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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9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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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양시의회(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7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원종국의원과 이채학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우 부시장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9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을 추가 개정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조정 편성하여 당면 현안사업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 방향은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는 시정의 기본목표 아래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의 편익사업에 우선 편성함으로써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4,498억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2.1%에 해당하는 48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998억원 보다 429억원 14.3%가 증가된 3,427억원으로 경정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13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된 1,071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998억원 보다 429억원이 증가된 3,427억원으로써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10억원, 토지구획특별회계전입금 50억원, 역전지하상가점포임대수입 13억원, 냉동·제빙동운영수입 3억원 등 29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 등 지방양여금 10억원,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52억원, 국·도비보조금 76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 증액분 총 429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30억원, 사업예산 384억원, 예비비 등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53억원, 사회개발비 232억원, 경제개발비 135억원, 민방위비 2억원, 지원및기타경비 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시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선거경비선관위위탁금 1억 5,0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비지원 3억원, 공무원인건비인상분 26억 9,000만원, 구안양경찰서 건물보수공사 3억원, 만안구청사 전기 및 창호보수공사 9억 5,000만원, 만안구청사 안에 철골조립식 주차장 축조공사 4억 7,000만원, 만안구청별관 증축공사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호계2동 인접토지매입비 3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공사 43억 1,000만원, 장애인자립작업장 매입 및 기계설비 6억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2억 5,000만원, 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장비구입 25억 4,000만원과 경로당건립 2개소 5억 2,000만원, 문화센터건립공사 10억 4,000만원, 안양공고 체육복지관 건립지원 15억원, 학교급식시설지원 8억원,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8억 2,000만원,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 10억원, 현대·영남연립 부지 매입비 9억 5,000만원, 비산도시 자연공원조성 10억원,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4억 9,000만원, 안양9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소공원 조성 3개소 10억원, 수리산 산림욕장 점유지 매입비 1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문에서는 중앙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12억 3,000만원,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설치 1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억 7,000만원, 경수산업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 12억 5,000만원,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 10억원, 제일탄소앞 도로개설공사 5억 2,000만원과 만안구 침수지역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4억원, 만안구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8억 7,000만원, 덕수아파트 뒤에 도로개설공사 18억 1,000만원, 안양9동 991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9억 2,000만원, 비산3동 백남빌라 도로개설공사 3억 3,000만원, 호계지하차도 터널등 교체공사 3억 6,000만원, 동안구 누전선로 보수공사 7억 2,000만원, 동안구 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 19억 5,000만원,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 27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5.7%가 증가한 1,071억원으로써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17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거 지방양여금 3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 7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8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도비보조금 5억원 등 총 42억원을 권역별주차장 조성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사업, 경영수익 투자기금 등은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공공시설물 확충사업과 시민편익 증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과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석우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천진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천진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금일 5월 3일부터 종합심사 안건에 대한 본회의 최종 의결시까지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과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 추천은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선임코자 합니다.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박영표의원, 주진동의원, 천진철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최경태의원, 이천우의원, 권용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채학의원, 홍두화의원, 김우중의원. 이상 9분을 예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혁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원

권혁록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 대해 오는 5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5인의 의원이 제안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원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안 (본회의) 그럼 안양시결산검사위원으로 주진동의원, 윤기찬 공인회계사, 이철근·박승열·윤재학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