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우선 안영록 총무과장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성수 시민과장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이십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관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의회사무국장 시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주마간산식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정관용 세정과장입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 김영배소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공무국외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보고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있던 실업대책반도 기업지원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2002년도에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무국장님과 또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새해에 더욱 60만 시민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58쪽을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개 명예퇴직이나 퇴직을 해서 사회에 나가셔서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소일거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이라기보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양시에 시민명예과장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시민명예과장이 있는데 그 분들이 물론 공직자는 아닙니다. 공직자는 아니고 그냥 시민으로서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하신 분들이 과거에 온 정열을 쏟아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명예과장 식으로 나와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업무도 다양하니까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지가 않느냐, 그래서 그 양반들이 소일거리도 되고 또 명예도 얻고, 과거에 자기가 공직사회에서 일한 것을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또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해서 안양시나 구에서 뭐가 민원의 불편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좀 체제를 가졌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역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시민의 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 때 과거에는 체육대회도 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시민축제화합으로 해서 다른 이벤트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작년에 한 것처럼 이벤트행사, 즉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굉장히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조금 소외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체육행사가 미진하지 않느냐 작년에도 체육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체육행사를 할 것인지 지난번에도 분분했습니다만 뭐 격동제로 할 것이다, 아니면 전체를 안 하고 동 단위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분분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체육행사를 할 것인지 시민의 날에 병행해서 이게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31쪽을 보면 지난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해서 361억 1,000만원을 시에서 184개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어서 안양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주는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금리가 얼마로 작년에 지원을 해줬는지,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 전에는 금리가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금리시대로 해서 굉장히 금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금리가 저금리시대에 와서 과거에는 싸게 얻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저금리시대에 맞먹지 않느냐 그러면 싸지가 않지 않느냐 그러면 혜택을 보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금리를 얼마를 줘서 얻었는지 그리고 또 올해 500억 운전자금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올해 금리는 어느 정도로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기업을 지원해줬을 때 비싼 금리를 다시 좀 낮춰서 해줄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공직자 여러분의 60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신 노고에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이것은 답변은 생략하고 당부사항으로서만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애향복지장학기금운영에 있어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장학생 지급대상에서 중·고·대학생에 있어서 장학생의 선발범위와 또 선발기준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과 소관입니다. 역시 답변은 생략하고 당부사항으로서만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있듯이 안양사이버문화축제에 있어서 학생위주로 개최를 했는데 아마 올해 처음으로 문화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정보화행사를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로서 컴퓨터경진대회나 컴퓨터게임대회에 있어 대회홍보기간동안 각 동 반상회 등 현수막 등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이 정보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화수준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구)가축위생연구소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18일날 도지사님이 안양시를 방문하셔서 (구)가축위생연구소 잔여부지 1,880평에 대한 입장을 안양시에 장기분할매도조건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후 도에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안양시에서는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두가지만 역시 답변보다는 당부사항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인데 지방세 체납문제에 있어서는 매년 거듭되는 사항으로서 역시 이 분야의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역시 격려를 드립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의 건설교통부간의 업무협조로서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역시 당부사항입니다. 업무보고 55쪽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서 금년에는 양대선거와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해로서 물가상승요인이 우려가 되므로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 등 각역 감시활동 등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200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안양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한해동안 고생하신 우리 총무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가 지금 현재 1년이 됐습니다. 이제 금년 1월 17일날 주민자치센터 평가회도 가졌고 또 금년에는 나름대로 2001년도 대비 여러 가지 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색사업, 또 특색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또 지역공동체형성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이용주민현황을 보면 현재 물론 이제 여기 통계를 보면 1일 3,293명하고 그 다음에 89만 9,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용자수를 우리가 한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주민자치센터를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적극적인 권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프로그램관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대비 금년에도 다르게 운영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금년에는 좀 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효율적이고 또 그 동에 맞는 특색프로그램을 적극 권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당부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 9001 품질행정정착화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이 ISO 품질행정정착을 위해서 내무고객, 또 외부고객에 그걸 상대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 회수율이 약 그 부분은 90%가 넘는데 외부고객 조사서 회수율은 약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외부고객에 대한 조사서 횟수율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좀 많은 외부고객이 조사서를 내서 정확한 만족도 조사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공무상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를 보면 향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 5,000만원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해서 그 재래시장에 대한 