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이천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이 자리에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렸으면 합니다. 내용이 이 조례개정과 관계는 없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도 홈페이지가 연결되게끔 해서 동사무소에도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했는데 시에서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제 동에서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부실하고 또 잘못 기록된 내용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마련된 홈페이지는 다시 좀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내용은 제대로 고치고 너무 형식적으로 내용이 부실한 그런 홈페이지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것이 아닌데 정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이 자리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로 안양시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개설을 했죠? 최근예요?

들어가 보셨겠죠?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안양시의 어떤 시정과 관련된 것은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역할은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별로 각 동별로, 31개 동별로 홈페이지는 행정과 관련한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 단위에서 무슨 행정과 관련해서 동 단위로는 관심도 많이 없을 뿐더러 홍보하거나 알릴 사항도 많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설은 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것은 알려줘야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일종의 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좀 개념을 컨셉자체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시정을, 동정을 알리는 이런 어떤 홈페이지의 개념보다는 사랑방의 개념 같은 것, 이웃간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무슨 아파트 몇 단지에서 뭐 어떤 결속력도 있지만 동 단위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미 동사무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어떤 이웃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사랑방 홈페이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즉석에서 생각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떠세요?

그게 아마 나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도 부실하다고 했는데 동 단위에서 그렇게 실을 만한 내용도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그 전부터 조례상으로 이제 구성이 된 위원회를 둬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 져서 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사실 수 차례에 걸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나 아니면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많이 언급을 해 왔던 내용인데 이 또한 시에서 많이 진행이, 위원회가 잘 움직이지를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무슨 어떤 사례를 보면 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예전에 동안구청사자리 그 자리도 처음에 그 당시에 송이섭, 퇴임하신 국장님이 총무과장님 할 때 당시인데 그 때 동안구청사부지를 매입한다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때 그러면 이제 사업량이 워낙 크니까 땅값만 해도 한 40억이 넘으니까 투·융자심사서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해서 투·융자심사서를 갖고 와서 투·융자심사서를 봤더니 아무 것도 없었어요. 뭐 동안구 몇 번지에 있다는 거, 몇평이라는 거, 매입예정가격이 얼마라는 거, 주인이 경기도라는 것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투·융자심사서 내용이. 거기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해서 쭉 몇 개항의 조항이 있어요. 심사대상조항이. 그러한 내용들이 아무 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해서 적합한 투자대상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다는 얘기죠. 의회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양병원부지가 있죠 달안동에. 거기도 무슨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땅값만 해도 몇 십억원이고 조성하면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투·융자심사는 아니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국장님들이 참석한. 100억이 넘는 부지를 매입하는 안양병원도 논란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100억이 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매입한다는 회의를 하면서도 A4용지 거짓말이 아니고 2장이예요. 그것도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거 매입했으면 좋겠습니까?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예요. 우리 안양시의. 100억대가 넘는 사업을 하면서도. 과연 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나아지겠지만 정말 뜻대로 실효성이 갖추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도 아니고 너무나 큰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3분의 2는 민간인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되어 있는데 실명제를,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심사조사서를 꾸밀 때 실명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수기 노릇을 하는 그런 심사위원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시에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 참석을 합니다. 저도 시단위의 어떤 위원회, 조례구성된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민간인들 별 말씀 안 하세요. 시에서 제안을 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흔한 말로 거수기의 노릇을 하는 위원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 제가 그것을 목격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만큼은 실명제로 심사서를 제각각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느냐 하면 과거에도 뭐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법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단위가 큰 것은 도로도 보내요 일정규모까지는, 또 그 이상은 중앙으로까지 보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세밀하게 투자심사를 했었으면 경기도에 가서 당연히 적합한 흔한 말로 합격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예요. 왜 안양시에서는 통과를 한 것이 경기도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까?