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 신청은 여섯 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도록 진행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7동 김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와 삼복더위가 시작되어 일에 능률이 저하되는 짜증스러운 계절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청장님과 보건소장님 각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 우기철에 각종 크고 작은 신축, 재건축, 건설현장, 지하철공사장 등 안전관리 및 취약지구 이상유무 점검을 현장 실사를 통해 만전을 기하셨는지, 또한 대비책은 세우셨는지, 유수지 펌프가동 비상체제 실태와 공사로 인한 하수관리 및 준설작업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6월 10일 50mm 정도의 비에 목동 안양천 제방도로의 오목교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일부차량을 제외하고 약 3시간동안 통제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신월7동 관내는 타동보다 산과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강월초등학교, 양천중학교에는 산사태 위험과 지향산계곡하류 석산정 부근에 현재 600mm 흄관이 매설되어 있지만 요즈음처럼 기상변화로 예측 못할 폭우가 쏟아져 넘칠 때는 반지하 가옥은 흙탕물로 침수가 되고 항상 불안요소를 안고 있으며, 신안 길훈PAT의 길이 약 200m 옹벽은 공동주택관리 개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관리주체인 신안 및 길운건설과 함께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한창 공사중인 강월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를 원래 교육청 당국에서 관리 감독하겠지만 점검과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소관부서 책임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브리핑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96년 우리구 풍수해 비상대책이 성공리 수행되어 구민의 삶에 질이 향상되고 인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통해 재해없는 1등 양천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청장님께 신월7동 985번지 금실공원에 대해 타용도로 변경시설하여 주민편익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의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과 놀이터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청소년 탈선장소로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도 목적으로 이곳을 순회하는 어른들도 자칫 봉변과 망신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대로 방치하였다간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즐겁고 건강한 여가생활로 이용되어야 할 휴식공간이 범죄 탈선행위 장소로 둔갑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형편상 공원부지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95년 제3구립노인정건립을 위해 1억3,000여만원의 구 예산도 편성 되었으나 심의 결과 공원내 건축불가란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대다수 주민의견은 이곳을 공용주차장 아니면 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으로 시설 설치로, 경우에 따라 민자유치로도 가능케하여 구민 편익에 이용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물론 중앙행정차원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거나 지방자치제란 뜻에 걸맞게 주민을 위한 행정개혁에 선두주자가 되실 용의는 없으신지 충분한 검토후 희망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절기 우기철에 동반하는 전염병예방 및 치료방역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여름날씨는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어 여러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비브리오패혈증, 일보뇌염 등에 대비해 사전예방은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발병후 대책과 의료진 비상체제, 의료기계 장비시설 현황, 그리고 학교 급식제도에 따라 집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식중독 및 위생보건 교육은 우리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 취약 지역과 후생시설에 대해 어떠한 장비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보는 경제·문화 성장과 더불어 국민 건강에 우리 양천구 보건소 역할에 기대를 가지면서 위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공해와 오염은 지구와 인류를 무섭게 파괴시키고 지상낙원의 인간 사회를 숨통을 막히게 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해 환경문제는 너무나 큰 사안이라 엄두도 나질 않아 계명 차원에 관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신월지역은 비행기 소음에 듣는 귀는 만성이 되어 이제 어느정도 면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와 입 호흡기까지 시련을 겪어야 할 지경입니다. 신정3동 화물터미널 상위지역에 위치한 농작물 비닐 하우스 재배에 쓰여질 밑거름이 방치되어 있고 특히 유일하게 양천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축산 농가가 있어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 오물 분뇨가 정화처리장 없이 마구 지면으로 방출되어 은 날씨에는 신월7동 시영아파트 부근과 9월이면 완공될 강월초등학교 교실과 불과 50-60m 거리내에 있어 악취를 마시며 수업을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젠 비행기 소음으로 귀도 막고 분뇨 공해로 코와 입도 막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집행기관에서 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청장님께 부탁은 각종 관내 축제행사도 좋지만 양천구민 특히 낙후된 을구 지역 민생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본의원을 대동하고 집행기관 관계자와 현장에서 실사를 통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보건소장 김인숙 사회복지과장 박순칠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소감 한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가슴아팠던 지난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의회의 수준이 아직도 이정도 밖에 되지 않나 하는 회의감과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천구의회 위상은 우리 의원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갈등과 불안을 증폭하는 대결의 투쟁 장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주민의 통합을 실현하는 선진 의회의 문화를 꽃피워 나가야 한다는 본의원의 외람된 소견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우리 모두 목동중심축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토지가 매각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고층화 고밀화는 어떻게 된일입니까? 