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천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인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으로서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2007년 4월 2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되어 2008년 1월 28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득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구성지방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의 사유로 제척된 농지가 골프장 내부에 위치해 있어 이를 골프장 부지에 포함하여 골프장 부지의 정형화 및 토지 이용의 효율를 높이기 위하여 변경 신청된 사항으로서 사업범위는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당초 59만 9,028제곱미터에서 16만 6,572제곱미터가 증가한 76만 5,6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경위는 2010년 5월 27일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제안되어 6월 관련부서 협의와 8월 주민 의견청취를 한 후 9월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은 당초 59만 9,028제곱미터에서 16만 6,572제곱미터가 증가한 76만 5,6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구성 지방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후 골프장 확장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체육시설 용지가 14만 5,530제곱미터가 증가되고 녹지용지 1만 4,127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 660제곱미터가 증가되어 당초 59만 9,028제곱미터에서 16만 6,572제곱미터 증가한 76만 5,6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당초 58만 4,803제곱미터에서 16만 6,572제곱미터 증가한 75만 1,375제곱미터이며 골프장 시설도 당초 18홀에서 24홀로 확장되었습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용지가 16만 6,572제곱미터가 증가하고 숙박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는 각각 660제곱미터가 감소하고 증가되어 관광시설 용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당초 티하우스1의 위치가 서측에서 남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티하우스2의 위치는 당초 동측에서 남동측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및 예치물 적치 창고가 관리동 및 취수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배치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기정과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구의 진출입로는 국도3호선에 연결되어 사업지구로 통하고 입구 교차로에 가감속 차로를 계획하였으며 당초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단지내 진입도로는 진출입로에서 클럽하우스를 진출입로에서 관광휴게시설을 거쳐 클럽하우스로 진입하며 도로는 폭 10미터, 관광휴양시설 도로는 폭 6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단지내 주차장은 클럽하우스에 276대, 콘도에 53대 등 총 329대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콘도 내 도로망입니다. 도로폭은 6미터로 계획하였으며 1,859제곱미터의 주차장 면적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보고 읽었어요? 뭐하는지, 뭐, 통,

예.

예.

전체 기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구성지방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므로 해서 그 안에 있던 농지가 이번에 16만 6,570제곱미터인데 이것을 산업단지가 해제되면서 농지로 회복하라 해서 그 당시에 베네치아골프장 들어설 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원상회복한 이후에 이번에 그 농지 부분을 골프장에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복구돼서 농지전용 협의 절차를 농지부서하고 거쳤습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농지로 해서 그것을 다시 골프장 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농지를 환원했다가 다시 전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농지에서 골프장 용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 사진은,

지금 도시주택과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PPT로 용역회사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들어온 것하고 지금 설명한 것 하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두 가지 세 가지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도면을 두고 설명도 하고 수치가 엄청 많은데 수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지금 농지로 그때 산업공단용지로 되어있다가 그게 폐지되면서 농지로 환원을 도에서 다 시켰죠?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으로 변경하면서 농지로 한꺼번에 다 전용 안한 이유가 뭡니까? 남겨놓은 이유가, 편법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주택과장하면서 일부 관여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원래 거기는 전체 공단으로 조성됐던 것을 공단이 사실상 분양이 안 되고 10여 년간 방치되고 하니까 토지공사에서 그 당시에 자금압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해서 나중에 전체 분양을 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공단으로 다 됐던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작 이 서류를 다 만들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도에 올라가니까 도의 농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당초 농지전용을 협의해줄 때는 공단으로 농지전용을 협의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단으로 농지전용을 해줬는데 골프장으로 가기 전에 산업공단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게. 다른 용도로 팔아먹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폐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농지로 처음에 농지 부서에 전용해줄 때는 공업용지로 전용을 시켜줬는데 이것이 공단이 폐쇄됐으니까 다시 원생태로 농지로 복구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골프장으로 못 가고 다시 농지로 환원을 시켜서 다시 골프장으로 가려니까 그 당시에 이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6홀 추진하기로 하다가 농지전용이 안 되니까 골프장으로 바로 못 하고 18홀만 우선 골프장 조성하는 것으로 도에 도시계획 변경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목적대로 사업을 하려니까 농지전용을 받아야 겠다 해서 결국 그때 다시 농지로 환원을 했습니다. 농지로 환원을 하고 물론 도에 다시, 환원을 일단 했다가 골프장으로 전용 허가를 하고 지금 전용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농지전용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골프장으로 가려고 하는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 화면 가지고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변경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이것 의견청취라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 의견청취라도 시민들이 알권리도 있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앞에 화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 설명)... 그때 사업 명칭은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2006년 9월 4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돼서 그 당시에, 2006년 12월 28일날 결정이 되고 고시는 2007년 4월 23일날 지정 도면이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는데 그때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처럼 당초에 78만 6,625제곱미터를 신청해서 농지 부분을 제척하라 해서 59만 9,028제곱미터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은 농지로 환원된 부분을 다시 골프장으로 포함된 사항으로서 전체 면적이 76만 5,6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규모도 18홀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1차에 할 때 농지로 전용을 했다가 다시 골프장으로 다시 환원시켰어요?

전체 중에서 농지 부분이 16만 5,600제곱미터입니다, 전체 중에서, 전부가 농지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지 부분만 환원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전용을 받아서 이번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골프장 면적이 76만 5,600제곱미터이고 골프장 규모도 18홀에서 24홀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사업의 추진 경위입니다. 2006년 1월 26일날 구성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고 2006년 4월 26일날 골프장에 따른 주민 공람 및 입안이 돼서 2007년 4월 23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정 도면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경에 따른 사항은 2010년 6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들어와서 6월달에 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또 8월달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한 후에 9월달에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이것은 일간지하고 시 홈페이지하고,

예.

