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계속) 2.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관련부록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139회-부록 관련 회의록 제139회 본회의 개회식 제139회 본회의 제1차 제139회 본회의 제2차 제139회 본회의 제3차 제139회 본회의 제4차 제139회 본회의 제5차 제139회 본회의 제6차 발언의원 목록 오연택 육광수 발언의원 목록 오연택 육광수 --> 제139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1월23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연일 계속된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로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누락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투자유치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해 담당관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추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에 대해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계속된 업무보고 청취에 집중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시 보건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6쪽, 7쪽, 8쪽 업무분장, 9쪽 의료기관 및 단체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역보건과 목표는 책임있고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천면보건지소 개·보수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을 들여서 1층을 200제곱미터를 3월달부터 6월달 공사를 해서 민원대기실 확장하고 구조변경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1월에서 3월달까지 하고 입찰공고 및 계약,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로서는 자동화학검사기, 약품보관 냉장고 남면·감천·증산보건지소가 되겠고 약품포장기는 감문면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 및 공고를 해서 내년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저희들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신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3,3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질병모니터링 및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이라든지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전문가 교육 실시, 또 하반기 전염병 비상근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염병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해서 3,600만 원 정도로 해서 다수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예방 관리를 하고 보건의료기관 대상 발열성 질환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담당자 및 주민 예방 홍보교육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관기관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방역체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 시비를 들여서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물리적 방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유충 구제 강화 및 환경 친화적인 연무 소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원 및 다중 이용시설에 유문등을 설치하고 모기 유충 발생원에 대해서는 전염병 매개유충 방제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연무소독을 확대 실시하고 주민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강화와 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기관 등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49개소로서 진료환경 개선 및 대민친절 의료서비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적정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관리는 대상 업소는 124개 업소로서 부정 의약품 유통근절 및 의약품 조제 판매 준수 사항 여부, 한약재 규격품의 유통질서 확립 등 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사업으로서 8,700여만 원을 들여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을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한의약 기공 체조교실을 40세 이상 중년 여성으로 해서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 사상체질 교실입니다. 사상의학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9주 과정으로 해서 4월달부터 6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 가정방문 사업입니다.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방문 진료를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내지 2회를 방문해서 개인당 12회 정도 방문해서 한방진료 및 상담, 그리고 섭생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장수마을 운영입니다. 한방 장수마을을 2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건강행태 조사라든지 한방양생교육 및 진료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의약 관절염 교실입니다. 관절 강화 및 체조 등을 통해서 통증 완화라든지 면역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50세 이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강지킴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교육 및 맞춤형 건강 상담입니다. 감문면 보건지소 외 4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만성질환 자가 관리 교육 등을 하도록 하고 한의약 가정방문 사업으로서는 개령면보건지소 외 3개소에 대해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운동요법이라든지 생활습관을 지도하고 미취학 아동 및 경로당 구강보건 교육을 아포읍보건지소 외 2개소에서 하고 건강증진실 운영 및 생활체조를 아포읍보건지소 외 6개소에 실시하며 다문화가족 예방접종 및 가정방문 상담은 남면보건지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웰빙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진료소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보건진료소 의료행위를 정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여만 원으로서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지동보건진료소 외 10개소에 대해서 관절염 및 당뇨 타이치 운동, 건강걷기대회, 어르신 탁구교실, 건강증진실 운영 및 찜질방 운영, 그리고 주민환원사업으로서는 영양제라든지 파스, 온열 찜질기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기초 응급 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서는 시비 천만 원으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처치 및 교육을 실시해서 응급질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부터 11월달까지 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읍·면·동사무실, 회의실, 이런 데서 300여 명을 리·통장 및 일반 시민에 대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강사로 해서 구급환자 발생시 초기 응급활동 원칙 및 요령, 환자 발생시 기초적인 처치 흉부압박이라든지 도움 요청 방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순서입니다만 다음 순서인 중앙보건지소 소장이 공석으로 건강증진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함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건강하고 재미있는 노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 사회에 성공적인 대응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입니다. 2008년도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은 1.49명이며 2006년도까지는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았지만 2007년도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탄력을 받아서 경상북도와 전국 평균보다 출산율이 다소 높은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4,300여만 원이며 국비 3억 4,800만 원, 도비 6,600여만 원, 시비가 15억 3,800여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임산부 지원과 출산지원, 결혼이주 여성 지원, 주민 인식개선사업, 영·유아 검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에게는 각종 건강교실 운영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부에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산부용품과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에 대하여는 위장전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통역 요원을 활용하여 가족 건강교실 등을 지원하겠으며 저출산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사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으로 성인이 1주일에 5일간 30분 정도 땀 흘릴 정도의 중강도 운동 실천율을 16.6%를 18%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운동·영양·비만 사업으로는 영·유아 건강교실과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 운영과 어르신과 청소년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금연·절주사업으로는 청소년, 사업장 금연·절주 보건교육과 이동 금연 클리닉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한 행복한 지킴이 건강검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으로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검진사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종과 골다공증 검사 등이며 검진 목표가 19,000여 명입니다. 검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납부자이며 골다공증 검진은 만40세 이상 남녀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향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여 원으로 빈혈, 저체중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정방문 등을 통한 영양 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정기적인 영양 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재미있는 노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읍·면·동 추천 경로당 100개소를 대상으로 치매질환, 물리치료, 건강체조와 어르신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자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이 건강하고 재미있으려면 젊을 때부터 습관 형성과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여만 원으로 현재 등록 정신질환자 관리율 2.4% 201명이 되겠습니다, 2.4%를 3.2% 235명으로 향상시키고 서비스 만족도를 90% 이상 유지시키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 장애인의 등록과 사례 관리이며 주간 재활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훈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2009년도 경상북도 치매관리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올 연말 평가 대비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여만 원으로 연인원 치매등록 관리율 1.0% 430명이 되겠습니다, 1.0%를 1.26% 510명으로 향상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가족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예방사업으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추진하겠으며 관리사업으로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수준을 월 3만 원으로 상향, 연간 28만 5천 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는 가정방문 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기저귀, 물티슈, 욕창쿠션 등 케어 물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주로 농한기에 읍·면 오지마을 70개소를 대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의사를 포함한 순회진료팀을 구성하여 진료와 투약, 건강 상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시에 체계적이고 완벽한 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환자 발생시 응급 처치와 신속한 병원 후송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료지원에 따른 건의사항입니다. 경기 종목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연중 휴일과 평일에 9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100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휴일근무수당 지원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진료와 민원처리입니다. 사업비는 6,700여만 원이며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소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치과진료, 민원업무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새로운 건강증진사업으로 신바람 걷기, 건강 경보교실 운영하겠습니다. 경보 운동은 어느 한쪽의 발이 항상 지면에 있는 빠르게 걷기 육상 경기입니다. 걷기 운동의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보를 생활체육으로 육성하여 전국에서 경보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보는 관절 및 심폐 기능에 무리 없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관하고 있는 대회가 전무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더불어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내년에는 경보교실 운영과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시민 홍보를 통해서 경보 붐을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전국경보대회와 걷기 대회를 겸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준비하고 2013년도에는 국제경보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장애 체험 및 장애 예방교실입니다. 비장애인이 간접적으로 장애 체험을 해봄으로써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8개월이며 초등학교 500명을 대상으로 시각 및 지체장애 친구들의 어려운 상황을 몸소 체험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문화가 함께 하는 2011웰빙 건강체험 및 출산홍보 한마당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한여름밤에 시민의 건강 실천과 출산 장려를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시 수성구와 경북 영주시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 8월중 3일간으로 지역 주민 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사 체험관, 건강실천 체험관, 건강문화 및 출산장려 홍보관을 만들어 의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지역 병원, 대학, 지역단체의 참여와 연계를 하여 무료검진, 건강상담을 펼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행사 축제경비 절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있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추진 배경은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과업을 통해 건강도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가입 자치단체는 52개이며 경북에는 안동시와 구미시가 가입하였고 포항시와 경산시는 건강도시팀을 신설하여 2011년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그 중 프로젝트 개발 용역비가 6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력있는 건강 김천 기본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하고 WHO 대한민국 건강도시 가입은 11월까지 마무리한 후 2012년도에 건강도시 김천 선포식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김천시가 세계 속의 건강도시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중앙보건지소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도시보건지소의 목적에 부합되게 동지역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주민들에게 방문보건사업 등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민·관·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자문위원 및 자문봉사단으로 만성질환 관리, 구강보건사업, 재활치료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핵심 보건사업을 민·관·학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평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으로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전부의치의 경우에는 5만 원이고 부분의치의 경우에는 119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강기능 회복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감소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며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내년에는 고혈압 등록률 77% 8,320명입니다, 77%를 86%로 9,300명으로, 당뇨병 등록률 38%를 5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자 10,500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순회교육과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자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6,600만 원으로 암환자는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암환자와 의료수급 암환자, 소아 아동 암환자, 폐암 환자가 대상이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의료지원사업 대상자인 만성심부전증 외 131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으며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에서 치료 중인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대상자는 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 암환자, 암 완치자 등입니다. 방문관리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투병과 치료를 도와주고 대장암 환자의 경우에는 장루물품을 제공하겠으며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충분히 감안해서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이며 대상은 5,400가구 6,500명으로 내년도에는 고혈압 조절률 82%를 84%로, 당뇨병 조절률 70%를 73%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방문 서비스와 영·유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와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 관리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의지와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대상자는 장애 등급자 및 만성 퇴행성 질환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우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슬링운동 등을 통해 자활 의지 상승과 보건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9쪽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건강한 100세 노인을 위한 치아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여만 원으로 구강보건센터에 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노인 2,50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스켈링과 전문가를 통한 잇솔질 교습과 구강건조증 예방을 위한 입체조 교육 등으로 어르신들이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하다는 착안으로 건강한 주부 행복가족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주부와 가족 중 비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8개월간 전문 강사를 통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신체 계측과 체성분 등을 측정하고 스트레칭, 건강걷기 등 맞춤형 운동 지도와 저열량 영양 실습을 실시한 후에 사후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요통 등 지도를 위한 바른자세 운동 교실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척추측만증 등을 앓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그룹별 운동 지도를 통해 요통 등 만성 통증을 해소하고 교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가진단을 통한 잘못된 자세의 원인 및 습관 고치기 교육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허리 건강 체조 및 스트레칭 따라 하기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 누구나 건강 체조를 생활화할 수 있는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습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운영은 봄, 가을 6개월로 강변공원에서 전문 강사와 자원봉사단의 지도를 통하여 다양한 건강체조 프로그램 따라하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무의탁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게 자원봉사 전문 강사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심리 서비스의 체험을 통해 협동, 희생, 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에서는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보건소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배낙호 의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발언대에 좀 서 보세요. 30분만에 다 해치우네요.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본예산.

