 등 총 461동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기존마을 의 형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유원지 마을을 제외한 5개 마을은 모두 1종전용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종전용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된 마을 중에 비교적 규모가 큰 삼막마을과 호현마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개발방향을 비교검토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선 계획 후 개 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이 안 되는 화창마을, 내비산마을, 부림마을 등 3개 마을에 대해서는 1종전용 주거지역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범위 내에서 도에서 용도지역 결정고시가 되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의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만기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1971년도에 그린벨트를 지정하기 이전에 건물이 있던 지역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부분이 빠졌습니다. 국장님 파악이 덜 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 우선 해제가 되고 나면 현재 1종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용적율이 1종전용 주거지역이 100%로 되어 있습니까?

건폐율 50% 용적율 100%입니다.

100%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71년도 이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 이전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저도 몇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에 용적율이 400% 정도가 되어 있던 시절에 집을 지어서 자기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오다가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린벨트 집이 없던 또 중간에 만들어 졌던 집들하고 똑같은 용적율을 적용시켜 주면 이게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71년도 이전에 주거상황을 제가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파악 안 된 모양이네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마지막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해제마을에 기존건축물 삼막마을 등 461동 답변 드린 사항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기존건축물입니다. 461동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똑같은 6개 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똑같이 적용을 할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시청 입장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도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건폐율 60%에 용적율 300% 정도로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전부 1종전용으로 가서 건폐율 50%, 용적율 100%로 간다면 집이 없던 사람은 새로 혜택이 되겠고 있던 사람은 피해의식을 느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은 제가 토론을 해 보고 내용을 파악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처리방안은 즉답이.

그래요. 답변은 오늘 안 주셔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김의중위원님께서 만안구 소재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와 관련해서 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전체 부지면 4,145 평 중 중앙로변 쪽으로 814평 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벤처 안양과학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금년 1월 21일날 건축허가가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5층, 지상12층 규모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31평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매입면적 또 매입방법 등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전면 시민공원화가 되도록 매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역시 임창렬 경기도지사가, 마치 금년도 6월이면 선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안양시는 확실한 답변이이 아니면 서류상으로라도 문제해결점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안양시에서 늦게 대처하다가는 또다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여러 시민단체나 지역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신속하게 경기도와 협의, 적어도 공문서라도 왔다 갔다하면서 근거가 6월 이전에 남아 줘야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단체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는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뜻을 관계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구 안양경찰서 부지 및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에 대해서 인근에 명학역과 문예회관과 연계성을 고려한 테마공원화를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만안구 쪽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는 실정에서 구 가축위생시험소와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을 하되 특히 중앙로의 여건과 인근의 명학역, 문예회관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테마공원화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 부지에 매입이 완료된 후 또는 계획수립 시에 전문가의 자문이나 필요하면 용역을 수행해서라도 테마공원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착수를 못했습니다. 역시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ＢＩＳ 및 우리 시 신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ＴＳＭ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ＢＩＳ에 대해서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버스의 위치라든가 언제쯤 도착이 될 것인지 인간적인 인공적인 지능을 부여하기 위한 교통시스템입니다. 현재 부천에서 전면실시를 하고 있고 안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계획을 말씀하실 때 ＢＩＳ도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는 우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직 확보를 못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가는게 앞으로 버스의 운행질서를 잡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는데는 이것 이상의 방법이 없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메모리 장치에 의해서 배차간격, 나중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버스를 몇 대를 투입했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리로 가야되는데 예산이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금년을 저희가 교통혁신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해 볼려는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정계획에는 빠져있었고 그렇지만 실무자들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상업지역에서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용적율, 숙박시설에 관련된 부분 또 일반 상업지역이라든가에 관련돼 가지고 업무시설에 관련된 내부지침을 하고 있는데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근시가 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준해서 내부지침이라는 것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면 민원인들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연 주민과 집행부 간에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줄 수 있겠어요?

질의하신 사항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부지침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아닌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적용했을 경우 시민과 집행부 간에 마찰이 있을때 집행상에 문제점이 안 나타나겠느냐 나타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부지침만 갖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문제점이 전혀 없지 않을 겁니다. 아마 민원인은 자기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유도를 하는 행정지도 이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 까지만 답변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사안별로 다 틀리리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과의 마찰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든가 법규에 어긋나는 것은 시민이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법적인 소송을 했을 경우에 패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과 집행부간에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 혹은 시민이 봤을 때는 시간이라든가 금전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피곤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좀더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2002년도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라기보다도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 습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안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과 관련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 등 안양시에서 입안한 사항과 경기도와에 의견차이로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 된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의 보완과 주민의견 사항을 검토 반영 안양도시 재정비 계획으로 반영 입안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관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지난해 12월 7일날 최종 결정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계획 10개소,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6개소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26건으로 요약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견차이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촌신도시내에 여객자동차 정류장에 규모협소 및 동선체계의 불합리로 관양동 공업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입안한 사항은 안양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라는 경기도의 의견으로 반려가 됐습니다. 또 동안구 관양2동 954-6번지 일원에 공업지역 내에 현대 그리고 삼성 주택조합부지 2만 634평방미터의 용도지역변경입안건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대체공업지 지정 후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라는 민원사항은 경기도의 의견을 수용해서 박달동 지역 산41-1번지 일원에 2만㎡를 대체공업지로 지정해서 2001년 9월 2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과정 중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련돼서 두 건만 미해결되고 나머지 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미한 것은 답변을 못 했습니다. 아직 파악 안 했고 중요한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질의하실때 도면까지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시면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실무선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박달동 군부대 앞에 교량이 지난 해 7월 15일 수해피해후 복구가 아직 안 됐는데 삼봉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돼서 복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피해교량은 당초에 만안구청에서 시행하는 박달동 박달교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포함해서 확장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 430m, 폭이 10m 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3년 6월 23일까지였습니다. 공사비가 23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교량복구가 당초에 3년 박스로 설계돼서 개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기철에 그게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맨식으로 교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만안구청에서는 금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안양천 살기리와 관련해서 하천 유지용수 1일 3만 7,500톤 공급에 대하여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급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방법은 석수동에 건설중인 2단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계획입니다. 1일 30만톤 처리규모에 폭기조 32지중에 4지를 고도처리, 사역화 설비를 거쳐서 가압장을 시설해서 가압하여 안양천과 학의천에 송수관로를 부설해서 송수할 계획입니다. 송수관로는 전체적으로 연장이 12.2㎞가 되겠습니다. 처리장에서 안양천, 학의천 분기점까지 연장이 6.875㎞ 관경이 9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점에서 학의천 인덕원교까지 학의천 구간이 3,764m 입니다. 관경이 7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기점에서 안양천 동양교 상류까지 연장이 1,582m, 관경이 6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의천에 1일 2만 1,000톤, 안양천에 1만 5,5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높이가 약 6㎝에서 7㎝ 가량의 용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고도처리에 30억원, 사역화 시설에 15억원, 가압장 10억, 송수관로 70억원 합이 125억원입니다. 재원은 환경부 양여금으로 53%, 도비 23.5%, 시비 23.5% 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기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방설계심의를 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2월 20일까지 공사착수를 할 계획이며 9월 1일 하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다 좋아할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이 125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데 다 확보된 겁니까?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안양천은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끌어올린다고.