그 다음장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정에 관한 변경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용도지역은 당초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이 당초 59만 9,028제곱미터에서 16만 6,672제곱미터 증가돼서 전체 면적이 76만 5,6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농지가 편입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면은 토지이용계획 기정하고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역 변경은 전체 중에서 체육시설용지가 당초보다 14만 5,536제곱미터, 그리고 녹지용지가 1만 4,127제곱미터,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660제곱미터 증가되었고 그래서 토탈해서 16만 6,570제곱미터가 증가돼서 76만 5,6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배치하고 규모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골프장 시설이 18홀에서 24홀로, 또 전체 면적이 58만 4,803제곱미터에서 16만 6,572제곱미터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체육시설 16만 6,572제곱미터 증가된 사항하고 숙박시설용지는 660제곱미터 감소되고 공공시설용지는 660제곱미터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관광시설 용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용도 내용하고 티하우스 위치가 당초에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티하우스2의 위치가 당초 동측에서 남쪽으로 변경이 되고 관리동하고 예치물 적치창고가 관리동 및 취수장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도면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당초하고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으로 사업지구 진출입로가 당초 국도3호선에서 진입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당초하고 변경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내 진입도로는 당초에는 진출입로에서 클럽하우스로 통하게 되어있었는데 변경사항은 진출입로에서 관광휴양시설을 거쳐서 클럽하우스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됐고 도로폭은 10미터, 단지내 도로폭은 10미터, 그리고 관광휴양시설로 들어가는 도로는 6미터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계획입니다. 클럽하우스에 주차가 276대, 콘도에 53대 해서 전체 주차장은 32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도 내에 도로망입니다. 콘도 내에 도로폭은 6미터로 계획이 되어있고 주차 면적은 약 1,800제곱미터가 조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지를 그 당시에 일단은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지로 환원을 해서 다시 골프장으로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농지로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그 전용을 해서 하고 지금 농지를 지금 전용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뭐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안했어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산업단지 해제가 되면서 당초의 농지전용 목적이 공업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전용을 받았는데 공단 지정이 해지되니까 이것이 도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목적하고 틀리니까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시키라 해서 거기에 포함된 농지 면적이 16만 6,5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에 이번에 새롭게 전용을 다시 받아서 이번 골프장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일부 농지전용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도시계획 골프장으로 하는데 제척이 돼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하고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직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는 농지로 지역의 농지로 환원을 다 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변경하려는 여기만 농지로 환원시켰었어요, 그때?

전체 중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번에 16만 6,500제곱미터, 이 부분입니다.

원래 농지?

예, 그렇죠.

산업공단 조성하기 전에 농지로 되어있는 그 부분,

그렇죠.

그 면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지로 보전했다가 나중에 전용을 받아서 이번에 골프장 부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용역회사 참여시켜서 설명을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별 의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해서 좀 그것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과정에 미흡하게 된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 숙지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전부다 합법적으로 다 이루어졌죠, 과장님?

추진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합법이고 합리적으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여기 9월 2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심의를 분명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문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심의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입니다.

누구 누구냐고요?

전체가 20명 정도 됩니다. 대학교수 분들하고,

시의원은 그러면 의회 의원은 누구입니까?

의회는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입니까? (답변준비) 없으면, 옆에 계시는 박광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배낙호 부의장하고 3명입니다. 연락도 안하고 심의 다 했다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현재 전 회기때 도시계획위원은 2명이었고 원래 도시계획위원으로 시의원이 참여한 것은 한 분이었었는데 제가 도시주택과장할 때 한 명을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한 명을 추천을 의뢰했는데 도저히 그 당시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한 사람만 더 받아달라 해서 그 당시에 2명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추천이 돼서 2명이 도시계획위원을 했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 일방적으로 추천한 겁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추천을 했고 저희들은 아직 도시계획위원 변경시킬 임기가 안 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 선정된 사람들은 내년 4월달까지가 도시계획위원 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명을 추천했다고 하시는데 그 3명을 지금 다 받아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약 2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는 의회 의원으로 한 명만 지금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분은 이번에 의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공백,

지금 거기는,

위원장님!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앞의 일을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아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쪽에 사업의 추진 경위, 해서 심의를 다 했다고 해놨거든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된 분들을 소집을 해서 도시계획위원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서 정식적으로 심의위원이 됩니까?

그렇죠. 그 관계도 추천만 했다 뿐이지 일방적으로 그것은 김천시에서 의회에 몇 명을 추천해 달라든지 그런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왜?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와서 우리가 추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들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위원 추천해달라고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한 명이 결원이 되면 여기서 추천하면 자동 승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이 선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의원이 아닌데 그 사람이 2년이라고 2년동안 결원으로 놔둬야 됩니까? 자동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면?

그것은 자동 승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대학 교수들도 있고 직능단체도 있고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임명을 할 때는 2년으로 못 박아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법하고 상세하게 뽑아보세요. 뽑아보고, 의원이 한 명이 선거로 인해서 결원이 됐으면 자동 의회에서 추천하면 승계가 돼야 되지 2년 임기라고 결원이 되어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분야가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몇 명 이하, 이렇게 되어있고 시의원이 어떤 규정이나 법상 꼭 참여해야 된다고 그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느낀 점이고 금방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총무과에 의전이나 회의진행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대신할 때는 위원장님의 승낙 하에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진행 과정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가운데 국장님이 그냥,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 분들이나 용역회사 담당자들이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의회 의원들, 위원장 계시고 위원들 다 계십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나갈 수 있지만 아주 미세한 것 하나하나로 인해서 나가셔서 저희 회의진행 과정, 의원들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밟을 것은 밟고, 그렇게 지나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승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한 말씀드리려 했는데 먼저 박희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저도 본 위원도 이야기를 안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서로 오가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국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 과장이 와서 설명 뭐하러 해요, 국장이 하든지 한 사람이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박희주 위원께서 짚었으니까 그렇다고 아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21명입니다.

