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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9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2-01-24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참고로 오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및 만안·동안구청 소관의 2002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된 사항이 많으므로 2002년도의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신임인사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본회의 때 인사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근 업무과장입니다. 이은석 급수과장입니다. 김은태 시설운영과장입니다. 신귀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2002년도에도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이용탁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되도록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전보발령되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총 생산량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면 급수량이 작년대비 2000년보다 2001년이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5단계 통합정수장이 가동되면서 현재 안양시의 최대 생산능력이 1일 얼마나 되고 현재 우리가 최고로 많이 급수를 했을 당시에 급수량이 얼마인지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냐면, 최대 생산량에서 급수량 나머지 생산능력 대비 급수량이 몇 %의, 잠자는 생산량이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수도계량기 옥외검침장치 설치 주요업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PDA를 이용해서 검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많은 지역의 인근 지자제의 호응을 받고 또 현재도 상수도 경영평가 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계량기 옥외검침장치를 PDA휴대단말기를 설치해서 했을때 이게 육안으로 직접 수기검침 하는 것 하고 또 외부에서 PDA단말기를 이용해서 옥외검침을 했을때 정확성, 그러니까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확성이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다만, 지금 기대효과라든가 추이를 봤을 때 검침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성 문제에서는 약간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합리화 시킬려면 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현재 PDA검침을 하고 있는 단말기 구조를 담당과장님께서 가져오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서 효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제에서 옥외검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총 사업계획기간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분별로 동파가 되거나 아니면 누수가 됐을때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겠지만 지하에 대한 매설물을 관리 강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하에 탐지기능을 할 수 있는 지도를 편성해서 그것에 대한 노후관이 사업은 시기를 언제하고 기간은 몇 년이고 현재까지 노후관에 대한 운영실태 또 노후관에 대한 예방적인 사전에 프로그램을 짜서 점진적으로 매년 계획을 잡아서 편성을 하는게 노후관 교체공사에 효율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노후관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떠들다시피 대장균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런 발생하기 전에 사전대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관리하는게 우리 시로서는 앞장서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이용탁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해 가지고 2001년도에 14.03%를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예산현황을 보면 거의 100%로 맞아졌는데 2001년도에 인상이 작년 7월 1일부터 인상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적자는 얼마나 되는 건지, 대략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을 적자운영을 얼마나 되는 건지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예산현황에 보면 세입에 타회계 부담금수입 해 가지고 2억 4,480만원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소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단독주택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먹어도 된다. 정수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셨는데, 아파트에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동의를 하시는지 저수조에다 넣어놨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저수조에다 한참 담아놨다 먹기 때문에 직수를 먹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대체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안양에서 획기적으로 이용탁 소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해서 정 계장이 집에 안 들어가고 검침하는 식으로 특별히 발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

소장님! 이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급수현황에서 급수전수에 2만 8,162전 이렇게 ‘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탁 소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의 상수도 적자폭 및 업무보고서 9페이지 타회계 부담금 수입 2억 4,48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적자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결과 요금인상요인이 16%가 발생되었으나 2001년도 7월부터 14.03%를 인상하였고 2001년도 10월부터 원수요금이 14.3%가 인상되어 상수도요금 인상에 5.1% 가 향후 인상요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수선교체비 등이 인상요인으로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결과에 따라 요금 인상요인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추정결과 요금 인상요인은 10% 이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자액은 20억 내외가 될 것이며 2001년도 결산이 확정되면 요금 인상요인, 적자폭 등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부담금 수입 2억 4,48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 2억 4,48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대행수수료로서 하수도 사용료 조정액의 3%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조정액이 80억 4,000만원에 대하여 3%를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금년도 인상을 10%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결산서가 나와봐야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대략 몇 월달에 인상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2월말까지 결산이 나오면 3월 중에 결산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7월이나 그때쯤 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추상적으로 10% 인상을 잡고 있는 거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 10%가 인상되면 그 정도면 현실화는 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현실화가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올려야만이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더 갔진 않았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받을 계획은 없는 거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10%가 인상되면 적자는 되지 않겠는가?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설명해 주세요.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상수도 요금에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받아드리는데 그 받아드리는 수수료를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로 3%를 받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넘어 오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나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은 있는가 해서 질의드려 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의 저수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에서는 물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48가지 항목을 매일, 월, 분기, 년 구분해서 항상 수질관리를 하고 측정해서 완벽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수도꼭지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녹이나고 저수조 관리를 다소 소홀히 함으로써 수돗물에 간혹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수조 청소를 연2회 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소결과를 2년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조 청소상태를 그 결과를 저희 시에서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566단지에 3,427개소의 저수조가 청소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수조 청소를 완벽하게 함은 물론 노후관 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서 맑은 물 급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수조 청소상태나 이런 것을 현장확인해서 저수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소장님! 물을 정화시키는 약품이 있죠? 수돗물이 아니라 물 자체를 정화시켜는 약품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것을 아파트 정화조에다 투입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화를 시키는 약품이 있는지 확인 못 해 봤고.