본예산이 내년도 76억 정도 됩니다. 지역보건과하고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3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76억 밖에 안 됩니까?

예, 76억입니다.

직원들은 몇 명 됩니까?

직원들은 정규직원 한 110명 정도.

110명 정도. 110명이 76억 예산을 집행하네요. 일단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나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시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사무감사 했었죠?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드릴까요?

진료소장 말씀하십니까?

진료소, 지소하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예.

계획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박문식 소장님이 언제 교육이 끝나고 여기 오십니까?

그것은 12월 9일날 아마 교육이 완료가,

그때 오십니까?

예.

오시면 그 분이 또 소장님 되면 미루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 분이 중앙보건지소장으로 가실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아니, 인사권자는, 지소·진료소 인사는 누가 합니까?

진료소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소장님이잖아요?

예.

꼭 하라는 것 보다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 나왔던 것이 1분도 안돼서 밖으로 흘러나가서, 모니터를 봤는지 그런 것은 몰라도 여하튼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감사시 지적한 의원이 협박을 받았어요. 아시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겁이 나서 보건소에 나와서 하겠어요, 여기 서겠어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후에 진료소를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소장님 대에서 할 수 있네요, 그럼? 기대를 해도 됩니까?

나중에 보고도 드려보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인사를 하는데 시장님한테까지 굳이 할 이유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답변 좀 해보세요.

진료소장을 당장 옮긴다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씩 붙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10개 시 중에서 거의 다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필요시에 꼭 문제가 있고 이런 공무원만 진료소장을 돌리고,

타 시·군에 좋은 것을 배워서 하세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좋은 것을 배워서 하셔야 되지 타 시·군에 그렇게 한다고 우리 김천시에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반드시 오래 근무했다고,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오래 근무했다고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예산이 아까 76억 정도 했는데 순식간에 넘어가니까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갔어요. 이것 다시 하라 할 수도 없고, 아까 첫 지역보건과 할 때 나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지소, 진료소,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죠, 이제? 더 만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못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지소 진료소를 설립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별도로 계획이 없고,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국·도비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합니까?

그런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봐서 진료소라든가 지소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고 노력 안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발달이 돼서 오히려 줄이면 줄였지 늘인다는 것은 아마,

이것 보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 하면서 내년에 보건소 할일이 거의 없어요.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이것 갖고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빠진 것 없습니까?

예, 다 넣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빼고는 나머지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소장님이니까 3개 과를 하잖아요?

예.

1개, 중앙보건지소죠?

예.

지소장은 임명 안합니까? 공석으로 계속 둬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지소장은 지금,

TO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직제상 의료직으로 되어있는데,

의사를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직무대행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소장님 건의 안합니까, 시장님한테?

이게 직제가 그렇게 돼서 조금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하세요. 건의를 한다든지 만다든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이게 어떤 식으로, 예? 답변이 계속 지금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시네?

인사 얘기는 제가,

소장님이니까, 과에 지금 없잖아요? 공석이 된지 오래 됐잖아요?

작년 12월달에, 한 1년쯤 됐습니다.

5대때 한 것인데 공석으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예.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진짜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선거때만 되면 한번씩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도 했죠, 선거 전에 읍·면·동에 걷기대회 하는 것 한번 안 있었어요?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했죠?

예, 시민걷기대회.

시민걷기대회, 이름이 그렇죠?

예.

그것 또 계획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선거때 되면 하겠네, 그러면요?

... ...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사실 제가 소장으로 오기 전에 한 일이고 그런데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없죠?

예.

