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원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과 내일 2일간 심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금일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과 양 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의 하시겠으며, 내일은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와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기간이 촉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사회복지사업소 및 양 보건소와 양 구청을 제외하고 복지환경국에 대해서만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받았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는 동의가 있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국 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2002년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운영보사위원회) 복지환경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사업소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보건소 소관) 2002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제출일자, 세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 최계로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자체 사업을 해 가지고 2억 3,070만원,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에 노인 의료를 연꽃마을에서 하다가 안양시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장비를 구입하고 어떤 시간이 그 동안 갭(Gap)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것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야간및24시간 보육시설설치비' 해 가지고 7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 교육기관보조금에 결식학생 중식비지원비의 5,55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87페이지, 장애인부모회 차량지원 3,000만원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박달고가차도 밑에 체육시설물 설치 1억 4,800만원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어떠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금연시범학교 6개교에 대한 것을 100만원씩 지원금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 시설비에 '재활용박물관설치' 7,500만원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야외수영장 슬라이드설치가 9억 9,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공사에서 이것이 중단돼 가지고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었던 문제인데 이것 진행사항하고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6페이지에, 교육기관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기관명, 사업내용, 사업금액과 기관,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된 사안도 있는 사업들인지, 2001년부터 올해 2002년까지 지금 추경 올라온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급식시설지원 전체 안양시 교육보조금 관련 사안을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133페이지, 우리 환경조사 인덕원역, 뉴스에서 크게 났던 부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113페이지, '낙원마을 세시풍속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낙원마을을 지원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향후 이쪽을 무슨 민속마을로 지정할 계획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비 중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해 가지고 안양, 평화보육원 같습니다.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호국유공자 전공기념비 건립' 해 가지고 5,1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국유공자 전공기념비 건립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환경위생과 이종옥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재료비 해 가지고 '야생동물구입 복원(방사)사업'인데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을 얼마만큼 방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보다 5,653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시기, 또 현재와 비교해서 지원계획방안이 무엇인가, 또 지원대상은 어떤 규모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구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에 대해서 향후계획과 추진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한창구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월드컵프라자 시·군민의날 문화예술행사 지원' 4,6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 어떤 내용으로 이 안양시의 날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그때 행사를 어느 방식으로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낙원마을 세시풍속행사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사업소 원금자 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 탁구대 교체가 8대가 4,136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탁구대를 다 싹 바꿀 시기가 되었는지, 언제 먼저 것이 구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안노인회관 네트워크장비 설치공사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기계설비 도비 1억, 우리 시비 1억, 2억 하고요, 장애인 자립작업장 매입비가 도비 2억 2,500만원 해서 총 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진행을 아마 해 가는 것 같은데 자료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한창구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에, 송년음악제와 안양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 드립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과다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테니스장 코트면 개선공사' 그 내용하고 '풋살경기장 설치공사(부족분)'이 올라왔습니다. 이 장소를 지난번에 풋살경기장이 장소 선정을 못했다 그랬는데 장소 선정을 어디다 했으며, 지난번 예산에서 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예,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교육기관보조금으로써 '결식학생 중식비지원(토·공휴일)' 기정예산액 5,550만원에서 전액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고 차량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안양시에서 교육기관에다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관련근거법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덕원∼평촌역간 터널 및 주변지역 환경조사' 1억원이 편성됐는데 지하철역 터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지역의 도로 지하도를 말씀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장 최계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 연꽃재단에서 현재 운영중인 동안구 관내 광명의원, 만안구 관내 경로의원을 보건소 직영체제로 전환할시 진료 그러니까 인수인계 절차시 진료 차질에 대한 대책과 추진경위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정관상의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4항에 보면 노인무료병원을 운영토록 정관상에 나와있습니다. 