차곡재위원장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정수장 수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물이 착수정에 들어오면 거기서 응집력이 강한 PAC를 넣어서 응집을 시켜서 플러그를 형성해서 가라앉히거든요. 그래서 그 PAC은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알카리성을 중화시켜서 침전물을 가라앉히는 상태에서 여과지에 모래 자갈층을 통과해 갖고 이물질이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정수지로 물이 가면 정수지에서 살균제인 염소를 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저수조에다 정화제를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비용부담도 있고 그런 약품이 없는데 연수기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일종에 물을 정화 정화시키는 거죠? 연수기라는 것은 있는데 저번에 제가 보니까 몇 천만원 들여서 하더라고 요. 물 탱크도 꽤 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달면 부드럽고 완전히 정화시켜서 내려오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에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연구를 해 갖고 확인을 한번.

차곡재위원장

확인을 해 보세요. 연수기 라는 것이 있는데, 연수기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달므로서 거기를 지나서 내려오는 것은 전부 부드럽고 연해지고 정화돼서 내려는 것을 점검을 해 보시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 갖고 연수기라는 것이 뭔지 실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용탁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영근 업무과장 나오셔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영근 업무과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7쪽에 수도계량기 옥외검침장치를 설치를 했을 때 육안수기 검침과 옥외검침을 했을 때 정확성은 과연 몇 % 인지, 정확성 부분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와 이것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서 설치한데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근 시·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실적을 보면 안양시에서 12월 20일날 종료를 했는데 1,100개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서 가지고 그전에 작년 3월달쯤에 계량기를 전부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탱크에 있거나 주차장 밑 부분에 있거나 계단 허리를 잘 못 피는 계단 밑에 있거나 검침하기가 심히 어려운 곳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먼저 1차적으로 1,100개를 설치해서 주인과 같이 더불어서 일일이 꽂아보고 설명 드리고 하면서 설치해서 호응을 좋게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00개 했고 성남 시에서 시범적으로 100개, 수원시에서 시범적으로 20개를 설치했으므로 작년에 총 1,22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을 보면 안양시에 3,500개, 제주시에서 2,000개, 수원·군포·인천시 해서 각각 1,000개, 성남시에서 500개, 전북 김제시에서 500개, 어제 확정된 안산시에서 시범적으로 50개 해서 총 올해 현재까지의 계획은 9,550개를 설치하도록 현재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주문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설치할 올해 계획은 현재까지는 9,550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게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에 있는 정영길 계장이 이걸 개발한 내용인데 2000년도 3월서부터 특허청에 현재까지 이것에 관련돼서 실용신안을 4개를 득했고 특허를 저희가 1개 출원했는데 올해 말쯤에 특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겠고, 이 과정을 기업예산과의 경영행정팀에서 경영적으로 저것을 해 가지고 실용신안통상실시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 설치한데에 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의 3%를 안양시 세입으로 받는 것을 계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실적은 저희가 약 160만원의 시 세입을 올렸고 올해 현재까지 계획된 시 세입을 예상해 보니까 1,330만원 정도를 시 세입으로 실용신안 사용료로 저희가 시 세입으로 받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 밑에 보시면 계량기가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윗 부분, 계량기 보시면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거죠. 렌즈를 통해서 이걸 밖에서 잭을 꽂으면 이 안에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야외에 있는 거죠. 땅속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데 있는 것을 선만 연결해서 꽂으시면 이게 수치가 그대로 27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27입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렌즈를 통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는 오히려 더 컴컴한데 있고 육안으로 잘못 볼 수 있는 실수가 이것으로 봐서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정확도면에서 염려할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또 이걸 검칠할 때는 이걸 가지고 다닐때는 일일이 검침원들이 검침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을 꽂아보고 일일이 수기로 합니다. 수기로 해서 모아서 전산시스템에 넣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건데 개인휴대단말기라고 하는데 PDA를 사용하시면 검침부가 없이 PDA가 그대로 검침부 역할을 하는 역할을 또 개발했습니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거죠. 이건 단지 선을 꽂아서 외곽에서 봐서 수기만 하는 건데 이 장치를 벗어나서 검침부를 가져가는 검침부를 이 안에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영길