21명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몇 명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현재는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까?

예.

그러면 한 분인데 우리가 세 분이라는 얘기가 무엇 때문에 나오나요?

세 분은 의회에서 통보가 세 분으로 해서 온 것입니다.

의회에서 아무 이야기 없는데 누가 통보를,

저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기획실에서 공문이 와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제가 했는데 우리는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무국에서 의회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연도 지난 사람은 다시 우리가 복귀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 한 분 같으면 한 분이라고 딱 돼야 되는데 세 분이라고 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러면 세 분이 됐으면 한 분 같으면 미리 우리가 아니라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지금 와서 오늘 엉뚱한 이야기해서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것이 상위법에 우리 의원이 한 분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나요, 안 그러면 더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위원?

법상으로 시의원을 몇 분을 참여시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으면 한 분 아니라 두 분이라고 우리 시민이 되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에 이것이 또 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밝을 수도 있고 그러면 두 명 아니라 세 명이라도 넣어주면 되지, 안 그러면 넣지를 말든지. 넣는 데 인원에 대해서는 관계 없잖아요, 두 명 세 명 넣어줘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내년 4월달까지입니다.

4월달까지인데,

4월달까지이니까 저희들이 다시 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두 명을 하든지 세 명을 하든지, 민간인도 위촉하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규칙으로 내려와서 정한 법이지 어디 그것이 상위법으로 내려오는 법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박찬우 위원님 이야기한 것은 두 명을 해주든 세 명을 해주든 관계없는데 아까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하니까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의논할 문제이고 일단 위원장님, 주관하는 도시계획안부터 우리가 결정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것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확실하게 이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실히 파악 좀 해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골프장 지금 16홀에서 24홀로 했다 했죠?

18홀에서,

아, 18홀에서 24홀로 했다 했죠? 지금 도시계획 이용계획표에 보면 기정표에 보면 골프 코스 변경한 부분 있죠? 한쪽 귀퉁이에 하얀 것으로 표시해 놓은 이것이 맞죠? 이것이 전용 부분이죠? 농지 부분 아닙니까? 농지 부분이죠?

앞에 도면 보시면 하얀 그 부분이 농지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에 18홀로 하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침범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18홀에서 24홀로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농지 부분이 제척이 돼서 그것을 사후에 전용을 받아서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인 면적도 늘어나고 골프장 규모도 18홀에서 24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더라도 그 당시에 18홀로 할 때는 이 법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18홀로 하다가 지금 24홀로 바꾸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24홀로 보면 농지가 변경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죠. 당시에 전체적으로 신축을 했는데 도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농지 부서에서 이 부분은 당초 농지 전용 목적하고 틀리니까 제척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빼고 18홀 규모로 해서 변경이 됐거든요. 되고 그 이후에 농지 부분에 다시 전용을 받아서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24홀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농지가 뭘로 되어있습니까? 전으로 되어있어요, 답으로 되어있어요?

전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그러면 18홀에서 24홀로 늘릴 때 농지 복구하라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면 복구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됐나요?

지금은 전용을 전부 받았습니다.

전용을 받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농지로 환원돼서 거기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도 농지부서하고 시에도 확인이 전부 되고 했습니다.

18홀로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당시에 법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도상으로 도면 나온 것으로 보면 가운데 농지가 있는데 18홀 허가해주고 농지 옆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 18홀 때도 법으로 안 될 성 싶은데. 농지 옆에다가, 한 번 보세요. 흰 도면인데 양 가에 허가를 해주는 것 같으면 골프장이 농지 안에 갖다 놓고 골프장을 18홀로 해준다는 것 그 당시에도 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이런 법이 있어요? 농지 안에다 골프장, 이 테두리 안에 해놓은 것을 봤을 때 이게 무슨 골프장이 이래가지고 허가를 해줍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것이 구조상으로 볼 때 맞지 않는데, 한 번 보세요. 18홀로 했을 때 저기다 농지 갖다 놓고 골프장 허가해준다 하면, 아니면 저쪽에서 잘라서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하고 스타트하고 끝나는 부분하고 잘라낸 것 같으면, 이쪽 면이 없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쪽에 농지에다 그 가운데 골프장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반대는 없습니까?

별다른 저희들 주민 의견 청취한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가서 골프장 들어와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시에 와서 계속 와서 나쁘게 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무슨 나중에 주민들이 무슨 대책이 있을 때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 관련해서,

전에 약을 치고 하면 밑에 토목공사를 잘 하더라도 식수하고 이런 데도 관련이 없어요?

골프장 관련해서 주변 민원은 4개 마을에서 제기가 돼서 새동네 금평리하고 뒤쪽에 산쪽에 염소 먹이는 동네, 그리고 광명리하고 그리고 골프장 바로 앞쪽에 반대추진위원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4개 동네가 있는데 새동네하고 광명하고 3개 동네는 공증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다 돼서 이 분들이 생활용수 설치해 주는 것 하고 금전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해서 그것은 전부 합의가 돼서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앞 동네, 골프장 바로 앞동네, 반대추진위원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살고 있는 동네,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친환경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한국 잔디를 식재해 달라, 동네 주민들을 최대한 고용을 해달라 해서 일곱 가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는데 단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그쪽 주민들하고 주민들 얘기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 때문에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식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골프장 들어왔을 때 우리 김천시민들이 먹는 식수하고는 관계 없어요?

