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강수 의원, 간사에 김병욱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예, 과장님 이거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지역의 노후된 그런 연립주택이라던가 공동주택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예.

시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재정적 능력이 되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하고 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조례를 두 번째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의회에 발의할 때 담았던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해나가는 상태에서 자꾸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문에 보게 되면 제5조, 현행이나 개정안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측의 현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개별공동주택 저, 70%라고 못을 박고 개정안에는 지원금은 2천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단지별로.

그러니까, 단지별로.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가 삭제되는 거죠?

현 5조는 변경은 없겠습니다.

5조는 변경이 없고, 그러면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 그거는 삭제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삭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 없이 70%로 사용 조정을 하고.

종전에 조례는 100만원이하서부터 4,000만원이하까지 한 7단계로 이렇게 지원비율을 구분했었는데, 이번 조례는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좀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30%를 줄여준 거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25년 이상 된 노후된 연립주택들이 많아서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후된 건물에 대한 관리라던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직접 나서서 그러한 위험지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시키자고 해서 만든 취지인데 이게 나눠주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조례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했었는데 이번 조례개정 내에서는 관리주체 등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관리주체가 있는 데에는 아파트 자체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그죠? 이 조례 만든 취지가 그렇지 못한, 관리주체가 없는 영세하고 오래된 그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연립들, 이런 부분들로 단독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좀 위험에서 해소시키고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비율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가 100% 요구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2천만원이든 얼마든 이런 부분은 삭제하시고 본의원 생각에, 70%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없게 되면 관리주체가 없는 그러한 영세한 연립주택,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이런 부분에 해택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 조례대로 한다 그러면은 관리주체가 없을 때에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관리주체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30%가 자비율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보니까 종전까지는, 작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있으면 시장이 봐서 판단해서 관리주체가 없더라도 위험이 있는 아파트고 너무 노후 돼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게 되면 관리주체가 없는 데서는 10% 부담이라 그럴지라도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일단 또 이 조례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미비점이 나타나면 그때 보안을 또 해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도, 지금 당장 우리 지역의 연립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지역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군데도 손을 못 댔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됐는데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부터 나와 줘야지 나누다보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율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거 한 것은 우리가 가로등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이 되어있는데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보안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보안등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의 범위를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최소한, 정말 세금 내는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색하게 또 야박하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비판받는단 얘깁니다. 이게 2억이면 한 5억만 해도 웬만한 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뭐한 사업 같은데는 수십억씩 쓰면서 이런 사업에는 전부 돈 1억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 한다는 얘기죠. 시민한테 돌려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비율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보면은 일단 예산규모가 나올 겁니다.

과장님,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취지에 맞는 사람들은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가 판단해서 시가 그 위험지역을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삭제하고 2천만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여기다 박고, 사업비도 70%라는 부분을 박아 놓고 놔둬버리면 정말 관리주체가 없는데는 어떻게 사업할거냔 이거에요?

아니, 관리주체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번 조례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요. 관리주체가 없는데도.

없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시에서 임의 판단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관리주체가 없다하더라도 자체내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렇다 그러면은.

말씀 안 되시는 이야기고, 현실적인 말씀하셔야죠.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빼버리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20% 더 못 내가지고 그 분들이 하나도 신청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발의로 이걸 개정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첫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되고