보다 쾌적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 또 앞으로 발생할 교통체증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고층화 고밀화를 억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5동 907-19호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4-13블럭 공영 노외주차장은 94년도에 340평을 조성원가 2억7,00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주차장 설치비 5,700만원을 들여 구획수 63면을 만들어 금년 3월과 6월에 거쳐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입찰가로 응찰자가 없어서 입찰이 안되어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그 주차장 주변에는 동회와 파출소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 시설이 미비한데 따른 불편을 감안하여 입찰이 될 때까지 라도 무료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번째 양천구의 얼굴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파리공원은 총 면적 816㎡에 나무는 32종으로 1만8,52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 곳에 관리 소홀로 제 구실을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파리공원내에 벽 폭포수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그 넓은 공간을 좀더 파리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파리공원 야외무대 지붕설치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정말로 어렵게 통과된 예산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자세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실례로 지난번 56회 임시회때에 시민국장의 답변 자세만 보아도 여러분 모두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서비스행정이니 열린 행정이니 하는 말은 한낱 허공에 맴도는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작은 친절 작은 봉사로 주민의 불편에 대하여 책임감있는 행동과 언어로 믿음을 줄 때에 양천구는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안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이들에게 철저한 봉사 철학으로 무장시켜 주민의 불편 불만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조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 전반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며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하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신월5동 출신 유선목 의원입니다. 우리는 1년 전 수많은 갈채와 기대를 보내며 민선 구청장시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소수의 용기를 다수의 참여로 승화시키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며 또한 지방자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로 가는 요체라고 합니다. 지역 공동체란 질펀한 들판에 물을 대는 수고가 지방자치제이며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정말 살아볼만한 그런 지역에 살고 싶은 주민의 삶의 질에 가치부여를 하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지방자체는 권위주의나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상명 하복 관계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주민자치의식과 참여의식과 공동체적인 의식이 주가 되는 집행부처의 근본적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하다는 전제하에 본의원은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1. 민선 구청장의 1년간의 구정전반에 걸친 경영 마인드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입니다. 쾌적한 양천, 활기찬 양천이란 슬로건 아래 민선 자치세대에 부응하는 구민 위주의 책임정치 구현, 구민 만족의 서비스행정, 행정의 경영, 경영마인드 도입,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과감한 탈피, 행정의 전문화 등 구청의 이러한 변화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구청장이 내세운 이 명제중에서도 어느것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으며 잘못된 제도와 과거의 관례나 무사안일한 구태한 의식과 변화가 없이는 어느것 하나도 이룰 수 없음을 본의원은 강조하면서 첫째, 구청장의 개혁의 의지와 하부 조직의 의지에 심한 괴리현상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신월5동의 학교길 통학 가드레일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얼마전 통학로 주변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어지면서 학교에 다니던 어린이가 치여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96년도 본예산에 기히 강신초등학교 통학로에 가드레일 설치 예산이 있었던 고로 4월 19일 교통행정과 담당을 불러 사고의 경위와 레일 설치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며 레일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5월 18일 레일은 계획과는 정반대 방향에 세워졌고 본의원의 사무실에 빗발치는 민원을 접수받고 구청 해당 부처에 가서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그날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형과 레일을 설치한 쪽의 상가 상인과 주민들간에 상반되는 이해로 반복과 되풀이 되는 항의로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행부처인 토목과에서는 학부형 집단 민원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구의 가시적 행정의 허를 보고 말았습니다. 