동양교상류 도로과에서 정화시설 하는 바로 밑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물이 많이 흐르는 것도 아닌데 안양천 위쪽으로도, 지금 동양나일론 있는데 그 위쪽으로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정화시설하는 바로 위까지 그러니까 장례식장 바로 밑에 거기까지 올리는 거로. 안양시 구간은 다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셔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병목안길 도로확장공사 구간이 어디인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목안길 도로확장 공사구간은 안양3동사무소 앞에 양지1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안양9동의 율목1교까지 약2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현재 3차로 되어 있는데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4차선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김의중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건설에서 그 부분을 처음 들었거든요. 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작년에 답변드리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3차로를 어느 쪽으로 넓히는 거예요?

하천쪽으로.

그러면 하천을 Ｌ자형으로.

현재 그쪽에 석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캔드리바식으로 해 가지고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많이 해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안양천 수질정화시설의 추후 유지관리 방안과 노춘복위원님께서 안양천 수질정화시설의 상류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정화시설의 추후의 유지관리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면, 현재 수질정화시설을 자갈접촉산화시설 방식으로 해서 2만 5,000톤 규모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정화시설은 유입을 해 가지고 침사지를 거쳐 가지고 폭기를 시켜서 침전해서 접촉산화 해 가지고 최종 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갈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침전이라든지 슬러지가 침전되는 것을 유지관리를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폭기조 하부에 호퍼를 설치해서 슬러지라든지 이물질이 끼는 것을 Air Lift로 해서 자동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노춘복위원님께서 상류에 설치할 수 있는 검토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동양교 상류지역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지역은 군포시의 당정천과 삼봉천이 합류돼 가지고 내려오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조사를 했을 때 현재 당정천이 평균수질이 48.4PPM이 되고 삼봉천이 51PPM입니다. 거기서 합류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제일 수질이 악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에다 저희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계교 상류위로부터는 반은 군포시고 반은 안양시기 때문에 어차피 안양시 구간에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그 지역 외에 적정한 장소로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설치할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상협의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을 하면서 보상대상이이 총 토지가 12필지에 1,207평방미터와 지장물이 들어있고 영업권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후 완료가 된 것이 토지가 7필지에 지장물 한 동은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미 보상된 토지 5필지하고 영업권 4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2일자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금년 1월초에 등기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건물 한 동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대상이 안 되는데 꽃집이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그건 왜 보상 안 되냐면, 경수산업도로가 35m에서 50m로 계획선이 확정됐을때 그 토지소유자가 도로 확장시까지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도로가 개설되면 비어 주는 조건으로 가설사무실로 허가를 받아서 꽃집을 영업해 왔었습니다. 그게 보상평가대상에서 각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집이 하나 남았는데 그건 어차피 강제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 경수산업도로 확장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기존 육교가 있는데 기존 육교를 확정하면서 웨딩홀하고 반대편 쪽에 있는 유한양행하고 그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법」이 개정되면서 육교를 설치할려면 장애인 램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램프를 설치하다 보니까 경사로가 길게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현재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저희가 전국에 육교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현장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인 용역회사에서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그 검토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육교 한 개소에 두 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약 공사비가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웨딩홀 쪽에는 지장물인 박스나 이런 부분이 걸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또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금년 연말쯤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부담금확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38억 중에서 69억을 받고 반정도 남았는데 금년말까지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받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즉답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지4교가 준공날짜가 2002년 3월 30일이죠?

예, 준공기한이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공사 큰 차질이 없겠어요?

준공기한이 3월 15일인데 저희가 동절기공사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민원이 하나 있었죠?

예.

그것이 안전진단이 지금도 진행중이에요?

그래서 변이가 되는 지역을 계속적으로 지켜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변이상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민원은 적극 해결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균열이 나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쭤보니까 안전진단을 검진중이라고 해서.

계속 공사준공 이전까지 어느 정도 변이가 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4월 30일날 준공이 되면 그때.

이상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이고.

안전진단 어디에다 용역을 줬어요? 안전진단 준 업체가 있을 텐데.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 줬는데 확실히 기억을 제가 지금 못하는데.

그것을 한번 저를 자료를 줘보세요. 어느 안전진단공사에다 의뢰를 했는지, 그것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