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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37회 제본회의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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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택

오연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37회 정례회의 마지막날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우청의원,박광수의원,김세운의원,서정희의원,박찬우의원,이선명의원) o이우청의원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이우청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서정희 의원님, 박찬우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협의 결과 우리 시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의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최대한 시장님께 예우를 갖춰주시고 질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린 후 다른 의원님께도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제 외 발언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6일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와 KTX 김천역사 건립과 혁신도시 조성, 부항댐 건설 등 지역개발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김천시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미개발되고 낙후된 감천·조마 지역에 향후 투자 및 개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민선 4기 취임과 함께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많은 고용창출을 하였다고 하지만 민선 4기 4년동안 인구는 4,300명이나 줄었습니다. 물론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출산율은 저하되어 기업유치 등 개발사업으로 인구증가를 꾀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여 개의 기업체를 유치했다면 왜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야 하는지요? 하지만 시장님의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그 정도로 인구가 주는데 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해도 인구가 계속 줄고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김천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감천·조마의 경우 본 의원이 2008년 12월 17일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고시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다보니 공장도 지을 수 없고 개발행위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설치의 경우 김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령면과 대신동에 1년에 10억씩 3년간 각각 30억의 예산이라도 받는데 비하여 감천·조마의 경우 그러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개령면과 대신동과 같은 1년에 10억씩이라도 감천·조마지역에 예산 지원이라도 할 계획이 없는지요? 또한 김천시의 향후 각종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지례 5개면 쪽은 수도산자연휴양림,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구성문화마을, 증산 시루메권역 개발사업 등이, 직지사권은 향토종합전시관 건립,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향천·운수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있고 농소·남면쪽은 김천 혁신도시와 KTX 역세권 개발, 이화만리권 종합개발계획, 자연유물관 개발계획 등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천·조마에는 전혀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감천·조마지역이라도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든지 관광농원, 각종 연구원, 생태공원 등은 얼마든지 입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 시의원으로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감천·조마지역에도 향후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주민들의 사기도 북돋우고 그것을 계기로 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이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감천·조마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은 일괄로 해주시고 시장님도 일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천지역과 조마지역에 공사 배정이 됐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감천 2억 천만 원, 조마 1억 8천만 원이 아마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이라도 줬다는 데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해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그렇게만 줬더라도 사실 형평상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불편 해소사항이라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을텐데 부기 상에는 표기는 됐지만 예산은 다른 면과 동일하게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천·조마지역에 황금정수장으로 해서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기 때문에 그에 입지에 대한 공장이나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이 통합 지침에 의거해서 규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부터라도 당장 김천시민이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용수로나 농배수로가 잘 되므로 해서 김천시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기상에 표기는 되었지만 실지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김천시에서 규제 범위 내에서 생태공원이나 모든 공원을 시에서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올해는 예산이라도 부기상에 분명히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기를 표시해서 예산 지원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예,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
우청

이우청의원

하단하면서 - 됐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우청의원

- 됐습니다.) 그냥 건의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
- 예.)
연택

오연택의장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광수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선진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4기 때부터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전국 유례없는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건설, KTX역사 건립 등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기업하시는 분들과 시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로 저녁 9시 이후가 되면 김천시가지에 적막감만 든다고 합니다. 소비가 줄고 인구가 감소하고 사실상 김천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업하시는 분과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모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향후 산업단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우리 시의 사업 현황과 그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상반기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하반기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인과 시민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질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문한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50만 평 총사업비가 5,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김천시가 생기고 제일 큰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대해 초선 의원이 된 지 두 달 반 밖에 되지 않은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니 조금은 떨립니다. 2008년 1차 산업단지 25만 평 조성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국·도비 250억 원, 시비 950억 원, 1,200억 원이었습니다. 이때의 임시 분양가격이 50만 3,785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보상비와 조성비를 계산하면 평당 예상 분양가가 42만 원이라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 1차산업단지 조성현황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의하면 국비 46억 5천만 원, 시비 885억 3천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93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양금액이 615억 8천만 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885억 3천만 원에서 분양금액이 615억 8천만 원을 제하면 차액이 270억 원이 납니다. 도비 지원을 80억 원을 받게 되면 시비가 190억 원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투자유치, 고용창출, 인구증가, 본 의원도 100% 공감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과 공공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라면 일반 기업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평당 조성비가 46만 6천 원입니다. KCC를 유치하면서 30만 원에 분양한 관계로 다른 기업도 30만 원에 분양하고 KCC가 단일 필지를 원하여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30원 정도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모든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당초 계획보다 많은 적자가 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산업단지 조성에 재정을 투입하여 일반 시민과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관계로 하반기 지역경제가 더욱 어렵다고 야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등 하반기 지역경제 살리기에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산업단지 25만 평 조성으로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2차, 3차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면 김천 경제가 더욱 어려워 기존 있던 기업과 시민의 이탈이 많이 되므로 인구 감소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단지 조성 결과를 두고 2차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제 외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의무감은 없습니다만 박광수 의원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실까요?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세운의원
세운