아니, 지난번 개정한 게 우리 김강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의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시고, 의원간의 조율을 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의원님. 정회 전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의는 그 전에 됐습니다. 4대 때.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5조 적용범위에 “시장은 제4조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 사업비중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노후된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시행규칙에도 그러한 위험이 판단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서 환경개선사업 등이나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보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운 후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조례안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설악동은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지정된 집단시설지구이고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곳으로 주말·연휴·관광성수기에 설악산을 찾는 차량 유입이 많아 교통통제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만해소를 위해 강원도의 지원에 따라 주차장 주차료에 일치하는 상품권의 지급과 이에 따르는 주차장사업자에 대한 예산보조 및 수학여행·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설악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며,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사업추진은 어려움이 있음을 부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조례안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0년 4월 10일서부터 4월 16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지정된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교통통제에 따른 주차문제 해소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란「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 설악동 소재 지역 또는 「자연공원법」제8조에 의해 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되는 설악동 소재 지역을 말한다. 2. “교통통제”란「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차량통행의 금지 및 제한공고를 한 도로의 교통 혼잡구간에서 관계공무원이 교통을 관리함을 말한다. 3. “주차료에 상응한 상품권”이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의 상가에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차료의 금액과 일치하는 물품제공이 가능하도록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4. “상품권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상품권 가맹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 또는 업체를 말한다. 6. “상품권 지급대상자”란 교통통제에 따라 집단시설지구 소재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7. “주차장 사업자”란 집단시설지구 소재 주차장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수학여행”과 “단체관광객” 이란「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의한 용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집단시설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한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교통관리) ① 시장은 매년 집단시설지구에서 설악산 관광 등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따르는 교통 혼잡의 경우를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구간과 기간을 정한 교통통제 및 제한사항을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통제를 할 경우 시장은 인력을 배치하여 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교통통제는 통제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 가까운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등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④ 교통통제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 ① 시장은 상품권 지급대상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가 징수하는 주차료에 상응하는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차장 사업자는 제1항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대행점(이하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에서 매입하여 사용한다. 제6조(상품권의 종류) ①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액면금액은 시장이 정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판매대행점 지정) ① 시장은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점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등 판매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가맹점 지정 및 해지) ① 상품권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은 집단시설지구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소 또는 업체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계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③ 가맹점이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집단시설지구 소재 가맹점으로 한다. 제10조(준수사항) ① 이미 발행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그 유효기간은 당해연도로 한다. ②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제11조(교부 및 정산) ① 주차장 사업자는 차종별로 주차료를 징수한 때에는 상품권을 상품권 지급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된 상품권 회수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상품권 회수대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상품권을 첨부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상품권 회수대금 청구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회수대금을 가맹점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회수대금을 지급한 상품권의 폐기조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현황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상품권 매입비용 보조) ① 시장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주차장사업자의 상품권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신청과 교부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주차장에 주차한 전년도 차종별 현황과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장이 징수 허가한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3조(수학여행학교 등 특례)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장이 보상금을 지원하는 수학여행 학교 및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의 관광버스 운전자를 상품권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14조(예산계상)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주차장사업자의 상품권 매입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제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통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과 별표, 관련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 논의도 했었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에 보면요 두 가지 좀 봐주실 게 교통통제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만해소를 위해서라고 지금 목적의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고요.

네.

또 한가지는 강원도 지원에 따라 주차장 주차료에 일치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좀 유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이 조례안의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한가지인가요?

지방자치법의 9조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사무의 예시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거에 따라서 동법 제22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게 또 가능하다면 지방재정법 17조 기금 및 보조의 제한, 거기에도 저촉이 안된다면은 조례 제정이 가능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서죠. 중소기업의 육성, 거기에 따라서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네. 그러면은 지금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산업의 육성이라 한다면은 설악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시지역도 공이 다 해당은 되겠지만은 이 조례가 속초시 설악동이라는 지역으로

자,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산업, 어떤 산업을 얘기하는거냐고요.

지역산업 속에는 관광분야,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겠죠.

네, 그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이니까 관광산업이 되겠네요?

예, 관광특구지역이니까 속초가. 그 다음에 설악산국립공원 지역이고.