품질명이라든가 또는 그 재래시장의 상인에 대한 신뢰도 또는 친절과 서비스면,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상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또 현대화하는데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우리가 신축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킨다면 좀 효율적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당부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윤현수 총무국장과 장인식국장께 감사를 드리며 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임오년 한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드리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좀 업무에 대한 제안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있는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봤는데 지금 오프라인상태에서 업무유인물에 많은 업무제고를 위해서 거기에 좀 디스켓도 한부씩 첨부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는 그냥 왔는데 향후에는 유인물을 주실 때 유인물과 더불어서 디스켓을 첨부하셔서 점점 유인물이 디스켓으로 변할 수 있게끔 디스켓을 첨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업무보고보다는 가벼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6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지원 그 사업과 58쪽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을 위한 취업 및 교육수강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85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추진 공무원 자격증반 이게 거의 같은 맥락으로 묶어서 지금 한 파트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에서 지원해서 정보화교육자격증을 지원한 파트고, 한 파트는 퇴직예정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교육에 취업 적응훈련을 통한 취업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바라고 싶은 것은 56쪽에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지원에 보면 기존에 있는 틀에다가 시대가 요구하는 IT관련정도가 좀 포함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지금 IMF이후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소자본창업교육도 시켜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두 종류로 분리한다면 하나는 맞춤교육이 있고 하나는 오픈교육인데 오픈교육하면 일반적으로 IT, 벤처, WEB 이런 곳에서 신문지상에서 뽑는 것이 오픈교육이고 맞춤교육은 기존에 있는 제과점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을 배워서 퇴직예정자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안양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파악해서 공무원들을 관리를 해서 그 공무원들이 사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를 파악해서 안양시에서 재교육 맞춤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산업전선에 이상이 없을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것을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맞춤교육과 오픈교육 중에서 공무원들께서는 오픈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명퇴자나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의 지금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맞춤교육을 통해서 다시 산업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안양사이버축제를 86쪽에 정보통신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을 병행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이버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이버축제답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재정경제국의 국제협력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안양의 명물 포도단지 육성사업 추진에 기존의 안양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서 중국 웨이팡이랑 자주 정보를 교환해서 웨이팡에 있는 넓은 땅을 이용해서 한국이랑 중국 웨이팡이 위도, 경도가 같으니까 그걸 시장을 개척할 기초자료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쪽에 82쪽에 농산물활성화로 나왔는데 먼저 그 전임소장이랑 업무승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농수산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화를 계획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해서 농수산물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먼저 계획했던 것을 추진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 이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그 137억이 경영수익사업을 '91년부터 모아서 137억원을 모아놨는데 지금 2002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것은 제가 문제삼고 싶지는 않고 그 130억의 사용처, 어디어디에 굵직굵직해서 어디에 130억이 사용됐는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규환 회계과장께 한가지만 금년도 역전 지하상가 보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역전지하상가가 2002년 1월 1일부로 우리 안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만 이미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위험판정을 D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개·보수를 하는 예산은 총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하상가 사용허가자들에게서 받는 사용수입금액을 가지고 개·보수비용을 몇 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답변을 받고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두 가지 다. 먼저 첫번째는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에 관련된 통계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로 봐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업분야가 이 벤처분야이고 또 시예산을 투자하는 순위로 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분야가 이 벤처기업육성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이유, 또 고용을 촉진시키겠다, 또 아니면 지방세 세수를 증대시키겠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서 갑자기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난 18일날, 답변은 국장님이 정책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단장님으로서 국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18일 금요일날 경기일보에 나온 기사 아마 국장님도 읽으셔서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1면 톱기사로 나온 것이 '벤처지정 관리가 허술하다, 무늬만 첨단기업 양산' 이러한 내용이 있고 '도내 80%가 일반제조업 중기 수준이다, 세제자금지원 등 혜택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라는 타이틀 하에서 몇 가지 기사만, 이미 국장님 읽으셨겠지만 몇 가지 일부 내용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벤처열풍을 타고 일반제조업체들이 대거 벤처로 등록, 벤처자금을 지원받고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벤처기업지정에서부터 자금지원, 사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도내 현재 2,400여의 벤처기업 가운데 정보처리 및 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다루는 업체는 전체 17%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석유 및 화학제품, 가구, 전기기기 등 일반제조업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첨단기술과 신기술을 상징하기보다는 일반 중소기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도내 벤처기업 중 특출한 기술로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은 68개로 2.8%에 그치고 있다. 또 사후관리차원에서 벤처기업 지정은 2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한번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 하는 내용이 1면에 있고 또 3면에 있는 내용을 일부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내 벤처기업들의 80% 이상이 일반제조업분야 업체라는 것은 질보다 양적인 위주로 팽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특히 일단 벤처로 지정되면 취득세나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대출금에 있어서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로 인해 너도 나도 벤처를 외치며 몰려들었고 어느 정도의 요건만 갖추면 너나없이 벤처로 지정되는 사태로 불러온 것이다' 세 번째로 '도내 2,425개의 벤처기업 가운데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는 2.8%에 불과한 68개 업체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네 번째로 '상당부분의 업체들은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전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내의 벤처기업의 현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내의 현황은 결국은 작게 봐서는 경기도내의 41개 시·군이 모아진 통계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양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네가지만 이 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양에 250개 벤처기업이 있는 것으로 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어떤 업종별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250개 벤처기업 중에서 첨단기술을 다루는 업체와 이 신문기사 내용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 낸 표현이 아니고. 