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렇지 않아도 10월 20일날 구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총에서는 14시로부터 20일날 가을환타지라고 해서 공연을 할 계획이었지만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하고 시간이 중복되어서 체육대회는 14시경쯤 되면 대부분 시상식가지 거의 끝나가는 것이 과거 전례였기 때문에 16시로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람하시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직급은 해당이 없고요, 이 인근에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직원중 희망자를 받으니까 145명 됐습니다. 145명인데 그 중에서 자전거를 가능한 인원을 추려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번호를 매겨서 자기 자전거 주차장에 세우도록 이렇게,

아직 그것까지는 안했고요, 되도록 일주일내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그런 사람만 저희들이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렴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예산은 지금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남아서 불용으로 가는 예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기획과장 정영모입니다. 오늘 자료에 들어있는 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중요부분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지침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구조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장·관·항·세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세항까지 있습니다. 장·관은 저희들이 그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고 세항은 조직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단위 구분사항입니다. 지금은 민선자치를 하면서 과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구별로 조금 명칭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단위 예산이라는 것이 과별 기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그런 사항을 존중해서 세항을 자율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조직별, 우리 같으면 정책과 예산도 있어야 되거든요? 정책과가 없는 구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자율권을 줬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실무입장에서는 어차피 과 단위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하고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목 구조가 그렇습니다. 과목 구조가 그런 것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과목 구조가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 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세항이 과 단위 예산편성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을 좀 달리하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는 옛날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년대비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전년도 예산을 무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편성하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시에서도 안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몇%를 증액하는 점진적인 이런 예산편성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현대적인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다 해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비용편입분석이나 투자분석을 거쳐서 제로선상에서 진짜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에 지도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무부 편성 지침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제로선상에서 다시 평가해서 하라는 발전적인 하나의 편성 방법이고 물론 예산 심의할 때에는 전년 대비를 안하고 하게 되면 기준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때에 어떤 자료를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심의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은 법정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오면 되는데 저희 구에서 법정 기일 이전이라도 확정이 되면 좀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감사실장 라종웅입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감사를 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만 주민들의 진정이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쪽의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우유를 하루에 150㎖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었다 주민들의 진정이 엄청났습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착복한 부분도 있고 제대로 돈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관계로 시의원님, 우리 구의원님들은 없었습니다만 별별데에서 다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압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주민들 어린이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분이 어떤 상태냐 하면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될때까지 저희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것을 보아서 다른데도 유사한 데가 있지 않을까해서 전 어린이집을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에서, 그런데 그 분 얘기가 “나만 그러느냐 다 그렇다 실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문제가 있고 거기에 저희들한테 부탁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제발 내가 한 얘기는 빼달라”이럴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송인철씨입니다. 총회신학교에서 시설장으로 임명한 송인철씨가 원장이었습니다.

네, 밝혀졌습니다.

총회신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그 대표자 송현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90년 9월 총회신학교는 해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2년마다 계약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4월 10일부터 계약갱신해 가지고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청와대, 감사원, KBS에도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날 다섯 분의 어린이집 학부형이 저희 감사실로 찾아 왔습니다. 당초에는, 경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청장님의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다섯 분하고 무슨 일인가를 알아 보았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가져온 진정서가 책 한 권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첨부된 사진이라든가 가령 어린이들이 조그만 라면가닥 몇 개 놓고 무김치 놓고 먹는 실정이라든가 참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저희 감사실 구청을 믿지 않는 상태였어요. 저희 감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설득하고 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자체 감사에 착수했었는데 물론 의원님들도 계약 갱신할 때에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감사에 착수할 때에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이 서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회신학교부터 파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장부를 찾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 직원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니까 개인 장부가 찢어버린 것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것을 전부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갱신한 자체가 원인무효, 총회신학교라는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인철씨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송인철씨가 목사님입니다만 사실상 운영은 그 처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은 사실상 원인 무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상의 내용을 보면 보육사업 보조사업비가 저희 구청에서 계속 매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인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원님들께 어떤 기회가 되면 세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보육교사 인원에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즉 10명의 보육교사가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설장의 자제인 대학원 다니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일곱명이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육아동 주·부식비 관련 사항에도 부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업소라든가 영수증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또 잡부금 거출하는 문제도 1회당 8,000원 이상을 거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만원을 거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보육아동 정원관리에도 총 13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문제라든가 보육교사 수당 봉급에도 적절하지 못한 문제 이런 문제가 수없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송인철 목사는 충격을 받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도중에 저한테 왔었습니다만 거의 쓰러질 상태여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우선 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설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임시조치입니다. 앞으로 수탁자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저희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탁 계약이라든가 또한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자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8개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신월동어린이집을 빼면 17개입니다만 그래서 3개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일제 점검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 점검 결과가 나오면 신월동어린이집이 저러한 경위까지 가게 된 저희 구청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 결과가 나오면 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구청에서 그 신월동어린이집에 보조비를 지급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영수증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설장으로서 운영했던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환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납득이 안가시면 다시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특위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는 조사중에 있고 이것을 충분하게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수 문제는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부식비 같은 것을 노점상이라든가 차로 다니는 채소파는 사람들한테,