이 지침은 '93년도 지침인데, 현재 연꽃마을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현재 2개 노인무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용하는 환자는 전부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겠습니다. 65세 이하 환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진료 행태는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으로서 개념이 공짜라는 인식으로 질병과 관계없이 물리치료 등을 과잉 진료하는 상태로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연간 약 2∼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운영을 이렇게 해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무료병원에 대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관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금을 안 내도록 정관에 돼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돈을 자기가 부담하지 않으니까 마구잡이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부적합 사례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관을 고쳐라" 정관을 뜯어고쳐서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지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을 낼 시에는 환자가 약 80% 이상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 31일까지 연꽃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5월 이후로는 보건소에서 직영체제로 할 것을 현재 건의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배경으로 현재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김명자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께서 1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안여성회관 탁구대 교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 탁구장은 '98년 개관 당시 구입하여 여성 교육과 일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365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3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탁구대가 너무 노후 되어서 이용 시민의 불편을 호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대를 교체해서 불편을 해소코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역시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177페이지에 만안노인복지회관 네크워크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은 시의 전용회선이 연결되지 않아 행정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전자결재 및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나 결재 시간의 지연과 여러 번의 다운(Down)이 반복됨으로 해서 경로식당 등 세외수입이 있으나 네크워크가 연결되지 않아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네트워크 설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과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결식학생 중식비지원 삭감이 된 사유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에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를 교육청에 지원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비수업 기간에 식사제공이 어렵다 보니까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실질적인 식사 제공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원키로 협의를 보고 시 예산을 삭감하고 구청 결식학생 급식지원비를 증액시킨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부모회 차량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수장애인 학생들이 중학교가 3개 학교에 16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등·하교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 부모회가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재정보전금규정에 따라서 대체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재원으로 3,000만원 지원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중학교 장애인학생 등·하교에 따른 통학에 필요한 차량지원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등·하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꼭 필요한 차량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부모회에 필요한 차량이 아니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통학 학생들을 위해서.
진동
주진동위원
학생들의 통학.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과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7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1억 6,000만원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 설치비는 국비재원 대체사업으로 3개 보육시설에 농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지방교부세는 장애인복지관건립비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2개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육원 시설 내에 설치를 하고, 해관보육원은 박달우회도로 육교 밑에 공한지에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호국유공자 전공기념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사유와 또 설치위치, 규모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공기념건립비는 보훈 4개 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01년도부터 건립을 요청한 사항으로 타 시·군의 사례와 건립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서 건립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사회복지사업소 내에 보훈회관 전면광장이고, 기념비명은 호국유공자 전공기념비가 되고, 본 탑의 높이는 4.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마크와 전쟁흉상을 동판으로 제작해서 설치한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명자 소장님은 행사관계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이해를 드리고자.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 5,650만원의 증액분과 실시시기, 지원대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근로 형태의 다양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자녀보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1년 하반기부터 만안구에 석수3동 시립인 꿈이있는어린이집과 동안구에 시립인 관양2동 인덕원어린이집, Y사랑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여 시설당 20명 내외의 아동을 야간에 보육하고 있으며, 또한 만안구에는 1개소밖에 없어 주민이 불편사항을 호소하여 역세권인 안양2동 시립인 새샘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하여 금년 4월부터 야간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절기 난방보조금 60만원과 아동별 간식지원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야간에 여자보육교사 1명이 20여명의 아동을 밤 12시에서 1시까지 보육하는 것은 각종 사고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형편으로 시설별 보육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고자 인건비를 계상 하였으며, 또한 민간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의거 민간보육시설 114개의 시설의 아동 4,778명에 대해서 빵 또는 우유의 간식비 1일 350원씩 주 5일간 지원하여 왔으며, 시설이 토요일 보육아동의 약 25%에 대하여 지원을 하지 못하여 이번에 추경에 1,500여 만원을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아동의 보육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아동이 야간에도 안정된 보육으로 부모가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육시설 시립 아동보호소 4개소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4개소 중 3개소는 시립이고 민간이 1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지금 각 보육시설에서 야간에 20여명씩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해봤자 8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서민들이나 여기에 아동들 맡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수요를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 20명도 굉장히 혼자 하기는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행사성의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더 확충해서 이것을 시립 아니면 민간이전 부분도 더 확대해서 우리 서민들이 맞벌이부부나 이런 사람들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충질문이 아닌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원종국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혁록
귄혁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과에서 단체를 지원하고 있죠? 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만 지금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그것은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는 것하고 여성과에서 단체관리를 하고 있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그런데 공교육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느껴본 결과,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 새마을부녀회단체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소견 좁은 사람들이 시에서 교육을 정확하게 시켰으리라 믿지만 선거운동에 굉장히 앞장서서 하는 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없어요?