첨단기술을 다루는 업체와 일반제조업 분야에 그 정도의 기술을 다루는 업체를 구분을 해서 좀 몇 개 업체 대 몇 개 업체를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안양에 벤처로 등록된 250개 업체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종 지방세를 면제받은 업체 수와 그 금액을 액수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50개 중에서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외에 진출한 업체수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일부 ISO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67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는 20개 업체를 추진을 해서 18개 업체가 ISO인증을 획득했다는 내용이 있고 67페이지에 보면 올해에도 20개 업체를 지원을 해서 각 업체당 약 2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비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는 대내외적 신뢰증진을 통한 수출증진과 매출신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어떤 기대효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18개 회사가 인증을 획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아마 ISO 9000 시리즈 중에서 하나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9001이나 9002나, 003이나 004 4개 시리즈 중에서 하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8개 회사가 어떠한 ISO 9000시리즈 중에서 001, 002, 003, 004 중에서 무엇을, 몇 개 업체가 받았는지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소한 이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2002년도를 접어들어서는 9000시리즈에 만족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지금 정도는 ISO 14000을 준비를 하고 받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뭐 너도 나도 9000시리즈 다 받은 상황이고 전국에 200여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9000시리즈 이제 뭐 자랑거리가 아닌 시점이거든요. 이게.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닌 상황이고 한국능률협회 이제 왠만하면 다 받는 상황에서 이걸 언제까지 내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안양이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14000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행정과 관련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지 않고 재정경제국에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 맨 하단에도 보면 수출증진이나 매출신장에도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경제수출에 있어서는 수입국이 어떤 수입국의 어떤 환경에 맞는 제품이 만들어져야만 수출이 가능한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9000시리즈만 가지고는 수입국의 환경에 맞는 그러한 제품이 생산이 돼서 수출이 되고 이러하긴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안양 관내 기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유도를 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끔 14000시리즈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9000시리즈 가지고 계속 홍보만 하는 이러한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수출도 증대가 되고 기업도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경기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점이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가졌고 또 요새 신문보도상에 보면 벤처분야에 대한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는 것도 위원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일보에 개제된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외진출부진이라든가, 코스닥등록업체부진이라든가, 여하튼 벤처와 관련해서 지정관리가 허술하다는 이러한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좀 짚어볼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 벤처기업이 약 한 250여개로 지금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첨단기술관련업체와 일반제조업체에 대해서 각 각 몇 퍼센트이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 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감면세제 혜택은 도대체 얼마나 준 것이냐 이런 내용하고 또 250여개 중에서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는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이천우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벤처기업 250여개를 놓고 물론 첨단관련기술 벤처기업과 제조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또 그러한 구분 내용을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첨단, 첨단 이런 것은 사실 어느 회사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첨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법적 구속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흔히 부르기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 첨단기술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은 좀 어려운 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저희들이 분류 해보면 첨단상으로 분류되는 그래도 그 중에서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전기전자, IT, 정보통신 등 IT업체를 그냥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해보니까 250여개 중에서 전체 74%인 185개가 그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한 65개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첨단기술과 관련 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0여개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거나 또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첨단 벤처기업이다라고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 등록세는 벤처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99년도에 36개에 불과하던 것이 급진적으로 250여개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조세감면혜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총 10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억 8,900만원으로 세정과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시에서 벤처기업 250여개 중에서 코스닥에 등록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한 2년 사이이기 때문에 아직 한 10개 업체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9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벤처기업육성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약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좀 늘어나지 않나 저희 기대로는 그래도 3년이 되어가고 하니까 금년에 좀 늘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그래도 본격적으로 코스닥등록이 시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실적은 현재 구체적으로 그 실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은 추후에 별도의 자료를 파악해서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신 ISO관계는 실무담당부서 과장이 많이 알고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분을 하기가 애매모호 한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도 '신문에 표현된 대로' 라는 표현을 저도 썼는데 일단 신문에 표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신문내용은 어쨌든 간에 이 내용대로 이 표현대로 써서 80%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250개 중에서 185개가 첨단기술을 가진 곳이라고 하면 도통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74%정도 되죠.

74%정도면 80%이상이 일반기업체 다시 말해서 20%가 첨단벤처라는 것인데 우리 안양은 74%라는 통계면 도통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다른 곳에서 아주 미미했던 것인가요? 다른 시·군에서?

그래서 보고서식 9페이지에 나타난 것처럼 그 IT분야, 전기전자분야 업종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정과 코스닥등록업체 내용을 10개 업체 서면을 주셔서 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태광엔지니어링 제가 다는 모릅니다만 이름 석자라도 들어본 곳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하는 곳은 태광엔지니어링, 세인전자, 다남정보통신 이런 곳은 이른바 규모가 좀 있고 예전부터 안양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벤처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관내 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네.