김세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개령·감문·어모면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세운 의원입니다. 먼저 초선인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려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1월 2일 개통을 앞둔 KTX역사가 이름이 ‘김천(구미)역’으로 결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서 우리 15만 김천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고 시민들의 갈등이 조장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해소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김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5만 시민은 경부고속철 선로가 시가지 중심부를 고가로 관통하는 관계로 도시를 양분하여 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하천 하단부의 교각 밀집 등으로 2002년부터 2003년 태풍 때는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각종 소음 등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새롭게 태어날 희망과 꿈이 있는 김천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으로 KTX김천역이 완공되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온 시민이 큰 꿈과 희망을 안고 기대해 온 KTX역사 준공을 코앞에 둔 지금 우리는 우리 땅 김천시 중심부에 건설되는 KTX역사 이름을 우리의 것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 김천과 전혀 상관도 없는 구미를 갖다 붙여 지나가는 소도 웃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해놓고 그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KTX역사명은 철도건설사업지침 제33조에 의거, 역 명칭은 관련 해당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있고 2개 시·군에 걸치거나 기타 민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김천시 남면 옥산리 790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KTX역은 구미시 경계로부터 11.9킬로미터, 구미역을 기점으로는 22.9킬로미터나 되는 구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2개 시·군이 겹치는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그냥 김천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론조사,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초 간부공무원을 앞세워서 여론을 호도하고 약 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한 여론조사와 집행부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동원된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고위직 공무원이 지역 신문을 통해 ‘김천·구미역’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김천역’이 아니라 ‘김천·구미역’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KTX역사 명칭 결정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주)리서치코리아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가장 공정한 기관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우리 시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을 텐데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친 후에 김천상공회의소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후 또다시 약 1,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김천YMCA에 의뢰해서 세 번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여론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차로 우리 시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는 ‘김천·구미역’ 56.1%, ‘신김천역’ 42.3%, 2차 상공회의소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김천역’이나 ‘신김천역’이 69.96%, ‘김천·구미역’이 19.21%, 3차 YMCA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는 ‘김천역’이 85.5%, ‘김천·구미역’이 12.9%로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시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만이 ‘김천·구미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 다 우리 김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시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KTX 천안·아산역은 천안이 10%, 아산이 90%로 두 도시가 겹쳐 있습니다. 겹쳐있는 관계로 두 도시의 이름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극심한 지역갈등을 조장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공항, 대표적인 국제공항이 김포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김포공항이라고 하지 않고 김포공항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또한 우리 김천역과 같이 건설 결정이 된 오송역은 우리 김천보다도 아주 작은 지역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오송이기 때문에 오송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김천역만 지역명인 ‘김천역’으로 하지 못하고 ‘김천(구미)역’으로 결정된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엄연히 우리 김천시민인데 우리 땅에 지어진 역사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김천시민 85.5%의 절대 다수가 원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2008년 9월 5일 제120회 임시회에서 김천역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자 지역신문에 재차 결의문을 게재하고 시내 주요 지역에 김천역으로 해달라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으로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우리 김천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일부 시민단체들도 수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등을 통해 김천역명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우리 모두는 KTX ‘김천역’이라는 이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 외압을 막아 우리 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큰 책무 중의 하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85.5%의 지지라면 우리 시민 모두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 전 김천시민이 간절히 원했을 뿐만 아니라 KTX 김천역명이 가져다주는 브랜드 가치는 수조 원이 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산과 시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구미로 빼앗겨 이는 우리 시의 행정대처 능력이 무기력함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혀 가면서까지 우리땅 김천과 전혀 상관도 