지역의 한가지 현안에 대해 계획하는 부처가 따로 있고 시행하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우리 구의 이원화된 행정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원에 견디다 못해 박았던 가드레일을 다시 뽑고 민원의 중재만 기다리는 무계획과 졸속 행정과 예산의 낭비는 무엇으로 막을 것이며 이로 인해 통학길에 위험과 불편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이러한 말단 행정부처의 구태가 구청장의 잘못된 관행의 과감한 탈피나 행정의 경영 경제마인드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데 대한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본의원은 구정 전반의 현실을 알아야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얼마전 종합정보센타가 개설된 줄 압니다만 좀더 체계화된 열람록 하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제 실시후 공무원들의 친절이나 민원처리로 볼때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으나 지역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은 지역의 중장기 전반 계획의 진행으로 볼때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일은 지역 주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투명성과 공개설을 말로만 내세우지 말고 지역의 공해수치, 식수 오염의 실태, 항공기 소음의 지역별 소음도, 민원의 종류와 처리 건수 및 결과, 우리 구의 예산의 부처별 사업안내, 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용열람표, 행정업무에 대한 안내를 담은 행정의 월별 달력등 막연한 것이 아닌 주민이 필요로 하고 행정의 기본 방향이 되는 정보를 정확한 체계화, 정보화, 전산화가 될 때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구현하는 구정의 정확한 잣대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며 합리적 행정 경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2. 21세기구정기획단의 구성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취임초 6개 위원회의 구정기획단을 구성하며 구정 전반에 걸쳐 의욕적인 운영을 과시했습니다. 6개 부분의 성과와 진행을 물으며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너와 나의 무제도 아니고 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책화되어야 하며 적극적이고도 전문적인 청소년 관련 기관이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잇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때 구청의 관련 부처인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계는 이를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전문성의 결여등 계란으로 바위를 막는 것 같은 일이며 21세기 구정기획단에 복지분야가 있다고는 하나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당면 문제에 대해 구청장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양천구에는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양천구에는 아이들이 없는 지역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한 가정의 꿈이요 이 사회의 소망이며 내일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비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34%가 청소년 범죄이고 학원 폭력은 전체 학생의 43%가 경험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써클및 청소년 범죄특별법이 나올 정도의 심각함을 아십니까? 또 하나는 여성 관련 문제를 묻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시책을 마련하고 제2정무장관 실무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대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 2월 22일 서울여성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실을 설치했고 수원시는 여성 옴브즈맨제도를 도입하는등 변화하는 사회의 1/2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거시적 안목으로 정책을 다투듯 내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고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성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숙제로서의 여성문제는 이를 풀기 위한 정책의 제시와 정책 수반자들의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만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자보건 양육무제, 여성 인력의 전문화 내지는 정예화, 여성 고령화의 노인문제, 가정의 자녀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등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예산 872억9,281만4,000원중 부녀 복지예산은 1억48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복지예산은 7억3,433만1,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84%임을 상기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청소년과 여성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과 정책 반영의 의지를 촉구합니다. 3. 구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건실한 지방자치의 밑거름은 자주행정에 있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데는 자주 재원 발굴밖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우리구의 지방세 체납 과태료의 실태와 징수액을 보면 시세를 뺀 구세의 전년도, 금년도 합계가 25억6,500만원이며 이중 징수액은 고작 6억500만원입니다. 미징수액이 18억6,500만원이나 되는데 구중 면허세가 체납액중에 가장 많은데 본의원이 볼 때 이는 체납액의 징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체납액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재무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구의 위임사무 하는 국, 시유재산의 사무관리비 인상과 관내 정부출연기관이 있다면 사업소세등을 발굴하여 묻힌 재원을 발굴하여 받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묻습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에 우리구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이 3%로 기타 징수금교부금 교부율보다 현저히 낮은데 교부금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될 경우 시세징수금 수입이 현재는 30억2,200만원에서 1백6얼5,600만원이나 되는데 이를 위해 서울시에 계속적인 건의와 개정 요구할 의지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넷째, 양천구복지카드 실시 시 우리구의 수익성의 기여는 현실적인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복지카드는 신용판매액의 0.1%를 복지기금으로써 10,000명의 가입자가 있을 때 914만원의 순수익이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구의 가입회원은 8,000명의 숫자이며 현실적으로 구의 재정확충에는 큰 기여가 없는데 비해 재정확충에 대한 대표적인 계획인 것처럼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가시적 전시적 행정효과에 대해서인지 국장의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4.