과거부터 있던 회사니까요. 그리고 해외진출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요?

네.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50개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안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러한 언론에 이런 기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식으로 그냥 이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의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기도의 통계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통계가 모여서 모아놨을 따름이거든요. 그 중에 안양시 통계도 포함이 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양적인 팽창보다도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지역경제활성화나 고용촉진이나 지방세의 세수증대나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10개 업체가 기존의 큰 제조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기존에 제조업체의 밑바탕으로 인해서 벤처기업이 아주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안양에서 이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시예산을 도에서도 물론 도비를 받아온 것도 있지만 안양시에서 이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의한 효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기존에 뭐 다 사업을 하던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하던 회사들이란 얘기죠. 거의 대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뭐 IMF이후로 2000년대 들어서 막대한 투자를 한 그 효과에 의해서 생성된 회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는데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인식 국장님은 시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향복지기금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 또 사이버축제에 시민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향후에는 디스켓을 첨부해 주십사 하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그 공직자의 이번 지방선거의 엄정중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지방선거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역,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고가 있어서 도와주는 등 또 자기가 속해있는 자생단체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또 공무원의 눈치보기가 또 작용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후보자가 공무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못 지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별하면 이런 정도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려가 되는 것이 작년에 개소가 된 동네 지방자치센타가 선거에 휩싸일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이 지방자치센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공선법이나 자치센타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공선법을 고치거나 또 우리 조례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통·반장, 사실은 직원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아무래도 민간인 신분이니까 선거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90일 전에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에 관여하고 싶으면 90일 전에 사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시할 수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몰려다니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또 정상적으로는 월례조회 때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또 3월 달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모르고,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선거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 사무국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선시대에 지역공무원이 좀 움직이고 그런 것을 가급적 막아서 지역공무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교육을 구체적으로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교육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을 따지면 능력개발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있고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전산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개발교육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공무원이 돼서는 특별히 자기가 능력개발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해주는 교육이외에는 특별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개인 개인의 대략 3가지를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어계통의 교육과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자기 개인발전을 위해서 자격증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직무관련해서 특별히 이 교육을 받고 싶다할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보조를 해주고 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작년의 경우에는 경기도주관으로 해서 퇴직공무원 사회적응훈련이 21명이 저희 시에서 참여한 적이 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실업대책반이 주관으로 해서 소자본창업교육을 3회에 걸쳐서 81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외식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판매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자본창업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퇴직예정자 저희들이 대략 한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잘못하면 강제퇴출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 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응훈련, 자격증취득반이 되겠죠. 하다 못해 공인중개사라든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면 저희들이 교육보조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전산교육에서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그게 좀 어려우니까 시청에서는 8층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학원을 지정해서 본인이 다니면 저희들이 교육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소자본창업교육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말하자면 당부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사항이라 나머지는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양해를 구하고 2가지 사항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2000년도, 2001년도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취업실적은 제가.

아니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조금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원씩 해준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2000년도에 몇 명에 얼마, 2001년도에 몇 명에 얼마 하는 실적이요.

그건 제가 확실히 지금 옆에서 듣고 확인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도 들었고 최경태위원님이 질문도 하셨고 원활히 잘 되는 것처럼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실적은 아주 미미해요. 애초에 2000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250만원보다도 예산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본 위원이 '99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주장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예산도 뭐 그것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을 시켜서 편성을 했어요. 시에서. 그리고 2002년도에는 그것보다 또 더 삭감을 시켜서 편성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 실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묶어놓다 보니까 시에서 스스로가 예산을 감액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업무보고 자료나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서는 시에서 이렇게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잘 하신 것처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적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여태까지 퇴직공무원은 대부분 2가지 종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강제로 쫓아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2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시는 경우이고, 하나는 별도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바깥에 나가서 뭐라도 해 보겠다 그 사람들은 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자격증이 있거나 자본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참 유능한, 아까운 사람들이 도중하차를 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우선은 퇴직을 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대표적인 것이 서우회인데 이 분들은 다른데 나갈 생각을 안 하십니다. 60이 넘으셔서 완전히 은퇴를 하시고 제가 한번 서우회를 가서 아까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명예시민과장 얘기를 한번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던져봤는데 반응이 그렇게 시덥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마저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으로나 아니면 과장님으로나 동장님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만 하더라도 고용직이 상당수 많이 나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고위간부로 명예퇴직을 하든 정년퇴직을 하든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스스로가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굳이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적을 한번 국장님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나온 내용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약간 좀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말하는 판공비라는 용어를 보통 쓰거든요. 전문행정용어를 모르다보니까. 시 내부의 행정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격려금도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결제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총무국 소관일 것 같아서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에 전결사항입니까?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각자가 알아서 쓰는 거죠. 과장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과장전결로 나갈 것이고, 국장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국장전결로 나가고.