식수하고는 크게 피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약을 치고 하면 빗물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 식수에 황금정수장으로 들어오는데 관계 없나요?

지금 이 골프장 말고 다른 골프장도 여러 군데 환경단체에서 확인이 되고 그쪽에 직접 해서 했는데 이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이 독성 농약이 요즘 크게 사용을 안 한답니다. 또 자체에서 정화를 해서 물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식수 오염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근에 며칠 전에도 우리 조마에 지금 다부레미콘이죠, 황악레미콘 자리, 그 맞은 편에 보면 경지정리지역 내에 축사 허가를 600평을 내줬습니다. 내줘서 거기에 도시개발하는 것 하고 건축하고 다 틀리다 보니까 쌀농사 짓는데 친환경들판사업 앞에 거기다가 600평을 내주니까 허가 기준은 다 맞으니까 또 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무원이 안 내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날 대표를 오시라 해서 내가 사정을 해서 안하는 것으로 승낙은 받았지만 문제는 허가가 되더라도, 대통령도 법 앞에서 국민들한테 싫다니까 다 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무슨 문제인가 하면 만약에 허가 기준은 됐더라도 결국 구성면민들이 와서, 또 우리 시민들이 물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하면 또 골프장을 못할 문제가 되는데 대해서 이런 데서 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고 또 조마 같은 경우에도 그 들판에다 소를 먹여준다 하면 그것은 법상으로는 다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한 집 허가내주면 옆에 허가 다 내주면 농사짓는 경지정리 내에 허가 기준이 될 때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혹시 우려스러워서 하는 것은 허가 기준은 됐더라도 나중에 민원들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지지역 16만 6천, 이것 두고 18홀로 허가를 했죠?

예.

그것은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도 4월달까지입니다.

내년 4월달까지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 내년도 4월달까지입니다.

그 전에 계획이 앞에 있어서 늦춰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공사 계획이 내년도 4월달까지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이라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전체적이라합니까?

이번에 하는 데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이것이 포함 안 됐을 때, 6홀이 포함 안 됐을 때 18홀에 대한 승인 해줄 때는, 허가 내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 변경신청 들어왔을 때 당초 18홀 규모는 내년도 2월달이고 이번에 16만 6천 제곱미터 포함해서 계획서 들어온 것은 내년도 4월달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18홀이 내년 2월달까지이고 지금 또 6홀은 18홀하고 관계없이 지금 6홀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농지 16만 제곱미터 이것 안에는 보니까 6홀만 들어가더라고, 새로. 그러니까 이것 밖에 18홀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지연 안 되고 공사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2월달에 준공이 되겠어요?

내년 2월달에 자기들이 준공하기 위해서 계속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홀이 지금 농지가 이번에 되면 또 6홀은 내년 4월까지이고 18홀은 내년 2월까지이고 이렇게 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볼 때 어때요?

지금 이 분들이 내년 1월달부터 해서 잔디 파종을 해서 3월달이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4월달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이 마무리 짓는다고 그런 계획 하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가 다시 산업단지를 해제해서 농지로 전용했다가 다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18홀을 허가 내줘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줬지만 골프장 하는 측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골프 회원권 관계,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공사가 자꾸 계속 부도가 나고 공사가 늦어지고 몇 년간 끌고, 그렇게 되는데다 지금 18홀 사진으로 보더라도 농지 16만 제곱미터 흰 것 이것은 관계없이 18홀이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그대로 준공이 되고 추가로 6홀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하다가 이 농지가 그것이 되면 거기에다 6홀까지 24홀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오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면서,

아니죠.

18홀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변경 결정이 되면 같이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중간에 농지 지역 저것을 안하면 18홀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저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18홀은 그대로 공사가 진행돼서 완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홀 당초 부분은 당초대로 해서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홀은 18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배치가 되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는 18홀도 그대로 안 하면서 왜 6홀을 더 확장하는데 우리가 해주려고 노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18홀은 18홀대로 해서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제가 내년 2월달에 가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날 때 18홀 허가는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24홀이라는 것이 되어있는데 보통 골프장에 보면 18홀, 27홀, 그리고 36홀, 이런 식으로 나인(nine)을 플러스 시켜서 더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6홀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의견 청취하는 건은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그 사항이고 골프장에 따른 허가나 그 사항은,

제 말은 이것을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의한 답을 듣고 또 제가 물을 것이 있습니다.

골프장 홀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4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까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6홀이라는 것이 용도를 바꾸고 나서 6홀이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24홀이라는 것은 분명히 골프장에서 자체적인 뭔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 주십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분명히 24홀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골프에 대해서는 기본 상식이 없어서.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지형도면 고시가 된 것이 2007년 4월 23일이고 골프장 허가는 도 체육진흥과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여기에 도시계획 관계만 저희들이 관련해서 처리를 하고 여기서 정리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도에 골프장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관련부서 협의를 8월달에 전부다 받았습니다.

예.

그전까지는 농지로 해서 되어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알아서 다시 위원장님께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전용을 받았지요. 전용을 받아서 산업단지로 조성을 했죠.

예.

그렇죠.

예, 환원시켰습니다. 거기 환원시켜서 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직접.

이번에 농지 부분 16만 6,500제곱미터 부분은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소 먹이는 풀 갈았어요. 소 먹이는 풀 갈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은 것뿐입니다.

그것이 2007년 9월 3일날 농지원상회복 완료되고 환급 결정이 농림부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당초 농지로 해서 원상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목적대로 해서 회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논도 일부 있었고 밭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논도 있었습니다.