새마을봉사회 그것은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봉사단체죠.
혁록
귄혁록위원
미명아래 내가 어디 단체 회장 이런 보통 회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이 돼있는 회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교육시킬 때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죠.
혁록
귄혁록위원
그런 것은 새마을회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7페이지와 예산서 102페이지에 24시간 야간보육시설비 7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안양2동 시립인 새샘어린이집을 추가로 야간보육시설을 지정하여 4월부터 야간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로 부분난방을 위한 전기온돌판넬과 순간온수기, 비디오폰, 출입문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계상 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가아니고요.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했는데 나중에 답변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 제가 그래서 이해를 드리고자 제가,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 어떤 면에서 기이 설명을 나중에 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좀 보면 이상해서.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전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다음 하세요.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오세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고가차도밑 체육시설물 사업내역과 금연시범학교 지원 사업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고가차도밑 체육시설 사업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53번지 박달로 우회도로 하부에 우레탄 포장에 대해서 풋살경기장과 농구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은 재원대체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범학교는 날로 청소년들의 흡연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YMCA와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해서 안양 시내 6개 학교를 우선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저희가 금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해서 그 성과를 측정해서 성과가 있을 때는 내년에는 안양초·중·고등학교에 다른 학교도 보급을 넓혀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대한 것은 홍보 차원으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홍보와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강사수당이 지급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무엇하는 수당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강사.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진동
주진동위원
강사?
강사로 이것을 시범으로 한다 말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6개 학교만 금년에 해보고 그 성과를 측정해서 성과가 높을 때는 다른 학교로 넓혀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시범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것이 전 학교를 순회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이런 강사료를 해 가지고 이왕에 예산 세우는 것 많이 세워 가지고, 하려면 홍보를 확 해 버려놔야지, 6개 겨우 거기만 뱅글뱅글 줘 가지고 그 무슨 언제 그놈의 것 시범해보고 언제 금년에 퇴치를 합니까? 이것 하려면 몇 개 학교든지 전체적인 학교에 교육을 모조리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것을 뭘 해야지, 6개 학교 이까짓 것 해봐야 돈만 갖다가 100만원씩 주는 거지, 그까짓 것. 나 이것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6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홍보를 해 가지고 그 성과를 측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늘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느냐 그것을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 그것 일부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금연에 대한 저기 됩니까? 이왕이면 교육을 하든 홍보를 하든 6개 학교만 아니라 안양시내에 있는 학교의 전체를 말이죠. 완전 무슨, 뻔한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담배 피면 금방 죽는다고 그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교육을 시키면 아주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 세워서 전체적으로 세워서 하든가 해야지, 6개 학교 그까짓 것 해 가지고 무슨 어린 애 장난도 아니고 말예요. 앞으로 이 계획을 말예요, 예산을 확실하게 많이 확보해 가지고 아주 안양시내에 있는 전체 학교에 대한 금연에 대한 교육, 또 홍보 이것을 아주 한 번에 해버리는 것으로 해보라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야외수영장 슬라이드설치 진행사항 설명과 추가예산 요구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예산지원과 학교 급식시설 지원내역 서면제출,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는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이 2001년 4월 23일날 우성산업과 야외수영장 슬라이드공사를 1억 9,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시공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시설을 했으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안양시에서 시설개선 요구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2001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를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 주관과는 시설공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항은 답변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이고, 시설공사과에서 실제 공사를 하더라도 현장까지 이것을 다 나가 가지고 봤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전에죠. 그 당시에 여기 맡기 전에.
현장 확인하고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충분하다고 괜찮다고 그러셨습니다, 들.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실제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작년에 못쓰고 다시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감안하셔서 잘 챙겨서 시민들한테 올 여름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박달고가도로밑 체육시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사안인데 그 부지가 우리 안양시부지죠? 고가도로 밑에는요. 맞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유지 맞는데요.