이것 앞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특수시책 아리송하게 넣어서 시장님한테 해서 쓸데없는 낭비 예산은 진짜 막아줘야 됩니다. 선거때 되면 또 할 것 같아요, 한 2년 있다가. 뛰는 것은 계속, 소장님 오래 하시고 계속 없애주죠, 예?

앞으로 계획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것하고, 지금은 계획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보건소에서 우리 김천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작년 한 해동안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천시 인구가 과장님, 얼마죠?

13만 5,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

13만 5,5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나요?

예, 13만... (청취불능)...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나면 정확한 인원을 한번 알아보세요. 본 의원이 맞는 것인지 보건소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한 것, 현재 오늘 인구로 13만 6,318명입니다. 13만 6,318명, 이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더 정확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2009년도에 출산장려금 준 것 인원이 몇 명이죠?

2,286명에 12억 8,930만 원 지원됐습니다.

예?

2009년도 2,286명에 12억 8,930만 원 지원됐습니다.

아니, 몇 명이라고요?

2,286명입니다.

2,286명?

예.

이것은 첫째 아이하고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산장려금과 돌 장려금을 동시에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많습니다.

첫째 아이 그때 얼마 줬죠?

첫째 아이가 1,125명입니다.

아니, 금액, 300만 원?

첫째 아이 3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 30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 첫째 아이 30만 원, 예, 그렇죠.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가 2009년도 이야기 하십니까?

예, 2009년도.

2009년도에는 1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 원?

예.

셋째 아이,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줬죠?

예.

그 당시에 총 해서 2,200명 아까 이야기했어요, 셋째 아이까지?

예, 그 당시에는 출산장려금과 돌 장려금을 돌때 주고 출산할 때 주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지금부터는 매월 주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혼동이 있는 것 본 의원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2천 명 넘게 줬죠?

예, 맞습니다. 2,286명입니다.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해봤나요?

예, 지금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2,200명 타서 주민등록 김천에 있는 한해서 우리가 드렸죠? 주민등록이 김천에 된 자로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아기 낳고 드렸죠? 아기 낳고 며칠만에 드렸죠? 아기 낳고 나면 며칠만에 드립니까?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아기 낳고 한 달 후에 지급하고 난 후에 3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타지역으로 간 인원이 몇 명 돼요, 그 당시에?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매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또 내가 차근히 묻고, 2009년도에 몇 명 갔느냐는 말입니다. 돈 받아서 타가지고 간 인원이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현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애 낳고 돈 준 인원이 보건소에서 파악이 안 된다면 누가 파악을 해야 되나요?

인원은 파악이,

인원은 파악이 됐지만 돈 받아먹고 다른 데로 간 인원이 파악이 안 된다면서요?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숫자를 지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과장님, 좋고,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보고를 해보세요. 작년, 작년에. 작년 한 해. 작년부터 우리가 다달이 지급합니까?

올 5월달부터입니다. 올 5월 20일날, 2010년 5월 20일날 2차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 것 당장 나오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내가 질문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무하면서는 매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상당수 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출산 파악을 해서 주소 이전 안한 사람들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하는 것 까지는 좋죠. 그것도 본 의원이 보건소에 수차례 말씀드렸거든. 돈 3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타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친정은 김천인데 시집은 구미라는 말입니다. 구미 가서 애 낳을 때 되면 김천으로 퇴거해서 애 낳고 돈 300만 원 타서 두 달 석 달만에 여기서 몸조리하고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보생 시장님께서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하는데 민선 4기 동안 우리가 4,365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만 6,318명이 되는데 인원이 매년 줄고 있고 또 여기서 돈은 13억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12억, 13억 정도 나갔습니다.

13억 정도 나가서 돈은 준 사람은 있고 사후관리는 아무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안 했잖아요? 앞에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뭐. 그래서 돈만 타먹고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아서 본 의원이 수차례 보건소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조례를 만들든지, 저는 산건위원이고 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 돈 10만 원씩 300만 원 같으면 30개월을 줘라, 한 번 주고 확인하고 한 번 주고 확인하고, 지금은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예.

저도 나름대로 2010년도, 2009년도 제가 대충 나름대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한 내용이 있고 이런데 어쨌든 나중에 마치시거든 이것을 조사를 다 해서 그 당시에 2,200명 중에 타먹은 사람 중에서 현재 여기 몇 명이 남아있는지 몇 명이 가있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할 이야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들, 우리 김천시가 출산장려금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전국적으로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상북도만 해도 첫째아 470만 원부터 2천여만 원까지 주고 다섯째아 2,7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에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데이터와 경상북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적게 주는 편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적게 주는 편은 아닌데 많이 아주 우수하게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꾸 답변이 길어지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고 시장께서 할 일인데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는 안하고 돈만 타먹고 가니까 우리가 인구증가 면에서 조그마한 효과도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주더라도, 천만 원을 주든 2천만 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사후관리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출산 장려금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봤을 때 사후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하도록 하라는 것이지 많다 적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인식을 잘 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 어릴 때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 “열 아들 부럽지 않다”, 그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출산장려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보조금이라고 말씀이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김천에 출산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몇 곳입니까?

지금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제일병원하고 이상식 산부인과,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모와 신생아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산후조리원이죠,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산후조리원은 없고 지난번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제일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19억 이상의 사업비가 잡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후조리원은,

, 산후조리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라는 추진 계획에 내년에 또 돈이 잡힐 것 아닙니까?

예, 출산장려금, 예.

돈으로 무엇을 대처하는 것 보다 진짜 말 그대로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라고 할 것 같으면 금전적인 것 보다 시설이 우선적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예.