정영길상수도사업소회계계장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검침방법은 검침은 똑같은 방법인데 아까 이것은 단순검침기능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검침부 하고 또 요금체납관리, 요금계산관리, 그 다음에 나중에 전산실 서버만 보강한다면 현장에서 전산실로 바로 입력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 보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잭 꽂는 것은 똑 같죠. 꽂아 놓으면 여기 안양시 마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검침, 검침하면 여기에 숫자가 나오죠. 나오면 이것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침입력. 검침입력을 딱 하면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오케이. 알람이 나오는 이유는 검침을 하다보면 과다검침, 민원발생이 전부 다 “나는 요금을 물을 덜 썼는데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게 민원이 거의 8∼90% 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현장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은 기존에 전월보다 50%이상의 사용료가 발생했을 때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 확인하는 거죠. 내가. 직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잘못 확인 했다든지 누수가 났다든지 그걸 현장에서 수용가한테 확실하게 규명해 주는 거죠. “물을 안 섰다” 그러면 현재 누수가 났다든지 그걸 현장에서 바로 가르쳐드리고, 그러면 100톤을 더 섰는데 다음 달에 요금이 얼마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산을 110톤이 나왔다면 110톤을 계산을 수용가 세 세대해서 계산 딱 하면 11만 5,200원이라 든가 현장에서 다음 달에 나올 요금을 원 단위까지 정확히 가르쳐 드려서 수용가가 확실하게 이해하니까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 해 줄수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따진다면 동 단위로 묶는다든지 차수별로 묶어야지만 앞에 세대부터 쭉 나가게 되어 있죠. 이건 산발적으로 검침취약지역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으로 하고, 올해 예산 세울 경우에는 동 단위로 묶으면 검침부가 필요없이 이것만 들고 다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침시간이 9시부터 퇴근 전까지 한정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 PDA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언제든지 검침할 수 있는 시간의 변화도 가져 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PDA는 현재 시중에는 많이 나오죠. 그러나 검침프로그램이나 영상을 읽어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것 역시 자체 우리가 시에서 개발해서 등록된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27쪽에 있는 올해 한다는 것은 작년에는 1,100개를 검침이 어려운 곳을 했지만 올해 동 단위로 묶은 것은 동 전체를 계량기를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침원 수를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양 1·3동, 석수 2·3동을 4개 동을 전부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연차적으로 돈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옥외검침장치 PDA휴대단말기에 대해서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노고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발돼서 이루어 지는데 전반적으로는 효율적이고 관리면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PDA에서 검침 숫자를 보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곳이라든가 윗부분 계단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효율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까지 설치하면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동파가 되거나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동파방지 같은 것은 가능한가요?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겨울에 PDA를.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까 설명한 정영길 계장이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파방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런 것을 우리 계장님이 다시 개발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제조는 어디서 해요?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우리가 이 회사를 자연테크라고 해서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회사를 하나 설치해서 우리가 직접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달청에 이것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용신안 받은 것으로 해서 조달청하고 자연테크라는 회사랑 계약을 맺고.

