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4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합의한 대로 4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에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동료의원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할 사항이 아닌 질문내용도 일부 있었던걸로 인정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호텔콘도 부지매각을 위해서 시장께서 의회에 회기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임시회 요구가 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죠?

예.

그랬음에도 의회에서는 두차례에 걸쳐서 보류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 충분한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줬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승인후에 현재까지 지금 계약체결도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자보전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계약체결이 안되고 있는건가요?

그 부분은 일시 상환을 당초는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6개월을 100에서 150억원은 일시불로 납부하고

잠깐만요.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거기 몇 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이 회사가 자체자금 능력이 과연 있느냐를 의회에서는 여러 각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의회에 집행부에서 집회요구를 해가지고 심의한 끝에 보류결정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왜 이런 것이 보완이 안됐었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요즘 이면계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회사하고도 이면계약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의회 승인받은 후에 이자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나요?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관광호텔이나 콘도관련 실시협약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회계과장께서는 계약내용에 대해서 협약내용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죠?

네 네.

의장님!

네.

동료 의원께서 요구했던 정회,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매각업무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매각업무는 총괄적인 것은 인제 저희가, 대포항은 지금 매각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하고요. 단지 그와 관련된 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부서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매각은

네, 대포항사업소에서 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한다?

네.

그러면 답변자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포항개발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홍우길 의원님 과장님들 왔다갔다 하시기 좀 그러니까 회계과장으로부터의 질문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이 끝난 다음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네.

이거 지금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과장님께서 하셨죠? 과장님 부서에서.

이 부분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는 법적인 관계를 뭘 검토하셨죠?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같이 옆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거죠?

예, 예. 조례개정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행안부에 자료요구를 대포항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예.

할 때, 질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관여한 내용이 뭐가 있죠?

저희가 협력을 한 것은 공영개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했었습니다.

그랬나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네, 대포항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포항사업소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소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본건에 대한 내용은 대포항개발사업소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소장님께 실무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답변 요구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대포항개발에 따른 매각이 원활치 못한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이 대두된 것은 3월5일날 7필지에 대해서 매각공고를 해서 약 20일간 매각공고를 온비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온비드에다 의뢰한 결과 상당히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매각이 잘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2,700여건이 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매각 의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시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매각이 안된 이유를 먼저 부시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선진사례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선진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다수가 이런 공공개발 같은 부지 분양인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2개월 안에 모든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1년 내지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분할납부를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근거를 전부 다 찾다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이러한 사항도 있고 또 근거도 있어가지고 이왕이면은 순조롭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저희들 이 내용에 보면 이자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을 갖다가 분할 무이자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자수입의 손실이 한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1년에 3회 분할조건으로 납부하면은 56억정도가 납부되어 가지고 6,600만원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하지만은 40억정도가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2억6,4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2억6,400만원.

네.

1년 손해액이?

네.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다 분양을 한다고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가 2억6,400이다?

네.

우리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죠?

지금 잠정적으로 총사업비가

당초사업계획에는 언제까지였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금년 5월 당초에는 작년말까지였습니다.

2009년 말일까지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돼야지 공사가 완료가 되죠?

지금 기재부에 총사업비 승인이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말로 잡고 있습니다.

올연말까지. 그럼 저기 공사비 지급은 언제부터죠?

예?

공사비 지불은 언제부터냐고요.

공사비지급은 금년말부터 협약사항에 쌍용에다가

올 연말에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죠?

지금 금년말에는 당초계약상에는 협약상에는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50%.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은 쌍용하고 협약을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안되었어요?

네. 그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승인이 나야지만 조정이 가능하기때문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되었다? 현재까지는 50%를 봐야 되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내용에 전체사업비가 720억으로 봤거든요.

향후 이자까지 전부 다 해서

그래서 지급해야 될 비용이 사업비용이 전부 720억으로 봤는데 플러스가 발생할 요지는 있다. 그렇게 서로 시정질문때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기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부분준공.

부분 조기준공을 했는데 그 부분 조기준공한 이유가 뭐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빨리 일부분이라도 토지를 매각해서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사업에서 많이 흔들렸다고 봐야 되네요? 당초 사업계획에서?

당초사업계획에서 아무래도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사업기간이라든가

아니 당초에 그것을 5안으로 바꾸어서 사업할 때의 취지와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목표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쭙는겁니다.