이상인위원
예, 시유지인데 그것을 해관보육원에서 전체를 지금 다 사용하고자 하는 건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이상인위원
그럼 누가 사용하는 거죠? 지금 만드는 것?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보육원도 쓰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인근 시민들하고 보육원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거기 지금 체육시설하고 그 고가 위쪽에는 무슨 어린이동산인가 또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같이 비용 포함된 비용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은 체육시설만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것 세부적인 계획 있으시죠? 거기 설치할 내용. 체육시설물 어떤 식으로 설치할지를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설명 마시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자료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해관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위쪽에 어린이동산인가 또 옆에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원이기는 한데 해관에서 그 땅을 시에다 사실은 우리가 도로 내기 위해서 팔았는데 다시 해관에 유리하게 지금 쓰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의 목적인지, 해관의 재단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지 여부는 향후에 해놓고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초창기 잘 정리하셔 가지고 공공성을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교육기관 우선지원하고 학교급식시설 지원하고 같이 자료를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중앙공원은 테니스장 코트면 개선공사 설명과 풋살경기장 설치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공원은 테니스장 코트면은 크레이코트로써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앙투카코트면으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앙투카를 설치한 타 시 사례를 저희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러나 비가 왔을 때 크레이코트는 몇 시간 흘러야 물이 빠져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앙투카는 배수가 잘 돼 가지고 비가 와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 있는 테니스장부터 먼저 시범지역으로 코트를 개선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70번지 호성운동장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000만원 보고 했을 때는 풋살경기장 바닥을 마사토로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의뢰해보니까 "마사토 보다는 우레탄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서질 위험도 없다"는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풋살 구장에 이런 마사토 대신 저희가 우레탄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중앙공원 테니스장, 지금 중앙공원도 그렇고 테니스장은 다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바닥면을 다 다시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도 중앙공원 테니스 코트는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은 제가 없어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동호인들의 의견을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냐, 앙투카로 꼭 바닥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저희 과 직원들을 타 시·군까지 저희가 견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호인들이나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앙투카로 코트를 바꾸었을 때는 배수가 훨씬 낫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중앙공원에 있는 테니스장부터 한번 테니스 코트를 개선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의 테니스 코트도 보면 종합운동장 것보다는 중앙공원 테니스 코트가 훨씬 물이 잘 빠져요. 그래 가지고 안양시 동대항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중앙공원 테니스코트를 이용한다고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이것을 앙투카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동호인들의 비오는 날 볼 치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비 오는 날은 어차피 볼을 못 치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시·군에서도요, 보니까 크레이코트로 돼있는 것을 앙투카로 지금 개선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산이라든지 용인까지 앙투카라는 테니스장을 지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천진철위원
위탁관리하는 측에서 코치라고 그래 가지고 코치비 수강료를 받고 지금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 테니스장이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코트하나 맡으면 사실 돈을 버는 건데, 구태여 이것을 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추가로다가 올라와서까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돈을 받아도 실제적으로는 운영비에서 돈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할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공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코트를 앙투카로 한번 교체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천진철위원
풋살경기장에 대해서도 여쭤 보겠는데요. 풋살경기장이 어제도 TV를 보니까 일본 같은 데에서는 옥상에도 설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호계동 소년분류심사원 앞입니다.
천진철위원
예. 거기만 해도 떨어져 가지고 사실 이용자가 있을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개방을 해 가지고 농구라든지 테니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돼 가지고 많은 인구가 이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도까지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니 장소문제를 그 동안에 선정을 못하다가 결국 그쪽에다 장소를 잡으신 것 같은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진철위원
시장님께서 외국 다녀오셔 가지고 거기 것 보고 이것을 어떤 축구 붐이라든가 적은 인원 가지고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착안해서 이것이 나온 것 같은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우선 경기장은 적더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뚝 떨어져 있으면 풋살경기장 예산을 세워놓고 어디다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빈자리 찾아가서 하다 보면 만들어만 놓고 괜히 흉물스럽게 또 나중에 보수비만 나오고 그러지 않냐 이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기존에 축구장이 있고요, 농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구장면을 다시 재배치해서 저희가 그 풋살경기장 하고 농구장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한 내용이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문제네요. 월드컵프라자 시·군민의날 문화예술행사 지원 4,630만원에 대한 것, 이 내용도 지금 나오셔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월드컵경기라도 문화예술에 관한 분야는 총괄적인 분야는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만 분야별로 문화분야는 문화예술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은 위생과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니 이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질의는 했어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안양고등학교 차량유지비 차량구입비 지원에 대한 관련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고등학교 농구부의 선수단이 활용할 수 있는 차량구입비는 당초에 경기도지사께서 안양고등학교를 방문할 시에 농구단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아마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5,000만원을 저희 안양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면 구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비로 편입했고, 이번에 시에서 재원대체사업으로 안양고등학교에 차량구입비로 5,000만원 이상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들어서 지원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럼 거기 지금 경기도지사가 이 5,000만원을 내려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대체로 해서 안양시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도에서 보내준 예산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비로 쓰고, 시에서 5,0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원종국위원장
부기면에서는 잘못됐네, 그렇죠? 부기면에서 잘못됐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재정대체사업이죠. 그러니까 도에서 5,000만원 내려온 거죠. 내려온 것은 실내수영장 보수비로 편성하고, 안양시에서 그 5,000만원은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안양고 차량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답변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아까 규정이 몇 조 몇 항이라고요? 지방재정교부금법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차량비요?