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3분의 2 이상의 전문가들로 자기명예를 걸고 심사를 하게끔하고 그래서 합격이 된 사항이 경기도로 보내졌을 때 도에서도 당연히 합격을 받게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실명제의 어떤 심사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에도 이러한 순서가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이 됐을 경우에 지방재정법 77조인가요?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을 제반으로 해서 이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후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게끔 그래서 집행을 하게끔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한 그 사업들은 거의 올 100% 공유재산취득승인의 대상사업입니다. 이건 거의 100%예요. 사업의 규모로 봐서. 투·융자심사의 규모는 100% 다 공유재산취득심사대상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심사대상은 액수로 봐서 1억원이상은 심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심사 때 이 투자심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의회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 어떠한 분은 어떠한 의견을 냈고 어떻게 해서 합격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 때 당연히 첨부된 서류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봐가면서 확실하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할 수 있게끔 오늘도 있다가 공유재산취득심의가 또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에 필수제출서류로 첨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개정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에 첨부자료로서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의회에 그러니까 첨부서류로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실명제부분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잘 됐으면 하는데 한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이 A라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투자의 필요성, 효과성, 긴급성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죠? 조사항목이 있으면 그 전에 보면 가냐 부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심사서를 많이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전문가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분들이 자기의견을 서술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러한, 그리고 그 분의 어떤 인적사항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교수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나온 분이라든가 이런 자기를 대표하는 인적사항이 기록이 돼야 되겠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찬성한다 이러한 식의 실질적인 심사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에서 만들어 놓은 얘기에 가를 하거나 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뜻의 실명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그런 구태의연한 가자 쓰고 부자 쓰고 이런 것 말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에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는 것은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흔한 말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물론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자료로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위원들이. 회계과 담당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그것을 갖고 와라 자료로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아예 의무화시키자는 얘기죠. 요청을 안 해도 제출하게끔 그래야 이 제도가 정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률로서 의무화시키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무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공유재산취득승인에 이 투·융자심사서를 의회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당연히 갖고 왔던 서류고. 그렇죠?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로서 만드는 것에 하자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래서 이 조례에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에 첨부를 하든 여기보다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에 첨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거기에 첨부를 해서 아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시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발의합니다. 이건. 그만큼 의지가 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안까지 제출할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지 그러한 의견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조례로 개정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제도적 개정을.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고맙다는 말씀 지켜주시고 만약에 안 지켜주시면 의회에서 분명히 의원발의로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은 아마 잘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안구 갈산동 문화센터건립도 과거에 승인이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만안구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건설도 이미 계획되어 있고 또 예산도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보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뭐 증감이 발생돼서 다시 변경을 제출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준비 때 이러한 것들이 미리 감지가 돼서 설계변경없이 진행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미리 확실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문화센터와 관련돼서는 공사 중에 발견돼서 이런 문제가 됐고 예를 들어서 공사 전에 투·융자심사 때 투·융자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문화담당, 문화예술담당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이러한 발언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공연장은 몇 평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미리 감지가 됐더라면 지금에서야 변경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고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시에 첨부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겠다 관련담당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의향은 어떠신지, 회계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석수2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석수2동 경로당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참 뜻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두가지로 동그라미쳐서 표시를 해놨는데 며칠 전쯤에 제가 자세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전쯤에 우리 석수3동에서 어르신들께서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서 이제 인근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석수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석수놀이터에서 많이 휴식을 취합니다. 