논으로 환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지부서에서 확인을 전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하고 도의 농지부서하고 농림부까지 확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내용이 농축산과에 확인이 돼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드린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설명 드리는 중에 조금 미진하고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중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76만 5,600평방미터가 그 당시에 농지도 있고 주로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임야도 있는데 이것이 공단을 조성하겠다 해서 일단은 농지전용까지 다 됐습니다. 농지전용까지 되고 적어도 하천 옆에 있고 이런 땅들이 3미터, 4미터 성토되고 완전히 중간에 도로까지 나고 가로등까지 실질적으로 공단이 조성 다 됐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던 것인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10년 이상 가고, 10년 이상 넘어가서도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토지공사에서 그 당시에 타 용도로 매각 처분하기 위해서 공단 용지로는 도저히 매각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매각처분 하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로 되어있던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골프장이 들어올 때 일단 농지가 공단으로 다 조성돼서 포장까지 되고 공단이 다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바로 전용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27홀도 아니고 26홀로 도시계획 하겠다고 전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와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도에 올렸는데 도 농지 부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처음에 농지전용을 해줄 때는 공단으로 전용을 해줬지 골프장으로 전용을 해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상복구를 하고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다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라 해서 이것이 지체가 되고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업 시행자 측에서 보면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거기 농지전용이 공단으로 된 것이 10년 넘었고 아스팔트로 포장이 다 됐고 한 것을 이것을 다시 법 규정만 따져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은 정말로 억지다 하는 쪽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억울하다 해서 도의 지사님까지도 건의를 하고 해서 결국 그렇지만 법은 지켜야 겠다 해서 다시 그 부분만 빼고 18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이 관계는 지역에 어차피 공단이 안 들어오고 해서 그 당시에 매각 처분 된 것이고 지역에 투자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지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쪽으로 빨리 추진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지금 보면 주변에서 많이 반대 민원도 나옵니다. 골프장, 하면 여기뿐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래도 쉽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전체 토지가 한국토지공사 땅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편인데 지금도 보면 주변의 식수 문제라든지 마을발전기금을 내놓으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데 허가 나가는데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하류쪽에 우리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수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당시에 허가할 때 상하수도과에서는 화성에 가면 골프장이 많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그래서 그런 데도 보고 여러 가지 식수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 이런 데 전체 협의도 다 받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일부 농약도 안 치겠습니까? 농약 치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초기 우량입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초기 5밀리 우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골프장뿐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초기에 오는 5밀리가 제일 오염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내에 초기에 오는 5밀리 정도는 별도로 차집을 모으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골프장 관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5밀리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물론 법 규정상은 5밀리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20밀리까지 오는 물은 별도로 차집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허가가 나고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면 그 후에도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초 26홀로 계획됐던 것이 업자 측으로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18홀로 해서 여지껏 진행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업자 쪽에서는 불필요한 것도 좀 합니다. 18홀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중복하는 것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돼서 중지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또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24홀로, 27홀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천시에서 특별하게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정상적으로 농지전용이 되고 했으면 벌써 추진됐던 사항인데 우리가 법 절차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빨리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여하튼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 김천시가 여러 가지 의회 철자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를 못하고 추진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철저히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니까 찬성하는 것이죠.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요약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천시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기업 등 육성 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년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육성 계획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와 김천시의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한 협력사항,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전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용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생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지원은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및 정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판로 개척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과 확산 지원,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가의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고용 창출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10명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네요.

예.

이것은 꼭 부시장을 해야 된다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것이 지침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10명을 저희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 가보면 위원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아니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을 하고 위원들은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의도대로 집행부 안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꼭 이렇게 하는지, 이것이 상위법에 되어있나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침하고는, 지침이야 어길 수 있지, 상위법에 위원장을 하라는 것 없으면 이것을 개선할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여쭙습니다.

도에도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것이 된다 하면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조례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건의를 해서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통과시켜 줘놓고 나중에 하면 필요가 없지. 국장님 어때요?

예, 평소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우청 위원님,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위원님들이 주재를 하게 되면 회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잘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장으로 제가 가서, 제가 국장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주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회의 주재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고 하나는 또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시의 간부들이 다양하게 의견개진하는 것을 중지를 모아서 행정을 합목적적으로 잘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인이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와주시는 김에 그런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진행 관계는 민간인도 잘 합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육성 같으면 이 사회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일반인보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다 하라는 법은 없는데 회의진행이나 이런 것 위주로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민간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기업하는 회사 대표,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계통에. 오면 차라리 그런 사람한테 맡겨 놓으면 이것이 하고 싶게,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으면 건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나은데 이 조례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 안이나 집행부 의도대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지 않다면 위원장도 그런 사람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이고,

예, 좋은 안입니다.

생각이고, 꼭 내가 여러 단체에 심의위원으로 가보면 부시장, 더 특별한 것은 시장이 하면 그 안대로 집행부에 하고 싶은 안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도움을 받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회적기업에 육성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우리 경상북도에 사회적기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경상북도에는 예비적, 사회적기업 가기 전에 1년 내지 2년간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에 31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시에는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소에 찾아가는 전통문화체험박물관, 여기는 전통문화체험 관계로 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하고 하는 거기입니까?

예,

골동품 경매하고 하는 데?

예.

거기하고 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누리복지재단 직업재활훈련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에 올려서 채택이 됐고, 여기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백옥동에 주식회사 경북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자재 생산으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을 하는 데인데 여기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를 저희들 올해 도에 추천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해서 고용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창출도 있고 또 문화나 예술이나 전통을 살리는 것, 그런 방향도 있고 분야가 여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구매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 뭐 많잖아요?