저 어릴 때 분명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그 다음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라고 한 말이 엊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돈까지 줘가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 도시만큼이라도 산후조리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우리 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의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제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 이전 어디 가서 한 명 데리고 와라, 저한테도 그런 소리 해요, 어디 가서 한 명 데리고 와.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김천에는 누구나 와서,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하나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대구에 가서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아이 둘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김천 같은 경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놨을 때 다른 도시에서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 양육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및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쪽 일반현황, 9쪽 시정목표 및 운영 방향, 15쪽 목차, 1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쪽 2011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201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기업유치 및 산업용지 개발, 국토 중심의 교통, 물류도시 기반구축,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희망을 얘기하는 부자농촌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생활밀착형 선진 복지행정 구현, 문화관광자원 확충 및 활성화를 통하여 행복도시 김천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20쪽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무주, 영동, 김천 3개 시·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간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사업추진협의체를 무주, 영동, 김천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3개 시·군의 기획, 농업, 문화, 관광, 산림 등 관련 부서 실과장과 담당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대한 실현 방법을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무주, 영동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무흘구곡이 성주하고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성주, 거창, 구미, 상주 등 인근 시와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연계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6개 사업에 대해서 66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해서 남원, 장수 인근 지자체가 참석하고 있고 복분자 클러스터 해서 고창, 정읍, 순창이 클러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공동마케팅으로 평창, 영월, 제천 인근 시·군들이 모여서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연계 협력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국비 확보와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쪽 지속성장 발전전략 개발입니다. 정부의 정치방향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산물, 특히 포도, 자두, 흑돼지 등을 2차 상품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연계사업을 발굴하는데 타 자치단체에 차별되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흘구곡 공동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의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가공, 2차 상품화 하여 농가의 소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KTX가 지난 11월 1일부로 개통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연계 방안을 수립을 해서 문화관광, 이런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2억 5천만 원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2쪽 시정기록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의 주요 자료가 문서화로 보존을 해왔습니다, 시정백서라든지 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문자, 사진, 동영상, 이런 부분으로 시정현황, 시의회 모든 활동을 필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사진, 동영상,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시정 기록을 해서 언제든지 열람해볼 수 있고 또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 2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달쯤은 시정기록 시스템을 설치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입체감 있고 생동감 있는 시정기록 자료가 보관되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적극적 도시마케팅 추진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4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또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기념품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 안내판이 64개소가 있습니다. 도 경계 20개소, 읍·면·동 특산물 홍보판 16개소, 시가지 안내 28개소가 있습니다. 이 표지판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여 도시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제고되도록 해서 지역의 가치 상승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국가예산 확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아카데미나 조회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김천 출신, 또는 예산파트 중앙정부에서 역량 있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하우를 강의한다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특히 김천 출신 중앙 공무원, 또 예산정책 부서, 그리고 각 사업이 많은 부서, 건설파트, 농수산부, 이런 파트에 있는 고위 관료를 저희들이 초빙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또 지역의 역량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청장이라든지 인근의 구미상공회의소장이라든지 역량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우리가 김천에서 초빙하고 예우를 한다면 앞으로 김천을 알리고 김천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국가의 예산도 확보하고 또 우리 김천시의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25쪽 2011년 주요 통계조사입니다. 올해도 지금 인구주택 총조사를 마쳤고 12월 1일부터 농림어업 총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제총조사가 5월달에 있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가 9월달에 있고 2회에 걸쳐서 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완벽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앙·도 단위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상을 해서 상 사업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 부서에 인센티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평가 부서에 좀 큰 상을 받은 데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상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100만 원, 우수는 70만 원, 장려는 50만 원, 도 단위에서 최우수를 받으면 50만 원, 우수는 30만 원, 장려는 20만 원, 이렇게 해서 연간 부서별로 최고 한도액을 두 번 받는다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 한도내로 한다면 직원들의 참여도 되고 또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상 사업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런 시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2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모 봉항마을이 1,024개 전국 마을 중에서 제일 큰상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지금 행안부 평가는 없어졌습니다만 구성면 광수 마을이 경북도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높여서, 사실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까지는 1개 마을에 3천만 원 정도 해서 10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올려서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수량을 줄여서 하면 그 지역에 그래도 괜찮은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8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국가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생생도시 에너지 분야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봉화군하고 우리 시가 경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북도내 에너지 절약률을 보니까 봉화군이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봉화군이 전국에서 대상 후보자로 올라가는 것이 그냥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시도 열심히 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쯤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은 전국에서도 앞서가고 있고 모범 자치단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민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직능별 녹색생활 실천 결의대회를 하고 특강을 연 2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어린이자전거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주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전거 동호회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김천시자전거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이라든지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또 기업체, 민간단체, 관공서 등 자전거 특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1,1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사업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 민간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말썽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에는 보조금을 주고 교부시에 전용 체크 카드를 무조건 지출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 시스템은 무료로 농협BC카드사에서 제공이 되어있고 각 컴퓨터에 프로그램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 실적이 부진한 단체에는 패널티를 부과해서 만약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50% 이하일 때는 다음 년도 예산 편성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민간보조금 집행업무도 개선되고 또 카드 사용액의 0.5%를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4쪽 법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서비스 실시입니다. 법률에 애로사항을 가진 시민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방문을 하든지 이런 모르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주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시 고문변호사한테 송부해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수령해서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저희들이 접수한 날부터 한 10일 정도 해서 우편 또는 메일로 송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에 따른 시간과 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겠는가 해서 하고자 합니다. 35쪽 Eco 친환경투어 운영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환경시설을 초등학생이나 시민들이 탐방을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름방학 중에 어린이 눈높이 Eco School을 운영하고 또 폐품을 활용한 재활용품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녹색성장으로서의 김천도시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고 시민의식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6쪽 이색자전거 체험장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이색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래서 관심을 유도하자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뒤편 주차장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색 자전거 30대, 그러니까 1인승도 있고 한꺼번에 네 사람이 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30대 정도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강 난지공원하고 광나루 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1월달에 견학을 하고 3월달에 이색자전거를 제작하고 3월에서 11월달까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6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즐길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전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문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좀 서 주세요.

예.

배낙호 의원입니다. 옆에 계시는 이우청 의원님께서 저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나왔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아까 말씀 천천히 하면서 시간 많이 벌고 계시던데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예? 이게 1개 과인데, 그죠? 다른 얘기 안하겠습니다. 아까 33쪽에 보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예,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예술단체에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저희 과에서 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이 4억 5천만 원으로 잡혀있고 올해 43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교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님! 전체 과에 다 편성돼 있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전진성, 공무원석에서 - 2010년도 말씀입니까?) 예. (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는 여러 가지 목이 있거든요.

예, 내용은 알아요.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단체,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단체 안 있습니까? 각 과에도 있고 기획실에서 주는 것이 나는 실제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보조금 우리 기획실에서 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4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43개 단체에 4억 1,100인가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뜻이 다른 데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정말로 봉사단체는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제,

봉사단체가 보조금 받아서 봉사해요. 그 내용 몰라요, 지금? 단체 밝혀드릴까요, 내가?

그런데 각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 단체는 그 설치 근거 법령이나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일이 품목을 세분화하지 못하는 너무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단체에서 경비를 집행한다든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한 보조단체에서 운영경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또 정산을 합니다. 정산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전적지를 견학한다든가 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중앙 부처를 한번, 국회를 견학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딱 그렇다, 외유성이다, 그렇게 보기 곤란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 시의원 중에도 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봉사단체한테 보조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나왔거든요, 지금.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내려갈게요. “함께 사는 김천” 우리 기획실에서 안합니까?

소식지 말씀입니까?

예,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 뒤에 있네요. 미안합니다. 이것 좀 짚어보려고 나왔더니,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대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 예산계에서 문화예술 쪽에 예산을 올리잖아요?

예.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을 합니까? 기획실에서 일단 칼을 대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보조단체 중에서 예술 관련되는 부분은,

보조하고 관계없이 기획공연하고 이런 것 하려는 것 전부 예산을 많이 삭감했잖아요? 당초 예술회관에서 올린 내용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던데, 지금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 파트에서는 좀 대작을 초빙을 해서 공연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알다시피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그게 금액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보통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 한 공연 해서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도 받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갖고 오면 좀 수준 높은 공연을 갖고 오면 최소한 5만 원씩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표가 안 나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문광부에서 지원해주는 작품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자,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맘마미아 공연했었죠? 기획공연 아닙니까? 대관입니까?

맘마미아는 문화예술회관에 아마,

얼마 나갔는지 몰라요?

초청한 공연일 겁니다.

금액은 모르세요?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하여튼 문화예술 쪽에는 정말 우리 김천시민들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병원에 가서 돈 주는 것 보다 실제로 건강 지키는 것 문화예술 쪽, 체육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술회관하고 수영장하고 활용 다 못하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예산계에서 다 삭감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 조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시가 사실,

제가 어제도 관장님하고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자기들은 올렸는데 분명히 예산계에서 다 삭감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스포츠타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자체에서 14만 도시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스케일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야 중앙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교부세도 많이 주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합니다.

