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종화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질문의 허구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한광섭 동료의원께서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구.공유지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든지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정질문을 보면서 상당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를 보니까 바로 제가 드나드는 우리집에 드나드는 초입입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도 그 길 앞으로 왔고 갈 때도 그 길 앞으로 갑니다. 매일 그 길 앞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봐도 구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의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구유지를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도록 단돈 한 푼 사용료 받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해서 지난 12월 행정감사때 제가 건설국장께 지적을 했습니다.

이 땅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지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 하는 얘기가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검토중이라니, 지금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여보세요, 서기관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체통이 있어요.

감사장에서 구의원들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거짓말 찔찔 하는 그런 공무원이 그래 할 일 다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땅은 분명 제가 잘 압니다. 또 몇몇 구의원님들도 잘 압니다.

그 땅은 어느 주차장으로 시설해서 사용료 받기도 힘들고 단 우리 지방자치 재정 차원에서도 매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검토중이라고만 하고 신경을 안쓰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공무원 대다수가 잘하려고 해도 한두 분이 잘못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기왓장 한 장이라도 깨지면 그 집은 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을 않고 이러고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구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해도 지적할 때 그것으로 끝나고 구정질문하면 질문듣고 답변, 일회용 답변, 답변을 위한 답변,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말도 없고 이래서는 아무일도 될 수 없습니다. 말로만 구 발전이고 구민복지증진이지, 여기서 어떻게 복지증진을 펼 수 있고 구민을 위한 써비스 행정을 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행사 파티장에서 제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과장 한 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합디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구정질문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또 저한테 친한 과장이요, 신뢰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믿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고 과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말할 때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말을 해 놓고 8개월씩 그 과장 입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구의원들 입장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 정신차려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한 독설도 퍼부을 수 있어요. 저 참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은 50만 구민이 선출해 준 구의원입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는 50만 구민의 자존심이요, 각 구의원님들 개인마다 어깨에 동민의 자존심이 다 걸려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는 소리가 구민이 하는 소리입니다. 구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을 그렇게 무관심하고 우습게 보고 경시하고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구정질문이 있을 때에 길에서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이일이 추진중이다 아니면 안 되겠다.

또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든지 말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없어요 그 뒤에는 지나가도 아무 말도 안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김종화 동료의원님이나 존경하는 한광섭 의원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 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그 내용 그것이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몇분을 모시고 그 현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초입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과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온당한 것인지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한테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결의를 다져서 다시 구정답변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이 옳다고 사려되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