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응봉 의원 발언

제142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09-01-21

회의 전체 보기 52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활기찬 마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식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승진이죠? 진급입니까, 승진입니까?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승진입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셨잖아요?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예.

민식

천민식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서강대교 밑에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나가보셨습니까?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저도 나가보고 또 건설관리과장도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하고 기타 비영리단체가 일부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앞으로는 좀더 주변 정비라든지 해서 주민불편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제가 이것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자료를 보이며) 2008년 11월 13일 날, 여기 표지판을 안 해서 차가 역주행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마포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경찰서 이의신청 냈고. 표지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과속 못하게 표지판하고 일방통행, 여기가 같이 들어가는 건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밑에 있는 건 무슨 창고예요? 치수과 창고예요?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치수과 창고로 돼 있고…

민식

천민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혀진 상태야. 그러면 보행자가 서강나들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행정소송 들어가면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경찰서 하고 같이.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 문제는 경찰 규제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그건 그렇고 보행자가 서강나들목 들어가는 데, 거기에 나들목 들어가는 장소에 교통표지판이 다 막혀져 있는 상태예요, 안전하게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창고라고 했죠?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리로 건너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무단횡단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찍어놓은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거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다음 2월 25일 임시회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예.

민식

천민식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했는데요, 하천공사 : 저수호안공, 여울공, 낙차공, 자전거도로 등 다 있습니다만 초기우수 처리 그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초기우수 처리는 상부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초기 강우시에 자동차 타이어 마모로 생기는 타이어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제천으로 바로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홍제천에 어류서식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충분히 천민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시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마무리되면 홍제천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본위원이 거기 하천조사 해 본 거 보면, 옆에 보면 분리하수관이 있어요. 청계천도 초기우수는 분리하수관으로 다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한 군데 모아서 일정한 공간에서 분리하수관로로 연결시키는 방법,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그래야 예산도 적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위원장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국장님, 지금 교통관련 체납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징수금들 있죠?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예.

정해원위원

체납액 중에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체납액이 제일 많은 걸로 아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시효결손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에 시효결손 처리한 거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정해원위원

분명히 제가 시효결손은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기왕에 정리한 거는 그렇다치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문제지만 올해 진행되는 과년도 체납액 시효결손 한 건도 없이 하세요. 왜 시효결손을 합니까? 그 안에 미리 조사해서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결손으로 해서 처리하세요.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효결손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죠. 왜냐 하면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압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효결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 우리가 불납결손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모든 재산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압류를 하도록 해서 시효결손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1년까지도 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그렇게 방치를 하다보니까 압류해 놓은 세금도 결손처분하고, 또 버젓이 살아있는 법인에 대한 세금도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에 5년까지 가서 시효결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효결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아니,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새터산공원 조성한 거 아시죠? 신북초등학교 뒤쪽에.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새터산공원이요?

정해원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하실 당시에 그런 서로의 협조문서가 오간 게 없었습니까?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그 분야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 조성한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루어지는 공원조성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새터산공원 꾸미면서 거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같이 건설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요청이,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한번 새터산공원 조성한 데 가 보셔서, 거기는 주차장 만들기도 아주 용이하고 많은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함께 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데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차장하고 관련돼서 꼭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하세요.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따로따로 노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치수방재과장.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홍제천이라든가 향동천 얘기는 나왔는데 불광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올해 불광천 정비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불광천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하천 조성이 끝났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차례 서울시에 홍제천과 동일한 수준의 불광천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으나 시에서 계속적으로 2002년도에 하천을 조성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서울시 교통국과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는 그래도 은평과 서대문 쪽에서 오는 시민들과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난지천과 망원 이 쪽으로 해서 한강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7억을 전년도 말에 받아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산책로는 탄성포장으로 약간 탄력 있게 포장을 하고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산책로와 분리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번에 갖춰 놓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파헤쳐 놓고 공사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공사입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 계획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작년도 연말에 시 교통국에서 집행했던 예산이 잔액이 발생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받아와서 집행하는 관계로 뒤늦게 확정이 돼서 시행하는 관계로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정해원위원

불광천 보면 큰 물이 지고 나거나 아니면 좀 오래 가물었을 때 하천 자체가 굉장히 불결하고 냄새가 나요, 그런 부분 정비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불광천 유수량 증대공사가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도 말에 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되는 경의선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에서 나오는 지하수 약 7천톤 정도를 불광천으로 다시 유입을 시키면 불광천 유수량이 증대되고 상당히 맑은 물이 흘러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시고 토목과장 나오세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철거되어야 할 고가도로가 어디어디 있죠?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철거되어야 할 고가도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추진중인 것도 없고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예.