예.

지금 사회적기업 예비로 등록을 하려면 그 사람들 지금 단체가 희망하는 데가 있죠?

현재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답변준비) YMCA 아닙니까?

YMCA는 지난번에 신청해서 떨어졌습니다.

YMCA는 해서 떨어졌고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데는 어딥니까?

지금 얘기만 있고 아직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 받았어요?

예.

그 신청하는 요건이나 그런 것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이 공모하도록 공고를 합니다. 절차가 공모를 하고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제가 YMCA 김영민 사무총장한테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라고 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봐도 우리 위원님들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나 어떻게 운영이 조례를 우리가 받아들고 있지만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이 사람들 시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기업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일개 개인의 부를 창출시켜주는 그런, 단체 같으면 그 사람들이 복지혜택이나 다른 복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하지만 일개 개인 분야에 사회적 예비기업으로 주는가 제가 볼 때는 농소에 골동품 경매시장에 그 사람들 개인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매일 경매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니면서 체험을 하도록,

저도 경매하는데 가봤는데 그 사람들 전부다 그 사람들 개인 이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 관계는 자기가 경매는 별개로 경매만 하는 것이고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게, 그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 세 군데 지원 내역 좀 밝혀주세요.

전액 도비로 해서 전통마을체험관에 총지원액이 4,140만 원,

시비 없고 전액 도비입니까?

전체 도비,

아니, 여기서 똑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시비 8,200만 원, 도비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전통문화박물관에는 4,100만 원, 그리고 누리복지사업재단에 4,100만 원, 주거복지센터에 3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지금 현재 고용을 주거복지센터에 5명, 누리복지재단에 7명, 찾아가는 문화체험 박물관에 7명, 문화체험박물관에 경매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이 법인에서는 이동, 학교나 요소요소에 찾아다니면서 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지출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매달 인건비를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부기가 다 표기되어 있어요?

예.

예비적사회기업 지원 예산이?

예. 이것은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주고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지금 이게 조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후에 관리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만 지원해줘서 이 사람들이 개인 사적으로 부만 축적해서 사회적으로 고용창출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 지원받아서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해서 사회복지 환원도 안하고 이러면 일개인 기업에 혜택만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수적으로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전부 지원해주는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전부 지원하는 것만 조례로 되어있고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또 환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전부 조세도 감면해주고 물건도 우선적으로 팔아줘야 되고,

저희들이 나중에 지정 취소도 할 수 있고 규칙으로 그것은 세부사항은 만들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취지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이 취지는 좋고 저는 원 뜻대로 잘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창출도 되고 하는데 일개 개인 기업에 하는 데는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3개 지원해주는 것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예산에 관심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만 오늘 처음 알았고, YMCA는 뭐를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제품 생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비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지정하는 데도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확실히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저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더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시행규칙이나 만들 때 세부사항으로 절차나 또 잘못됐을 때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나 대책을 전부다 수립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세 군데 지원해주는 내용하고 상세하게 저한테 뽑아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

예, 지정된 절차하고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는 어디서 지정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했어요?

예.

도에서 심의를 해서요?

예, 도에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근거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일자리 차원에서, 사실 조례안이 표준 조례안입니다, 시·군에 동일하게 지침 내려와서. 그리고 시행규칙은 우리 시에 나름대로 어떤 지정이나 공모부터 해서 심사, 지정까지, 그리고 해서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조치하는 것까지 상세히 시행규칙에 올려서 나중에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원래 규정대로 잘 시행됩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 심사해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하면 할수록 또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편파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예비적사회기업이 되면 1년간 예비적사회기업 지원을 해주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들 기업으로 정식으로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해놓으면 지정하고 하는데 그것이 객관성을 가지고 올바른 심사를 해서 지정이 되겠습니까? 도에서 지정된 것도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이 원래의 취지와 뜻대로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김천시에서 이것을 조례안이 됐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을 지금까지 봐서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편파적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시에 재정만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운용하는 것이라든지 재정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차후에 대한 차후 관리라든지 그 결과가 잘 됐다고 평가가 될 때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이 자료 가지고는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시에 이런 위원회가 총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위원회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는 없어지고 필요할 때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회는 요청해서 자료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이런 부분은 더 많은 검토와 지금 남 하는데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창의적으로 더 이것을 객관성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해서 재정 지원해준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다른 사항도 보면 전부 만들어놓는 데만 급급하지 사후 관리라든지 처음에 시작했던 데에 성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서 재정이 어려운데다가 일부 몇 사람들한테만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법인이나 회사,

법인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농촌을 다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한테 지원 안 해주고 다 법인에 준다 하니까 전부 김천시내에 법인이 몇 개인데요? 다 조사를 해서, 법인 취지대로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법인 만들어서 자금지원 받아서 개인 착복하는 것이지 어디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 한 군데가 있어요? 전부 법인 만든 것은 자금 받기 위해서 법인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사업계획서 내서, 개인 사업계획서지 어디 법인 사업계획서 됩니까? 그렇게 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정부에서 법인 만들면 해준다 해서 다섯 명 법인 만들고, 다섯 명 법인 만들고, 다섯 명 법인 만들어서 자금만 받았지 사후 관리도 안했지, 결과도 안 보니까, 결국 개인 이득만 챙기도록 해준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전부 지원하고 이런 것 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법인에 자본금이 얼마라든지 자본금의 4분의 1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명시가 하나도 없고 무작정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지원 등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또 불용물품, 우리 시에서 쓴 불용물품 사회적기업에 무상 양도하고 물건 팔아줘야 되고, 예비적사회기업이 법인이면 자본금이 얼마이고 거기에 자기들이 갖춰서 기본으로 해서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얼마 있어야 얼마 지원해주고,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부지구입비까지 해준다는 것, 이것 우리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일개 기업에 특혜, 이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는 기본적인 조례안인데 시행규칙에 다 넣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까 박광수 위원님하고 안 그래도 서정희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세부 내용은 잘못된 것이나 심사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규칙에 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조 3항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맹목적으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예산에 지원해준다고 해놨는데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아무리 고용창출도 좋고 하지만 맹목적인 지원 조례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받거나 했을 때 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은 없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준다, 이런 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연구소 같은 것이고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에 세부사항으로 자세히 넣겠습니다, 전부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몇백 명 종업원들 파산이 돼서 다 실업자가 된 그런 기업에 신경을 써서 살려주는 것이 낫지 자꾸 이런 회사만 지원해줘서 우리 시의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만들어서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항은 철저히 규칙에 넣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재하는 것이나 심사하는 기준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은 차질 없도록 규칙에 넣겠습니다.

