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섯분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신 후에 잠시 정회했다가 구청장의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내일 회의를 재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유난히도 무덥고 짜증스러운 여름철이었는데 이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여러분들과 구슬땀을 흘리며 공무수행에 전념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삼가 위로와 경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민선자치 1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양천구가 별 대과 없이 구정업무에 충실히 임해온 결과, 지난달에는 동아일보사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민선자치 1년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됨과 동시에 전국에서 그 순위 또한 2위로 수상한 사실은 양천주민의 선량으로서 우리 모두가 뿌듯한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제 계절은 염천의 불볕더위를 뒤로 제치면서 지난 7일로 입추를 맞이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일컫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우리 모두는 50만 주민 앞에 과연 무슨 열매로 보답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정책문제를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목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목동 택지개발사업은 83년도 4월에 착수한 이후 95년에는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자비 대비 수익금 총액은 95년도 결산 기준으로 투자비는 총 1조4,294억9,800만원인 반면에 재산매각등으로 발생한 세입은 1조5,583억2,600만원으로 총 차액은 1,288억2,800만원의 개발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목동개발사업에서 엄청난 재정적 이득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러한 개발이득금은 동일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는 목동개발 이득금을 양천구에 투자하기 위해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가 작년말에 갑자기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용 편성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택지개발로 발생한 잉여금은 지역구분 없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족한 간선시설의 확충이나 지하철등 도시기반시설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목동개발이득금이 양천구를 위해서는 쓰여질 수 없도록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의문이 생기는 것은 목동개발이득금이 서울시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95년도에 우리양천구 전역에 도시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양천구는 목동개발이득금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지 않고 막대한 재정을 서울시에 넘겨주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자립 여건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 양천의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챙겨버린 목동개발 이득금은 양천구의 연간 세입의 약 두배가 되는 거액의 재산을 찾아 쓰지 못하고 서울시에 넘겨 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 말 목동개발이득금이 서울시에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 거액의 예산을 양천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또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특별 보조 내락이라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동중심축 중앙브럭 도시설계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중앙브럭의 상업지역은 90년 5월 28일 도시설계구역으로 확정 고시했고 그 당시 최초의 상업지역 설계내용을 보면 1브럭에서부터 20-5브럭까지 총 19만 2382.1㎡ 정도의 상업용지가 브럭별로 잘 편성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상업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4년 9월 15일 서울시는 목동중심축의 개발을 촉진하고 상권형성을 조속히 시켜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의 도시설계를 재정비 확정 공고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90년 5월에 제시한 도시설계에서 상업지역 면적이 19만2,382.1㎡ 였는데 94년 9월 도시설계는 최초의 상업지역 면적보다 1만 4,018.1㎡가 적은 17만 8,364㎡ 이고 최초 설계에서 유보했던 주상복합건물이 무려 4만 4,492.3㎡ 로 주상복합이 주종을 이루면서 기타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설계가 최초보다 후퇴한 것은 서울시가 목동개발에서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돈벌이에 재미가 들어서 목동중심축 개발은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없이 이 지역 토지를 빨리 매각하기 위한 장사속으로 도시계획변경을 단행한 것 아니냐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지난 94년 서울시가 이 지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당시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 부서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역의 설계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했을 텐데 만약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최초의 설계보다 현행 설계가 더 유익하다면 그 유익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상 복합상가 확대로 인한 이 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이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미분양 토지를 조속히 처분을 하고 목동지역에서 손을 떼려는 계획 인 것 같은데 목동지구에 유상 공급용지 201필지, 74만1,538㎡ 중 96년 5월 1일 현재 63만4,883.5㎡가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53필지, 10만6,654.5㎡ 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미분양용지만이라도 토지 매각시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하거나 이 지역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상가형성을 유도함으로써 본래의 상업기능을 회복시킨다면 우리구의 세수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정3동 어린이집 이전문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6.27선거 때 구청장님께서도 신정 네거리에 위치한 국민은행 앞에 있는 일용직 인력시장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요즘도 대충 300명 가량이 운집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의 약 70% 정도가 신정3동 사람들입니다. 현재는 가난한 사랑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신정3동이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것만은 아니고 일용직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두새벽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이점을 노리고 신정3동으로 주거를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신정3동을 조성할 당시 70년대 초반에는 전체 주민의 70%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심정은 어떻게 하든지 하루하루 이 한 몸이 팔려가야만 사랑하는 처자식들의 목구멍에 풀칠을 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초조와 불안 속에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생존경쟁의 노예가 되다보니 이웃동네 사람들이 자가용에 자녀들을 태우고 학교에 등교를 시키는 시간에도, 북풍한설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노상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며 고용주가 나타나기만 학수고대 기다리다 보니까 자녀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생활에 쫓기고 노동에 지쳐서 지고 새는 세월 속에 언제 누가 집을 지었는지 신정3동은 현재 1만여 세대가 콩나물 시루처럼 주택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단지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3만여 신정3동 주민중에 2만5,000여명이 운집해 사는 밀집 주택단지입니다. 