이상인위원
예,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그 법에. 지금 법조항만 말씀해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입니다.
이상인위원
뭐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법령내용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세부적인 것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있고, 세부적인 규정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이상인위원
대상이 있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시·군 및 자치구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차량만 사주고 운행은 학교측에서 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버스인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버스죠. 그러니까 안양고등학교 농구단이 전지훈련 가거나 시합에 나갈 때 선수들 태우고 오고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법령이요?
오세
오세체육청소년과장
권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양 5동에는 충훈탑 올라가는데 보면 좌측에 시유지가 한 300평 있거든요. 시유지가 618-301호. 충훈탑 성원아파트 건너편에 공한지가 있거든요. 거기 300평이 있는데 그런 데도 이 테니스코트 같은 것 하나 만들 수는 없는지, 거기가 준주거지역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한번 나가보고 저희가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다음에 당선되셔서 그 사업해도 되지.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창구입니다. 이상인위원께서 낙원마을 세시풍속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민속마을로 지원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천진철위원께서는 행사지원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원마을은 15년 전에 자체적으로 생활풍습이어가기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우리 고유의 풍속인 대보름, 유두, 동지 등 세시풍속행사를 매년 절기별로 마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우물인 화심천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이후에는 마을 형성과 함께 사라져 가는 전통의 재현이기는 하나 민속마을의 지정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속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서 수 백 년에 걸친 마을의 신앙, 풍속, 문화재, 예능, 건축 등이 종합적인 생활사로 보존되어 현재까지 남아있을 때 민속마을로 지정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순천의 낙안읍성, 안동의 하회마을, 공주의 외암리 민속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낙원마을을 민속마을로 지정하기에는 현재로써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와 같은 미풍양속을 계속 지켜 나갈 때 차후에는 검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사내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화심천에서 개최하는 용왕제와 12월달에 있는 동지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은 2건에 455만원이 소요되며, 시보조금이 370만원, 나머지 85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권혁록위원께서 문화의 거리 육성계획 및 추진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를 4월 12일자로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문화의 거리는 동안구 범계동 1128번지 일원의 평촌1번가 보행자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357m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난 2001년 4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시민들의 만남과 쇼핑 그리고 휴게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예,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20명 인원이 다 정해져있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현재로써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20명 구성요건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예, 조례상의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그런,
혁록
귄혁록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벌써 모든 계획은 다 돼있네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또 이유 대고 하지만 역세권을 중심으로 정확한 조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그러나 항시 하는 것 보면 먼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이라고 범계역을 중심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예.