조용덕위원

자연테크는 개인회사입니까?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개인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정 계장하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정 계장님하고 합작한 그런 부분이네.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실용신안권을 주는 거죠. 그 회사로.

조용덕위원

실용신안권을 줘서 거기서 제조만 하고. 어쨌든 좋은 쪽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의 말씀드리고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영근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귀근 누수과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장 신귀근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교체공사 현황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돌발적인 누수사고를 사전에 예방과 맑고 풍부한 물 공급으로 주민급수 불편해소는 물론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98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을 드리면 '98년에서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70억과 사업량은 254㎞가 되겠으며, '98년에서 2000년까지 저희가 78억을 들여서 현재 72㎞가 완료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29억으로 21㎞를 완료했고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2억으로 약 15㎞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240억을 투자 146㎞를 완료하면 전체공정 100% 완료된 셈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대상지는 20년 이상이 되는 주철관이나 강관, PVC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체대상으로는 첫째, 누수발생이 잦은 지역과 두 번째는 녹물발생 지역, 세번째는 상수도관 노후로 급수불량 지역을 대상으로 각 배수지 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리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각종 공사완료 시에 저희가 실제 공사한 사항을 도면에 표시 정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2002년부터 시행하여 2004년까지 GIS체계를 구축하여 매설연도, 관종, 심도, 구경, 정확한 위치 등을 파악하여 운용관리하고 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속한 누수보수와 정확한 노후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도별 경과연수는 주철관은 30년과 회주철관은 20년, PVC관은 10년, 강관은 약 10년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본 위원도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의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GIS체계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그동안 안양시에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나 아니면 의회에 처음 등단해서 많은 질문과 또한 대책·대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2002년부터 늦었지만 실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더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연도 내지 위치 또 구경이라든가 운영관리 실태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GIS체계구축이 가능하고 실시가 되고 있나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인근 시도 지금 저희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GIS체계 구축 말입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아직은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조용덕위원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에 근무자는 공직자나 노후관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도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아까처럼 지도라든가 도면상으로 하는 것은 정확치가 않습니다. 관리하는 전문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당장은 유수율 제고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상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들께서 익히 하셔셔 GIS체계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신귀근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희위원

이은석 과장 답변 하나 있어요. 소장님한테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차곡재위원장

그럼 나오셔 가지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정수장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총 생산량대비 급수량은 몇 % 인지 가동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상수도 시설용량은 29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1인 급수량을 대비해서 가동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상수도 시설기준의 최대생산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66.4%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통합정수장이 준공되면 우리 시 배분량이 9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용량이 39만 2,000톤으로 가동률은 56.4%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통합정수장의 목표연도는 2011년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도에는 계획인구가 69만명으로 계산할 적에 약 92.4%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수장에는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예비능력을 25%정도 갖게끔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 안양시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2011년까지 더 확장계획이 없이 운행이 가동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지금 이은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인구정책이 90만으로 잡아 가지고 생산능력을 만들어 놨던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유덕희위원

그런데 현재 60만 줄은 것 아닙니까? 69만으로.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유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었는데 톤 당 시설용량, 톤 당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톤당으로 나눴을 경우에. 지금 우리 5단계 통합정수장이 9만 6,000톤인가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저희 안양시 배분량이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 시설용량이 얼마 입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톤당36만 2,000원이 나오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신설하는 예산이.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신설.

유덕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최대로 해도 그러면 지금 몇 톤이 남아도는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통합정수장은 4월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유덕희위원

준공됐을 적에.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준공됐을 적에 저희가 평균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덕희위원

평균량으로 따지지 말고 최고, 여름에 최고 많이 쓸때서부터 남는 게 몇 % 남는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56% 이니까.

유덕희위원

이것 39만 2,000톤에 43.65%를 곱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나올 것 아니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18만톤 나오는데요.

유덕희위원

18만톤 곱하기 아까 39만 2,000원 곱해 봐요. 650억 인가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650억이 나오는데요.