신정3동의 면적은 서울 중구청 관할 면적과 대등하다는데 이 넓은 지역에서 어린이집도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 또한 고지대인데다가 신월6동 신안아파트 앞 50m지점과 신월2동 경계 30m지점에 있기 때문에 마치 신월2동이나 신월6동어린이집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산동네 중에서도 깊은 골짜기에 파묻혀 있어서 신정3동 주민이 활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어린이집은 도로에서 무려 5m나 깊은 곳에 있어서 이 어린이집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약 6m 높이의 그 사각이 40도 급경사로 설치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하다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투리와 넓은들개발을 통해서 신정3동은 최소한 3개동 정도는 더 분동이 될 것으로 보고 신투리나 넓은들개발계획과는 상관없이 본 동네 어린이집을 현재 있는 골짜기에서 동네 중간지점 평지로 옮겨줘서 어린이놀이터를 겸한 어린이집을 신설해 달라 하는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까닭에 신정3동에 거주하는 3만여 주민들은 이 일을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재산 실태를 보면 대지가 약 120여평, 연건평이 120평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처분하면 큰 부담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계산들을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이 결집된 요청이다 하는 말씀을 청장님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신정3동의 3만여 주민의 간절한 요망을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지 마시고 용납하셔서 꼭 관철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주택과장 문병철 총무국장 송기문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번 동아일보사와 서울대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민선지방자치 1년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서울구청 베스트5로 선정되어 우수단체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쾌적한 양천, 살기 좋은 양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자치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인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치행정이 꽃피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심기 일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용어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행정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쓰이던 용어와 한자가 한글로 아무 생각 없이 바뀐 것으로부터 영문이 우리 발음으로 표기되거나 또는 순수우리말로 바뀐 것 등 여러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은 주민이 알지 못하는 용어가 꽤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양천구 전화번호 일람표를 보면 모든 국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 팩스에 대해서도 모사전송기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우리구 예산편성안에 나타나 있는 항목 중에 종모비산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다보니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알러지발생나무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한 도로소파보수라는 용어는 도로가 소규모로 파손된 것을 고친다는 것으로 이것은 도로부분보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건축과에 영선계라고 있는데 영선이라는 용어도 수리한다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구민은 절반 이상이 모르는 용어일 것입니다. 이상 몇가지 예를 든 것처럼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청 자체에서 행정용어 정비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청의 기구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시설물 현황을 파악해보니 18개 계에 117개의 건축시설물을 각과의 담당계에서 유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 영선사업보고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각과에서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소규모는 자체시설에서 보수하여 사용하지만 조금만 범위를 벗어나면 건축과 영선계에 의뢰하여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영선계는 계장 1명과 건축직 3명, 기계직 1명, 총 5명이 현재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설계 및 공사발주 감독 등 일체행위와 소규모 증축 및 보수공사까지 자체설계 및 감독업무를 맡고 있어 감독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구 전체건축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를 전담하는 기구, 일명 시설물관리과를 신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를 신설하면 인건비등 비용이 증가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어차피 각 계에 담당직원이 있으므로 별로 증가인원 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공중화장실에 수도꼭지가 망가진 것을 기술자가 아닌 일용인부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때 제대로 나사를 못 맞추면 벽체안에 있는 나사가 망가져 그 내부까지 수리를 해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모 그룹에서 통합구매실을 운영함으로 예산을 상당히 절감했다는 사례가 있듯이 시설물 관리과에 각 분야별 전문 기술직을 두어 각 분야별로 공사감독을 시키고 유지보수 업무를 맡긴다면 열악한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도 일조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를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관계 있는 것으로 각 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노인복지 문제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줬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되고요 부녀복지계에서 새마을 부녀회를 관장하는데 사회진흥과에 직능단체를 관장하는 것 중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왜 새마을 부녀회를 가정복지과에 두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새마을 협의회는 통합운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국에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공원과 녹지는 현대인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푸르름과 공기정화 기능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녹지공간을 다루는 과로서 이는 도시계획 기획 단계부터 녹지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는 이치로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인 우리구 현실로 볼 때 당연히 공원녹지과는 도시정비국에 속하여 기획 단계부터 원활한 업무협조로서 우리가 바라는 녹지공간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별정직으로 동장을 임명하여 근무케 하였으나 지방자치제가 개막되면서 5급 사무관이 동장으로 근무하는 전환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말단조직이며 주민과 접촉이 가장 많은 동사무소 업무의 책임자로서 통장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제일 먼저 파악되는 곳이 동사무소요, 또한 구청이나 상급 관청의 행정지시가 동민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실행되는지 파악되는 곳 또한 동사무소입니다. 