혁록
귄혁록위원
명칭이 안 맞다, 내 말씀은. 범계역이고 범계동인데 어떻게 이것이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이냐 이거야. 앞으로 안양시를 지역적으로 분류해서 문화의거리 조성한다면 평촌역은 여기 평촌동에 상가가 집중되는 평촌역인데, 벌써 문구가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혁록
귄혁록위원
그럼 아주 계획이- 답변 좀 해주세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세칭 만안구 쪽에는 안양1번가가 있고, 또 여기서는 주민들이 평촌1번가로 모두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주민들이 부른다고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행정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고유한 행정명칭이 있고, 법정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주민들이 부르자고 해서 부르는 식의 문화의거리 조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향후 이 평촌가에 문화의거리 조성한다면 우리 한 과장께서는 뭐라고 명칭을 정하겠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거리명칭이 평촌1번가로 돼있기 때문에,
혁록
귄혁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시 이런 것도 주민의견 수렴도 거쳐서 명칭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수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향후계획을 세워본다,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주민들이 부르니까 하자,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것 같아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니 살펴 주시고, 향후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한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1번가 말을 꼭 그렇게 붙여야 됩니까? 1번가가 어디에서 기준해서 평촌1번가, 안양1번가라고 명칭을 합니까? 아- 이것은 됐습니다. 하여튼 시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거니까 이것은 향후 집행부에서 정확한 조사와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한 곳에만 딱 문화의거리 조성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그럼 20명씩이나 5만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1년에 6번 회의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편의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한 쪽에 편향돼 가지고 그 사람들 위원들이 뭐 다 땅 사놓은 사람들이 땅값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혁록
귄혁록위원
이것 전적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귄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답변 다 되셨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월드컵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에 2002년 월드컵 문화예술행사 공연작품 신청협조 공문이 경기도 2002년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부터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문화원과 예총안양지부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성나무용단과 국악협회안양지부, 김기백무용단 등 3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 2일자로 참가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내시공문이 금년도 4월 9일자로 확정되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전액 도비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성나무용단에 1,300만원, 김기백무용단에 2,000만원, 국악협회안양지부에 1,3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630만원이 지원되는 행사가 되며, 행사장소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만석공원에서 5월말에서 6월 중순까지 월드컵 붐조성을 위해서 공연하게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요 지금 3개 단체 지원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연용위원께서 안양문화예술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안양문화제와 안양예술제를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문화원과 예총이 합의하여 안양문화예술제로 통합 개최할 예정입니다. 5월 9일∼31일까지 23일간에 걸쳐서 중앙공원과 문예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안양문화제와 예술제 행사에 각각 3,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총 6,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 개최를 위한 양 단체 제전위원회 개최시에 동 예산은 지난 5년 동안 동결되었던 예산으로써 금년도 개최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동안 계속 예산을 동결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내실 있고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연용위원께서 송년음악제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년음악제 개최 취지를 설명 드리면, 안양지역의 각 음악단체별로 개최하여 오던 연말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부터 연말에 통합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송년음악제를 예총안양지부, 음악협회안양지부, 관내 오케스트라 연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케스트라 초청비와 성악가 초청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단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창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133페이지, 야생동물구입 방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야생동물의 방사는 물론 흔한 사업은 아닙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은 인간에게 생활 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지고 야생동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면 그만큼 우리 생활이 핍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수리산하고 관악산 주변에다가 꿩이나 다람쥐, 또 너구리 같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또 우리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을 방사를 해서 우리 시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우리 생활 환경이 그 만큼 좋아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생소해서 아까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사대상이 되는 동물들은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지금 이 시행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동물보호협회에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 치료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이 있고요, 또 꿩 같은 것은 사육을 하는 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방사할 계획으로 있고 또 다람쥐도 많이 사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해서 방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어느 단체에서 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동물구조협회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안양시지부가 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안양이 아니고 양주에도 있고요, 우리 경기도 전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것을 우리가 직접 행정기관에서 방사를 할거냐, 자치단체에다가 할거냐를 여쭤보시는 것 아네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한 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시에서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 지원해서가 아니고요, 시에서.
연용
이연용위원
단체를 주지 않고요?