시행규칙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뭘,

저희들이 기본 조례안만 이번에 통과시켜놓고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지원하는 근거 조례만 만드는 것이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후로 만들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집행부를 두둔한다기 보다도 제가 이것을 한 번 접해봤거든요. 저는 촌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 주택개량하고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시에서 지원하는지 안하는지 이것도 몰랐었고 그런데 아주 호응을 받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한 번 봤습니다, 지붕개량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하더라, 참 잘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딱 접해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들 그렇고 저렇고 이렇게 했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외된 지역 사람들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의욕이 넘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새벽에 1시 넘어서 전화를 받고 뛰어나간 적도 있고 또 어느 장소에는 10시간이 넘게 헤집고 다니면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벽에 들어가서 해가 넘어갈 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도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 돈이 들어가므로 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벌써 세 군데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조차도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뒤에서 가르쳐주고, 국장님, 실질적으로 국장님 할 일이 범위가 더 넓습니다. 시의원들도 할일이 많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일일이 시청까지 들어가고 동사무소 찾아가고 또 일일이 시민들 만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의 관심입니다. 충분히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을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묻는 말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 상세하게 보완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일단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를 했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참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사후 처리가 안 됐었을 때 그때 다시 강력하게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아까 집행부 두둔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박희주 위원 말씀하시는 것 동의합니다.

아까 다 보류하는 듯이 이야기하더니,

서정희 위원하고 저하고는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보류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이것 아직 검토 더 해서 가져와도 되는데, 이것 만들어놓으면 예산부터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을 아까 걱정하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한 가지 기업들한테 혜택 줄 것이, 아까 서정희 위원께서 이야기한대로 기업한테 혜택주기 위한, 내용 들어보니까 벌써 그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시에서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누구든지 모양새도 안 되고 이것은 보류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통과시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투표를 해서, 3 대 3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만 하면 계속 줘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같이 이 사업이 생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취약계층들,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 그 사업을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철저하게 자금에 대해서 흐름에 투명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1년 되면 집행 결과를 보고 또 새롭게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도 구성해서 한다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 가셔서 질책도 하고 안 되면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다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복지 누리복지재단 직업재활훈련단에서 하는 제빵입니다, 해피쿠키 제빵인데 여기는 일반 기술자도 있습니다만 주로 장애인들이 와서 같이 합니다. 장애인들이 어디 직업이 있습니까? 그 분들 고용을 해서 우리 시라든지 일반 기업체에 판매하고 그 이익에 대해서 법상에 3분의 2는 환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냥 이익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에서 많이 발전이 되고 이것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외계층도 돕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예산 전도를 해서 집행하는데 아무렇게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할 때도 반드시 카드를 쓰고 그 집행 흐름 단계부터 보조금 단계부터 우리가 차단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시 감독하면서 합니다. 만일 1년 뒤에, 지금 예비적사회기업이 1년입니다. 1년 뒤에 만일 안 되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보조금 관계,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만들어놓고 취소를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예비적사회기업 지정을 해놓으면 그 지정한 데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뒤에 바로 분석해서 잘 안 되면 취소를 합니다.