주민과 동장은 물과 물고기처럼 같은 지역에서 허심탄회하게 주민의 어려움을 상의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주민으로부터 들어 개선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동장의 역할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별정직 동장은 한 동 평균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근무를 하므로 주민동향의 파악과 동행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한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으로 전보되어도 늘상 하던 업무이기에 업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또한 주민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명직 동장은 동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민보다는 공무원 중심의 업무추진이 되기 쉬우며 기회가 있으면 구청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다보니 주민들과 정보교환이 늦어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란 힘들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동장의 임무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진급되면 우선 몇 개 동사무소에서 4 내지 5년 정도 근무를 해서 전문인으로 만든 후 다른 보직을 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정화조시설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995년 4월 1일 이후 설치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처리대상 31인용 이상의 정화조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4항에 건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90일경과후 20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서울정화조 90%가 부적합하다”는 제하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 기준치 50% 이상이 못 미치는 부실 정화조가 있다고 하여 우리구 관내는 어떤가 하고 알아보니 27건을 검사 의뢰하여 7건이 합격되고 20건이 불합격되어 74%의 높은 불합격율이 나타나 개선명령을 받아 방류수를 재검사 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해도 기준치에 미달되면 과태료가 물론 부과됩니다. 어떻게 같은 구청장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다시 시설이 부적합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이것은 행정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실태를 보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치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알아보니 설계사무소에서 정화조 내부 기능에 대한 기술검토 미비로 불합격율이 높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건축물 준공서류에 별도의 정화조 시설업자가 정화조 시설검사 준공필증을 발부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나 현재는 정화조에 대한 준공검사나 중간검사를 건축사 사무소에 일임되어 준공처리 하다보니 전문적인 기술 내지 검사기능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화조 준공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화조의 시공, 준공, 유지관리 상태까지를 청소과에서 담당하여 일원화하면 수질환경도 개선되고 평상시 유지관리가 잘 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의 허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 활동중 의원생활의 꽃이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20분간의 질문을 위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항상 구정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경청하여 그 속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는 구청에 개선방안을 묻고 제시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은 질문시간에 비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료 준비로부터 용어 하나 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고치고 또 확인하고 하여 구정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집행부 측의 답변이 너무나 임기응변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에 1년여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51회 임시회때에 본의원이 2단식 기계주차기에 대해서 설치만 해 놓았지 사용되지 않으니 주차공간만 차지하고 두 대를 주차시키기는 커녕 한 대도 주차를 못 시키니 철거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였을 때에 담당국장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개선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현재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있다고 하며 관계규정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했는데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의 중에 있는지 전혀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신정4동에 시행 예정인 T.I.P사업에 대하여도 노점상문제, 주차장 전용 문제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T.I.P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관과의 협조를 얻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바 아직도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어 앞으로 T.I.P사업을 시행할시 일시에 닥칠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며 시행할 것인지 답답하기에 구정질문을 하며 또한 지난번 52회 임시회 때에 동료의원인 한광섭 의원이 질문한 국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에 양재호 청장께서는 도로로 된 부분은 용도 폐지하여 건물주에게 매각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주차시설을 하여 정식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어 재차 질문하며 앞으로는 구정질문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구청장께서 챙기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장광진 주택과장 문병철 총무국장 송기문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답변을 위하여 나와 주신 양재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 더위와 입추가 지나고도 계속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즈음 귀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신월6동 출신 최정철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1년 전 6.27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선 구청창 시대를 많은 갈채와 박수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양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부임초에 용기 있고 패기 있는 40대의 기수로서 임명직 구청장보다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경영마인드를 제창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지금까지 경영 마인드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공무행정에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았습니다. 