정해원위원

철거돼야 할 고가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어떤 근거를 두고?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고가, 우리는 성산고가차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 와우고가라는 것은 고가라기보다는 교량이고,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고가차도는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평면으로 세워진 고가차도가 대부분입니다. 서울고가나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정해원위원

서울고가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서울역을 넘어오는 고가 그런 특수한 고가를 제외하고는.

정해원위원

아현고가는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아현고가도 평면이죠, 도로상태는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성산고가는 고가차도 밑에 도로의 고조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고가차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 하에서 만약에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거기에 평면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면 경사도가 17%입니다. 그런데 도심지 산악지에서 9.9%의 경사도를 허용하고 있고 가능하면 6% 이하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시가지에 맞는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위에 높은 부분하고 낮은 부분을 성토해서 보차도 경계부분에 또 옹벽이 들어가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자로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되는데 그래도 그 고가차도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서울시에 철거를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도 아직까지 상태는 B급 이상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당초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고가차도니까 당분간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고가차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변이 획기적으로 개발되면서 높은 지역은 깎고 낮은 데는 성토가 되고 했을 때 철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 건의가 있으니까 서울시에 공문 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그것은 적극적인 그게 아닌데 제가 볼 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측량을 해 봤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디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과장 생각이 중요해요. 과장이 철거할 고가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해 버리면 그건 아예 시도도 안 되는 거고, 아, 이것 좀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먹게 되면 철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 전문직인 과장 생각에 혼자서 검토하면 그게 답이 안 나오죠. 도시계획과장이라든가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하면 답이 금방 나올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좌우에 재건축 민원도 있고 앞으로 DMC가 완성돼서 홍대 디자인거리까지 뻗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도로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생각으로…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고가도로가 있어서 하부의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태생적으로 성산동 지역을 개발하기 전에 처음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좀 성토하고 깎고 해서 왜 못 만들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실제로 고가도로 옆에 가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보차도 구분도 없고,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죠.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과거에 거기가 계단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다니면 위험한 경사도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돼 있었는데 계단으로 돼 있으니까 차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계단을 없애고 지금의 경사로를 만들었거든요.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교통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장내 웃음

정해원위원

아현고가 문제도 그래요. 최상범 시의원은 예산을 따다가 철거를 좀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구청 토목과장은 철거될 대상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아현고가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관리가 저희들도 아니고 그 관할이 서대문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현고가는 꼭 철거해야 된다면 우리 성산고가처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면 교통 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있고 없고, 관련이 있죠, 우리 관내에 있는 고가도로인데, 그러니까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고 그런 취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고가도로 문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좀 크게 잡아서 시도 하면 돼요. 그리고 시에서도, 시에도 얘기를 했고, 시의원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과장도 거기에 맞게 접근해 가지고…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그러니까 고가차도만 가지고 접근할 일이 아니고 이 지역을 같이 개발하면서 고가차도도 같이 없애자,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지 지금 이 상태 하에서 고가차도 철거해 내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아마 못해 낼 것입니다.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해원위원

그래서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과장이 머리 맞대고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우선 도로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도로 형태니까 그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너머 육교도 역시 보도 폭이 법에 안 맞는 거죠?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예, 그렇죠, 보도 폭이 좁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구정질문 언제 했어요? 그 이후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그 이후에 일단 철거는 유보하는 것으로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그 부분의 도로를 넓히는 문제하고 또 보도육교가 있는 상태 하에서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은 마포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육교가 철거되기 전에는 횡단보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그 육교가 장래에는, 언젠가는 육교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고 그 철거를 해야 될 시점이 되면 아마 다시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램프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최신 편리한 시설로 다시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가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장래의 일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육교를 사실 도로 확장 없이 무리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보도의 대부분을 육교 계단이 차지하고 사실 휠체어도 지나가기가 힘든 도로 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것도 아닌데 거기에 도로 확장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학교 측이라도 그 학교용지를 조금 내 주면 어떤 보도를 좀 넓히겠다, 협의를 해 본 결과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랬고, 반대편은 참 공지로 있는 그 밭이 왜 개발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개발되면 그 부분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