아, 우리 예산을 많이 삭감하니까 교부금도 많이 갖고 와요?

많이 삭감한다는 것이 너무 많이 삭감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한다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파트 중에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런 부분도 중앙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닙니다. 혼자 생각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문화예술쪽에는 애시당초 올라온 당초 신청한 금액 그대로 일단 책정을 해놔보세요. 우리 의원들도 다 판단할 줄 압니다.

작년보다 1억 더 올렸습니다.

1억 더 올렸어요?

예, 1억 더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네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질문 답변하는데 웃고 하면 안 됩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수고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낙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술회관, 제가 지난번에 들은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도비 신청하는 것, 예술회관에서, 그게 우리 김천이 어느 정도, 순위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청송하고 김천하고 예술회관이나 도시 규모나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똑같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도비 신청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념을 얼마만큼 가지고 안 가지고의 차이점입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운동을 이것 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 운동 12가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으로 인해서 제주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우리 체육시설과 예술회관, 대놓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도비 신청은 청송하고 같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은 김천시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배낙호 의원이 빠졌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자전거, 지난번에 저 역시도 자전거 교육하는데 가서 참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어린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전거에 대한 흥미도 유발하고 또 교통으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전면허 시험 과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건널목에서 서는 법, 또 좌측으로 틀 때는 좌측 손을 들고 도는 법, 또 상판과 하판 등정하는 이런 코스,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안전의식에 대해서 교육 효과가 있고 또 그날 교육을 하기 전에 한 30분간 경찰서에서 나와서 사고 장면을 영화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상당히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교육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김천시 행정구조가 복잡해서 이 말을 하면 이쪽 담당이고 이 말을 하면 이쪽 담당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조심스럽습니다. MTB 파크라고 아시죠? 산림과 소속입니다.

봉산면에 하고 있는 것 말씀이시죠?

예.

예.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자전거를 위한 공원 아닙니까?

예, 주목적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맞죠?

예.

2009년도, 2010년도 투입된 예산이 2009년도 4억하고 2010년도 3억 들어가서 총 7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MTB 파크하면서 해서 거기에 과연 동호인이나 선수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탑니다.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도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7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김천시내 아이들한테 운전면허를 주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 시 전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면허증 뭐 하러 줍니까? 탈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만들어놓고 애들한테 면허증을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런 공간도 없는 가운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면허증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사고 유발을 위한 교육입니다, 제가 볼 때. 돈 7억이 들어간 MTB파크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김천시내에 학생들, 어른들 자전거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충분히 만들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뭔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 교육을 시키고 면허증을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경북도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시를 보면 상주시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자전거는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경주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녹색성장,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 도시, 자전거 최우수 도시 상도 받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저희 어릴 때 다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고 시장 갈 때 자전거 타고 다니고, 김천은 소도시라서 제가 볼 때는 김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면 30분, 30분의 시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제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기 이전에 우리 김천시 전체 자전거, 예전에는 전부 자전거 다 타고 다녔잖아요? 학교 자전거 보관소 없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가능하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이런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김천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할 때 해당 부서장한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짓는 도로는 거의 자전거 도로를 넣고 있습니다.

실지 자전거 전용도로 못 쓰지 않습니까? 1미터도 안 되는 폭에 가로수 심어놨는데 그게 무슨 자전거 도로입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미안합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하는 자리죠?

예.

제 책상에 두꺼운 책이 하나 와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서인가 뭔가 하여튼, 예산안인가 하여튼 두꺼운 책이 하나 와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간 예산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 발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주요업무 보고 계획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보고 시기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주요업무는 각 과에서 그 과에서 내년 업무에 상당히 비중이 있고 이런 것쯤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업무를 선정해서 보고 하는 것이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누가 결정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인 제가 합니다.

합니까?

예.

그러면 각 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 또 전직원이 2011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주요업무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 의해서인가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것보다 더 주요한 업무라고 해서 각 과의 과장, 담당자, 직원들이 선정해서 올린 것을 그 주요업무는 빼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끼워 넣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아니, 예산안은 제가 조금 있다 얘기하려고 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수합해서 의회에,

그러면 각 과에서 2011년도 주요업무라고 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다 책정이 되겠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누가 판정을 합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주요업무보다 더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과장 이하 담당자, 그 과의 공무원들이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더 주요한 업무라고 올리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각 과에서 다 중요하다고 예산을 제출을 합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넣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예를 들면 저희 시의 예산이 100원이 있는데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출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3배 내지 4배, 심지어는 5배 정도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은 제 상식으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에서 2011년도 예산 관계로 해서 읍·면·동에 예산지침 자료가 내려온 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을 경우에 읍·면·동의 읍장이라든지 면장, 동장하고 관계 지역구의 시의원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 중에 우선적으로 2011년도에 해야 된다고 선정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누가 손질합니까? 그것 과에서 공문으로 내려왔고 그것 읍·면·동의 동장이나 면장하고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많은 현안사업 중에 중요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 되고 다른 것을, 그것보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 지침에 의해서 해 올린 것 보다 더 중요하고 포함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것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과의 업무를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하라 했다면 아마 사업부서일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반영하지 거기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후에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시의원, 이것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 상식으로 시의 담당 과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을 읍·면·동에 책임자하고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어느 통로로 해서 또 다른 사업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포함시킨 행정은 제가 봐서 10급 이하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실장이 얘기한대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었다면 당장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로 취합해서 예산 다루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2011년도 우리 의회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김천시민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이라 하면 우리 집행부와 시민이 소통해서 2011년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면서 우리 시민과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다음 년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받고 있는 와중에 예산서가 유인이 돼서, 예산안입니다, 물론 바뀔 수가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행정적으로 시기적으로 매끄럽지 못하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다면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각 실과소에서 제출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될 것은 예를 들면 두세 개 밖에 없는데 보고 할 때는 의욕적으로 많이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꼈다면 저희들이 내년 업무보고부터는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오면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이 중요한 업무보고의 자리가 예산안이 먼저 나오고 주요업무 보고를 뒤늦게 듣고 하는 웃지 못할 형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금방 얘기했다시피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실행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장께서 행정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요업무 추진업무 보고는 다음 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하고, 시민들의 대표가 시의원인데 시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율을 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좀 앞당겨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예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행정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살림을 살다 보면 정말 이게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겠습니다.

예산은 더 반영하고 덜 반영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문제이지 다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민간보조 통합관리 시스템을 특수시책으로 도입하겠다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억 내지 6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간행사보고는 지금 숙지를 합계를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집계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어제 도착한 예산안을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한 50억 내지 6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예, 민간보조금 통합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전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각별하게 민간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해서 예산이 2억 잡혀있는데 이것은 5개 마을이 확정되어있는 마을입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매년 3억씩 책정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개수는 줄이면서 사업량은 늘리면서도 전체 예산은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여하튼 이런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수장이 오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전체 예산이 2011년도에 약, 아마 내년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니다만 한 6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까지 한다고 예상했을 때.

