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감사야 이렇게 비밀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의회로도 이것이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 간사 또 더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문 처리가 너무나도 우리 정부가 엊그제 설립되어서 이렇게 발족되어 나간 것도 아닌데, 이 행정 절차가 너무나도 엉망진창이라 이런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 명의로 완전히 집행기관으로 이첩시켰습니다.

민원인한테도 집행기관에 이첩했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 상임위원장 수신 또, 참조 간사까지 해 가지고 공문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보내졌고 진정인한테도 보내져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이 전혀 몰라요.

이렇게 우리나라 행정이 엉망인지 또, 어떤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 소속 상임위원들은 제가 시민보건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쾌하게 받아들였던 건 그런 겁니다. 벌써 우리 34명 전 의원이 뒤숭숭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우왕좌왕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구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업무 분담을 다 시켜놓고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당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어떻게 된거냐고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모르신대요. 물론 이거는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실무국장, 계장, 의장님한테 저희들이 따져 볼일입니다만 먼저 그래도 집행기관의 우리 국장님이 이런 정도의 일은 사전에 좀 인지하셔 가지고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언질을 좀 주셔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철저히 이걸 조사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라도 우리 상임위원들을 소집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유념을 해 가지고 철저히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의회나 집행기관은 물론 감사실에서 자기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확한 정보는 아니면서도 저희들이 대충 낌새로 알고 있는 사항을 아까 위원장도 더러 얘기를 해요. 이걸 위탁을 하나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전으로 들리는 얘기만 가지고 여기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이걸 정말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탁업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기준을 잘 맞추어 가지고 오고 또, 여기서 심의위원도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를 우리 구의원도 두 사람이 필히 참여한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