그거야 그렇죠.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각 과별로 나가는 것 말고 시의 이름으로 나갈 경우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어떻게 쓰는 것 말고 그거야 당연히 알아서 나가겠죠. 그런데 안양시라고 하는 대표성을 띤 이름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어디까지 전결사항이냐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아니, 시장님이 필요하신 금액이면 시장님결제까지 맡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장 누구 이렇게 나가면 시장님 결제까지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 중에서 금액으로 금액이 작으면 그냥 보고만 하고 시장님 명의로 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은 적다 많다는 어느 정도 액수가 대충 돼요?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규정이 400만원이예요?

다 다르죠. 이 경우에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이상이면 시장결제사항이고 400만원 미만이면 각 국장이나, 과장 전결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58쪽에 퇴직공무원 취업알선 사회적응교육 수강료지원과 관련해서 퇴직하신 전직 공무원들의 능력을 우리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퇴직공무원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수가 지방행정동호회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327명입니다. 그 중에서 6급 이상이 59명, 7급 이하가 268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퇴직하신 분들을 시정에 참여시키고 있는 내용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한 15명 정도가 지금 위촉이 되어 계시고 또한 최근에 저희가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관찰제 운영을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31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위원회라든지, 저희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저희가 먼저 시위원님들께서 다 결정해주신 육아휴직제라든지, 출산휴가자 이런 행정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750일분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도 약 10명 내지 15명을 인력을 착출을 해서 앞으로 공백이 있을 때마다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명예시민과장이라든지, 시정상담원, 또 요즘 거론되고 있는 명예공사감독관 이런 곳에 적극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시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예년에 시민의 날 행사에는 문화행사하고 체육대회를 겸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난 해에는 축제만 개최가 됨으로 인해서 체육관계시민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고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업무 자체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관계부서에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월에 의원님들, 또 체육관계자, 동 체육회장 등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 시민체육대회 개최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이런 부분을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민생현안사항에 전력을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는 미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거론이 됐던 것은 우선 우수선수육성하고 우리 시 체육위상 제고를 위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동대항개최는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체육관련단체의 주장이었고 또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동민화합이 중요하다, 또 주민자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해서 동 주관 행사개최를 요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 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동별로 예산이 기 600만원씩 계상이 되어 것이 확인이 됐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체육관계자, 동 단체장이라든지, 시민축제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여론수렴장을 마련을 해서 그 때 대회개최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자치센터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1일 참여인원이 3,2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중복인원 내지는 일부의 인원이 지금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동안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25개 동이 자치센터를 열었고 '99년도에 기 3개 동이 시범동으로 운영이 돼서 지금 현재 28개 동이 활발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 안 된 3개 동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자치위원도 위촉이 되어 있고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이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 성동구라든지 이런 먼저 잘 되고 있는 지역을 견학을 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설문조사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실태 점검을 지난 해 1월하고 지난 해 12월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탁구교실도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탁구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또 1월 17일날 1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이라든지,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 또 직접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로 해서 1월 17일날 평가대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평가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자치위원회 위촉이 835명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있고, 거기 위촉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성위원참여가 16.5%, 전문가의 참여는 1.8%로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 또 프로그램도 61종에 245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문화부분이라든지, 이런 체육프로그램 이런 것은 지금 활성화가 돼서 잘 되어 있는가 하면 청소년선도라든지, 마을청소진흥사업, 또 건강관리방 등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프로그램도 적고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실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290명인데 여성이 70.1%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주부가 49%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소년하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도 적고 하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문화계라든지, 의학계, 학계 이런 전문인을 확대해서 좀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문화, 체육 분야 이런 것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들을 배치해서 기획이라든지 운영 이런 책임까지도 맡기는 부분, 특히 또 자원봉사자가 지금 발굴이 덜 됐는데 그 분들을 적극 발굴하는 부분, 지금 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동별로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은 빨리 통합 내지는 일부 1, 2종을 특화를 해서 그 동에 특화프로그램을 육성을 하고 앞으로 동 지역별로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최종평가를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58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에 대한 취업알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퇴직공무원 예정자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알선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퇴직하신 분들을 보면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명예퇴직 하신 분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나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다시 잡고 일하기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대학교 