당초예산이 한 5,650억 되는데 추경까지 한다면 6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겠습니다만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경상적 경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적 경비가 좀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높다, 적정하다.

타 자치단체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의 운영비하고 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리띠 졸라매면 경상경비 조금 높은 것은 살림살이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 실과소 운영비부터 해서 여비, 이런 부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전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천시의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이것은 금방 기획실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김천시세에 맞지 않게끔 대형 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똑같은 이치에 있습니다. 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은데 지출되는 금액이 많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공직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상적 부분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상응을 해가면서 내년도에 살림살이를 좀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앞에서 몇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의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 책정할 부분이?

총괄을 말씀하십니까?

총괄, 우리 기획,

총괄 5,650억,

예?

5,650억입니다.

아니,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계획에.

제가 합계는 안해봤습니다만 발전전략에 2억 5천, 시정 2억 8천, 5억 3천하고 또 적극적인 도시마케팅에 9억하고,

자, 좋습니다. 업무보고,

한 15억 정도,

업무보고 하러 오셨는데 예산 이것 몇 장 안 되는 이것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좋고,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들어있는 이 내역서 이것 예산에 지금 책자 와있죠? 이것 반영 다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속기까지 다 남으니까 나중에 책임질 부분만 하세요. 여기 있는, 지금 업무보고에 여기 있는 것이 책상 위에 온 의원들 앞에.

예, 반영되어있습니다.

반영 100% 다 됩니까?

예, 반영됐습니다.

100% 다 되죠, 이 금액? 이 예산 말고 나중에 예산서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우리가 승인 못해도 이의 없죠?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만,

여기에 보고 안하고 끼워 넣는 것은 더 중요한 사항이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업무보고에 당연히 해야 되죠, 의원들 앞에서. 시민들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계획서에 100%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다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가만 있어 봐요. 다른 과에 업무보고 한 것 몇 개씩 다 삭감했죠, 업무보고 이 책자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다른 과의 업무보고에서 어느 부분이 일치되고 안 일치되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합니다.

실장님!

예.

업무보고 하는 도중에 지금 업무보고 내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죠? 책상위에 와있죠?

예.

그러면 그저께 산림과를 비롯한 여러 과에서 우리 예산이 삭감된다고 다 통보를 했는데, 농축산과하고. 그것 누가 지시했어요? 어디서 그 정보를 누출했어요? 각 과에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산림과에도 그날 속기록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지금 한 3개 부분, 4개 부분 빠져 있다, 농업기술센터, 다 빠져 있는데 그것은 누가 예산도 아직 심의도 안했는데 책자에 넣었나 안 넣었나를 허위보고로 벌써 흘렸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의회 업무보고서가 먼저 제출이 돼 있고 그 뒤에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안 심의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안 심의 조서가 넘어간 뒤에 업무보고서가 그 뒤에 나왔다면 아마 해당 과에서 그것을 조율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가 먼저 의회에 제출이 되고 뒤에 가서 예산안 조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치한다는 것은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허위보고 작성 아닙니까, 허위보고? 우리 의원들 뒤에 다 있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만 업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기획담당관은 100% 다 반영됐어요, 다른 과는 빼고?

그런데 저희들은,

아니, 힘 있는 과가 다 가져가고, 총무과, 기획담당관, 힘 없는 과 다 뺐다는 본 의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 과에도 반영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책자에 나온 것은 다 됐다며, 100%?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만 발굴해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것 지금 빠진 부분, 책자에 나와 있는데 산림과나 다른 과에 빠진 부분 있죠?

예, 있을 것입니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힘 있는 과 기획담당관실은 100% 다 넣어놓고, 예산 만지는 과에서 자기 것은 다 넣어놓고 남의 것은 다 빼버리고, 이런 일방적인 행정이 누가 그래요,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획담당관이 했어요, 시장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요,

그런데 삭감한 부분 다른 과에는 왜 삭감했어요? 왜 안 올려줬어요? 업무보고 계획서는 해놓고 왜 안 올려줬느냐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안을 각,

자, 좋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고 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업무보고 실적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것이 다 안 맞아서 우리가 한 3시간 정회해놓고 부시장께서 여기 와서 사과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있어요,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매년 시기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계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시기가 늦더라면 우리가 임시회를 11월 15일부터 안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의장님한테 상의 한 마디 했어요? 운영위원장한테 상의 한 마디 했어요? 그러면 12월 3일이나 앞으로 1주일 전에 당겨달라고 했더라면 오늘 업무보고가 여기 마치고 나서 예산서가 1주일 뒤에 우리한테 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아니, 글쎄, 맞지 않나요? 왜 의회에 와서 상의 한 마디 안 했잖아요? 시기적으로 늦다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며칠만에 와야 됩니까, 예산안이?

예산 심의가 법적으로는 1주일 전에 제출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주일 전에, 우리가 40일 전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어제 토요일, 날짜를 보니까 40일이라, 딱. 거기에 맞추느라고 예산안은 40일 안에 갖다 놨더라고. 토요일, 일요일 지났으니까 어제 월요일 오후에 책상에 갖다 놨대요. 그렇게 애로점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장님한테나 상의 한 마디라도 해서 했어야 되지 의원들 업무보고 받고 있는 자리에서 벌써 예산서는 책상 위에 다 갖다 놓고 여기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기를 조정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기획실에 있는 예산 100% 승인 다 됐죠? 다 책자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없는 예산은 나중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루고 또 자치나 산건에서 다루겠지만 힘 있는 과 가져가는 예산 앞으로 자제하십시오, 자제하시고 나중에 총무과, 기획실, 이런 예산들 우리가 꼼꼼히 살핍니다, 살피고 힘 없는 과 이런 데 예산 오는 것 다, 업무보고로 거기서부터 다 삭감해서 올라와서 어차피 예산안까지 다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우리 시민들 앞에서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가 사죄해야 됩니다. 본인 기획담당관 하나 잘못해서 부시장께서 여기 와서 사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 것 사실 인정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일을 저질렀잖아요? 부시장께서 여기 와서 뭐 하러 사과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 임시회 일정이 사전에 그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예산안을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니,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느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잘못된 것 인정하죠?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 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 설명하는 것 못 들었으면 계장님 답변하도록 할까요?

그게 아니고, 인정,

그래, 인정하느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중첩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면 내년부터는,

아, 참, 내.

