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회의에서는 2002년도제1회 추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5월 8일은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연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국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제1회추경예산안(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향군회관보수비지원 1,3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향군회관의 보수비까지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시민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냉·난방기구입비 1,150만원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00%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100% 증액된 1,1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역전지하도상가 민자유치대행사업용역비 5,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사업의 추진일정과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용역비 중 20% 인 1,000만원만 삭감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4년의 임기가 다 돼서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4년 동안 집행부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무정전전원장치구입내역 2,6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만원에 7대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대 중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 7군데가 다 시급한지, 아니면 좀 시급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또 어느 한 두 곳이 시급하지 않은데 앞으로를 생각해서 7대를 사는지 그래서 한 두 군데 시급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15페이지 농수산물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빙동일시사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업비를 계상한 사유를 좀 말씀 해 주시고 이것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동의를 이미 해줬는데 왜 예산을 농수산물센터에서 세웠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 삭감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예산안 24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회관건립비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과 소관 2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석수시장화장실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이 화장실개선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석수시장의 5,000만원이 계상된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타 시장에 민간보조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316쪽 농수산물관리소 소관입니다. 직판상가시설보강공사에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를 보강하는지와 공사면적은 얼마인지, 또한 이제 직판상가가 보수공사를 한 예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비상급수시설보강공사해서 1개소에 2,000만원씩 3개소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향후 추진계획하고 그리고 금년도 4/1분기 수질검사를 했으면 수질검사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조례를 다룬 사항입니다. 인터넷정보심의위원의 심의수당을 10만원씩 해서 3명씩 8회 해서 24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보면 보통 평균 2.5건 정도의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제 답변에 10건 이하일 때는 5만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고 10건 이상일 때는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0만원에 예산서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구)안양경찰서행정부속사 해서 3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과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와 더불어서 서면자료까지 부탁 드릴께요. 319쪽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아마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전에 지난번에 2002년도예산안에 이게 포함된 내용일 겁니다. 지금 여기 경영수입특별사업에 보면 세입파트에 0으로 나와 있고 이자수입 얼마입니까? 이자수입 18만 8,000원인가 있고 세출수입에 18만 8,000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번 2002년 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영수입특별회계 이 장부에 무려 137억이 통장에 있고 해서 안양시에는 항상 언제든지 경영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2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됨으로써 이제는 이 장부상에도 금액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자수입 18만 8,000원만 남아서 본 위원이 3대의원으로서 그 동안 10여년간 모아놓은 경영수익사업을 일반회계 4,000억 정도에 뭉퉁그려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 3대의원으로서 참 이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소신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원칙에 맞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뭉퉁그려서 썼는데 지금 이것을 추경에 보니까 더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금조성의 목적과 연도별 기금조성액 현황을 서면자료와 더불어 해 주시고 지금 특별회계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입장이니까 그걸 이해해주시고 서면자료로 해주시고 아마 추적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과연 어떻게 배불려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이것이 언제든지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안양시의 경영수익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언제든지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기획예산과장은 그걸 업무인수를 받았는지와 더불어 지금 안양에 경영수익을 위해서 쓴다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색다른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주요재원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것이 주요재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조금씩은 따라 붙었던 것이 지방세수입이 또 일부 재원이 항상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미만 안팎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지방신문을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방세가 대폭적으로 증가됐다 하는 기사를 제가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쭉 어떤 지방세의 증가가 대폭적으로 조금이 아니고 대폭적입니다. 그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쭉 기사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양시도 어느 정도 지방세가 조금은 증가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에 일부 포함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보니까 지방세수입증가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 세입예산안의 재원이 428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지방세수입은 제로고 세외수입이 일부 있고 세외수입 중에서 이제 뭐 주요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이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있고 재정보존금이 있고 국·도비 보조금이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세수입이 제로인데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정부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목표를 상향조정을 한다하는 것은 이미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몇 퍼센트에서 지금 뭐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이게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상향조정을 한다 경제성장율 목표를. 이런 상황에서 세부적인 지방세수입을 봤을 때 과년도수입이라든가, 사업소세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일부는 늘어나야, 그러니까 과년도수입하고 사업소세 이런 세목은 당연히 늘어나야 될 세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역시 증가율은 제로입니다. 주행세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금년도부터 열풍이 하나 부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금연열기입니다. 금연열기, 금연열기가 불어서 담배 피우지 말자는 열기가 대단하게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담배소비세증감도 역시 감액 열풍을 봐서 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 또한 변동사항 없이 제로예요. 제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며칠전에도 언론에서 듣기로는 이 몇 년 사이에 사상최대의 내수판매기록을 기록했다, 자동차가 국내내수판매량이 이 몇 년 새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또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도 또한 늘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히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증감내역이 제로라는 얘기죠. 재산세도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료가 제로가 나오게 된 자료가 나오게 됐는지 이걸 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혹시나 이 지방세 증가를 근거로 해서 가을쯤에 2차 추경을 계산하고 계신 게 아닌가 2차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지방세를 제로로 했다가 가을쯤에 그럴 계획에서 한 건지 속내막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국장인데 정관용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지방세를 하나도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적어도 상반기 6월 말이 지나야 당초 목표액과의 변동사항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의 주요재원은 주민세과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인데 주민세, 종합소득세가 5월 말이고 자동차세는 6월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7월 말, 또 종합토지세는 10월 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월이나 7월이 지나서 한번 과세를 해봐야 거기에 재원이 늘어나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부터는 지방세재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보통 이제 한 9, 10월경부터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가죠?