5안으로 바꿔져가지고는 뭐…

아니 소장님, 그 5안으로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공사원가 비용의 회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발목적 그 다음에 거기에 계획했던 대포항에 대한 사업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3안에서 5안으로 바꾸는 것은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 바뀐 것 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바꾸고 5안을 시작했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1안, 2안, 3안, 4안, 5안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5안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나 이거죠. 5안을 선택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이런 조기준공이라던가 이자감면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라던가 계약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목적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 분양을 해 가지고 빨리 회수해서 사업비용을 줄이고 거기에 대한 적자발생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렇게 가다보면 처음에 구상했던 내용들이 흔들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저기 당초에 국가하고 계약을 할 때부터 부분준공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부분준공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연장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기준공하나 준공해서 매각을 시작하나 차이점이 뭐가 있죠?

사실 당초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체계적인 것 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공사하는 도중에 중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수립 기간도 상당히 오래 갔을뿐더러 또 세부적인 사항 설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아무래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지금 이제 부분 조기준공을 했고 또 매입 희망자가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원활하지 않다. 그죠? 거기에는 조건을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라던가 필지를 너무 크게 나누어서 했다거나 매각대금을 60일 납부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문제라던가 또 뭐 전자입찰로 일반상가가 쉽지 않게 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조기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된 사유들이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계획성에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은 올 연말에 갚아야 될 공사비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에서 팔아야지만 나머지부분의 매각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끌려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흥화하고 협약서를 체결해 갖고 계속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공사비용을 지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조급함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사실 빨리 좀 매각이

편안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던 시장은 지금 선거운동 하러 나가고 없고 나머지 이제 소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저희들끼리 앉아서 이것을 갖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짜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이러한 문제라던가 예산심의를 남겨놓고 3일 내놓고 나가신 분의 참 책임있는 행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망스럽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은 또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지혜를 짜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화가 100% 매각을 할 것으로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다른 부분의 매각도 있겠지만 흥화하고의 계약관계에서의 문제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개월이내에 6개월정도로 보류시켜 달라, 분할로 좀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흥화쪽에서?

흥화쪽에서는 당초에 여기에 관계없이 당초에 이것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저희들은 2개월로 항상 주장을 하고

협약을 할 때 얼마로 했죠? 협약을 하실 때.

협약을 할 때는, 협약을 할 시기에는 평당 약 3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분준공을 끝내고 감정을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보니까 근 500만원이 돼서 거기서 상당히 비싸다라는 것을 많이 저희들한테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감정은 정당하고 더구나 그 감정안에는 한국감정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감정원이 더 비싼 그런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니 소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350만원에 평당에 매각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소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가설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서로 사업자와 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350만원이라는 것은 그럼 그 사람들이 뭘로 추정한거죠?

당초에 거기서 예상을……

소장님 지금도 500만원이라는 돈이 배후부지까지 나누니까 우리가 공사원가가 빠지는 부분에서 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 사업에 대한 분양면적만 갖고 하면 이거는 사업자체가 적자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다른 부지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자다 흑자다 저가 얘기하기가

아니 그거를, 그걸 근거있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것을 500만원에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분양면적만 갖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걸 국토해양부에다가 배후부지까지 분양할 수 있는 그 여유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저희들이 의문스러운 것은 흥화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때 보도내용에 나왔었죠?

약 2,000억정도

2,000억에다가 지금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253억정도 됩니다.

10%의 사업비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6개월 분할납부, 무이자 분할납부를 해 달라고 그러면은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지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물론 땅값이 싸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현찰로 주고 벌써 매각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저희들은 사실 회사에 냉철하게 해야지만은 회사입장에서 보면은 회사입장대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착공을 빨리 종용을 하고 있고 공문도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고. 지금 회사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PF사하고의 관계 PF사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모자라는 부분의 담보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기서도 도대체 인제 시에서 다른데는 투자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베풀어 주는데 속초시가 나한테 해 주는게 뭐냐 하면서 사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대기업을 유치할 때는 사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는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 달라. 그리고 또 협약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럴진데 최소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6개월정도 안에 50% 정도는 저희들도 베풀어줄 수 있는 뭔가, 나중에 그래야지 베풀어줄 수 있으면 50% 정도를 내고 예를 들어서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행보증금을 붓는다던가 여러 가지 뭐

소장님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서라도 해 주고 저희들이 어떻게도 빨리 좀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득이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 2,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자본비율이 지금 한 100억정도가 됩니까? 그분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자기 자본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253억입니다.

253억이면 전체사업비의 10%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절반을 또 분할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100억에서 125억정도, 그죠?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분할을

그러니까 5%, 전체사업비의 5%를 자본을 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6개월간의 이자가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100억정도로 보면 이자가 얼마나 발생해요?

6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억을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이자발생 6억 가지고 조례까지 바꿔줘야지만 계약하는 사항이 나온다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자꾸 신뢰성의 문제가 자꾸 떨어진다 이겁니다.