교수로 나가시는 분, 여러 방면으로 다시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다수 정년퇴직 하신 분들은 일자리가 없이 그냥 나날을 소일을 별로 하는 것이 없이 보낸다 이것은 즉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경험이 과학을 낳는다고 이 안양시 행정적으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 그런 경험과 지식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분 들이 사실 할 일이, 소일이 없으니까 지금 종합관찰제라든지, 명예시민과장은 아니고 시정상담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좀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퇴직자분들이 나오셔서 다시 시민한테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아마 무슨 교육이라고 할까, 아니면 권고라고 할까 하면 그 분들도 물론 자존심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남은 여생을 위해서 다시 안양시민한테 헌신하겠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갖고 강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ISO 9001추진과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시 외부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회수율이 낮은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이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품질행정시스템의 한 분야인 고객만족도조사는 고객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고객만족조사는 내부고객은 직접 조사를 한 부분, 외부고객, 시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고객으로는 우편조사방법을 택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표 회수율은 2000년도 경우 25.8%였고, 2001년도에는 32.5%로 2000년도에 비해 약 7% 정도 상향되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회수율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다소 저조한 편으로 보통우편조사는 일반적으로 회수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회수율을 높여야 목적하는 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금년도에는 설문기법을 좀 더 개발하고 사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여 회수율을 높여 고객의 만족도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출금 130억원이 어느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는 1991년도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립된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성과 공익성을 공유하는 사업을 발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토설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차입하면서 대규모 금액의 경영특별회계자금을 사장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후 경영수익사업에 발굴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까지 적립된 137억원 중 13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규모 토설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출이 되면 세입에 편성이 돼서 어느 사업에 편성이 됐는지 특별히 구분이 안 됩니다만 저희가 130억원은 염두에 뒀던 사업이 있습니다. 구시장동∼서연결지하도 공사비에 40억원, 석수1동청사 건립비에 28억원, 비산도시자연공원조성 공사비 23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28억원,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 공사에 20억원이 각각 투자사업비로 염두에 두고 계상됐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ISO 9001을 우리가 품질행정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분이지만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객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중에서 23개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편을 발송할 때 그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23개 시책에 대해서 1개 시책당 200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50%인 100명은 그 시책과 관련된 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50%인 100명은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라면 우리가 안양시민을 무작위로 해서 100명을 우편발송하는 것입니까?

네.

그 방법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우편을 발송해서 지금 회수율이 물론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는 7%가 높았지만 이걸 각 동에서 거기에 주민, 동민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이 거기에 참여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물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분한테 50%를 우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50%를 해서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그 프로테이지를 만족도 프로테이지를 내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명을 갖다가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해서 회수했을 때 외부고객에 대해서 32%면 약 64명이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너무나 거기에 대한 조사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수치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좀 그 동별로 이렇게 몇 명씩 조사를 한다면 실질적인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응하는 회수율이 또 거기에 좀 높아서 우리가 고객요구사항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시책에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당초 이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기법을 좀 더 개발하고 사전 충분한 준비를 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조사가 실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지난 해 11월 28일 지사님께서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구가축위생시험소부지 중 벤처시설용지 814평을 제외한 전체부지를 우리 시에 장기분할매각하겠다고 하였는데 도의 후속조치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28일 지사님께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그 하신 말씀을 당시 경기넷에 게시된 사항을 보면 벤처센터 814평을 제외한 벤처부지공원화를 위하여 안양시에 최장기분할상환매각 또한 공원조성 시 조성비 지원, 벤처센터위치를 부지 뒤쪽으로 이전 검토한다고 그렇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도의 실무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하고, 또 우리 시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를 저희가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 저희 회계과에서는 도의 관련과와 수시 저희가 전화를 해서 도의 입장을 저희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수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경기도에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받은 후 저희가 관계 계획에 의해서 차후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신안교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역전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그 20년간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시설노후화 운영판정과 그 노후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 또한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사용수익부담금만 가지고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쯤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의 관리 및 노후화 위험판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전지하도상가 운영에 필요한 인수시설물은 변압기 14개 등 7종류 76개가 있습니다만 인수전부터 계속 현 상태대로의 사용가능토록 저희가 기능을 유지, 관리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상태에 관해서는 그 '97년도 8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안전진단결과 보 및 슬라브의 균열, 구조체 설계기준 미달, 내하력부족 등의 이유로 '99년 8월 12일 D등급으로 지정, 도로관리부서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상세한 것은 구조물안전진단을 