없는 구미를 갖다 붙여 ‘KTX김천(구미)역’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 못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역사 명칭 제정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시장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대체적으로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 11월 정도에 김천·구미역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전시민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따라서 2003년 11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결과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9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김천역 후보지의 이용 권역을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 ‘김천·구미역’이라고 사용을 했다, 역명은 역 입지, 규모 등이 확정되면 지역 명칭인 ‘김천역’ 또는 ‘신김천역’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공식 공문을 받은 바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김천역’과 ‘김천·구미역’이 얘기가 되다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8년 기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김천역’으로 될 뻔했던 것이 ‘김천·구미역’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가 2008년 8월 21일 구미에 소재한 모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의 제목을 보면 ‘구미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될 뻔했다.’ 이게 제목입니다. 내용은 뭐냐, 지난 5년 동안의 논란을 뒤로 하고 구미 지역 출신 김태환, 김성조 양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KTX명이 KTX 김천·구미역으로 일단락지어졌다, 이것이 주제목입니다. 내용에 보면 2008년 8월 28일 역사적인 김천역사 기공식을 위해서 KTX 김천역사 기공식 초대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KTX 김천역사 기공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초대장을 본 구미에 있는 힘 있는 두 국회의원께서 8월 2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력히 시정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KTX 김천역사 기공식은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공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KTX 김천·구미역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미 역사 명칭은 결정이 났습니다. 본 의원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김천시의 발전에 이로우면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나 내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후미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KTX역을 이용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김천·구미역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명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김천역으로 하면 구미에 있는 분들이 김천의 KTX 열차를 타기 위해서 오지를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대구로 간다, 동대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구미역을 기점으로 김천 KTX역까는 22.9킬로미터, 동대구역까지는 49.6킬로미터입니다. 시간은 김천은 15분, 동대구는 30분, 버스요금을 계산해보니까 김천역까지는 2,300원, 동대구역까지는 4,300원이었습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유류대를 계산해 봤습니다. 연비가 10킬로미터로 봤을 때 김천까지는 3,890원, 동대구까지는 8,445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구미시민 40만의 대부분이 구미에 고향을 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구미시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있기에 시간적·재정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김천역에 ‘구미’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동대구로 차를 타러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들만의 명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구미가 김천역에 구미를 붙여달라고 했는지조차를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구미에 있는 국책사업에 김천시민 모두가 구미시청 전정에 가서 김천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데모를 했을 때 과연 구미 뒤에 괄호로 김천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김천에는 전국적으로 대형 사업만 갖다 주면 다른 곳으로 빼앗긴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복합화물터미널 힘 있는 국회의원 손에 의해서 유치되었던 것이 빼앗겼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김천 존치를 위해서 사회를 보고 머리에 빨간띠를 매고 데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우리 시민의 자존심과 수조 원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김천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두 번 다시 우리 김천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고속철도 김천역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놓여져 있는 현황판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현장답사를 했을 때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 말씀대로 괄호라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신대로 괄호의 의미는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김천(구미)’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구미의 옛날 이름이 김천인가, 김천의 옛날 이름이 구미인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괄호를 붙였습니다. 그게 괄호로 결정되고 난 뒤 수십 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니까 ‘김천·구미역사’, 이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며칠 전에 현장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고쳐 놓기는 고쳐놨습니다. 고쳐놓았는데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수천 억을 들여서 만드는 철도 역사에 이 현황판 하나 바꾸면 될 텐데 ‘김천’, ‘구미’ 사이에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글씨를 겹쳐서 테이프였을 것입니다, 흰테이프. 흰테이프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런 정도는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김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단합된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
세운