유덕희위원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약 650억의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나 기반시설은 1년 계약해 가지고 1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 '94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유덕희위원

5단계가 5년 걸린 겁니까? 몇 년 걸린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당초계획서부터 따지면 7∼8년 걸린 거죠.

유덕희위원

계획 말고 공사하는 것.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공사는 3년이요.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2011년이니까 2008년도 정도쯤에 공사를 시작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2008년도까지는 적어도 사장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사장된다고 표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덕희위원

미리 해 놓고 그만큼 용량 못 쓰면 사장되는 거지, 뭐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매년 쓸만한 걸 늘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저희가 고속도로나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건설할 적에 한꺼번에 다 쳐서 8차선으로 하는 거지 2차선으로 했다가 그러면 돈이 더 들죠. 오히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이은석 과장님이 많이 변질이 됐는데, 내가 왔을 때 디지털 공무원으로 내가 봤는데도 많이 변질된 것 같으네. 만안구에 계실때도 봤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장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물론 오너의 정책이, 오너가 바꿈으로 해서 정책의 혼선이 올 수도 있는, 시책의 혼선이 올 수 있는 건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가 지불시기가 IMF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시기에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 투입되므로 인해 가지고 혈세가 약 650억 정도가 현재 사장되고 있다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의원으로서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지적이 안 되고는 향후 발전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겁니다. 그것 인정하죠? 사장효과를 보고있는 것은 맞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는 사장됐다고는 인정 못 하겠는데 . 그게 시설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맞는 용량을 하기 때문에 여유는 항상 있기 때문 에 저희 안양시에서 단수를 안 하고.

유덕희위원

90만, 95만에다 맞춰 놨던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목표 년도가 늘어 난 것이고.

유덕희위원

그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질의가 됐던 사항이고, 5단계 통합정수장에 대해서 내가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있는데 받아줄 때 너무 선투자가 돼 가지고 인구가 90만에 맞췄다가 65만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대한 것을 차라리 인근 시에다 배당을 더 해 줘 가지고 그쪽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군포나 의왕시 같은 데가 인구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쪽에 당초에 계획했던 수량을 더 추가 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는 것 만큼 비율로 따져 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사항은 현재 의왕도 4만톤을 배분 받고 군포도 4만 6,000톤을 배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왕이 4만을 가지고도 군포도 부족하다고 할 적에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때는 물에 대한 사용료만 회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시설에 투자한 예산의 비율로 해서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지금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물 값에 그런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현재는 5단계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물 수량만큼 배분을 해 가지고 받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게 받을려고 하는 거죠.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는 물 값에 대한 것만 받은 거니까 아주 이번에 결정할 때 거기 시설에 투자된 예산을 받으면서 그때 배분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 아주 물 공급량을 늘려 가지고 늘린 양만큼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받게되면 나중에 받는 것 보다 안양시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 생각에서 묻는 거거든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사항은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니네가 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해 가지고 그만큼 더 배분해줄 테니까 5단계 정수장에 대한 투자비율을 그만큼 더 내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소장님 차원에서 한번 해 가지고 해 보세요. 이게 안양시가 잘 된다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남아오니까 그쪽 인구가 많이 늘고 안양시는 인구가 안 느니까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이 아닌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 보시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 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 급수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7페이지 2만 8,101전으로 명시된 것은 안양시에서 상수도를 설치해서 검침하고 있는 계량기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대수가 19만 세대가 넘는 데 계량기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하나 밖에 설치 안 합니다. 그래서 2만 8,101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전체적인 안양시의현재 계량기를 설치했던 수량을 말하는 거죠? 2만 8,101전이.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전'이라는 것은 왜 숫자로 사용 안 하고‘전’으로 사용합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수도용어가 되겠습니다. ‘급수전’이라 해 가지 수도꼭지 일체를 ‘급수전’이라고 합니다. 용어입니다.

