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발언

조용덕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거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2002년도에 대한 총괄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을 봤을 때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비율 증가가 타 부서보다는 약간 상회하지만 몇 몇 부서를 봤을 때는 약 20%정도의 증감이 발생되는 부서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방금 도시건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견이 가능했거나 또 각 담당부서에서 차질 없게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정도의 예산이 추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앞으로 도 재원이라든가 예산편성하는 데 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시교통국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을 담당했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왜 예산이 20%정도, 약 18%정도 이상의 예산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도시과 소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로 소관이 잡혀있던 예술도시조성 기본계획용역이 도시과로 변경이 됐는데 수정예산서에 따른 변경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현재 안양시내에서 시내버스가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현재 예산이 15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현재 운행상의 문제점하고 그리고 많은 안양시민들께서 우려하고 또 노선변경 부분, 특히 BIS시스템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현재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교통문제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각 노선이 사장된 부분, 기존에 편성이 됐다가 달안동 지역에도 노선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고 주민들께서 노선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잡혀서 1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에는 안 나왔는데, 특히 안양병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안양병원부지 하고 학운공원하고 연계가 돼서 보행자 전용도로에 벚꽃 길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계가 돼서 학의천에 자연형 하천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안양병원 부지에 가식장으로 사용했던 계약서 사본하고 현재 가식됐던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나무들의 구성적인 내용, 그리고 도시과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병원부지에 대한 조서, 그러니까 안양병원하고 1차적으로 부지매입의 진행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산 등산로 정비계획에 2억이 등산쉼터조성으로 해서 도비사업이 내시가 됐는데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허가가 현재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취득승인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먼저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세출내역에 도시건설위원회에 419억이 편성이 됐는데 특히 지하보도 ＣＣＴＶ설치공사가 2억 8,000만원이 3개소에 설치됐어요. 그런데 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각 구청에 만안·동안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산불방지라든가 ＣＣＴＶ설치공사라든가 각종 ＣＣＴＶ들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랐어요.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관내약수터 ＣＣＴＶ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격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ＣＣＴＶ를 설치했을 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아파트 관내에서도 ＣＣＴＶ를 설치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흉물로 남고 있어요. 그래서 ＣＣＴＶ 운영관리를 별도 부서, 양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아닌데 김남수 과장님께. 특히 신도시 내에서 현재 아파트 이름을 개명할 때 해당되는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개명이 가능한지, 또 아파트 이름을 개명할 때 시에 승인을 받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줘봐요.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오셨던 사항도 아니고 현재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도비나 양여금이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은 당연히 추경에 설정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당초예산편성에서 계획됐던 바가 추경에 없다 던가 아니면 불가피한 사업이 있었을 때 만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부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는 보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9% 내지는 6∼7% 대는 보조라든가 양여금, 도비지원, 국비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은 수치상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산과장을 하셨던 과장님으로서 약20%대가 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사항에서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차기에 다음 회기에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술도시조성 기본계획용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가지 예술환경 개선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권장할만한 일인데 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이런 경우는 질의 감이 안 된다 고요. 이렇게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본예산에 세워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예산, 특히 안양시에 용역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많은 부서 내지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용역이 많아 가지고 매번 지적됐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업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아이디어도 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 1억이 들어갔어요. 기본계획용역비가 예상치가 1억 정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예술도시조성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수립계획 그 동안 진행됐던 사항들 있죠? 있으면 위원님들이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김창식 과장님께서 안양시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많은 소통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은 민원이 있긴 하지만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과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배차간격 ＢＩＳ조정 용역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 결과가 시스템용역비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설정이 됐는데, 지금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버스노선이 있는데 제대로 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ＢＩＳ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10분 간격 내지는 한 시간 간격으로 온다는 표시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 표시를 해 줄 때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ＢＩＳ시스템 결과만 보고 있다가 지금도 노선이 제대로 운행이 안되고 또 무단운행하지 않습니까? 운전기사 분들이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하고 그 노선을 경유하지 않고 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민원을 야기하지 않겠는가 이런 대안은 꼭 수립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특히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도시를 관련하는 달안동 의원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많은 해소가 됐어요. 많은 해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규정 내역,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일부 폐지됐던 부분이라든가 46대 증차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폐지안이 결정됐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버스 하나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했죠?

노선을, 정류장을 변경해서 그 부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더욱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정활동을 구정업무를 대단히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모니터를 파출소나 당직실이나 구청에설치를 할 때 그 이후에 모니터 설치했는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 내지는, 책임이 어디가.

ＣＣＴＶ녹화시스템을 갖추면서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마땅하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원인 책임규명을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관리하는 부서나 구청에서 도 정확히 관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15개 신도시 지역에서, 사실은 ＳＢＳ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그런 곳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유일하게 평촌에 청소년범죄라든가 불량배 또 유부녀들, 부녀자들 성적인 희롱이라든가 방범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 주시고, 특히 그것을 선정할 때 잘 좀 하시고, 청소년들이 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림중학교 이쪽에 매번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쪽도 참조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군데 가지고는 아직 실효성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더 확대를 해서 대신에 책임규명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라는 부분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잠깐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와 가지고 나오신 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ＣＣＴＶ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신도시 내에 15군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5군데가 사실은 세 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하보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시회 같은 것 있잖아요. 동안구청 전시회에서 미술품이라든가 일반전시회 하잖아요. 그러면 뉴코아 앞에 라든지 샤크존 앞에 지하보도가 사람들이 통행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시회 내지는 학교에서 작품 같은 것을 지하보도 마다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위사람들을 끄집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생계형 노점상들이 아직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무진장 많이 생겼어요. 특히 노점상 생계형들이 아주머니들이 야채 같은 것 파는 사람들이 그 부분으로 해서 지하보도, 사람의 통행이적은 데를 유입을 시켜 가지고 생계형노점상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줘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대안도 돈 안 드리고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