네.

재원추계도 다음 년도 것을 9, 10월쯤에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다음 년도 것을 편성할 수가 있죠?

그때는 9, 10월 사이에 하니까 일단 과세를 다 하고 나서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하고 또 5개년평균도 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도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경기가 안양은 덜하지만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하는 곳은 아파트분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세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마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지만 과세를 일단 해보고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는지 이걸 예측을 해 가지고 하려고 1회 추경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직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내지는 예산심의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심의 할 때도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추계부분에서 너무 많이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흔한 말로 빵구가 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어떤 세입분야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비과학적인 추계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발생이 한 100억대로 그런 사례가 벌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경제상황이라든가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해서도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물론 부과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지난 12월 말에 안양시에 등록된 차량하고 지금 4월 30일자 등록된 차량하고 비교 검토 혹시 해 보셨어요? 몇 대나 늘어났습니까? 시민과장님, 지난 12월말하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늘어났어요? 대충?

지금 보통 만 몇 천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만여대 늘어났어요? 우리가 현재 한 12만 여대.

14만 대 가까이 됩니다.

한 14만대요?

4개월 동안에 한 4,000대 내지 5,000대 매월 한 1,000대 정도꼴.

자동차세는 저희가.

알아요 .부과기준일이, 의원생활 7년동안 하면서 그거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러한 추세에 있고 또 지난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부동산과열 매매가 엄청나게 매매가격이 엄청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잘 된다는 것, 또 이미 나와 있었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담배소비세가 금연열풍에 의해서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언급도 또 전혀 안 해 주시고 일부러 이걸 찍어서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네?

담배소비세는 작년도에 예산에 감액을 해서.

사업소세라든가 과년도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가 이미 활성화돼서 국가경제성장률 목표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이미 들으셨죠? 정부에서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과년도 수입도 당연히 늘릴만한 의지가 필요한 거고요. 또 사업소세 역시 경제가 활성화되다보면 사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이치이고 그것에 따라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이왕 추경을 편성하는 마당에 재원이 잡혀야 된다라고 과거에 경기가 나쁠 때는 IMF직후부터 98년, 99년도, 2000년도 이럴 때는 이해를 해요. 이럴 때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문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경기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넣고 그런 것은 저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세만 보더라도 벌써 4개월만에 4,000∼5,000대가 늘어나는 게 통계가 나와있는데.

늘어나는 게 자동차세가 좀 늘어났는데 자동차세는 금년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늘어나는 것을 반영을 했고. 지금 대부분의 취·등록세가 늘어나는데 그건 도세인데 그건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당이나 일산이나 그런 곳은 아파트분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저희도 약간의 증가는 우리도 예측을 하지만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고 나서 그래서 거기에서 변동율을 봐서 저희가 세수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는 계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과장님? 이제 아파트는 입주시기에 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참 과장님하고 논란이 있던 내용 아닙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입주시기에 부과가 돼요. 당장 성남 이런 곳 말씀하시는데 안양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당장 조금 있다가 5월 불과 며칠내로 석수1동에 대림조합아파트도 이제 대단위로 그 날 2,000세대 안팎이 입주하게 되고 지난 연초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옛날에 한국제지자리도 2만 2,000세대 이러한 것들을 왜 반영을 안 시켰냐고 할 때.