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최적입지 방향 연구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구청장은 모든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최적입지 용역을 주어 계획성있고 실효성있는 고른 지역의 복지시설 안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심사에 밝혀진 대로 양천종합복지타운은 목동 919번지에, 양천종합복지회관, 즉 노인회관과 보훈회관은 신정2동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목동 산 51번지 등으로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사회복지시설의 최적 입지 방향 용역의 연구결과인지를 물으며, 연구용역에 책정됐던 예산의 쓰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약속했고 구미복지 혜택의 형평을 약속했던 구청장의 의지와 달라진 것에 대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5. 마을버스의 공영화와 지하철역까지 노선연계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의 개통으로 강서구간까지의 마을버스노선 순환 연계가 시급한데 5번 마을버스 양천구청역에서부터 충효원까지의 순환코스로 강서구 화곡역까지의 순환 연계해 교통의 사각지대인 신월1, 3, 5동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마을버스의 공영화로 친절과 고른 배차시간과 합리적인 운영을 할 의지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거형태는 목동아파트지역과 그밖에 복합주택 및 단독주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장례예식장이 이대목동병원과 서안복음병원 두군데밖에 없으므로 매우 좁고 열악한 상태로 장례를 치룰 경우 복합 밀집주거 형태인 우리지역의 특성상 가정 장례는 몹시 불편하며 이웃에게도 번거로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경비지출을 하는 병원 장례예식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며 불편함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구 직영 장례예식장의 건립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지선정에 문제는 있으나 구민생활에 불편도 해소하고 세원 확충에 일조도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의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살맛나는, 살고 싶은 양천구의 경영이란, 주민의 꿈과 지역여건의 잘 조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이 기업가적 혁신행정으로 변화되기를 촉구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사회복지과장 박순칠 재무국장 박종선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답변을 위하여 나와주신 양재호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는 이즈음 귀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선 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와 양재호 구청장이 취임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주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1년의 공에 대하여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 조선일보와 현대사회연구원의 공동조사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가장 나아진 구 베스트20에 양천구는 서울에서 1위, 전국에서 2위로 선정됐고 또한 현재 생활여건이 우수한 살기좋은 곳 베스트20에도 10위권에 들어 있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체감되는 나아진 구, 살기좋은 곳 전국 2위와 10위가 별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반가운 사실입니다. 특히 조사한 항목의 평가는 의료복지, 치안, 공해, 경제, 자치단체의 역량의 6개 부분 71개 세부항목 계량 분석과 전화 설문조사, 대주민서비스, 모니터링을 근거로 종합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만 저는 자학적인 쓴 웃음을 웃어보았습니다. 목동아파트를 비롯하여 양천지역의 땅값은 떨어지지 않아서 세금은 많이 내야 하겠구나, 서울 서부의 후미진 곳, 서광이 비치는 글자 그대로 양천이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과 신월동의 항공기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재호 구청장님과 1,500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양재호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 구청장의 1년동안의 공에 대하여 가시적인 사업도 있겠고 보이지 않는 사업도 있지만 너무나 전시적인 사업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예를 몇가지 들어본다면, 1. 양천구민헌장 제정 및 헌장비, 2. 구정운영 3개년 계획수립, 즉 10개분야 41개시책, 171개사업, 3. 현장민원실 설치, 양천구청역내 현장민원실, 4. 민원후견인제, 5. 민원예약제, 6. 민원사전예약제, 7. 주민감사청구제 등등입니다.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하는양 홍보하고 있으나 내실있는 행정을 못하는 일종의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 우리 구민과 의원은 임명직 구청장보다 선출직 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소신과 능력껏 일할 수 있으므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도 있지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더 바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임명직 구청장과 특별히 다른 차별화된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재호 구청장이 부임초에는 경영마인드를 많이 제창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경영마인드를 주창하더니 요즈음은 그 용어도 퇴색하고 잘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취임이래 의욕적으로 기구조직을 개편하여 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바 과장을 비롯한 고급 중견간부 13명을 쓰므로 연간 엄청난 액수의 지출을 하면서 차별화한 사업도 없고 타 구청보다 뒤떨어지는 행정을 한다는 구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양재호 구청장은 앞으로 남은 2년 임기동안 임명직보다 민선구청장이 타 구청보다는 양천구청이 무엇인지 독특한 사업과 업적을 한가지라도 제대로 남기도록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없다면 어떻게 하실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 다음은 민선구청장에 대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가슴 설레며 비젼을 가졌는데 너무나 실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청장이 소신있게 판단하여 구정 결정, 또는 구정 목표실현을 위하여 매진하여야 하는데 의사표시를 유보하든가 불분명해 하므로 공무원들이 눈치보는 예스 맨 공무원이 있고 일부는 줄 서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 구청장은 3년의 임기중 3분의 1인 1년이 지났으므로 