지난번에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자연보호단체에다 주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신다 말이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아까 너구리도 방사하신다고 했는데 너구리 같은 것은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구조협회에 가면 양주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숫자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그 동물협회에서 치료받았거나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돈주고 사오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 방사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치료를 하게 되면 놓아주게 돼있습니다. 그 놓아주는 것을 가능하면 다쳤던 곳 예를 들어 수리산에서 발견됐다 하면 다시 수리산에 놓아주어야지 적응력이 빠른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동물보호협회에서 저기 한 것을 이것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방사해서 적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 방사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서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다음에는 원종국위원장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 환경조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인덕원역사에서 유류 성분의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철도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인덕원하고 평촌역 사이에 인덕원역에서 평촌역으로 약 600m 지하에 지하철도안입니다. 지하철도안인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측구에 철도변 양쪽에 측구로 지하수를 배수하는 배수구가 있는데 거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이 함유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지상조사를 면밀하게 실시를 해왔는데 유류가 유출이 될만한 부분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 외에는 반경 한 500m 전후해서 12개의 주유소들이 있고, 또 자동차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밀조사를, 지상조사는 다 해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유류가 유출된 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 유류를 분석해보니까 금년 1월에는 등유성분이 검출이 됐었는데 4월달에는 휘발유에 가까운 유류가 검출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빨리 지하탐색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유류가 유출이 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1억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1억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녹사평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미군부대에서 미군부대 탱크에서 흘러왔다는 것으로 해서 2000년도 4월에 녹사평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2년에 걸쳐서 탐사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1억원 가지고 이게 원인을 꼭 찾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한 15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 수 십 미터 20 내지 30m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지상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의심되는 부분을 시출을 해서 유류의 함량을 검사해야 되는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서 유출되는 지점을 먼저 차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토양오염을 다시 유류를 제거하고 복원시키는 작업이 2차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그것이 추경예산이죠? 1억원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이면 예산을 거기에 떠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봤었는데요. 토양환경보존법에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들이 시장·군수한테 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이것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원종국위원장
아니 그래도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중앙기관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없죠? 아직.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오염지에 대해서 관할권이 자치단체장한테 돼있어요, 토양조사권이. 그래서 그 시설물이 철도청이나 어디 다른 기관에 있다 하더라도 그 관할조사 토양오염조사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고, 또 오염원인이 밝혀졌을 때는 원인자한테 그것을 원상복구나 복원을 하도록 하게 돼있는데 그 조사권은 자치단체장한테 돼있어요.
원종국위원장
그럼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무한정이네, 현재로 봐서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현재로써 예측이 안됩니다.
원종국위원장
1억원 추정치 예산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1차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낸 1억 예산이고, 그 주변으로 유류가 유출되는 지점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송유관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송유관공사에서도 자체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최소한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된 지역이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종국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최초에 지역매스컴에 나왔을 때 원인규명 있고 500m주위에 주유소 5개소라고 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12개소.
연용
이연용위원
예, 그랬는데 최초 발견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작년 12월 27일날 거기 인덕원 부역장이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12월 27일이죠?
그럼 지금도 계속 기름유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톤으로 뿜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제서 용역을 주고 그렇다는 것은 너무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원인이 발견이 이미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옛날 울산-서울간 미군기지에 그 송유관을 개설할 때도 봤습니다마는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 윗 부분에 하천을 가로질러서 송유관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송유관이 장마철에 흙이 파여 나가다 보니까 송유관 보조선인지 유선상의 안전경비시스템에 의한 유선배관인지 몰라도 그것이 휘어서 나갔거든요. 휘어 가지고 그것을 콘크리트로 보강공사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송유관에서 유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하면 그 송유관으로는 항상 휘발유만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마다 휘발유도 갈 때도 있고 또 등유도 흘러갈 때 있고 그 다음에 항공류가 벤젠이 흘러갈 때도 시간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이것은 지금 이제 용역 주고 결과 발표 나오고 한참 시간이 흘러가는 것보다도 이것은 바로 어떤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학의천이 살아나고 있는데 계속 기름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기름에 대한 오염이 지금 갈수록 심화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년 2002년도 예산을 요구한 뒤 그러니까 12월달에 이런 사항이 알려졌고 그래서 기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주변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유관을 의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 내압검사라고 그래 가지고 송유관 내에 압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어서 그 압력이 어디로 세는 부분을 확인하는 내압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는 예측은 물론 안 됩니다마는 철도청에서도 자체로 유수분리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휘발유가 어느 지하공간에서 계속 유출이 될 때 오는 안전도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송풍기로 해서 지금 지상으로 계속 배출하고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석유류에 대한 악취문제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졌는데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고, 빨리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미군 당국에서 했던 자체 압력검사라든가 그런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통보 받으신 사실이 있으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송유관공사에 지금 미군에서 국방부로 이관돼 가지고 국방부에서 송유관공사에다가 위탁을 또 주었습니다, 관리를. 그래서 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통보를 지금 해놓고 있고, 송유관공사에서는 자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깊은 내용은 통보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예, 이것을 정말 계속 기름유출이 되는 관계로 하루빨리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의천을 그 동안 살려놓았었는데 기름오염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하천을 살려놓은 저기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잠깐만.