지난 해 9월 21일부터 금년도 3월 21일까지 실시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결과가 제출되어야 판단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보수 예산에 따른 소요예산액과 이 예산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용수익부담금만 가지고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쯤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하도상가가 시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세입과 세출만을 비교해본다면 금년도의 경우 세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징수 할 상가관리비가 8억 1,200만원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사용료가 14억원 등 약 22억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세출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해 연말 의회에 위탁관리동의를 맡은 대로 청소분야, 경비분야,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 그런 부분만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 회계과에서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출부분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직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600만원, 그 다음에 청소경비 용역계획에 따른 지급수수료가 3억 7,800만원, 시설물유지보수비가 6,000만원, 기타 1,200만원 등 1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용역결과에 따른 총사업비와 사업비 투자관리주체에 따라서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임지사님이 11월 28일날 안양시 시민단체에 814평 벤처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후에 도에서 실무부서에서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혹시 안양시에서 그 본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요구한 사실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사실 솔직히 저희한테 그 1차 도에서 도의 의견을 받아서 안양시에 공원예정부지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안양시에서 1차적으로 1,520평에 대해서 매수도 안 하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그런 저것도 못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안양시에 이렇게 사라고 해줬는데도 어떤 이유간에 사지도 못했으면서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사실 그런 얘기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굳이 이걸 문서로 올린다든가 할 사실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도에서 그런 입장이라면 그러면 814평 그 벤처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는 도에서 승인한 사항이예요? 그렇죠? 승인한 사항이면 1,520평을 도에서는 우선 매수도 안 하면서 나머지1,880평까지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20평 여기에 대한 뭐랄까 추경예산 때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해서 계획잡으신 것은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추경에 1,520평에 대해서 예산관계 말씀은 1차적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목적대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성립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기 계획이 되어 있는 1,520평 부지를 이번에 추경예산 때 한번 반영을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추후에 나머지 1,880평 이 부분도 도에다가 명분이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도하고 계속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또 도의 방침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것도 저희가 알아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저희가 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지난번에 1,520평 이 부분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요인도 잔여부지 1,880평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용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제 1,880평도 기 안양시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니까 일단은 그 후속조치로서 1,520평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가지만 업무적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4,215평 중에 약 36%에 해당되는 1,520평 지난 해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이 상당히 인근 저기로 봐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잔여부지 1,881평은 상업지역이 1,199평, 주거가 682평인데요 이 부근을 통틀어서 같이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난 번 1,520평에 대한 매입가보다 그 몇 배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520평하고 1,881평 즉 3,401평을 동시에 매입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 번 취득승인요청 했던 추정매입가격에 상당한 100억 정도 이상이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일단은 추정가격보다 상승요인이 생겨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토지주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도중에 미안한데 경기도에서 이제 최장기 분할상환으로 해주겠다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고 그리고 도와 매수협상에 들어가면 일단 한 30%정도의 인하요인도 생기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20평 뒤에 부지하고 1,880평이 상업부지하고 같이 연결했을 때 100억 이상의 상승요인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일단 도에서 아까 그러한 조건을 내세웠으니까 그걸 충분히 안양시에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조건을 더 유리한 방법으로 좀 내세워서 그 부분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가격에 의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시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안양시에 최장기 분할상환 매각하겠다, 또 뭐 공원조성 시 조성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사실 실무진 입장에서는 모든 공문을 문서로 말을 해줘야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밑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정도로 알고 있다 오히려 저희가 필요해서 자꾸 올리면 저희도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실례를 들면 '98년도 5월 12일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시에 일단 매각하겠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아서 예산까지 48억원을 성립을 했었는데 '98년도 11월 9일날 매각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에서 정식문서가 통보가 와야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문서가 실무진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그 본 부지에 대한 도의 활용계획서를 일단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통화보다는 문서로서 향후계획서에 관해서 요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문서가 올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사님이 나와서 시민들하고 간담회 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밑에서 관련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후속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벌써 2달이 넘도록 아무런 말씀도, 후속조치가 없으면 저희가 자꾸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월 28일에 거의 2달 다 되지 않았습니까? 2달이 다 됐으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현재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일단 주민의 안양시 주민의 의견수렴도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활용계획서를 달라 그래서 받은 다음에 일단 거기에서 답변이 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실무부서에서 상의한다거나, 검토한다거나 그 방법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이걸 방치했을 경우 그냥 마냥 세월이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향후 계획서를 한번 보내보세요. 한번.