회사에서 꼭 이걸 뭐 통과 뭐하고 이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면은 좋겠다라는 뜻이고, 본인들도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우리땅을 사야지 PF사에다가도 저당을 잡고 담보를 내가지고 이 땅을 또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봐가지고는 일시 또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어떡해서든 우리 또 속초시

그러니까 토지계약을 해 줘가지고 사용승낙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면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대출내서 매입자금을 다 완불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건물은 뭘로 짓습니까? 건물은.

그것은 회사에서 컨소시움을 해서 외자유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로 보면요 사회적으로 보면 자기자본 이 투자금액의 30%가 안되는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로 봅니다. 제가 이 용어를, 저는 봉이 김선달을 좋아하지 않는데 채용생시장의 행정에 들어와서는 제가 봉이 김선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만큼 우리 속초시에 사업투자자들이 거의 봉이 김선달들이고. 이거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대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작은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상권형성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소를 만들어 놓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정비사업을 한다 그래서 철거하려고 우리 속초시가 대집행했던 적도 있었고.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좀더 속초시를 대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항만관광지로 우리가 개발하자라는 욕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초기의 목적이 흐트러진다는 그겁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시작했으면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던지 안그러면 자체적인 조성사업을 잘 이루어가지고 대포항의 기능을 살려나가면서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자가 2,00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자 6억도 자기들이 소모할 그것도 안되고 우리시에서 해 주는게 있냐 없냐 따져가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지금 이게 서로 협약한 내용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공을 늦게 해 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큰틀에서 그런 숙박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부대시설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의 경제를 이끌고 이러한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황무지가 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그 황무지 벌판에서 지역주민들이 추진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얼만큼 돼야 되느냐. 그리고 대포항을 쑥대밭을 내놓고 오히려 제대로 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냐는 이런 염려가 되고요. 또 한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분양을 조기에 시작하기 위해서 사실 사업적으로 보면은 자금압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올 연말에 지불해야 될 자금이 압박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든 들어줘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면 나머지 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가 또 됩니다. 다른 문제도 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사도 조그만 것 해 보고 이러지만 과연 땅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정말 관광지다운 면모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냐가 그게 문제고, 또 더 큰 개인 재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우리 속초시는 행정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거품도 있었겠습니다만 대포항 주변 지가가 1,500, 뭐 2,000 크게는 3,000까지도 막 나가는 그런 지가들이 이런 제일 좋은 로열자리를 갖다가 550억에 분양을 준다고 그러면 그 뒷면은 그냥 뭐 7~80% 그냥 곤두박질치는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을 궁리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우리가 어떤 지금 촉박하게 시간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혜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제출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매각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매각하고 나서 과연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요지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의 염려도 되기 때문입니다. 뭐 처음 추진하는대로 3~40% 자기자본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 얘기할 때는 90% 자기자본을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이 흥화하고 계약을 한다거나 이럴 때 브리핑 하실 때는 그 정도의 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갈수록 자꾸 작아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채용생시장께서 주민들한테라던가 의회에 와서 보고하거나 이럴 때마다 금방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호텔이 들어서고 콘도가 들어서는 그런 꿈에 부푼 얘기만 잔뜩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지금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본의원의 생각은 어쨌든 빨리 매각해서 이부분이 우리가 자금압박을 받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염려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에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마무리 발언하시죠.

마무리하고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병욱 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결정을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행안부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이 회신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다녀오셨나요?

제가 다녀오지 않고 저희 실무계장하고 회계과에서 같이 갔습니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을 적용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취지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고 끝을 맺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네?

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얼마전에 1회 추경예산 심의하신 것 알고 계시죠?

네.

본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의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매각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3,000만원 수정의결을 해 준 것, 알고 계시죠?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의회가 대포항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걸 증명할 수 있는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실 수 있죠?

예.

지금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약 720억정도 이자포함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우리 당초 사업계획은 433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700억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쌍용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 우리 속초시가 지금 외상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외상공사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상이라고 하는데 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자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가게 외상값을 예를 들어서 물건 외상으로 샀을 때 외상값을 갚을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나요?

외상을 하면서 어떤 약속을 이자까지

시민들에게는 대포항을 외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각을 한 후에 매각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하는걸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시민들에게는 한번도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건설이자 4.5%를 계속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지급은

지급은 안했지만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외상공사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약에 의해서 이자를…

글쎄 협약에 의해서 건설이자 4.5%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고 또 금년부터 이자가 7%로 증액이 되서 인제 이자부분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매각이 다 되서 공사 금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네.