야외에서. 경로당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명을 받아서 시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주십사 하는 민원을 제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원의 내용이 가깝게는 2단지 경로당이 있으나 아파트경로당이기 때문에 출입하기가 어렵고 노인네들간의 어떤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입하기가 어렵고 비좁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그냥 놀이터에서 보내는데 놀이터에서 보내기에는 겨울이라든가 장마철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만들어달라 하는 것이 민원이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데 시에서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어렵다, 검토는 하겠으나 가까운데 이용해라 어쨌든 가까운데 이용해라 교류나 이런 것은 모르는 바고 가까운데 이용해라 동절기 이런 것도 모르는 바고 그래서 말 좋게 검토하겠다는 얘기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석수2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근에 시 소유 경로당이 설치되어있으나 중앙로로 가로막혀 이용이 불편하고 지역간 노인들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해 인근 경로당의 이용을 꺼리고 있으며' 그러면 석수3동은 안 꺼리고 석수2동은 꺼립니까? 그 다음에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안교 주변 하천부지 공터의 거푸집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소일을 하면서 휴식공간으로 경로당 건립이 요구됨' 그러면 석수3동 주민들은 정자에서 한겨울에도 장마철에서 쉬시는데 석수2동은 이래서 필요하고 석수3동은 똑같은 내용인데 필요치 않은가 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적 바꿔서 제출하십시오. 똑같은 사례인데 어떻게 석수2동은 이러한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인근 건물까지 철거해가면서 3억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경로당을 건립하고 부지매입도 필요 없습니다. 내지는 건물매입 후 철거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곳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안 되고 이게 무슨 경우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석수2동 경로당 건립 동그라미 두 개 친 거 있죠? 이 제출사유를 바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문화센터 건축면적 변경입니다. 이건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증가사유에서 사소한 문제같고요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가 공연장과 관악연습실에 대한 일부시설을 개선, 보완에 따른 건축면적이 증가했음 이것이 핵심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언론에도 신랄하게 비판에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까 회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과정에 있어서 이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현재에 그러면 어떠한 상태냐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에 이러한 공사증가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면서 한쪽에서 설계변경작업에 있는 상태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 한번만 설계변경을 더해서 된다고 하면 진짜 공연장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흡족할만한 이왕 짓는 것인데 흡족할만한 공연장이 정말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인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당시에 준비를 하신 과장님이 현직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언급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과거에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많은 논란 끝에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어쨌든 현직에 계신 분이 사과의 표시가 의회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계1동 권역별주차장에 대해서는 질의가 위원님들 없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호계1동 권역별 주차장은 29페이지 내용인데요 먼저 내용을 보니까 현대 종합시장 호계시장 주변에 바로 접해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양4동에도 중앙시장변에 주차장을 권역별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변경안 심의 때, 98회 임시회 때도 또 탑으로 그러니까 접해있는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주차탑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중앙시장과 접해있기 때문에 유료냐, 무료냐 할 적에 유료화 한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4동에는 유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계1동의 권역별 주차장 또한 호계시장과 바로 접해 있는 이러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화 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를 답변을 첫 번째로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99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된 것으로 본 위원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99년말인가 2000년 초쯤인가 완성이 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인근에 민자 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한 게 있습니다. 민자 유치한 주차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과 거리로 몇 m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전에 민자 유치를 한 주차장에 번지수가 몇 번지인지 30페이지 보면, 맨 뒷면에 30페이지 보면 호계1동 주변에 번지수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상에 번지수가 먼저 민자 유치한 주차장이요. 몇 번지인지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몇 m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988번지요?