그런 건 반영을 했죠.

반영 안 했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 이미 거론한 거 아닙니까? 제가? 수치가 약간 틀렸어요. 그때요.

금년도 예산에 그건 반응을 했어요.

제대로 반영 안 했죠.

반영을 한 거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다시 확인해서 볼까요? 과장님? 그 때 제가 언급한 거 이미 과장님 기억 나실 거 아니예요?

지난번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 제대로 안 했죠.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쭉 대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 제안설명서에도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어느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그런 것을 그러면서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단 보면 예측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그걸 뭐 정확하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3, 4개월 과세를 해서 변동율을 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세수예측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추계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몇 몇 가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어떤 뭐 경제성장에 따른 사업소세 물론 액수는 작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요지부동으로 제로로 있을 때는 의회에서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요지부동으로 있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잘잘못이 없었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꾸만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씩이나 빵구가 나는 이러한 사례가 안양시 세정과에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지금 바로 몇 달전에 발생된 사례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이러다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총수입에서 세출을 빼고 불용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나오는 불용액은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기가 싫어요. 솔직히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과장님 답변 끝나셨죠?

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안 239페이지에 향군회비보수지원비로 1,300만원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지원근거하고 도비나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계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16조 3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고 도비, 국비 지원관계는 물론 도비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상황은 인건비 일부외에 지원이 안되고 있고 과거에 재향군인회 운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향군회비를 좀 걷어서 운영을 해온 상황인데 지금 향군회비가 제가 알아본 결과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운영하고 또 사업을 전개하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고 특히 이제 본 건물은 저희가 '96년 1월 6일날 저희가 시비 5억원을 지원을 해서 자체자금 3억원하고 해서 8억원에 구입을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 굉장히 재향군인회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만 도저히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월임대료 185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이라든지 거기 운영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돼서 이번에 시설보수비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청에도 회관이 있고 또 수원에도 회관이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도청에서도 9,000만원 또 수원시에서도 2,000만원의 보수비를 지원을 해 준 사항을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도 또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새마을회관건립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질책을 주신데 대해서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2000년도부터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예산이 증액이 됐고 또 아직 착공조차 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추진을 하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3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를 마쳐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용도별로 위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3월 4일날 새마을단체장님들 또 대림대 조강의..교수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시고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지상2층, 또 지하에 1층 이렇게 해서 240평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교수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의 10억 이상 되는 돈을 들여서 짓는 새마을회관이 굉장히 용도가 너무나 단편적이다, 거의 새마을사무실 외에 별로 용도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도 좀 크게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인근 주민들의 취미활동 이런 장소로 개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층을 더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억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저희가 자료 드린데에 보면 기존계획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는 3억까지 넣어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우선 사업비 이번에 3억을 추가요청한 것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15억 1,818만 7,1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비를 지난번 계상해 주신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해서 11억원, 또 자체예산을 4억 1,818만 7,1000원으로 해서 15억원을 사업비로 잡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한 부분은 아까 죄송스럽지만 그 3억까지 넣어서 시비 11억원이 확보됐다고 봤을 때에 자체로 하는 것은 2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지금 부족액이 1억 6,718만 7,100원이 지금 부족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독지가송금하고 저희가 삼성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수수료로 앞으로 보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까지 8억원을 지금 금해 신청분기까지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2000년에 1억원, 그리고 2001년 본예산에 2억원 해서 2002년 본예산에 5억원, 그래서 금해 3억원해서 1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은 부지매입을 위해서 사유지 251평하고 국유지 53평 이걸 저희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지출한 것이 1억 7,585만원이 현재 지출이 됐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교부를 안 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고 그래서 지금 4가지를 염두에 두고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돈 씀씀이야 어디에 쓰면 못 쓰겠습니까?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나중에 차후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으면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해 준다는 것은 지금 확실히 말씀 해 주신 거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목적, 어떠한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모은 돈을 어떠한 지역의 큰 테두리가 아닌 동의 역할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그래도 이 안에는 항상 붙어다녔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130억 중에서 지금 7억만 남고 그 이자부분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3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마감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정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질문드립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경영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변화가 오는 시기가 오니까 전체 지자체 272개 중에서 54%가 자체적으로 월급도 못 주고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고 향후 우리나라 부채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2배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것의 미래를 대비했을 때 분명하게 지자체에서 경영수입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R＆D (reserch and development)해서 그걸 연구해서 장래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3대의원으로서 이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이걸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으면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신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히 좋은 아이템과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안양시민의 미래에 수익창출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1분기에 수질검사를 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각 구청에서 자료를 지금.