조용덕위원

용어로 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특별한 뜻은 아니구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은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상수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만안 및 동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상수도사업소에 이어 만안·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만안 및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주요내용은 지난 행정감사 시 이미 보고하신 바 있으므로 2002년도에 계획된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문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구정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구정발전에 좋은의견과 조언을 주시면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살고싶은 도시를 위해 업무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주요업무보고 (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구청장을 비롯한 360만 구 공직 자 모두는 살고 싶은 도시 안양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2호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동안구 공직자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주요업무보고 (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민복지 향상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2호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동사무소 업무는 대동소이하고 구청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2주요업무보고(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되도록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 2건 운영보사위원회 2호 부록 참조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 추진업무 사항을 잘 받았습니다. 특히 2002년도는 지방 2대 선거가 중요한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형태를 봐서 전반적으로 구청에서는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주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인데 업무를 편성하면서 불용액이라든가 사업집행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 구청에서는 주의해 주시고, 특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특히 올해에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행위단속이라든가 선거철이 되다보면 환경이 느슨해지고 국민들의 단속이라든가 실천사항이 법질서가 느슨하기 때문에 단속행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 만안구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의 업무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요업무로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매년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단속계획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 계획은 어떤 사항으로 단속할 건지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수해방지 종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7·15집중호우에 대해서 많은 안양시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런 고통이 왔고 특히 올해에는 수해에 대해서 장마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수해에 대비해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서 가고 있는지, 지금도 재해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막연하게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세워서 맨홀이라든가 아니면 우수전 관리만 하는 것 보다는 거국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집중호우가 오더라고 많은 주민들이 수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안 나도록 대안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정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주차라는 것은 단속을 해도 계속 시민들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반복되는 부분인데 특히 백화점 주변이라든가 평촌에 보면 학원가 골목들 이런 고질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면 계획되게 단속을 하는 것 보다 민원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속을 집중적으로 아니면 민원에 대한 다발적인 지역을 지도 단속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대안은 어떻게 세워 가지고 단속할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예산이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금년도가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해다고 하신 말씀과 이런 선거철을 틈타서 G·B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불 법·탈법이 발생될 우려가 된다. 금년도에 단속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만안에 그린벨트 총 면적은 21.4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제 대상지역이 0.4㎢ 평으로 얘기하면 14만평이 해제가 됩니다. 이 지역이 석수1동에 삼막마을, 박달2동에 호현, 안양2동에 유원지, 석수1동에 화창마을 4개 지역이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단속을 해 보면 안양유원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거기가 장사를 하느라고 천막을 내놓는다든지 또는 차양을 더 친다든가 해서 사실은 만안구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던 유원지였습니다. 다행히도 해제 대상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행정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특별히 단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고 항측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항측을 실시하고 나면 거기에서 위법·탈법이 노출이 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위법인 사항은 가급적이면 행위자가 원상복구토록 계도를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인원은 6명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타 과, 타 계의 인력을 지원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01년도 7월 15일날 뜻하지 않는 수해가 있어서 많은 인명도 네 명씩이나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에 복구 내지는 아직도 사실은 끝나지 않은, 잔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수방관리대책이나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상적인 맨홀이라든가 하수관 준설이라든가 외에 금년도에는 석수3동에 충훈부 하수관 정비가 약 59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0㎜이하의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청이고 이상은 시가 됩니다. 그래서 충훈부 같은 데가 많은 예산이 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에 수해가 됐던 안양9동의 신안빌라 주변에 하수관거정비가 1억 5,000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석수2동에 우주타운 주변의 하수관거정비가 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외에 안양4동 중앙성당 옆에 하수관 정비공사로 1억 5,000, 5동에 근명여상 앞 하수관거정비로 4억, 안양2동만안초등학교 주변 하수관거정비에 3억 5,000, 석수1동 삼막교 주변에 하수관거 정비 2억 해서 14억 5,000만원과 이건 순수한 하수관 신설 및 계량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로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200개소, 하수관정 1,000m, 하수관 준설 1만 4,000m가 약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하천 구조물정비로 옹벽 및 석축보수 170m, 호안블럭 정비 100㎡, 하천준설 8,000㎥ 등 해서 1억 8,000 해서 일단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23억 3,000만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작년도 7월달에 큰 수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전 직원 비상근무는 당연한 일이고 상황실을 6월 15일부터 10윌 15일까지 운영하면서 우선 구와 동이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둔치주차장이 저희 만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관리라든지 또 배수펌프장이 작동이 잘 되도록 작년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전기직과 기계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특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유원지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단속하기 어렵고 계속 단속을 하더라도 위법탈법이 자꾸 노출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난 부분도 없잖아 이런 위법·탈법이 자행되고 많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더 큰 원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속계획에서 해제대상에 들었다고 해서 단속이 느슨하거나 아니면 해제가 될려면 아직도 시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항측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것 보다 항상 현장을 방문해서 수시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방지종합대책에 대해서 7·15 집중호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수관이라든가 준설, 특히 그동안에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인 하수관 준설에 대해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합대책은 상시적인 것이고 당연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호우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시에서는 집행했던 용역결과가 곧 발표될 것 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특위조사를 했는데 용역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된 것도 구청장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셔셔 수해방지종합대책에 대해서 강화를 하면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안양시민들이 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님께서 집행을 하시면서 참조를 하셔셔 다시는 이런 수해에 대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조용덕위원님께서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백화점이라든가 학원가든 고질적인 지역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계획, 그 다음에 민원해소 대책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것이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의 불만사항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주차단속에 관한 민원입니다. 주차단속를 안 한다는 민원과 또 해서 단속을 당하신 분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안구에는 단속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 25명 합해서 30명정도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면적은 협소한다고 하더라고 6명의 단속원이 단속하기에는 그래도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이 학원가라든가 대형마트 주변에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인도에 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보행을 방해하는 지역, 그 다음에 횡단보도 주변, 그 다음에 우회전 차량을 방해하는 지역, 버스베이, 그 다음에 주요도로의 대형차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순회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주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속인원을 교통1계 단속반만이 아니고 건축교통과 전 직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 도로를 담당하는 전 직원, 동사무소의 전 직원,그 다음에 환경분야 단속하는 전 직원 등 단속원을 확대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단속원이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금년에도 더욱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는 사전예고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차단속을 받으시는 분들이 딱 5분밖에 주차를 안 했는데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는 둥 견인을 당했다든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예고방송이라든지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이 민원이 발생되므로 단속하게 되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전예고를 프랭카드를 붙여서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든가 경고장을 며칠 붙여서 인지를 시킨다든가 해서 불만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조용덕위원