시기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 안합니까, 그러면? 속기록 빼볼까요? 부시장께서 잘못 됐다고, 최고 책임자가 다 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협조 관계로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무슨 이유를 달아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미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상임위, 예결위가 남아있으니까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의장님, 그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끝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 (

- 의장님 권한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끝내면 됩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

-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점심 먹고 하실 분 있으면 받아줍시다. ) (

- 점심 먹고 합시다. 운영위원회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날도 안 잡았는데 법 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점심 먹고 합시다.) 일단은 1차는 마친 것으로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마지막에 추가로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추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홍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9쪽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1쪽 기본현황과 4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희들 2011년 업무추진 방향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클린김천 건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수도권 옥외전광판을 이용하여 저희 시를 홍보하고 지역 현안에 맞는 농·특산물 등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6개월간 1일 20초씩 100회 방영으로 해서 소요액은 총 3천만 원으로 월 50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 중구 을지로1가 32번지 효덕빌딩 옥상으로 하여 수도권 기업들에게 지역의 투자환경과 정보제공을 하고 또한 지역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겨냥해서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도시홍보 마케팅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비는 약 9천만 원으로 옥상 빌보드 광고로 가로 14미터, 세로 10미터로 저희 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난 11월 1일 개통된 김천(구미)역사 내에 시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KTX 역사 내에 우측에, 이미 좌측은 구미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우측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44회를 운행하고 평일에는 36회를 운행하여 현재 이용객이 평일 1일 1,500명, 공휴일 약 2,400명이 왕래하는 역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저희 시를 홍보토록 하고 월 사용료는 605만 원으로서 연간 7,2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영상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영상물은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를 하여 약 10분 정도 제작 방영할 수 있는 DVD를 만들어서 국내외 방문객과 김천의 비전과 전략 홍보를 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나 박람회 등 대외 행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상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들 현재 촬영팀에 망원렌즈 저장 장치 등을 보완하여 시정홍보 영상 촬영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약 2천만 원 정도 되도록 기능 강화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 앞에 설치된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입니다. 현재 설치된 지가 2년 경과되므로 인해서 유지 보수비가 연간 약 2,6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 및 VOD 제작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나 내부망, 현관 로비 등에 게시하기 위하여 촬영되고 있는 시 주요 사항을 제작 기록 보존토록 하기 위하여 약 4,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분기로 발행되고 있는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입니다, 종전과 같이 제작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직원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약 1,2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책홍보 자료 및 리플릿 제작입니다. 명절 등 수시로 김천을 찾는 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정 주요 시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약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을 들여서 직원 홍보역량 강화와 대시민 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얼쑤! 김천』시 소개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 방문객이나 특별한 경우에 약 만 부 정도 2,700만 원 들여서 시 일반 현황, 주요 시정, 비전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 감사 강화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민원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욕구 증대로 다양한 진정 민원이 발생하므로 인허가 민원부조리 일소, 또 분쟁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시민의 불만을 적극 해소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되는 민원처리 실태, 또 민원인 입장에서 진정 민원 적극 처리, 또 다수인 고충민원을 사후에 관리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적극 해소코자 항상 민원 감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상시 5대 중점 감찰활동으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첫째 무사안일 형태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관리실태 점검, 세 번째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관리자 연대 책임제 운영, 네 번째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다섯 번째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 감사를 항상 감사팀을 활용하여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회계감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저희들 21개 읍·면·동과 3개 사업소를 통해서 2년 주기로 2011년도에는 12개소를 정기 종합감사를 통하여 업무연찬과 비위 예방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부정부패 공직자의 처벌 강화로 공직사회에 반칙 문화를 청산하고 신뢰와 사랑받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저희들 감사팀을 해서 명절이나 선거 등 취약시기, 또는 주민생활민원 직결분야 부조리 차단, 또 분야별, 시기별, 단계별 체계적인 지도 점검으로 사전 예방을 하고 언론보도나 제보 등에 의한 정밀 분석을 통하여 특별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 원가심사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입니다. 2011년도 목표는 총사업비의 4.5%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설공사는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총공사비 1억 원 이상, 학술·일반용역은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제조 등은 천만 원 이상으로 하여 저희들이 사전에 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상반기 실적은 절감액이 약 22억 9,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 등 복합공사에 대한 설계 자문 강화입니다. 내년도에 어모면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각계 분야에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예산절감 요인이라든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김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여 전국 네티즌들에게 김천시를 홍보하고 김천 블로그 기자단 운영으로 적극적인 김천홍보 요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집하여 교육비 및 운영비를 한 800만 원 들여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홍보환경의 다채널화에 따라서 공직자의 홍보 마인드도 개선하고 홍보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민선 5기 시정 주요핵심 업무에 대하여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코자 합니다. 인원은 약 180명 정도 하여 1회에 한 30명 정도 교육하고 한 사람이 12시간 정도 교육받아서 저희들 교재와 강사료는 1회당 250만 원 해서 약 천만 원 들여서 부서별로 홍보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정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지난주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15일부터 장기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1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1 일반산업단지는 위치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이고 규모는 24만 3,52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45억으로 국비가 46억 5천만 원, 시비 898억 5천만 원입니다. 유치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음·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이며 추진경위는 2007년 11월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방침을 수립하고 8월 4일 산업단지조성사업 지구 지정 승인을 받고 2009년 1월 29일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4월 16일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착공, 2009년 10월에서 2010년 10월 9일까지 토지수용 재결을 하였습니다. 6월 30일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신청,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관계관 협의 및 주민 열람, 10월 11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4월 7일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45억으로 국비가 46억 5천, 시비가 898억 5천이며 사업별 현황을 보시면 토지보상비가 486억, 기반시설비가 365억, 조사 설계비가 47억 5천만 원, 용수시설비가 40억 3천만 원, 폐수처리시설비가 6억 2천만 원입니다. 입주 및 예정업체 현황은 KCC와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라이트, 영해식품 4개 업체가 우리 시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노코와 다원은 입주를 신청하였으며 5만 평은 B사와 L사 2개 업체와 협의 중에 있고 1만 7천여 평은 군부대 이전 후 접경 지역으로 이전 후에 개발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업단지 분양 내역입니다. 총분양 면적은 18만 9,211평이며 분양가격은 614억 2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부지 17만 836평, 평당 30만 원으로 분양한 금액이 512억 5천만 원이고 변전소 건립부지 2,293평을 평당 30만 원으로 산정하여 6억 9천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6,707평을 조성, 원가인 47만 원으로 매각시 31억 5천만 원이 되며 지원시설 부지 중 이주자 택지가 1,927평을 감정평가액의 70% 가격으로 매각시 11억 3천만 원이며 일반부지 7,448평을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시 52억이 됩니다. 다음은 수익금입니다. 총수익금은 739억 2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지매각대금 614억 2천만 원, 도비지원금 80억, 오·폐수 부담금 45억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조성비 대 수익금을 대비한 결과 159억 3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업유치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산출 기준입니다. 도세는 취·등록세, 면허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30%를 교부세로 교부를 받습니다. 시세로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이 있으며 주민세는 법인세의 1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50명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급여 금액의 1,000분의 0.5%, 재산세는 건물분이 평가액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이며 토지분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입니다. 기업체별 투자계획은 업체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B사나 L사는 최저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연도별 징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50%를 감면하도록 지방세법 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김천1 일반산업단지의 소득 시점을 2012년으로 봤을 때 2016년까지 지방세가 50% 감면되고 2017년부터 100% 징수가 가능하며 2017년까지의 징수 금액이 154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2018년부터는 매년 44억 이상의 주민세, 지방세, 재산세 등의 징수로 세수 증대가 기대되며 고용창출, 인구증가, 기업 지역경제활동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만 조성 원가를 분양가로 하여 분양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44억 9천만 원 정도 이상의 이자가 발생될 것이며 미분양으로 인한 이자 발생분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경우 해마다 분양 가격이 높아지므로 분양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참고자료인 조성원가 이하 분양 사례 및 관련 법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는 조성원가 이하로도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98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하여 부지 일부가 분양되지 않다가 2010년 8월경 평당 48만 9천 원으로 조성 원가보다 13만 6천 원 분양을 낮게 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 평동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이 되지 않자 분양가를 인하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국 산업용지 분양가 현황과 경상북도의 분양가 현황입니다. 전국산업용지 분양가 현황을 볼 때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미분양 용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도내 산업용지 분양의 경우 안동시에 조성 중인 바이오산업단지는 2004년 7월 착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분양률이 30% 미만이며 경주시 천북산업단지는 2004년 6월 착공한 후 현재까지 분양률이 5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사업 개요로 위치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이고 규모는 38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00억 원 정도이며 보상비가 700억, 공사비가 750억, 기타 50억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으며 2010년 10월에서 11년 1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고 2011년 2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상물 물건을 조사하고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관계 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며 2011년 7월에서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 2012년 1월에서 2012년 4월까지 문화재 시·발굴 조사,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 발주 및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방법에는 직영개발 방식과 대행개발 방식이 있으며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행개발 방법 등으로 추진하도록 혁신도시건설지원단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행개발은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공사비 300에서 500억 정도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 참여 조건 등으로 우량 기업 입주 확약을 확인 후 대행개발 사업자가 결정되므로 기업 유치가 용이할뿐 아니라 시는 재정 부담이 적어지며 수요자는 직접 개발로 적기에 맞춤형 용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유리하게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맞춤형 산업용지 제공이 우선이며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고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누락 부분에 대해 추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계획 중 추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할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친환경탐방로 보도교 가설공사 및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재활용 선별장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관리 능력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해서 총 4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엔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폐기물 위탁입니다. 이 역시 위탁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로 해서 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0억 6,500만 원, 총 8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탐방로 보도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직지천 강변공원 인근 부곡동에서 삼락동 연결 보도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1년도 10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도교 가설, 조형물 설치, 기타 부대시설 1식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10월 26일 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계약 체결해서 11월 1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8,600만 원인데 조형물 경관조명 전기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전기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내년도 5월부터 11월, 한 7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강변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백수문학관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2년 3개년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9만 5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토지보상비가 24억, 사업비가 7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온실, 잔디광장, 산림욕 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9월 1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도 6월 10일 2020김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하였고 2010년도 8월 3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1년도 3월경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2년 12월 준공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억이고 기 확보된 예산이 21억 8천만 원, 내년도 예산이 28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관찰 및 생태학습 장소 제공으로 환경보전 의식이 제고되고 황악산, 직지사와 연계, 관광 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앞서 안내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추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원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보다도 업무보고서를 해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충실하게 준비를 해놓으라고 올해 받기 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각 관과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올해 저희들도 불찰이 있다지만 업무보고 시점이 늦었다는 핑계를 가지고 자꾸 시기적으로만 따지는데 앞으로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할 때 우리 예산을 준비하고 나면 각 실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한번 의원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서로 조율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서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어제 봤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보고하고는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음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들 보고 심의하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이 업무보고를 한 10월달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예산을 요구할 때 9월말까지 받고 10월달쯤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각 실과별로 한번쯤은 운영위원장하고 이야기해서 날을 받아서 한번 예산에 대해서 간소하게나마 설명을 한번 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넣을 것은 넣고 좀 뺄 것은 빼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실제 본예산에서 안 뺄 것은 빼고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꼭 필요한 예산은 빼고 필요 없는 것은 도로 넣어놨어요. 이러니까 각 지역별로 가면 준비한다고 해놓은 것은 다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애먼 것이 다 올라가 있어요, 예산서 어제도 우리가, 보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한해 두해도 아니고 올 예산은 어쨌든 하고 나면 내년 1회 추경할 때부터라도 좀 심도 있게 기획담당관실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한해 두해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짠다고 짜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날 받아놓고 종이 석 장씩, 앞에 일반 어떤, 솔직히 예산에 대해는 몇 장 됩니까, 사실은? 지금 본예산에서 각 과별로 대충 훑어봐도 여기 업무보고 한 데 대해서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됩니다. 최대한 50%는 반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50%는? 이럴 것 같으면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좀 시기를 탄력적으로 변경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행정은 자제해 주시고 실천에 옮기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6대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받기 전에 몇 차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다 더 못합니다, 실제 올해는. 작년 업무보고서 한번 보여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은 우리가 소모성 경비 운영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삭감을 했지만 사업비는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각 과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한다든가 빼는 것은 각 과에서 제출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하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하는 예산은 배로 되기 때문에 예산 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그런 요지 같아서 저희들도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담당관님께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 예산은 20% 올랐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비라든지 소모비라든지 이런 자체는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많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예산이 20% 정도 증가됐지 우리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에 봐서는 그렇잖아요?