원종국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인덕원역 기름유출 사고 관련해 가지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월달에는 휘발성분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것이 우선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포함돼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당장 이것이 지하에 건조한 지하실에 휘발성분이 있다면 폭발위험성 때문에 승객의 안전이나 이 부분이 제일 겁나는 건데요. 이것이 철도청에서 응급대책으로 무엇을 마련하고 있나요?
어떤 통보가 왔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하공간에 이 지하철 공간 관리는 관리청이 철도청입니다. 철도청으로 하여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하고 물하고 이게 섞여 나오는 부분을 다시 유수분리를 해서 물은 배출시키고 기름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수거가 안 되는 기름들은 우리가 흡착포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흡착포를 지원해서 흡착포로 해서 기름들을 흡착해서 그것은 또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위험성에 대해서는 물론 소방서에도 통보를 해서 소방서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철도청에서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용어를 이번에 배웠는데, 기름이 바로 기화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유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징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별도의 배기통을 만들어서 배기를 지금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인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간에 이 사고원인의 조사가 되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데, 중간에 말하자면 이런 사고가 나면 사고 자체가 어마어마한 책임 문제로 번질 공산이 큽니다. 하여튼 간 우리 시에서 안전을 직접 조치할 수는 없지만 철도청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회추경예산안 186페이지, 재활용박물관 설치비 7,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박물관 설치규모를 23평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현재 실제 가서 보고 또 설계하다 보니까 다양한 전시를 위해서는 설치규모가 당초보다 약 19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2평으로 확대가 불가피해서 금번 1회 추경에 7,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185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고용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은 인건비가 행자부에서는 금년 1월초에 저희한테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11.6% 인상되어서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미화원은 1월부터 소급적용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업체 종사자는 단순노무직이지만 매년 행자부지침 인상율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인상을 해주었는데 이에 따라서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약 4억 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대행사업자의 근무하는 미화원들은 대행사업자의 직원들이죠? 그렇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대행사업자하고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1년이면 1년 계약을 하는데, 공무원들 미화원들이야 시기적으로 올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올려준다 그러지만 대행사업비는 1년 계약을 했으면 1년으로 그대로 나가야지, 어떻게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작년에 저기 되고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인상분을 계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금년도 인상분?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금년 당초 계약할 때 인상분을 저희가 적용을 안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작년 연말로 계약이 완료됐다는 얘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계약할 때는 작년도 단가로 계약을 했고, 금년도에는 인상율을 저희가 적용을 안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집하장 관리하는 업체 있죠?
그 업체가 1년 계약을 했는데 정말 계약상의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적자가 나도록 그럴 정도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 계약은 그대로 계약기간을 2년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면서 그럴 때는 계약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은 대행사업자한테 즉각 올리는 대로 다시 적용을 해서 올려주고 이것은 편견적인 그런 저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수송업체는 저희가 공사설계시기에 의해서 입찰을 봅니다. 수의입찰입니다, 관내업체에서. 그래가지고 입찰조건의 증액사유가 ±5% 요인이 될 때는 저희가 거기서 예산을 증감해줄 수 있고 한 사유가 발생되지만, 다른 생활쓰레기 11개 수거업체는 주민들 1인당 단가고시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약간 형평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1월달에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고, 대행업체 종사자들이 우리 항상 미화원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주한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가 보통 10월달부터 내부적인 심의하고, 12월 한 20일경 종결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되는 금액을 더 증액을 못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별로 계약만료 내역을 뽑아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종국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차량지원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안양관내에 학교별 특수학급 수와 통학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 차가 한 대만 지원이 되는데요. 그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특수학급에서 그리고 재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택까지 포함한 전체 학교에서 교육하는 학교별 수와 지금 통학대책들을 우리가 차가 한 대 지원되면 어디까지 해결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또 계획이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와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하여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