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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준태 의원 발언

59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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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위원장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현황을 보게 되면, 19개 업체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업소도 직영이 직접 되는 데가 없다시피 합니다. 위탁자와 시설장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권갑숙씨가 시설자 이윤숙, 중앙대학원 여기는 시설장 하면서 거기에 암거래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꿈나라 어린이집은 이윤숙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전부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애초에 수탁을 따 온 사람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무엇을 주는 것 같애. 그래서 운영이 안 되니까 착복은 어린애들한테 착복하는 거예요.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물론 상위법에서 사단법인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걸 먼저 하겠다 하지만 그 이름만 빌려가지고 개인들이 하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