구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단속 인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불법주·정차를 원활하게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속부분들이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지도단속과 안내로 이루어져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안양시의 주택에 대한 주차장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간혹 통로에 소방도로에 큰 불편이 없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해는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라든가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점유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먹자골먹 한번, 특정지역을 말씀드려 안 되겠지만 먹자골목에 가면 인도부분은 다 점령되어 있습니다. 도로부분이 점령된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인도부분이 이중적으로 주차가 돼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화재가 난다든가 아니면 노약자라든가 유아들, 특히 아동들이 걷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침에서부터 저녁때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철저한 지도 점검이 지속적으로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관리해서 많은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이 없게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많은 시민들은 다 똑같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조용덕위원께서는 이면 도로의 주·정차 단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갈산동 같은 경우를 볼 때 이면도로에 주차 한 면에 주차하는 라인 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차 두 대 정도 댈 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그것이 막아져 가지고 그 안에 4대 댈 주차장이 사장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담당계장하고 통화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차량이 상대편으로 그려놓으면 그쪽이 주차가 자기네 집에 법정주차 4∼5대 댈 수 있는 것 두 대가 대 가지고 가로막기 때문에 상대편 쪽에 있는 집에 차가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차도 못 들어가는 거죠. 자기네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길을 막는 사례가 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돌아봤더니 그런 집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재정비 좀 해 줬으면 하는. 두 대 대기 위해서 4대∼5대 주차장이 막혀서 못 들어오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을 일제정비를 해서 상대편 반대쪽으로 그리면 주차장들어가는 입구 막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한번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구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만안 및 동안구청장님께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