하기에 공무원들은 이 자리가 계속된 내 일자리인가 하는 것도 의아심이 갈 정도로 많습니다. 동장은 구청으로 들어 갈까봐 걱정스럽고 구청에 있는 과장은 또 동사무소로 갈까 걱정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임명직 청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그동안 청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해왔습니까? 아니면 추진하다가 다 그만두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내가 추진하는 경영 마인드의 추진 내용만 강요했습니까? 모든 것은 잘못된 점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의회하고 부딪히는 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동안 1년 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양천구민에게 말씀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박동순 의원님과 유선목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양천구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사와 현대사연구원에서 공동 조사한 양천구의 지방자치, 1년 동안 가장 나아진 구가 어디냐고 평가했을 때 베스트 20에서 서울에서 1위를 했다고 전국에서 2위를 했다고 우리 의원님과 우리 양천구 구민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얼마전 지역신문에서 우리 양재호 청장께서 우수패를 받는 사진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양재호 구청장님은 훌륭하신 분이구나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양재호 구청장이 양천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신월지역에 사는 본의원은 1대 4년을 지냈고 2대 3년의 임기중 1년째 우리 양재호 구청장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 을구쪽의 신월지역은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앞으로 변할 것 인가를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신문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내용,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도 없고 또 우리 사회진홍과에서 추진하는 양천구민체육센타가 아직까지 부지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 신월동에서 부천간 도로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신월동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판단이라고 해서 모니터한 그 목적은 우리 양천구에 갑구 을구가 있지만 갑구쪽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평가를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을구쪽에 계시는 집단지역 저소득층에서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쾌적한 양천, 활기찬 양천, 구청창의 민선시대에 맞는 슬로건 아래 경영마인드를 도입했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행정의 전문화와 구민 만족의 서비스와 행정 책임정치등 목표를 설정하고 양재호 구청장님은 양천구구민헌장 및 헌장비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10개 분야 41개 시책 170개 사업을 96년도 우리 업무 보고때에 우리 양천구는 이렇게 집행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추진하겠느냐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 그 예산의 일부는 서울시 그리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추진한 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민이 보는 감각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단체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준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각종 세금만 올라가서 이 세금에 지금 서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몇 배로 올랐기 때문에 서민들은 울상입니다. 우리 양재호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서민의 아픔을 모르고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적소에 알맞게 사용되어야만 그것도 양천구 갑구의 아파트 지역과 우리 양천구 을구의 주택지역과 골고루 그리고 더 우리 신월동 지역에 배분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신월동 지역은 너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구상하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우리 양재호 구청장님은 모든 것을 집행함에 있어 정파를 떠나서 하시는지요? 사시는 곳이 목동아파트 14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갑구, 을구를 떠나서 우리 양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여 집행하시는지, 신월지역에는 항공기소음과 주차난에서 특히 부천간 도로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천간 도로 개설은 부천에서 30억원의 예산이 우리 양천구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요?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잠겨 있는지요? 우리 양천 을의 신월동 지역은 도로개설이 하루속히 급합니다. 지금 그 도로개설이 안되기때문에 신월7동 과학수사연구소쪽으로 넘어 오는 차가 신월4동과 6동쪽으로 엄청난 주차 체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신월지역을 와 보셨는지요? 또 신월지역에 와서 한 번쯤은 담당공무원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 양천구의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뚫어야 합니다. 하루속히 도로를 뚫기 위해서 청창님께서는 집행을 해 주시고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양재호 구청장님께서는 1,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50만 구민의 1,500여명의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민선 구청장입니다. 앞으로 남은 22개월동안 타 구청과 다른 우리 구의 독특한 사업 구상은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구상이 없는지요?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96년 6월부터 9월까지 차량등록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하여 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91년부터 96년 4월까지 부과건수 40만8,917건 금액은 131억원에 체납건수 14만1,779건 금액은 47억500만원 징수율 64.2%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체납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우리구 거주자 19만9,028건을 동직원이 송달했습니다. 타 시도 거주자 6만8,680건은 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2,044건이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전자계산소의 전산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행정착오로 체납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심적 부담을 받고 그동안 독촉고지서를 받고 체납세를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2,044건이라는 주민이 지금 우리 구청장님과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월6동의 주차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6동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은 1,600여면입니다. 