정해원위원

토목과장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도로가 잘못된 것 알잖아요? 알고 있으면 시정할려고 해야지…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그게 시정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를 도로 확장을 해서까지 그것을 내야 될 만큼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이 말씀이죠.

정해원위원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 길?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렵잖아요, 안 되잖요. 그리고 그 육교를 장애인이 도로 건널려면 어떻게 건너야 돼요? 두 사람의 보조자가 있어야 되겠죠?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예.

정해원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인들이 그 도로 건널려면?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위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정해원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일하지 마세요. 육교를 존치시킬 때는 다른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철거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문제를 지적했으면 좀 지적사항이 합당하면 뭔가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육교에 보수한다고 돈 얼마 들였어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그게 구조적인 보수보다는 난간이나 미관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정비하고 나서 민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민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현장 한번 가서 보세요. 정작 올바르게 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정당한 지적해도 그냥 아랑곳 않고, 국장 한번 나가서 보세요. 거기 뭐가 문제인지…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육교의 설치목적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에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전부다 육교가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철거가 되고 서강초등학교는, 그것은 노후가 돼서 안전 진단했을 때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철거하고자 했는데 거기는 강력히 재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학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재설치를 했고, 여기는 그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데 주민들은 철거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의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철거를 원하고 있어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제일로 이용을 주체로 하는 학교에서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

정해원위원

학교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횡단보도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학부모들까지 내가 다 면담을 했는데 학부모 대표들한테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철거돼야 된다고 내 사무실에서 얘기했어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그리고 그게 우리 마포에서 제일 늦게 시설됐습니다. 89년도에 시설돼 가지고 겨우 20년 정도 해 가지고 상태는, 구조적인 상태는 B등급 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상암동 도로 확장은 공사완료 예정이 언제에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6월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길어진 이유가 뭐예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길어진 이유는 특히 다른 이유는 없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중간에 그 공사와의 별개로 극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지고 보면 그 공사의 당사자는 아닌데, 그 공고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어거지성 민원인데 요즘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수도 없고 대화를 통해서 일단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사실 협의 거치고 이러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 토목과에서 시간을 소모한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장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주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22쪽에 보면 노점 특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규모라고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 대상이 선정된 기본적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도시디자인화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기존 노점상이 4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노점이 있고 허용할 수 없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허용할 수 없는 노점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영업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우선 홍대앞 어린이공원 앞에 있던 액세서리 판매대와 옆에 포장마차, 이 사람들을 도시디인화된 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홍대 앞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촌과 홍대입구 쪽으로 확대해서 전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1차에 보니까 홍대홍익어린이공원 주변 24개소, 이 부분은 정확히 알겠고요, 그런데 서교동 407-22 앞에 노상공영주차장 도로 차량 노점 1개소가 끼어 있어요.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거기가 홍통거리라고 그럽니까?

운주

염운주위원

예.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그 거리에 차량 이용해서 떡볶이 판매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소위 조폭 떡볶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유명한 곳이고, 거기서 지금 현장을 봤을 적에 횡단보도를 점유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1차 철거를 했고,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생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고 거기 영업에서 얻는 수익금은 자기들 단체 활동금으로 하고 있으니까 배려를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저희가 서울시 도시디자인 노점 거리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판매대를 탑차로 운영하고, 탑차의 디자인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해서 외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횡단보도를 떠나서 시민이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바로 뒤쪽입니다, 바로 뒤쪽의 도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아낼 작정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본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이게 지금 차량 노점이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런데 차량 노점들이 마포구청에 우리도 이렇게 특화된 이런 거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1년간 이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차량노점이 상당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노점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노점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노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단속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따져 보았을 적에 이 차량 노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차량 노점은 대충 차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도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주