그게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 구청에 시민과에 얘기하면 팩스로 받아도 금방 왔겠네요. 그러면 지금 안양9동 신안중학교의 그 부분은 지금 2001년도에 4/1분기부터 4/4분기 또 2002년도 4/1분기까지 전부 다 음용수로서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아직 구청에서 답변서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뭘 보고?

이 3군데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한번 확인도 했고 금년에 이건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동절기에는 펌핑을 안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가서 펌핑을 해서 계속 한 10일간 해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금 안양9동이라든가, 석수3동이라든가 달안동의 그 부분은 수질검사 나온 것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서면답변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아직 안 왔다고 했잖아요?

3군데는 있는데 나머지.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서면답변 원하는 것은 보강공사하는 3군데를 말씀한 거지 지금 안양시 전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과에서 보강공사하는 곳은 안양9동하고, 석수3동하고 달안초등학교 그 3군데 아닙니까?

네.

보강공사한 그 3군데에 대해서 수질검사 한 것을 서면으로 달라는 것이지 다른 곳은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군데에 대해서 1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파고라하고 의자만 현재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답변에?

파고라, 의자, 거북이 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무슨 거북이를 말씀하는 겁니까?

급수대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알죠, 예를 들어서 수돗물 지하로 올라와서 거북이로 해서 거북이입에서 나오는 음용수 나올 수 있는 그런 보강공사 음용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각 학교에 3군데 음료대 거북이를 몇 개씩 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뭐 2개 내지 3개도 할 수 있고.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1개소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혔기 때문에 현재에 안양9동에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1개소에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2,000만원이면 보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안 했겠죠?

산출기초를.

석수3동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 경계석, 음수대 설치가 돌거북이 2개, 등의자 2개, 또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790만원 그렇고 한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에 신안중학교는 보도블럭, 경계석, 그 다음에 음수대, 파고라, 등의자, 배관설치해서 한 2,5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달안동초등학교는 보도블럭, 경계석, 음수대, 그 다음에 파고라, 등의자,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수3동에는 약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달안초등학교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안양9동은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평균 1개소에 2,000만원 정도 안 되네요. 예산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안 266쪽에 역전지하도상가민간유치대행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추진일정 및 차후계획과 요구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주요사유는 역전지하도상가보수보강공사를 시 및 현지여건상 민간자본유치를 실시할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3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민간투자지원센터 국토연구원안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원을 해서 막대한 지하상가보수사업비가 투자되는 공사의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정부전문단체 지원을 받아서 신뢰성, 공공성을 확보하며 원활히 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고자 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현재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업무대행수수료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1999년 6월 22일날 확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은 수수료가 4,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의 실무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99년도에 정한 요율이 지금 현재 25% 정도의 인상을 계획중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은 4,000만원인데 저희가 인상될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5,000만원의 용역비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도상가보수보강공사 사업추진일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업체의 용역을 비교했을 경우에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하상가보수보강공사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까지는 민간투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사업기본계획을 저희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업체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2개월간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계획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여기에는 고시 및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투자지원센터 국토연구원에 있는 전문기관에 9월 달에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4개월 정도를 잡아서 사업자선정이라든가 실시협약체결 그런 일정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실시계획승인을 해서 착공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안 266쪽에 (구)안양경찰서건물의 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향후 계획과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을 취득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주셔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경찰서부지는 건물이 15동에 1,126평이 있습니다. 토지를 저희가 지난 해 12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2006년도 2월 28일까지 5년간 연 5.5%로 해서 분납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물소유권은 저희가 아산시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1월 12일날 우리 안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경찰서 건물을 보면 저희가 아산시에서 전에 경찰청 소유였던 것을 매입하기까지 4년여 기간동안 비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건물활용계획 없이 방치한다는 그런 민원도 제기가 실제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완납되는 2006년도까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안전사고 예견이라든가 또 우범지대화 또한 도심의 흉물로 도시미관저해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수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전체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행정부속사로 5년간 임시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보수예산을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부속사를 수리를 하는 겁니까? 보수?