밤 11시에 차량을 일제 조사해 보니까 2,800대에서 2,900대가 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차가 4m 도로 6m 도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신월6동 중앙상가 안에 화재가 났을 때에 집 한 채만 태워도 될 수 있는 화재를 집 아흡 채를 태우고 그나마 그 불도 소방차가 와서 끄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소방시설로 주민들이 불을 꺼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화재가 난 그 지역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학생들이 볼 때에는 아주 불쾌하고 창피할 정도로 지금 불탄채 그대로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동장님에게 한 번쯤 이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고 해 보셨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통학로가 그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6동 주민 그 시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난 지역에 이 주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4m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어서 청소차도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지역에 하루속히 급한 소방시설과 주차시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월6동 지하차도 보수공사가 아무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에 말씀을 드렸고 각 국이나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월30일날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가 그냥 싸여 있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아파트에서 신트리지역 12m도로 600여m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해 온 이도로는 95년 예산 5,000만원 설계비를 반영하여 토목과에서 설계를 완료해 96년도 예산 부족으로 착공을 못했지만 서울시 예산 10억이 배정되었는데도 입찰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월6동단지 9개통 주거환경 개선지구 고시지역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00여호의 1,8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질문하여 잘 이해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73년도 블록집으로 지은 건물이 이제는 거의 부식되어 집과 집이 의지하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15평씩 두 집이 건축을 지어야 되는 이 지역은 저소득층이어서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73년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속에 녹이 슬어서 물은 녹물이 나오고 건물은 노후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주택과장이 성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월6동 568번지 신남놀이터 안에 있는 공원녹지 무지개유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토지매입비로 책정을 했다가 본 예산에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 건물은 애당초 가내공업을 하는 블록 건물로 지어져 있다가 적십자위원회로 사용하던 20년이 넘는 건물입니다. 공원 녹지 안에 있기 때문에 증축 개축을 못하여 비가 새고 건물이 부식되어 위험한 지경입니다. 이 건물은 그동안 공원녹지를 해제를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부당하다고 하여 내려왔기 때문에 땅을 사서 이전 개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비도 새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더욱이 담장은 옛날에 공장이 있을 때에 지었던 담장이라 3m높이의 담장이 있습니다. 건물에 있습니다. 이 담장은 꼭 죄수들을 모아놓은 담장처럼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전 개축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우리 무지개유아원의 유아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저소득층이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자유스럽게 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무더운 날씨에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답변장에 나오신 청장님 그리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장광진 시민국장 장광진 주택과장 문병철

최정철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 답변을 위하여 나오신 양재호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복을 법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청장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정질문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함으로써 미처 챙기지 못하였거나 문제의 중요성을 경미하게 인식하였던 것을 경종을 울림으로써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구정질문을 임시회의 때마다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괴롭고 서글퍼지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 제57회 임시희의 때 구정질문을 하였던 똑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하는 심정은 본의원도 많이 망설이고 주저했으며, 또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구청장과 구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자 그대로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후 개선되지 않아 수차례 관계공무원에게 전화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마이동풍격으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재호 구청장은 구정질문의 답변을 요식행위든 실질적이든 답변을 한 후 또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한 사항을 추후 확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행정을 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전혀 확인 행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그 실례를 두 번째로 도시정비국창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7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목동오거리에서 양강중학교 오목로변 양측 간선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왜 하지 않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도시정비국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목동오거리에서 양강중학교에 이르는 구간에 주차단속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주차단속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차단속원 28명과 공익근무요원 67명을 포함하여 95명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주차단속원을 파견하여 고정단속을 하고 있고, 잔여 노선에 대해서는 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 단속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은 주간 단속 이외에 주 3회 이상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목로는 주요 간선도로로 양천구에서는 비교적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우리구에서 불법주차 하는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신정4 5동사무소에 단속원 4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을 파견하여 고정 배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 기동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4회 이상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목로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주차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6시경에 가고 밤 9시경에 옵니다. 그 시간에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왜 와서 하는 겁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잔치 하자고 하는 겁니까? 