공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타 구청보다 잘한 점이 있으면 칭찬받고 격려받으며 축복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대는 반성하고 가혹한 질책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청장이 타 구청장보다 월급이 월등히 적다든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등등 상대적으로 적게 쓴다면 몰라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집행하고 쓴다면 구청장은 스스로 반성하고 구청장 취임할 때의 기분으로 되돌아가서 양천구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의원과 구청장은 민선이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집행을 하고 1,500 공무원의 수장이요 900억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50만 주민의 목민관으로서 구민에게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심어줄수 있는 구청장이어야 하는데 요즈음 임명직 구청장보다 색다른 점이 없다는 주민과 공무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평무사하지 못하여 모 복지시설을 모 법인에게 운영하게 했다는 풍문이 있으며, 편파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음을 몹시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 구청장 아래에서 더 잘 되는 것도 더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반응의 안일무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는 습관이 늘었다는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재호 구청장께서는 저의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난 1년동안 얼마나 양천구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파를 초월하여 50만 양천구민을 위하여 일하셨고 노심초사 걱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9급공무원이나 주님 계장보다 일찍 출근하여서 8시, 아니 7시 30분, 7시에 출근하여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체크하여 보셨는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구민의 공복으로서 자세가 되었던가요? 아니면 시계추처럼 정문을 들어오든가요?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좋은 양천구 구현을 위하여 당당히 들어오든가요? 또는 민원실에 내려가셔서 민원처리 하는 모습을 보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체크하여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아니면 국, 과장님과 양천구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청장님 방에서 밤을 새우면서 새벽까지 토론하고 계획하여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청장님이 젊은시절에 고시공부하면서 밤을 새우듯이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뜬 눈으로 밤새면서 번뇌하고 계획하여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장님 주위에 우수한 공무원이 있고 인적자원이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진하고 어려운 고통속에서 생각하시고 노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는 원하고 바랍니다. 주어진 양천구청장의 3년 임기는 청장 개인에게는 명예요 발자취이겠지만 영원한 역사속에서 필연적으로 남는 업적의 일부라고 생각할 때 사심없이 구민을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항간에는 벌써 다음선거를 위하여 인기관리하기 위하여 전시행정을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양천구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당연히 양천구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시며 계획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바라는 구청장님이 아닌 구민이 바라는 구청장님이 되도록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선결문제라 생각하면서 구청장은 다음 사업을 하여 보시면 어떨까 하고 묻습니다. 1.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 부안군의회와 군청을 방문했을 때 군수와 의장의 뜻이 서울에 부안군의 풍부한 수산물과 농산물 등의 특산물직판장을 개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꾀하는 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부안군과 공동출자하여 목동중심축 상업지구에 조성원가로 구입하여 양쪽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물론 다른 몇 개의 지방자치와 공동출자하여 사업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 민·관공동출자사업 즉, 제3섹타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여 양천구의 능력있고 뜻있는 기업인을 동참시켜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민·관의 화합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양천을 발전시킬 의사는 없는지요? 참고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는 제1대때 서울 25개 구청중 제일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용역사업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94년 5월, 10월, 2차의 회의후 유야무야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당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생각은 타구의원보다 앞서갔던 것이 사실인데 아무런 효과없이 사장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3. 목동중심축 상업지구 미매각필지의 조속한 매각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양천구의 미래의 발전과 재정자립은 목동중심축 상업용지 매각과 건물의 신축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적극적으로 하는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목동중심축의 상업용지 총 면적 40만3,948㎡ 163필지에서 매각 32만4,875㎡ 127필지, 즉 미매각 7만9,073㎡ 36필지가 아직도 미매각 되어서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 매각토지는 건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서울특별시와 환매특약을 맺었으므로 곧 신축될 것으로 보아 향후 지방세수입은 증대되겠습니다만 아직도 미매각된 토지가 매각되어 도시의 면모와 생활권의 향상을 위하고 지방세 수입의 증대를 위한 청장의 노력이 필요한데 향후의 계획과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목동테니스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서 묻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묻습니다. 