아까 한걸음어린이집이라는 데서 누리재단에서 제빵 회사를 다수동에 실지 만들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저는 거기 한 번씩 가서 빵을 사서 일부러 저도 먹고 우리 애들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미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장애인들이 빵을 만들 때 일반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빵 안 사 먹습니다. 최소한 시에서 관심만 가져주시고 최소한의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의미입니다. 조금전에 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빵 만드는 자체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정신지체 애들, 졸업해서 갈 데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반복적으로 봉투면 봉투, 기술자도 있습니다, 빵 만드는 기술자는 정상인입니다. 저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찾아 다닙니다. 빵 만드는 제빵사는 전에 제과점을 했던 제빵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정신지체, 반복 연습을 해서 봉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일반 사람을 쓰는 비용을 그 정신지체자들한테 주는 상태입니다. 이것 자체가 조금전에 법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 법인을 만들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 것은, 제가 본 것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졸업해서 갈 데 없는,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장애인들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사후관리가 안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진짜 강력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배지를 뗄 상황이 되면 떼야 되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만 어려운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보고 저는 찬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희주 위원 이야기한대로 그런 안대로만 우리가 간다면 이 조례도 필요 없어요. 조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조례고, 아까 박광수 위원도 이야기한대로 이 조례 자체를 만든 구도가 아까 7인 이상으로 만든 법인단체나 주면 김천시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받아가서 성공한 사람은 김천시에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조단체 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천 명이 넘습니다. 천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 성공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기양 조합장, 그 사람 말고는 보조단체 타 가지고 가서, 조사해 보세요. 전부다 면단위에 가면 보조단체 타서 창고로 쓰고 샘표공장이다, 뭐 또 한과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가보면 없어요, 다, 무용지물입니다. 금방 박희주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취약계층에 어려운 사람들, 빵 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준다면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여기 또 조례 만들어놓으면 힘 있는 사람들, 분명히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이것 얼마 안 돼서 내년도 가면 이것 가지고 돈 나가면 그에 파악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타 가는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타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분들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직까지 보완을 해보고, 안 그러면 규칙으로라도 대상자를 이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해서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실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아까 박희주 위원 이야기한대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이 사람들이 공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만하다, 규칙이라도 어느 정도 가져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단체를 만든 이후부터, 내년 보조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 해주려고 만들어온 안인데 자꾸 의회, 지금 도비 배정 내시해서 한 30억 정도 도에서 내정시켜놓은 것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잖아요? 국장님, 안 맞아요? 한 30억 정도 지금 못 주고 있다고. 지금 급한 것이 한 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계속 김천시에 돈도 없으면서 도비 내시도 지금 돈이 없어서 추경 못하는데 자꾸 이런 것이 매년 오고, 또 내년에 가면 심사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도 들어가겠지만 또 보조단체 4개, 5개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검토돼서 뒤에 규칙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안,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말로 소외계층, 안 그러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사회적기업으로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한 번 더 가져오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박희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우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100% 동감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듯이 사회적기업 조례안 기본 안이고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어떻게 하든 이것은 기본 안이고 우리 시 자체에서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일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되면 해주자, 이런 이야기지 이것 자체 사회적기업은 정말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한테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야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정말로 세부적인, 원래 취지와 결과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해준다 하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사 듣지만 이 사항만 보고 하면 자꾸 위원회만 만들면 재정 지원만 자꾸 갈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조례안 해놔 보세요. 또 사회취약계층 몇 명이 해서 또 법인 만들어서 지원받으려고 또 그렇게 대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기본 틀로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나머지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검토해도 되잖아?

저희들이 이 기본 조례안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도하고 일자리 차원하고 국가에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세부 계획이 수립했을 때 의원들이 동의 안하면 지원 안할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위원님들이 정말로 이것 소외 계층에 우리가 필요한데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이해가 되도록 만들었을 때 지원이 돼야 되지 이것만 해놓으면 그것은 부실하든지 말든지 조례안 통과됐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여기 오셔서 올해 지원한 예산 찾아봐요.

추경에 됐을 것입니다.

추경에 언제 됐어요?

1차 추경에 됐습니다.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한 항목하고,

예, 찾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도 그냥 얼렁뚱땅 하지 말고 경매장에, 농소 거기도 지원했다면서요, 4천 얼마?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서 지원할 때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시 전체를. 다 받아서 추천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 세 개가 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째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지,

그것은 경매하고 별개입니다.

지원한다고 예산에 추경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예산 집행했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아까 도비, 시비 얼마라 했어요? 도비 3천만 원?

시비 8,200만 원.

시비 8,200, 도비 시비 1억 얼마 지원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어디 어디에 얼마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디인가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하겠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산부터 먼저 해놓고, 참,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다 싫다는데 조례,

저는 상세하게 보완해오면 제가, 이것 안 해주려는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조단체 가져가서 김천시내에 한 번 봐요, 전부 권력있고 농민단체도 힘 있는 데 다 가지고 가지, 아까 박희주 위원 이야기한대로 정말로 소외계층에 주고 장애인에 준다고 하면 왜 안 줘요, 여기서? 얼른 의회에서 줘야죠. 의회가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챙겨주고 걸러줘야 되지 이것 의회마저 다 하자는대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전부 김천시내에 힘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보조단체들? 한 번 더듬어 봐요.

추경에 그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들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되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정말 찬성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고, 하는 데는 사실 잘 합니다. 잘 하는 데도 있는 반면 좀전에 우려하는 부분, 정말로 진짜 그것을 이용해서 개인 부를 축적시키는 기업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어차피 지원되는 것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폐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청소년야영장이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행으로 부지가 편입되어 올해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으며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으로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거, 91년 8월 12일자로 김천시 대덕청소년야영장 2만 6,548평방미터를 개장하여 청소년을 위한 수련 시설로 이용하였으나 그동안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산림휴양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 휴양시설이 없어 청소년야영장 부지를 활용하여 2009년 5월부터 2013년까지 160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청소년야영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1년간 휴지기간을 거쳐 2010년 7월 1일자로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시설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김천학생야영장과 경북청소년수련센터를 이용하면 가능하므로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는 찬성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대덕 관내만 해도, 대덕면에만 해도 청소년야영장이 2개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우리 김천시가 운영하는 대덕청소년야영장이 있고 현재 대덕 연화초등학교가 폐지돼서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숙박하는 시설도 있고 조리실도 있고 운동장도 있는 학생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인원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면 됩니다.

거기도 소요되는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돈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주체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대덕청소년야영장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왔고 크게 거기는 직원이 교육청 산하 정식 공무원이 자기 임무를 수련활동회 하는 것, 건물 유지 관리를 하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가 새로 우리 시에서는 계상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부터 양립돼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회의 때 제가 이야기한 것 날짜 챙겨 봤습니까?

예.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환경마크 인증제품인 송죽리의 코리아테크는 2009년 4월 30일자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면 부상리에 있는 태영실업에 이것은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인데 2010년도 7월 27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한킴벌리 두루마리화장지가 45미터하고 50미터 두 개인데 이것은 2008년도 4월 15일자로 받아서 그렇게 4개 제품입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