또한 구청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번복되는 구정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매일 다니면서 느끼는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저는 실로 민선구청장의 시대를 좋아는 하지만 오히려 임명직 구청장 시절보다도 못한 상황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질문했던 요지를 다시 반복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목동오거리에서 양강중학교간의 양측 즉, 간선도로의 주간 주정차 단속과 야간의 주정차 단속을 하는지 묻습니다. 민선구청장이 된 후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행정을 폄으로써 상대적인 민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정차단속도 상대성이 있습니다. 차를 불법 주차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단속이 야속하기만 하겠지만 절대 다수의 주민은 차량통행의 방해와 불편 등으로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야기됨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앞에서 지적한 도로는 그동안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그로 인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상식 없는 일부 주민들이 간선도로에 마구 주차하므로 통행하는 대중교통과 자가용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동법 29조 주차의 금지장소, 동법 30조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법 2조 17호「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호,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차하는 것으로 주차의 정지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이상 정차하는 차량은 불법주차가 되는데, 오목로 양측 주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수 십대가 있다고 발언했었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 100대는 됩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지금까지의 불법주차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2호와 특히 7조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각호의 하나 및 동법 2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선도로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다가 본의원이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어제오늘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하고 나서는 실질적인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곳에라도 해야 되겠지만 불특정 다수는 많은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차량 흐름이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는 분명히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장소를 단속을 않는 이유는 또,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규칙과 관련해서 건축물 폐자재에 대한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관계공무원의 연구와 검토로써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할 때 건축물 폐자재를 허가업체한테 운반, 처리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A라는 허가업체가 운반 처리했는데, B라는 업체가 운반 처리한 걸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그게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확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A라는 업체가 얼마만큼의 양을 운반 처리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강 건너 불 보듯 허가업체의 운반 처리 영수증을 가져 왔으니까 됐구나하는 이런 행정을 폄으로써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에 중간집하창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집하장에서 분쇄해서 김포매립지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건축물 폐자재가 얼마 나와서 얼마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이 숙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허가업체의 확인서만 가져오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 과정을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적절하게 검토 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도 없고 건축물 페자재가 제대로 분쇄되고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매립지에 가는 이런 과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MBC TV를 보니까 병원의 구급차의 장비 및 의약품의 비치 현황이 나왔는데 거의 잘 안 되는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제 보건소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내 병원은 어떻게 한결같이 잘 되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네 군데 병 의원의 구급차의 총 대수와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나도 미비된 게 없어요. 그러면 양천구에 있는 병 의원은 진짜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급차에는 의료장비 즉,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외상 처리에 필요한 기본 장비, 기도 확보 장비, 의약품으로는 수액체재, 아드로핀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의약품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잘 되어 가지고 질문할 게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대 목동부속병원하고 홍익병원, 제성병원 그리고 서안복음병원, 세정병원, 고려병원, 동화성모병원, 양천신경외과 외에도 각 산부인과나 이런데 구급차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급차가 있는지 이걸 좀 밝혀 주시고 일부를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이용하므로 이런 기본장비가 꼭 갖추어져서 만약의 사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건소장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보건소장 김인숙 시민국장 장광진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집행기관의 보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재호 구청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분야별로 대별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8월14일에 본회의장에서 있은 황병철 재무국장의사과발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구청창으로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발단은 약 3개월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중 돌발적으로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언성이 올라갔던 것이었고, 그 내용은 경로잔치 중 식사를 하지 못한 노인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의 강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경위내용이야 어찌되었든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구를 대표하고 있는 본인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또, 그것으로 일단락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종결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다시 당해 국장의 사과를 받고 이제 그만 비생산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구정 수행에 매진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본제안에 