7%이자를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대포항개발공사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외상공사는 아니다. 우리시가 시가, 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을 해 주고 해서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을 이 지금 쌍용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거기 소요되는 이자는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직까지 공사가

아니 아니 아직까지 공사 뭐 이런거 묻는게 아니고, 우리가 건설이자 4.5% 지금까지 부담하고 있는건 사실이죠?

네, 지금

그리고 앞으로 7% 이자 또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4.5% 플러스 7%가 아니고 4.5%에서 상향조정된 7% 이자를 부담하는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부분준공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지난 번 회기에. 네?

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이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부분준공 부분이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포함되어 있는건 맞아요. 답변하신 것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부분준공에 대한 협약서 내용은 어항편의시설을 위해서 부분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각을 위해서 부분준공을 하도록 협약내용엔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

아니 뭐 생각해서 또 그걸 말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협약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협약내용에 부분준공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항편의시설을 위해서 부분준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매각을 위해서는 부분준공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동료의원 질의에 부분준공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준공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속초시에서는 부분준공을 어항편의시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매각을 위해서 부분준공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또 조기매각 필요성이 있어서

글쎄 그래서 한 것이지 협약서 내용대로 어항편의시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맞죠?

물론 편익시설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편익시설 지금 부분준공된 것 어디 있어요? 어느 부위가 부분준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임시위판시설 쪽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위판장 하는 쪽에. 북측 호안쪽입니다.

일부에 속한거고 그건 지금 당장에 공사에 필요해서 지금 임시시설을 설치하는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분준공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했었고 지금도 똑같은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받을 때 550억 받았고, 네?

네.

다시 변경승인을 받을 때 602억을 받았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자포함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이자를 포함을 하면 656억. 그런데 당초 승인받을 때에는 이자포함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왜 이자를 빼고 602억이라고 명시를 하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시장께서는 분명히 의회에 와서 답변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약 720억정도 소요될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 사항은

당초 433억짜리 공사가 720억으로 이제 늘어나, 720억 이상으로 본의원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시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433억 이 사업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다수가 있다. 그리고 흥화하고의 협약당시에, 협약당시의 금액은 그때 당시의 금액을 가지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협약내용을 보면 금액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흥화도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 속초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흥아도.

인정을 하고 있죠?

네.

인정하고 있다면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또 흥화에서는 매입을 결정한 이 금액을 왜 비싸다고 그럽니까?

당초 협약할 당시에 2007년 11월29일 협약할 당시에 예정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부분준공이 되서 지금 감정한 그 가격하고 차액이, 평당 차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제

그거 예상하지 못하고 협약을 했느냐 말이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예상을 못했다라고

아, 그러니까 예상 못하고 하고 그걸 우리가 속초시가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있느냐.

그건 저희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 들이는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자보전 해 준다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 그런 불만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자보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이자보전 1년 보장할 수 있어요?

뭐 1년까지는

2개월을 1년으로 연장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느냐고요. 만약에 그게 1년, 우리가 보장을 해 줬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 어떻게 할거에요?

그 공모사에서는 뭐 1년까지는 안하고요, 6개월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까지

6개월까지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실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2,0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는지 재정상태 확인해 봤어요? 흥화라고 하는 회사, 네? 투기를 목적으로 이거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거에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참 이 문제, 대포항과 관련된 문제는 본의원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하고 협약한 내용 있죠? 네?

네, 있습니다.

강릉사무소하고 협약한 내용에 보면은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는걸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SIS 말이죠. 답답합니다, 소장님. 설사 이자가 좀 증액이 되고 해서 도저히 우리가 일단 흥화에다가 매각한 땅도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어서 거기서 이미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자본 부분과 이자가 증액돼서 적자 본 부분, 앞으로 총괄매각을 했을 때 적자본 부분은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가 적자본 요구를, 적자 발생분을 포함시켜서 요구를 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SIS 말이죠. 명시해서 우리가 얼마라고 금액으로 또는 땅 필지로 평수로 이렇게 금액이 명시된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그런 많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게 과연 매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설사 좀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각이 이게 안되었을 때는 또는 됐을 때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해양부와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하겠습니다, 라고 왜 답변을 못하냐고요. 왜 설득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흥화에 매각한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2,600건이나 지금 문의가 들어왔는데 한건도 매각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거냐구요.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다. 그러면 조건을 완화해서 했을 때 얼마정도의 적자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그 판단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국토해양부하고는 협약을 할 당시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했지만 지금 감정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해서 속초시가 이만큼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공공시설로 가지고 있는 부지를 거기에 걸맞게 보전을 해 달라,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속초시민들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됩니다.

할 용의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하고, 부시장께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회계과장하고 충분히 협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된 다음에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질의·답변도 끝났고 참고로 또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만원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9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90%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안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