네. 자, 그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를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지금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주차료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했을 경우, 관광산업이 활성화될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지금 거기에 인제 제일 포커스는 그겁니다. 설악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설악산에 와서 교통통제를 목적하는 지역은 소공원지역에 주차장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해가지고 B, C지구, 설악동 지구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의 어떤 그런 불편, 해소 그 다음에 또 통제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설악산까지 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무료셔틀까지 띄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악동 지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산업의 육성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산업, 이로 인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광산업이 육성될 것이냐 라고 기대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지원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전체 사업비 약 1억6,000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1,3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게 지원해서 설악동에 대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작년에 지사님한테 이 정도 지원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지역의 관광산업에 육성하고 그 다음에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인제 그렇게 말씀이 됐고, 또 건의를 수용을 하셔가지고 도비 지원이 돼서 해보는 사항입니다.

해보는 사항이다.

예.

그렇게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 실험적은 아니죠. 그 지역의 주민이 그렇게 좀 지원해 달라는 하는 사항이지 그게 실험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진짜 이 1억6,000의 예산을, 그리고 뭐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억지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이라 하면 그 지역뿐만이 아닌 속초시 전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조례가 과연 일치하고 있는 건지, 목적이 같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속초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라고 이렇게 한정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 전체에 대한 사항은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그걸 또 개정도 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하기 위함이라면은 당연히 속초시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거는 관광과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개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관광과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되면 이와 유사한 조례를 또 다시 만들면은 설악동은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관광과에서 만드는 그 조례상에는 이 내용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 과장님. 일단 이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예, 문제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과장님 말씀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은 교통통제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불만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나요?

상품권 말고는 다른 대안이 물론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상품권 문제는 그 지역에 설악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시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건 그거지 않습니까. 지역경기를 좀 부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 아닌가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 불만 해소를 하기 위한 이런 대안보다는 어떤 숙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숙박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기가 더 부양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쨌든 지금 뭐 이거 말고는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 건 없네요?

그거는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진흥하는 조례에서 그 내용을

아니, 아니. 지금 말씀드린게 교통통제에 따른.

아, 교통통제에 따른?

예.

지금 여기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최고 높은 금액이 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있냐고요.

어떤… 그 외에 다른 대책은 이런 대책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한 그러한 상품권도 주고, 그 다음에 설악동까지 이동하는 셔틀, 셔틀도 지금 환경부에서 그 예산 1억을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에다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셔틀까지 하게 되면 이 관광객들의 불만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돼는 거죠.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 주셨는데, 그러면 무료셔틀을 이용하게 되면은 교통통제에 따라서 발생되는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불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상품권 지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간담회에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교통통제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소공원까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 유료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대책방법이 있고, 또 이러한 대안적 방법이 있고 두 가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료셔틀이 돈다면은 거기에 따른 불만해소 개선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우리시에다 불만을 제기하는 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목적하는 주차장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또 내 돈으로 돈을 내고 또 설악산까지 이동해야 되는 이중적 불만이 있다. 그런 불편해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무료셔틀이 돈다면은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불만이 있는 거를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 불만은 이걸로 해소를 하고 또 한 가지 불만은 환경부에서 받는 국립공원설악산관리사무소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또 그 불만을 해소하고 두 가지 일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 교통통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불만은 이미 소공원에 주차장이 만차가 됐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게 불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로 인해 버스를 이용해서, 유료버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들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가든지 말든지

자, 과장님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일단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제안이유에서도 나왔듯이 예산은 강원도의 지원에 따라서 주차장 지원비를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본 예산을 계속적으로 계속 줄 의지가 있는 건가요?

강원도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 10일 날 강원도에다 문서회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4개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문서회신은 없는데 강원도 의견은 지사께서 어차피 이 돈을 최초부터 지사 재정지원금으로 줬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재정지원금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요구한다면은 우리 강원도내 국·도립공원들이 몇 군데 있다 이거죠. 그런 시군에서도 똑같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속초시의 이러한 애로점은 알지만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알고 있는 룰대로 그렇게 서로 간에 믿고 좀 진행을 해보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서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원도의 의지는 문서상에 확보되어 있진 않지만 의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거죠?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를 통해서 설악동이 경기부양 또 경기활성화가 되기를 본 의원도 바랍니다. 다만,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계속적인 지원은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또 거기에 맞는 효과가 그만큼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14조 예산계상에 대하여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주차장 사업자의 상품권 매입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자구를 좀 수정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어떻게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시장은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그 의견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강원도로 결과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 의견은 그렇게 만약에 속초시가 제정하는 조례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한다면 재의 요구를 하겠단 얘깁니다.