지금 위원님 15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혀 지금 청소라든가 이런 곳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하는 것은 1억 8,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얼마요?

1억 8,300이요. 저희가 당초에는 어느 정도 하려면 6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3억만 편성이 됐는데 건축공사비, 청소, 도장, 소방설비 등이 1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6,000만원, 통신공사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담장보수공사 등 해서 2,700만원 그래서 3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속사로 쓰는 거예요?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계획은 뭐하러, 활용계획도 없이 보수공사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출입을 못하게 전부 내부는 시건장치를 다 하고 지금 본청이라든가 구청에 교육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론 이제 도시미관상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과장님 답변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에 대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겠지만 최소한도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사전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걸 보수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안양경찰서 부지 120평을 우리가 초창기에 6억 9,000만원의 공유재산을 할 때에는 창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1차적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2차 아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우리가 공공공지가 있고 공공용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공지죠?

네.

공공공지는 일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우리가 휴식공간 쉽게 말해서 의자, 벤치 그런 것 주민이 쉴 수 있는 그러한 필요적인 시설을 가꾸는 것이 공공공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될 때는 우리가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그걸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고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기존건물을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 사전계획수립을 해서 어느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본관도 그렇고 나머지 부속사도 전혀 손을 못 대서 경찰서가 3년 전에 이사갈 때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의가 와도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잘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는 목적은 가령 어느 해에 돈 몇 백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공공건물을 수리할 때는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를 한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억이라는 보수공사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마당에 사전에 그 건물을 수리를 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보수를 한 다음에 향후에 그걸 활용할 목적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는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수를 선보수를 하지 않고는 활용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확정되지 않은 얘기가 나갔을 때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측보다는 향후를 생각해보면 우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동안구청 청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물론 위험시설물로서도 판정이 돼서 나가야 할 단체도 있고 또 그 건물을 거기에 그 땅에 뭘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단체들이 우선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선 고려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문의가 많이 오고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잘못했다가 너도 나도 이럴까 봐 지금 회계과장님은 그걸 염려를 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런 등등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구)동안구청 청사 그걸 매입할 때도 사실 거기에 입주한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척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입주한 단체가 이미 이전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정도는. 그런데 아직도 이전이 안 된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답변 끝났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서 274페이지에 통신장비무정전전원장치구입의 사업내역과 시급한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사업소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전화, 팩스, 행정정보망, 인터넷 등을 종합하는 종합통신망장비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통신망의 활용의존도는 전자결재 등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통신망장비 정전으로 인한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 두절을 막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내역은 시청에 30㎾ 4-5시간용으로 교환기, 종합통신망 장비, 각종 서버장비가 정전에 대비토록 설치되어 있고 31개 동사무소에는 각 1㎾ 1시간용을 설치완료하여 종합통신장비 정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7개 사업소에 원활한 통신망유지를 위하여 5㎾ 2시간용을 설치하는 것으로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273페이지에 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심의수당과 관련하여 현 심의건수가 월 2∼3건인데 월 10만원의 수당을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정보심의수당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으며 우리 시도 심의수당액수를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 지급하는 월정액 20만원과 각종 위원회에 참석수당으로 1회 기본 5만원, 시간초과 2만원 등을 참고하여서 심의건수가 월 1회 이상 9회 이하일 경우 월 5만원, 10회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회 이상일 경우를 대비해서 요구한 예산으로서 인터넷심의운영이 작년 12월 20일 가동된 후에 4개월 간 월 심의건수가 2∼3건이기는 하나 우리 시 홈페이지가 구청 및 31개 동사무소까지 확대 구축되어 향후 활성화에 따른 이용 증가 및 집단민원 발생 시 늘어나는 전자게시물 심의가 월 10회 이상일 경우 대비해서 월 10만원씩 8개월 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정전이라는 것은 정전될 때 사용하는 그 얘기예요?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주간, 야간해서 특선 있었고 그러는데 요새는 정전 안 되잖아요? 요새 정전 됩니까?