김세운의원

하단하면서 - 됐습니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 분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시정질문 기회가 많았습니다만 오늘같이 심도있게 시민들을 위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날도 드물었다고 봅니다. 세 분의 의원님이 남으셨습니다. 시간이 12시이고 시장님께서 또 목요회 모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사도 하셔야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서정희의원
정희

서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희 의원입니다. 9월 정례회도 오늘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불우하고 소외된 시민에게도 온정의 손길이 뻗쳐 즐겁고 화목한 중추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2년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기집행이라는 정책으로 불황의 늪을 탈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세계적인 경기 호전과 올해는 5%의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그나마도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 예산집행은 본 의원은 국가적으로는 분명 효과가 나타났고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는 폐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5대 때 128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월 8일날 기획예산담당관과 질의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지역경제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였고 효과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내년에는 정부 정책이지만 너무 앞서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공히 작년과 같은 수준의 조기 예산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과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과 인건비도 조기 집행을 하였는바 담당자들의 답변은 공히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또다시 시 금고 문을 활짝 열고 퍼주기식 예산집행을 한다면 분명 시민들의 원망과 질책이 따르리라고 본 의원은 확언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받은 것 중에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2008년 조기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일반회계는 6월 전반기 기준으로 해서 28.15%를 집행을 했고 특별회계 10.3%,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시작을 해서 일반회계 54.95%를 전반기에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도 48.76%, 올해 2010년 6월 현재 일반회계 52.38%, 특별회계 30.54%를 조기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에 손실이 얼마만큼 났느냐고 물었을 때 25억 정도가 손실이 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면 평균잔액 감소분이 2008년도에 1,500억이, 평균 평잔입니다, 평잔이 1,500억 원이 됐었는데 600억이 감소된 900억 원으로 평잔이 작년에는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손실액은 24억 5천만 원, 그중에서 평균잔액 감소분이 21억 5천만 원, 일시차입 이자 9천만 원, 정기예금 중도해지 2억 원, 공공예금 담보대출 이자 천만 원 해서 24억 5천만 원이 손실을 본 것입니다. 보전금액은 11억이라고 집행부에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기집행 시상금이 5억 원, 은행금리 600억 원에 1%로 해서 6억 원, 실제 손실액은 13억 5천만 원이 실제 이자 손실로 집계가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를 작년 3월말 시상을 시부에서 1등을 해서 1억 원, 또 4월말 중앙평가를 우수단체 시상금 3억 원, 5월말 도 평가에서는 우수단체 사업비 1억 원, 5억을 총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효과와 문제점을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효과로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조기 배정, 매년 연말 교부하던 지원금, 보조금의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 도입, 선금 및 기성금 지급 등으로 지역 업체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조기발주의 효과를 나열했습니다. 또 각종 시설공사 발주량 증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조기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 단축 노력 등 사업 담당자의 업무자세 마인드 개선, 또한 연초부터는 예산집행 관리를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기여, 지역경기 부양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화합에 기여했다고 조기 예산집행을 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기집행 목표 및 대상 사업의 지역적 특수성과 사업 고유의 성격으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일부 포함, 선금, 기성금 지급 후 업체의 부도 등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의 경우 상반기 전액 소진으로 하반기 돌발적 발생 예산에 대비가 미흡했다고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조기집행 시상금을 시·군별로 보니까 우리 김천시하고 영주시, 또 성주군, 몇 개 시·군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조기 예산집행을 실행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상도 못 받고 했겠습니다만 저는 조기 예산집행을 해서 폐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득보다 실이 많았다, 저는 단언컨대 이것은 서민경제 활성화보다 편중되고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우리 김천시에 득과 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11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을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인다면 향후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서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서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조기집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찬우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박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제137회 정례회에서 초선인데도 아랑곳 않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연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끼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 현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박보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비록 인구가 적더라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유지하며 시민에게 행복을 주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방관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우리 시는 인근 도시와 상생 교류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포지역 발전이야말로 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이치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1998년도 실시한 아포한지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구유입이 됐지만 사실 효과는 미흡합니다.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다시 구미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아포지역 발전을 통한 우리 시 발전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포읍민의 대다수 직장인은 구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교통의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미간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은 물론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소재지에서 구미시내까지는 12킬로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공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 내 일자리가 부족하여 구미로 출퇴근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보다 보상가가 저렴한 산림개발을 통해 공단을 조성하여 인구유출 방지는 물론 구미시민을 김천으로 유입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생태하천 조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남면 오봉리에서는 아포읍 봉산리까지 흐르는 연봉천에 대해 봉산리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이용하여 상류에 방류해서 상시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 조성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생태하천 조성은 혁신도시의 율곡천과 감천, 그리고 연봉천 주변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연계한 좋은 관광단지가 되리라 봅니다. 넷째는 대성지 주변 전원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풍성한 조망권이 확보되고 구미 역세권과 10분 이내의 거리인 대성지 주변에 전원타운을 조성하여 구미에서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시민을 김천으로 오도록 해야 합니다. 전원타운은 시내와 가까우면서도 전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적지가 아니겠습니까? 열정을 바치며 시민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 여러 사안이 많지만 이상 몇 가지 제안에 대해 시민을 위해 함께 걱정하며 적극 추진해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께서 구미와 접하고 있는 송천택지개발과 유엔미래타운 조성, 아포읍 소득가꾸기 사업에 매진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9월 10일자 대구일보 8면에는 “아포읍 송천지구 택지사업 차질” 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어 지역민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08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기대감에 부푼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 의지가 불투명하여 주민 동요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천리 일대에 조성중인 유엔미래타운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유엔미래타운은 어마어마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기구변화 종합상황실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유엔미래포럼한국대표 및 아시아본부, 비즈니스센터는 물론 국제교육도시, 관광숙박시설, 주거시설, 웰빙시설, 교육홍보관 등을 조성한다며 지난 2009년 6월 29일 우리 시와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구미시에서는 유엔미래포럼에 대해 의문시하며 중앙정부조차도 포럼의 자금투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실 등을 견주어 신뢰도가 낮아 신중한 판단 하에 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우리 시와 구미시의 위상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 사업이 상호 협약사항처럼 성공을 한다면 투자유치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고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큰 낭패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이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포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포읍은 명색은 읍이지만 소재지가 개발되지 않아 수십년 전과 변모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인구도 감소하며 기존 상가 역할도 하지 못하여 경제는 물론 문화·복지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쇠퇴 현상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중심상가 육성,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도심기반 주거환경 조성, 스포츠시설 설치가 필요한 아포지역 소도읍 육성사업은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포읍 소도읍가꾸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포 송천지구 택지개발 등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 질문은 다 마쳤습니다. 시장님이 민원인이 있고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장님은 퇴장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퇴장