대해 의원들께서 공감을 해주셔서 지난 8월14일 당해 국장의 사과가 이루어졌으나 사과문 작성 및 발표 과정에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개입한 부분이 있는 등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볼 때에는 이건 사희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호 인격존중 및 기본적인 예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나 하고 약간의 소회가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당시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당해 국장이 모든 것을 감내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구를 대표하는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구 의원들께서도 지방자치에 맞추어 1,500여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자부심, 긍지,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적을 올려서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기천 의원께서 주상복합상가로 주종을 이루는 목동중심축 개발후 교통난과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목동중심축에는 7블럭 주변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대형 건축물이 신축중에 있거나 앞으로 계속 건축이 예상되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통난과 주차난이 걱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동중심축의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2호선 연장구간인 양천구청역에서 까치산역까지가 지난 3월 20일 개통되었고 금번 8월 10일에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에서 목동경유 여의도까지 가는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우리구도 본격적 인 지하철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구청을 거쳐서 CBS방송국, 이대목동병원을 경유하는 지하철11호선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지하철 5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세 개 노선을 연장 조정하였으며 마을버스 노선도 지하철과 연계되도록 세 개 버스회사에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역순환버스 2개 노선, 즉 신월3동에서 이대목동병원간, 양천구청역에서 당산역간 신설을 현재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모노레일등, 소위 신 교통수단 도입이 적절한지 신중히 연구 검토 중에 있고 상당한 자료는 수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에 건설되는 각종 대형건축물 등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구비하도록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시 반영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되는 주차수요는 94년과 95년도에 매입한 12개소, 약 3,400평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겠고 또한 7블럭 지하개발 구역과 같이 지하주차장 개발도 확대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주차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목동중심축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 위주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약도 목동중심축 개발을 무조건적 인 개발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교통 친화적인 말하자면 사랑이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한 바가 있고 또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구의 독특한 제도로서 사전결정 흑은 건축심의 이전에 이를 예고함으로써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께서 동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결여가 있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별임용된 별정직 동장에서 일반 행정직 동장으로 전환된 이후 일반행정의 전문성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조직 등 지역관리가 미흡한 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단기코스의 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자체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구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단기근무자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공무원의 전보기간을 준수하여 동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께서 지방자치 1년의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신월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지난 1년 동안 우리구는 쾌적하고 활기찬 양천의 건설,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내림의 2대 구정목표를 청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행정, 구민만족의 서비스 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 구민과 함께 착실히 실천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선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구가 추구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정책형성 과정의 구민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련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정책 결정 및 집행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신장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민만족의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자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현장중심의 민원행정시책을 개발 추진해서 구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나가기 위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합리적인 구정 조율과 그 내실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에 경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자주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양천구 복지카드를 우선은 양적으로는 크게 만족스럽지 않으나 상징적인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선진자치 양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건강한 사회, 따뜻한 인정,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각종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모든 이웃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정이 흐르는 그런 지역 복지공동체로 가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구민회관, 문화회관등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양천지방문화원을 건립하는 등 수준 높은 문화구민으로서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를 줄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선진 자치구와 교류를 확대해서 세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역량을 다져나가고 구체적으로는 호주 뱅크스 타운과 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정철 의원께서 특히 신월동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신월동 지역의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구민체육센타, 신월구민체육센타의 건립은 98년도까지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완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월지역 복지시설 확충으로는 시립입니다만 우선 서부부녀복지관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청소년 독서실을 함께 갖춘 신월5동 복합복지시설이 건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압니다. 