먼저 민자 유치라는 데가요? 도면상에 보면 맨 위에 '번지'자 밑에, 988번지 일대인데요. 30페이지요. '번지'자 밑에요. 여기. 거리가 350m요?

이 자리를 지금, 이제 당초 올해 2002년도 취득승인도 아니고 지금 2차 변경계획안인데요. 올해 2002년도요. 2차 변경계획안에 이 자리가 선정이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뭐냐면 권역별 주차장을 짓는데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완성 됐다고요? 민자가.

그러면 작년이면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10월이요?

작년 10월이면 불과 한 7개월, 반년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이 자리를 또 선정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에요?

토지주가 이 위치에다가 연립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는 공한지로 되어 있어요?

개인의 유료주차장이요?

그래서 그 분이 이 주민들한테 유료로 주차장을,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시에서 그러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유료화중앙시장에 있는 것처럼 유료화할 계획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서인, 관계부서는 결국 회계과 거든요. 협의를 해서 첨부서류로 제출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 들으셨죠?

회계과장님 또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에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관계부서인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거죠? 그렇죠?

결국은 두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회계과 과장님들 두 분이 다 관계부서 상대방끼리 협의는 한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두 분 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잖요? 그렇죠?

의견일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다음 번부터 라도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저도 가져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서가 공유재산취득승인 제출 때 첨부서류로써 제출되도록 하는 것은 두 분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한 두 분 과장님의 답변을 따로 따로 들었지만 종합해 볼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저도.

그 이후에야 되겠죠. 물론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이후의 것부터.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절차라든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관악산 산림욕장이나 아니면 지난 번 임시회 때 한 번 의회에서 삭제를 시킨 사항이고 그때도 충분히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지난 일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할 필요는 없으까니요. 보충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 한 내용이고 질의하기 전에 이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밤늦게 까지 전화를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장경순위원님. 그렇죠? 오전에요.

그러한 일들이 이 일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보면 일종의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그런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곤란한 전화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밤늦게 까지. 낮에는 물론 통화는 할 수 있겠지요. 낮에는 통화를 하거나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주 늦은 밤에 험악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은 관련 과장님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꼭 녹지공원사업소 일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관련 부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밤늦은 시간에 그런 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삭제시킬 적에 삭제시킨 원인이 진입도로 문제였었거든요. 진입도로가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진입도로는 기부채납으로 확보한다'해 가지고 1,080㎡고 180m 길이를 6m 폭으로 낸다하는 내용이거든요. 6m면 산길이기 때문에 폭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폭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그러면 이 진입도로의 위치가 어디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린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갔었는데요 그때 그 길이 아니고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그 길이 아니고 그 옆쪽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옆쪽 길을 진입로로 내실 적에 산림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길을 내려니 결국 아스콘이든 레미콘이든 깔면서 길 내는 거지. 어떤 길입니까? 길이라는 게. 여기서요.

길조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치를 떠나서 아스콘 까는 겁니까? 레미콘 까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모래에 있는 그런 길 입니까?

그냥 도로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시점을 말씀드리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위에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위에 10만 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도로는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올해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간에 그것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로의 위치가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도 도로를 낼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어떤 교각을 세운다든가 해 가지고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가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까?

그 진입도로라고 해서 점선으로 돼 있는 표시가 그 진입도로 표시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22페이지예요?

점선이죠?

점선을 제가 자세히 볼 줄은 모르지만 등고선을 봤을 때는 계곡에 해당하는 위치인 것 같아요. 이 22페이지에 있는 도면만 봐서는.

저는 이 22페이지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문서가지고 얘기해야지. 남의 말만 듣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점선상으로 봐서는 등고선상으로 봤을 때는 계곡에 해당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등고선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등고선 상으로는 계곡의 위치죠 이게. 등고선을 보세요.

그러니까 계곡에다가 만약에 도로를 내려면 교각을 세우거나 이런 문제가.

계곡에다 안 내요?

그건 이 산주, 토지주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발생지역인 도로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가 난다, 안 난다만 말씀해 주세요.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하지 않고요? 교각같은 거?

그리고 도로를 내는 겁니까?

그건 과장님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이 토지주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일단 도로는 과장님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토지주하고는 그 얘기가 뭐 말로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서류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도로의 위치를.

아니, 이게 계곡인지.

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매입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언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인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오늘 위치를 토지주하고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위원장님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과장님 예결특위까지는 가능하죠? 예결특위가 이번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이 도로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 받아놓을 수 있겠죠?

그게 되더라도 결국엔 예산이 통과돼야 매입하는 거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결특위까지는 문서상으로 토지주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일단락 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수리산 삼림욕장 부지를 45억원을 들여서 3년 분할로 매입을 할거냐 안 할거냐 이것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시간에 토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논의는 다 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2m 도로로 200m 내에 있는 건 주공아파트 2단지의 경로당이고요.