순간정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순간정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순간정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 눈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순간적으로 정전됐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는 어떻게 됐든 한 번이 될지라도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놔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했어요? 여지껏 없었는데. 5㎾를 새로 놓는다며?

네.

사업소가 7개인가요? 그럼 지금.

네. 외부로 나가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 있는 사업소는 시청 8층에 같이 쓰고 있지만 외부로 나가있는 사회복지사업소, 비산정수장,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부로 나가있는 사업소가 7군데다?

네.

그러면 어느 한 곳, 급하고 안 급하고가 없네. 놓을려면 다 7개를 놔야되고 안 하려면 다 안 놓고 그러지 어느 사업소는 해 주고 어느 사업소는 그게 없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는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참석수당이죠. 심의수당이 아니고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각 위원회 회의를 보면 1/4, 2/4해서 보통 네 번 정도. 평균 한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5만원인데 1시간 초과당 2만원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네.

우리 참석수당 줄 경우에 실제로 참석해서 했을 경우에.

참석수당이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령 무슨 위원회 해서 했다면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 이상더 주지, 5만원 이상 더 줍니까? 5만원 주지. 거기에 시간 초과했다고 해서 2만원 더 주는 일이 없어요. 안양시에.

예산회계원칙이 다, 지침이 그렇다 얘기죠.

지침도 그렇지 우리가 그 동안에 안양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5만원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됐지 거기에 시간 초과당 해서 예산추가로 편성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방금 과장님도 답변했고 본 위원도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 그 동안에 쭉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향후에 물론 이 정도 건수가 있을 거다. 예상도 하겠지만 그 동안 우리가 심의한 건수를 우리가 통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심의한 건이 7건. 그러면 보통 2.5건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동사무소까지 인터넷 연결됐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다, 또 금년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도 하겠지만 그 동안 우리가 집단민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5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우리가 더 이러한 심의 건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제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남기성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서 287페이지석수시장화장실개선사업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타 시장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시장은 197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6,782㎡고 연면적은 2,92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지상1층건물에 1일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수시장의 편의시설로는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120면을 확보하여 주차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화장실은 소변기 1대와 대변기 4대가 설치된 5.46평의 작은 면적으로 20년이 넘은 재래 노후시설로 시장 이용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서 주변 시민들로부터 강력히 개축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금번 석수시장의 주변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약 10평 정도를 확장 신축할 예정으로 시비 5,000만원과 석수시장에서 자부담 3,4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시장의 화장실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실시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가 투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473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동의하였는데도 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삭감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동, 냉동·제빙동을 제빙동 운영을 2000년 8월 16일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를 냉동·제빙동 자체운영 수입에서 2001년도 12월 말까지 예산 편성없이 집행하여 2001년도 말 정기회의 예산 편성 심의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으로 냉동·제빙동 근무자 인건비를 2002년 1월부터 5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시까지 위탁 운영을 6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집행하는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기존 재료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부족시에는 첫 인건비 1,473만 4,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2년 6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게 되어 공단에서 인건비가 집행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시까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316페이지직판상가시설 보강공사비로 3,648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어디를 보강하는 공사이고 면적은 얼마이며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직판상가 건물은 상권분쟁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과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99년 5월 직판상가 지상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구)건설교통부 중앙장비관리사업소 창고 건물 276평에 대한 개조공사를 '99년 12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상이전에 따른 민원 등으로 2년 9개월 동안 끌어오다가 2002년2월 1일 개장하여 현재 지하직판상인 56명 전원이 입점계약을 완료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며 현재 영업중인 직판상가의 상인들은 직판상가의 벽체가 셔터방식으로만 설치되어 개방 시 사방소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셔터만 열면 아무 것도 벽면이 없습니다. 겨울철 찬바람과 여름철 우천시 날씨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없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전체상인들의 간청과 저희 자체 판단에 따라 벽면에 강화유리와 칼라유리 그리고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진열상품을 보기 쉽게 하고 상품보호를 위한 꼭 필요한 시설로써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신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분쟁의 해소로 인한 안정과 이미지 개선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없고요? 김영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양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