또 아시겠지만 이미 준공된 것으로는 신월4동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오픈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으로는 신월3동에 약 88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기초공사가 끝나 지금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약80여대가 주차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의 공통문제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최초로 동네에 공터나 낡은 집을 매수해서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든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지역에 항공기 소음 피해가 아주 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공기 소음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사람이 살 수 없을 지역은 이주를 시키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면 방음시설을 해 주는 것이 기본 가닥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 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환경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주대상지역인데도 아직은 우리 나라는 단순히 방음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으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만 1종 지역이 이주지역, 2종 3종은 방음시설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그 차이는 현행법으로 보면 2종 지역을 먼저 한 다음에 3종 지역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주택방음시설을 약 190여호 설치가 끝났고 지금 20여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중계 유선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 등 유선방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데 약400여 세대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학교에 냉방시설, 특히 여름철에 소음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을 하면 대단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젊어진 2세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에 냉방시설을 해 주는데 지금 우선 15개교가 계획 중에 있고 약 7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노인정 냉방기를 약 23개소에 걸쳐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이 항공기 소음이라는 것은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법에 있어서 소위 오염자 부담의 원칙,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공항을 관리하는 중앙청부, 건설교통부랄까 이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기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12개 항목을 정리해서 요구를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월지역 부천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천과 양천간 서부화물터미널 앞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것이 우리 양천에 미치는 교통량이 어떤 것인지 면밀히 과학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리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개통하는 것이 우리 양천의 장기적인 발전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도로를 뚫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께서 백제향토역사관추진에 대해 구청장의 의지와 역사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 고유의 문화와 유산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백제향토역사관을 신트리 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인 그리고 향토사업가 한종섭씨가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의 정확한 평가랄까 그런 확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는 그것을 할만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 있게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 10일 서울시에 이런 것을 통보하고 전문가가 내려와서 그런 전문적인 평가랄까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금년 8월 9일에 이에 따라서 문화재관리국 및 국사편찬위원회에 우리 양천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의의와 이 지역에 백제향토역사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의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오목로변에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구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주차단속원 27명과 공익근무요원 63명 도합 90명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취약지역인 신월1.4.7동, 신정1.3.4.5동에 주차단속원 두명씩 열네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고 또 구청 기동단속반 열세 명이 토픽 한 대와 티코 두 대로 전 지역 노선을 순회하면서 기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일주에 2∼3회 야간 단속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오목로는 영등포 지역의 상권과 직접 연결되는 간선도로로 비교적 차량통행이 많고 특히 목동오거리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는 노폭이 좁은 편이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장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월4동과 신정4.5동에 단속원 여섯 명 이외에 공익근무요원 열다섯 명을 고정 배 치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 현재 세 개 동의 단속 실적은 약 4,600여건으로 우리구 단속실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속평가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질문 취지는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 담당직원들의 그런 확실한 실천, 이런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측면을 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참작해서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모든 이러한 행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 참작하고자 지금 청소 분야하고 녹지공원 분야,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정차 관련 분야에 대해서 주민 평가단을 얼마 전부터 구청에서 각 동별로 건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좀 더 주민평가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 구청에 관리직 감독자가 시찰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국장님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창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내일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구체적인 답변은 내일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방청객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 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