선명

이선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시정질문 기회를 가지게 된 이선명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 투구하시고 또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시느라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한마음 한 뜻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최근 주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관공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관변단체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 일반단체, 또 시민들께서 단합대회다, 선진지 견학이다, 야유회, 관광, 여행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서 벗어나 타지역에서 여가를 보내고 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은 시내 거리가 너무나 조용할 만큼 산과 계곡을 찾아 타지역으로 떠납니다. 현재 김천시에서는 각종 산악회 100여 개 이상이 한 달 주기로 산을 찾아 등산을 떠납니다. 얼마전에는 모 금융기관에서 버스 20대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또 각 금융기관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한번 움직이면 여러 대 차량이 동시에 도심을 빠져 나갑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걸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김천에도 경치 좋고 아름다운 산과 계곡들이 자연의 조화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중심으로 고성산과 황악산은 김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젖줄이자 활력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잘 개발만 한다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천에서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만큼 그 이상 타지역에서도 김천을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김천시의 경관은 어느 도시 못지않게 잘 되어있고 각종 체육시설, 공원, 각종 명소, 사찰, 어느 도시 뒤지지 않는 풍부한 관광자원들이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산과 황악산을 재정비하여 타지역에서 등산로로 찾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홍보도 해주시고 또 황금시장, 평화시장 인근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등산로 입구를 황금시장, 평화시장을 거쳐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업용 택시라든지 노점상, 상가 등등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또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문제 해결까지 김천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요즘은 웰빙 시대인 만큼 누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직지천과 강변공원, 또 운동이 가능한 곳은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걷고 뛰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공원은 조그마한 행사만 가져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곡동 주민들이 강변공원을 찾을 때 직지천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돌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 또 저녁에 어두움으로 인해서 돌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잦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주차하고 안전하게 강변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천은 조경의 도시로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산 및 황악산 개발과 함께 등산객을 위한 황금·평화시장 인근에 대형 주차장 마련으로 등산객의 시장 이용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과 강변공원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산과 황악산을 정비하고 재래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계획과 강변공원 불편사항개선에 대하여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산과 황악산을 정비하고 재래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산은 우리 시 도심에 위치한 김천의 진산으로 시민들이 건강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중한 산으로서 등산로는 지역별로 다양한 코스 30여 개가 있습니다. 고성산 등산로는 산림가꾸기 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계단 교체, 안내판 설치, 건강시설 설치, 기존 등산로 보수 등 총 32km 중 현재 15km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7km도 정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국·도비를 포함, 20억 원을 들여 탐방로, 산책로, 테마숲 등의 숲 가꾸기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고성산 도시생태 숲을 조성하여 도심속의 녹지 공간 확보와 함께 정부정책인 녹색패러다임에 걸맞는 시민 휴식공간과 등산 명소로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황악산은 백두대간을 잇는 명산으로 경관과 조망이 뛰어난 산이며 우리 시의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부터 금년까지 순환등산로와 백두대간 등산로 사업으로 바람재에서 괘방령 방면 등에 등산로를 조성하여 황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다양한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재 복원, 모티길 추가 개발, 테마숲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영남 제일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연계한 이러한 산악레저, 체험관광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전국산악동호회, 출향인사,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추진하게 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용역시 반드시 본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여성단체,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재래시장 투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황금·평화시장의 경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47억 원을 들여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황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재래시장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래시장 단체 방문객에 대하여는 김천초등, 중앙초등 등 재래시장 인근 학교와 협의하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와 보상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차장 추가 설치는 어렵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변공원을 이용하는 대곡동 일대 주민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대책과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지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없어 강변공원을 이용하는 대곡동 일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강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길이 126미터 폭 4미터의 생태탐방 보도교를 금년 10월경에 착공해서 2011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곡동 주민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기존 직지천 돌다리를 건너지 않고 보도교 위로 안전하게 걸어서 강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변 공원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강변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시에도 주차장이 협소하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근 농지를 매입하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이 확충될 때까지 주민들이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도보로 공원을 이용하도록 계도하여 공원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답변 등에 모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을 협의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자리매김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주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말부터 실질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모든 불편함이 없이 고향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7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