염운주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 노점 한 개소를, 이것을 공식적으로 양성화 시키시는…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양성화 하는 것은 앞으로 차량노점에 대해서 허용 가능한 장소에서는 양성화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여기가 장소가 지금 붙박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주변이 좋은 자리라 만약에 차량노점이 줄줄이로 붙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불허를 합니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차량으로 허용하고 있던 장소가 두 개소가 더 있습니다. 단속돼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지금 이것 선정할 때 위치가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생계형인지 기업형인지 이런 것 다 따지십니까?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계형 노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득권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영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디자인 거리에 적합한 노점을 만들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본위원이 목적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그 사항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렇게 양성화 했을 때 뒤에 있을 상황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강구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폭 떡볶이 사례를 봐서 다른 데에서도 전부다 그런 형태로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느냐…

운주

염운주위원

예.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운주

염운주위원

예.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조폭 떡볶이가 저희들이 허용해 주었던 그런 장소와 유사하게 환경이 되었다 할 적에는 허용해 줄 계획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아, 그렇게 전반적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노점 같은 경우는 장소하고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하나요? 예를 들면 지금 홍익어린이공원 앞의 노점상들은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 장소에는 누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 파악을 했던 것이 24개소였습니다, 24개 노점이 있었는데 그 24개 노점들을 대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일정지역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게 되고, 그게 1년 단위로 해 주게 됩니다, 1년 단위로 해 주게 되었을 때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게 되는데 양도양수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어떤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주변 환경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시간제 영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외에는 전부다 철거를 해 가지고 도로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이것이 철거를 하면 그 주변 어딘가에 쌓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도로 순찰을 통해 가지고 도로에 쌓여 있는 것은 그때그때 수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놓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공간이 있으면 노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주차장 같이 이렇게, 주차하고 노점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있던 도로를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다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요, 예를 들어 생계형 노점상 선별기준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좀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서노련을 상대로 이제 이렇게 노점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격렬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서노련 회원들 대상으로 재산조회 동의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서울시 노점특화거리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성화하는 대상으로 삼을 작정입니다. 거기서 불응하는 사람들은 아마 일제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 생계형이라는 기준은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억원 미만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렇게 지금 파악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서노련 회원이 아닌 노점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에 동참할 의사들이 절대 다 있고요, 지금 우리 마포에 서노련 소속 회원이 한 120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문은 현재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재산조회에 동의하고 각서까지 써서 우리 구에서 이 사람은 생계형이다라고 파악된 노점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412개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충 추정하기는 한 95% 정도는 생계형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러니까 추정 말고요, 지금 정확히 조사돼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정확히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조회 동의를 하지 않고서는 2억원 미만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재산조회 동의 없이 저희들이 재산조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아니요, 서노련 말고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합니까?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서노련 말고는 저희들이 일단 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여태까지는 안 했고 기준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그게 앞으로의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회를 할 작정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동의서 받고 각서 받는 데에 올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어느 부분만큼은 이게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런데 제가 숫자로 물어보니까 95% 될 겁니다, 짐작만 얘기하시고 실제로 생계형이라고 파악된,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은 현재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2009년도 바쁘게 열심히 해서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선우근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13쪽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있거든요.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예.

운주

염운주위원

노상주차장 정기점검이 분기별로 있다고 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점검관리 하십니까?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 정기점검은 연 4회, 그러니까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노상 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의 요금 주차 징수 상태하고…

운주

염운주위원

징수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요금을 제대로 끊어주고 영수증 발부하고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겠으나…