오목로 즉, 목동오거리에서 양강중학교간의 양측 간선도로의 주간 주정차 단속과 야간의 주정차 단속을 하는지 묻습니다. 민선 구청장이 된 후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행정을 폄으로써 상대적인 민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정차 단속도 상대성이 있습니다. 차를 불법주차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단속이 야속하기만 하겠지만 절대 다수의 주민은 차량통행의 방해와 불편등으로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야기됨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 특히 앞에서 지적한 도로는 그 동안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그로 인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상식없는 일부 주민들이 간선도로에 마구 주차하므로 통행하는 대중교통과 자가용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동법 29조 주차금지 장소, 동법 30조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법 2조 17호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이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호,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차하는 것으로 주차의 정지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이상 정차하는 차량은 불법주차가 되는데, 오목로 양측주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한 차량이 수십 대가 있는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지금까지의 불법주차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4조 2호와 특히 7조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각호의 하나 및 동법 29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선도로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다가 본의원이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어제 오늘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속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총무국장 송기문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50만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편안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구정이라 생각합니다만 이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양천구의 전 공무원과 공인인 우리 의원님들이 혼연일체로 덕스러운 구행정, 덕스러운 의정활동으로 함께 노력합시다. 이제 본의원이 간략하게 세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신월3동 구동청사가 1층 54.5평입니다. 6개월째 아무런 사용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리구 의회 의원은 어제까지 96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복지시설이라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월3동에는 있는 시설 공간도 지역을 위해서 멋지게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런 행정이 무슨 행정입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께 또 본의원에게 상세하게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도시정비국장님께 묻습니다. 도로변상가 돌출간판이나 도로점유 천막 등에 대한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실태 현황을 묻습니다. 첫째로 무질서한 돌출간판이나 지주 돌출간판으로 도시 미관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간판의 규격들을 상업자 임의 제작으로 부착하여도 그의 행정지도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두번째 간판에는 반드시 일정한 규격과 규격의 변화 크기가 일정면적을 초과시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행정관청의 확인후 초과된 크기만큼 사용료 부과가 따라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간판설치는 2년마다 갱신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가 착실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신고하지 않고 간판 규격도 임의 제작해서 설치하고 배짱으로 있으면 사용료 부과도 없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법을 배짱껏 이용하는 사람은 이익을 받는 사회풍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행정지도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일점 의혹없이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습니다. 세번째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항공기 소음 정도가 가장 극심한 신월3동 지역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는 우리가 상대끼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대화가 잠시 중단됩니다. 또 전화를 받고자 해서 통화중에 잠시 전화통화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TV를 시청할시 비행기가 지나가면 화면이 흔들려서 잠시 그 내용을 청취하지 못하는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갓난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비행기 소리로 인하여 어린이 경기가 유발됩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각별하게 신경이 쓰여지는 순간들입니다. 또 우리 신월3동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큽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 소리로 하여금 신경과민이 되어 있고 짜증상태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대체적으로 큽니다. 그 다음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집안 창틀이 심하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그 집에 수명도 걱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의 실정을 우리 구청장님은 기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든지 행정기관에 해결책을 강구하여 달라고 질의서까지 발송하여 주신 노고에 대한 점은 십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으므로 양천구 주민의 생활환경에 극심한 고통을 구청장은 함께 아파하면서 최소의 대책이라고 현실적으로 얻어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사회복지과장 박순칠

김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준비하셔서 질문하신 의원과 해당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