그런 방법도 있고 일단 저희 선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사님께서 책임을 지고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건의한 거 검토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사실 (구)가축위생연구소부지가 안양에서는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오셔서 11월 18일날 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여태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쌍방이 어떠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도에서 그걸 팔기 위해서는 도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옛날속담에 우는 애기 젖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긴 안양시가 필요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걸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연대하고 한번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민연대에서 그걸 갖고 많이 논란을 하더라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안양시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좀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인이 잠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전지하상가 그 기부채납에 대한 건인데 개·보수를 하는 비용이 전체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해당 관련부서에서도 도로과에서도 작년도 9월 20일부터 금년도 3월 20일까지 구조안전진단결과 용역이 제출이 돼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사비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3월 달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내년도 예산에는 그 지하차도 개·보수 비용이 금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도 직접 현지에 나가서 접하고 그 공사를 직접 우리 시로부터 직접 달라고 요구를 해서 주면 일단 전혀 법치에도 해당이 안 되는 억지주장을 펴서 그걸 만일 받으면 그 쪽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사용허가를 득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하상가 개·보수를 자기네들이 예산까지 확보해서 공사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일날 오후 2시에 나름대로 모이셔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연명부를 날인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그 분들이 의장님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해서 공사비용을 그 분들이 부담을 하고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디서인지 모르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제 생각에도 안양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한 10명 정도의 민원인들이 찾아왔었는데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마침 자료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분들 얘기는 이제 대구광역시와 인천시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자체 내에서 이제 점포를 사용허가를 득한 자들이 1,500만원씩의 예산을 자비로 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시에다가는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라면 우리 안양시도 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그 공사마저도 지하상가사용허가를 득한 자들이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사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분야를, 그 예민한 분야를 여기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지금 말씀하신 부평구지하도가 되겠습니다. 또 대구의 어느 어느 업체에서 2003년도부터 다시 공사에 들어가는 업체인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부평구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대구시는 잘못됐다. 그래서 잘된 부분이 뭐냐 시에서 공사를 줘서 자유원칙으로 했다 그런 게 잘 됐다고 하고 대구시는 사실 광역단체장님이 직접 거기를 줘서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평도 전체 지하상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조기 부분이 설치가 안 돼서 시에서, 구청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금액도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상인들 측에 줘도 큰 무리가 없겠구나 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공조 설치만 준 것이지, 전체적인 공사부분을 다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저촉되는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를 모든 것을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합하게 추진을 해야지 이런 것을 전체 예를 들어서 제외해놓고 한다고 하는 것도 논리에 합치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순리와 법과 모든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제쳐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다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여기에서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찾아왔던 민원인들이 대구의 예와 부평시 지하상가의 예를 자료로 해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당과장께 드릴테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좀 해보시고 또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열흘 전에 그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벌써 다 입수를 해서 검토를 다 하고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아직 집행부에 안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걸 보고 의장님하고 둘이 이 자료를 받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장·단점을 찾아서 시 실정에 맞도록 건의는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단 민원인들을 돌려보냈어요. 이 자료를 일단 받아보셨다 이거죠?

네, 갖고 있습니다.

혹시 틀린 자료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접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자금지원에 대한 작년도의 금리는 얼마로 지원을 했는지, 또 금년에는 금리가 얼마인지, 또 기 지원된 금리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업체에 대출하는 이율은 기준금리로서 9.25%를 적용해서 그 중에서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농협이 1.5%, 시 2차보존금에서 3% 해서 4.5%를 공제한 4.75%로 지원이 되고, 부동산담보일 경우에는 시 2차보존액 3%만 감해서 6.25%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이 저금리 추세에 맞춰서 보증서를 제외한 부동산담보일 경우에는 시장변동금리를 적용해서 6%대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3년 이상 의무사용과 중도에 상환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위약할 때는 1%∼2%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경기변동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금리변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시장금리와 연계한 신대출기준금리를 적용해서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15일부로 기업자금대출이율을 연 9.25%에서 연 8.0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는 생각과 지난 번 연말 행정감사 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2002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적용이자에 있어서 보증서일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낮은 금리로 인하를 추진하고 부동산일 경우에는 경기도와 인근 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하고, 또 한가지는 시장변동형금리적용 방식을 놓고 기업체들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어서 저희 농협과 금리인하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금리를 협의해서 할 것이고, 현재 농협도 기존에 있는 기준금리를 폐지하고 신대출기준금리를 적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신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먼저 협약된 금리를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자금에 대해서도 기존에 나가있는 기준금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농협금융체제 변동이 없는 한은 인하가 어렵다고 보고 향후에 농협이 신대출기준금리를 적용한다면 경기도와 인근 시와의 형평에 맞게 금리인하를 농협과 협의해서 인하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2002년도 경기도와 인근 시 대출금리 조정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업체부담이 보증서일 경우에 5.25%, 부동산일 때는 6.25%, 성남시는 4.75%, 6.25%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보증서이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성남시는 아까 3% 2차 보존이고 저희도 3% 2차보존입니다. 부천시는 5.25%이고 6.75% 인데 여기에는 2차보존이 2%입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2차보존이 2.75%∼3.5%로 차등지급 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업체부담이 4.25%∼5.95%, 그 다음에 부동산은 5.25%∼6%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리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표준규격 ISO 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18개 업체가 받았다고 하는 인증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시대 변화에 맞춰서 ISO 14000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가 추진했던 ISO 9000은 모든 업체가 다 900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01은 당초에는 '94년부터 해서 9001과 9002, 9003, 9004까지 해서 모든 것이 설계, 제조, 설치, 또 A/S 거기에 최종검사시험, 서비스 분야, 나중에는 품질경영지침까지 해서 인증체제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그 동안에 ISO를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모두 다 참여의사를 전부 9000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ISO를 받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천우위원께서 얘기하신 14000은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이 14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00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왜 14000을 같이 할 수 없느냐하는 부분은 중기청은 14000뿐 아니라 제품인증분야에서는 CE라든가, UL같은 61개 분야이고 시스템인증분야는 ISO 9000을 제외한 QS, TL, AS, ISO 14000까지 해서 다분야로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한금액은 700만원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중기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기청의 사업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는 중기청과 경기도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대한 지원과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개발 또는 연구해서 지원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 재정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과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