공단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금액은 크지만 특별회계에 반영한 것은 150억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매각한 공단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공단회계는 공단에서 받기 때문에 그 수입은 공단회계로 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늘어난 것이고 지역 사업도 이번에는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각 읍·면·동 숙원사업비는 제가 어제 그냥 대충 훑어봐도 약 9% 정도는 줄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총액에서, 총액은 늘어났지만 실제적인 사업비라든지 보조사업비라든지는 작년 대비해서는 9%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도 듣고 많은 질책도 당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진짜 말로 하는 행정 말고 실천에 옮기는 행정 좀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국외연수 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뉴욕, 토론토, 몬트리올, 퀘백, 보스턴, 뉴욕을 11일간의 일정으로 동료들과 어려움 없이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경제활동의 촉진과 수준 높은 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책으로 투자이민과 기업이민만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계획성을 가진 국가로서 미국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농업 및 임업국으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높은 생산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를 하는 나라로서 지역주민들이 모인 회의장에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시정을 보고하고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회의 내용은 참석한 주민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예산, 규정개정 사항은 주민이 원하면 사전에 배부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도가 아주 높았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는 시사하는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모든 자연 여건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넓은 대지위에 세계 최대의 부국을 이룩한 선진문화와 모든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역사의 흔적, 깨끗한 환경은 연수자 모두가 공감하는 일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모여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가운데도 전통을 살려 수준 높은 교육환경, 쾌적한 휴양도시 건설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유적 등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지역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잘 보존 홍보하면서 아울러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쾌적한 환경자원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환경보호나 보존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벤치마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캐나다 지역 포도는 아이스와인 업체에서 수매를 하는데 일정 당도 이하가 되면 수매를 하지 않지만 수매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꼼꼼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지역은 포도 주산지이지만 미숙과 출하로 인해 명성이 차츰 시들해지는 것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과 지역 환경에 맞는 특색 있는 품종 개발이 시급한 점 등 우리지역 산업에 시사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거대 양국을 짧은 연수일정에 쫓겨 깊이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지는 못하고 아쉬움 속에 귀국하게 되었지만 캐나다의 록키산맥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태백산맥 등 아름다운 풍광을 바로 가까이에서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환경은 세계적으로 알려야 할 가장 자랑스러운 자원이라는 생각에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시의회 의원들은 국외연수로만 그치지 않고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점들은 벤치마킹하여 우리시를 선진화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세계로 나아가 시야를 넓히고 선진 문화를 체험해보고 돌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열린 의정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의안심의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일부 부서에서 작성 보고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추가 보고를 하게 된데 대하여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