재의요구를 어떤 이유로 재의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강원도라는 내용을 조례안에다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이 조례안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립공원을 갖고 있는 타시군들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예산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도의 의견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네요.

예.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또 다른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는 상당히 좀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부칙에다가 조례 부칙에다 이걸 좀 이 안을 좀 집어넣을 용의는 없으시나요?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1억6,000의 예산

강원도 지원이 전제되는

아니, 아니 그거는 넣게 되면 또 다시 강원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 조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을 부칙에 삽입을 하고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상에 14조에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강원도가 내년에 그 예산을 못 주게 되면은 예산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시장의 의지라 한다면은 여기에다 인제

시비를 투입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말하자면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삭감시켜 놓으면 사업 못하는 거죠.

자,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한번 제정이 되게 되면은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민원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른 이유를 달수가 없죠.

그래서 제안 설명에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안설명이 법적기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제안 이유가 조례내용에 들어가 있다던가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조례를 제정,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할 당시에는 속초시가 강원도 예산지원이 안되면은 마지막 말미에 사업추진은 불가함, 이렇게 지금 제안 이유에다가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발언도 하고 속기록에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자,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봤을 때 결국은 모든 주민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예산이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 이 조례를 기준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된 또 간담회에서 얘기된 그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자,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의장님!

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칙에 조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라는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부칙에 조례에 대한 운영을 1년간으로 한시적으로 하자는 그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시기 전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욱 의원께서 하신 말씀, 동료의원께서 염려하는 부분 또 법적근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부분들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 분명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아픈 환자, 응급환자를 놔두고 의사들이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 도중에 그 환자는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왜 우리시의 문제를 강원도에 의존해야 되는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때 보면 공약사항에 설악산은 꼭 끼고 갑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그래놓고 선거가 끝나면 제일 배제시키고 등한시하는 게 바로 설악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는 지역경제의 젖줄은 설악산에 있다 라는 것은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은 참 우리가 시공무원들이나 의회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속초시에 와서 돈을 써주려고 해도 그러한 교통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또한 설악산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악산 경기가 더 어렵게 됐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상권들이 보면 지금 주차장은 어떤 편의시설로 가는 거지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포항 주민들이 굉장한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수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여건이 그런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주문진으로, 속초에서 실컷 구경하고 돈은 주문진가서 쓰는 그런 부분도 속초시민이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이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법적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설악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보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B, C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A지역으로 전부다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B, C에 분산시키고 A가 차기 전에 B, C부터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 불편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것 보다 그들의 부과세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5천원, 7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한 같이 함께 하는 일행들이 기념품도 살 수 있고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으면 더한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속초는 보면 관광버스가 아닌 개인의 차량에 승용차에 한해서는 거의 콘도 손님들로 위주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설악산만 구경하고 바로 나가는 그러한 관광형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분이라도 차에서 내려서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10% 이상 상승한다, 라는 그런 경제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에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 때 도에서 지정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설악산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 활성화 돼 있는 사항들이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선 우리 속초시가 정책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상품권이 사실 속초시 전체적으로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과연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우리 속초시가 처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설악산 B, C지역에 제안함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게 된다면 앞으로 대포항이나 중앙시장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사업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주차장에 대해선 전부 그런 편의시설로 지역경제와 연계된 상품권으로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선 깊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아까도

그래서 본 의원은 중앙시장 주차장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무료화 요구를 하는 관계로 한 3개월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주차장 사업들이 그런 서비스차원의 편의시설로 제공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또 무작정 그냥 서비스 제공보다도 그런 상품권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