운주

염운주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상점 앞에 있을 경우에 시간이 좀 지나면 상점 주인하고 주차요원하고 좀 친해집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 제대로, 그러니까 본위원의 경험상으로 어느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웠는데 상점 주인하고 이 주차요원하고의 관계 속에서 반쯤은 끊고 반쯤은 안 끊더라고요.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요원은 장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순회 보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순회를 좀 빠르게 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이 돼야,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주차요금 징수실태를 매번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사진 찍을 수도 없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누구라도 불가능한데 해야 되니까 말은 써 놓으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위원이 실제로 많이 보면서 이거 왜 안 끊지? 이렇게 늘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하고 갑니다.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형규위원장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갑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치수방재과장님.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향동천에 하천정비 있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그게 예산을 보니까 많이 잡혔네요, 223억 4천?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상암제2택지개발지구를 SH공사에서 시행하는데 향동천이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 하천이고 서울시 구간에 상암택지개발사업을 SH공사에서 합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그 예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SH공사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우리 마포구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아닙니다.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든 마포구 예산이든 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이런 것은 영구적인 사업이니까 잘 해야 되겠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이쪽 지역 향동천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도를 보니까 경계더라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마포구하고 고양시하고 경계구간에 있는 하천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시예산이든 뭐든 간에 절약해서 쓰고 이왕이면 공사를 하는데 백년대계해서 잘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또 한 가지 더, 홍제천 밑에 자전거도로 하는 거 있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홍제천에도 자전거도로를 하고요, 불광천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고요, 홍제천은 앞으로 할 겁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자전거도로, 여울공, 낙차공 공사 이것도 보면 73억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자전거 타고 아침에 성산대로 다녀보면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길이 없어요, 이쪽은 있는데 저쪽 건너편은 없더라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성산동 쪽에?

용갑

김용갑위원

예, 마포구 구청사 건너편에.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거기는 없는데요, 이번에 홍제천 공사를 하면서 거기도 진입이 될 수 있는 진입로를 두 군데 개설합니다, 자전거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용갑

김용갑위원

왔다갔다 하도록?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서부지원 앞에 지하보도 있죠?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거기 이번에 전기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7천만원 잡혔네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어떻게 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등기구가 전부 다 노후돼서 등기구를 요즘 새로 나온 고효율 램프로 교체를 하고 천장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 개설한 지하도거든요. 그래서 천장도 보수를 하고 그래서 깨끗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저도 거기가 선거구이기 때문에 자주 통로를 들어가 보는데 아주 구식이어서 좀 그래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아현초교하고 두 군데 다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서부지원만 먼저 반영됐고 다음에는 그 위에 아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우리 정해원위원님께서 체납관련 질의한 건데 중복이 좀 됩니다. 거기 시설사업비로 해서 9억 3,500 책정됐죠?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징수과에 무슨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까?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하는데 지금 대상 건수가 총 66만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편료 때문에 그런 게 주로 잡혀 있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우편료 가지고 이게 9억 3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부과할 때 우편물을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료가 좀 비싸고요,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요금이 약 8,400만원…

용갑

김용갑위원

8,400만원? 여기 전체 예산이 9억 3,500이에요.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8억 3,200만원 정도 공공요금 우편료가 들어갑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8억 3,200?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예, 우편요금이 총 8억 3,200만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등기우편료가 3억 1,5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사전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등기료가 약 4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 징수액 20억 정도 밀려 있죠? 금년도 올해 목표가.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징수목표요?

용갑

김용갑위원

예.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예, 20억 5천만원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그게 밀려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체납분에 대한 우편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단속이 되면, 요새는 단속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단속된 사람이 사전에 납부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전통지를 해서 그 사람이 사전납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고액체납자라고 해요?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한 사람이 주차위반 단속된 게 10건 이상 돼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40만원 됩니다, 40만원 이상자를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40만원 이상자?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지금 40만원 이상 된 대상이 약 3,500명 정도 됩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3,500명?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이 없으면 직장 조회를 해 가지고 봉급차압 등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는 걸 자꾸 실적 위주로 해서 고액체납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편료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너무 실적 위주로 단속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이게 사실 여태까지는 주차단속 되더라도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통상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겨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먼저 납부하겠다고 하면 20%를 감해 줍니다, 20%를 감해 주고 지금은 첫 달은 5%, 그 다음 달부터 1.2%씩 가산돼서 최고 77%까지 가산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이 줄 예정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얼마 감면해 준다 그래도 계속 이 사람들이 안 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실적 위주로 자꾸 단속하다 보니까 요금은 밀리고, 또 고지서 자꾸 보내서 우편요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전에는 납부율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요새는 20%를 감해 주다보니까 전보다는 납부율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이거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금년 목표 20억 5천만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근

선우근교통지도과장

올해 우편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체납정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올해 단속되고, 현년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 체납분만이 아니고 현년도하고 전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