충훈중앙경로당은 200m가 넘고 12m 도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몇 개를 건너야 되고 그건 200m를 넘고요. 제 고향인데 지리는 제가 더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경로당은 그 지난 토요일날 권혁록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해서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아파트주민들하고 여기는 아파트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 단지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일반 빌라주민들이 아파트 노인정을 출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껄끄러운 문제가 있고 소유권이라든가 시설보조하는 문제 때문에 권혁록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에도 왜 일반주거지역의 경로당은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수를 해주면서 아파트는 왜 안 해 주느냐 형평성 그런 것도 질문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파트주민들은 관리소에서 결국은 아파트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낸 관리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보수를 하는 건데 왜 그 관리비도 안 내는 빌라주민들이 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출입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가까이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년 전에 건립을 한 충훈중앙경로당을 사용을 하라는 얘기인데 거기는 거리가 멀 뿐더러 현재 거기 인원이 4월 30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92명이 회원인데 맞습니까?

지난 4월 30일자로 해서 92명이예요 회원이. 맞을 겁니다. 제가 과장님이 사인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92명이죠?

거기가 몇 평입니까? 거기가요?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어떻게 59평이 나옵니까? 충훈중앙경로당.

21평이죠. 21평이고 회원이 92명인데 거기에 또 갈 수가 있을까요? 1인당 보통 몇 ㎡를 기준으로 합니까? 적정한 노인정은?

결과적으로는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월 25일날 이제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설계변경 중이고 6월 30일경에 공사가 다시 재개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약 한 4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겠네요. 6월말까지 계산을 하면.

2월 2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6월 30일경쯤에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4개월 5일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그러면 원래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언제였죠? 착공당시에 준공일하고 4개월 5일간 정도 연기가 되는 바람에 준공이 차이가 있는 가를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요?

당초에는 금년 12월이고 지체돼서 9월이고. 그러면 9개월간은 일단은 개관이 지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길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심의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9개월 정도 개관도 늦어지고 지금 기존에 지하 1층과 2층은 1,190㎡로 이미 텃파기를 해 놓은 거죠? 현재 2층까지는?

그 상황에서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480,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500㎡를 늘려야만 되는 상황 아니예요?

지하 1층과 2층 둘 다 증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하 2층은 480, 지하 1층은 500㎡를요. 현재 지하 1층, 2층은 1,190㎡를 각각 텃파기를 해 놓은 상태고 설계상에. 그리고 향후 480과 500㎡를 늘려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지하요?

여기 지하, 17페이지를 보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1,190㎡로 실시설계를 했는데 설계는 1,500으로 했다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는 1,540㎡. 지하 1층 다요?

지하요.

지금 증감 480㎡하고 500㎡는 어떻게 된 거예요? 1,540에다가 플러스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설계된 대로 공사가 되고 있으면 1,670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 1,540㎡로 지금 실제로 설계가 돼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190으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480㎡를 증가를 시켜서 1,670㎡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540㎡로 설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30㎡만 늘어나는 거네요? 지하 2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30㎡만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130㎡는 어떻게 더 늘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텃파기를 하면서 H빔을 다 박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40m 넓이로 H빔을 다 박았을 거 아닙니까? 지하 2층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다 다시 걷어내고 일부를 걷어내고 130㎡만큼 늘려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아니죠, 텃파기 지하인데. 손실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손실액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다 토탈해서.

아니, 어쨌든 예산범위내라고 하더라도.

얼마인지는 설계중 이니까.

설계가 나와봐야 손실액 추정이 가능하다고요? 지금은 모르고요?

어떻게 손실액이 없습니까?

보세요 과장님. 손실액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0㎡만 늘어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130㎡ 같은 경우는 약 한 40평 정도거든요? 그렇죠?

약 한 40평 정도를 어느 한 면으로 늘리든 사각을 다 늘리든 간에 40평 정도 늘리려면 그 한 면의 위치가 이렇게 폭이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하 2층을 팔 정도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파내려면 H빔 박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손실액이 당연히 따르죠. 기존에 H빔 박아놓은 것 자체도 잘못 박아 놓은 것이고, 과다한 이중 공사가 들어가는데 손실액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지상도 아니고 지하에. 40평을 쪼개서 해보세요. 지하 2층 깊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H빔 박는 작업중에서 당연히 손실액이 발생이 돼죠 어떻게 안 됩니까? 아무리 제가 건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건 상식이죠. 이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을 아마 깊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