감사실장,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고는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부식비 환수건 때문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에요. 예를 들면 환수를 하겠다 안하겠다 그 얘기만,

국장님은 듣기만 하세요. 실장님, 계속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영수증을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진금숙 문제는 진금숙이라는 사람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상대자가 아닙니다. 송인철씨가 상대지요. 그래서 진금숙씨를 상대할 사항이 아니고 송인철씨를 상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치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총무국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총무국 소관 간부들이 어디 갔어요? 자기 소관 업무 마쳐버리면 다들 구청에 일이 바빠서 복귀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바깥에 담배피우러 나간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만 복귀하고

다른 분들은 어디 갔어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데 간부급들이 다 나가니까 말이지요,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질의를 할 수가 없다고. 점심시간도 있고 휴식도 취하고 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방위 경보시설은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신월6동에 있는 영안모자, 거기는 동사무소로 옮기기로 본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1동 공부방에 있는 경보시설은 목1동 동사무소로 옮기기로 됐고 지난번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월1동 경보시설은 거기에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옮겨가도 문제가 있다, 그 쪽에서 또 반대를 하니까 같은 공공시설이니까 그것은 그냥 있기로 본청에서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류했다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교육훈련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단 동에서 하는 비상소집 훈련이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출석만 하고 동장 자체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다 나오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통장님들이 통대장이 나와서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대장은 우선 지역에 연말에 가 보면 자원관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교부하는 관내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그 경우는 신고를 하고 비상신고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동장이 교육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비상소집을 원래 통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이 여성 통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대가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남성 민방위대장 위주로 해서 아침에 비상소집훈련을 같이 도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전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업무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통장 위촉조례에 의해서 위촉되면 겸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구청에서 보다 더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통장문제를 민방위대장이기에 앞서서 통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민방위과장 입장으로서 지금 얼른 답변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우리 통장들 중에서 지역의 민방위대장이 70, 80 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민방위 기본법에 우리 편성지침에 통장은 당연직으로 민방위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입장에서는 민방위대장을 어떤 통장은 민방위대장이 되고 어떤 통장은 민방위대장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에 민방위기본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기본법상에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파트 지역같은 데는 남자가 통장 하는데가 없습니다. 가능한 남자가 민방위대를 지휘를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 민방위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라고 못할 것은 없겠지만, 그래서 명예 민방위대장을 위촉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명예 민방위대장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동에 동장들이 잘못 선정한 데가 있겠지요.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입법취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명예 민방위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동장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도 관내에 통장위원회가 있어요. 건의하는, 그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동장이 진행을 하는 것이지, 동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님, 계세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모뎀이 아니고 작년도에 정보센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터치스크린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상시스템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3/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봉사 행정에 있어서 컴퓨터시대에 걸맞도록 체제를 갖추어 가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영상시스템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예산에 알맞도록 그러면서도 효율성이 있는 영상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과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팩스민원 전국 확대발급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팩스에 의해서 어느 것이든지 신청만 하면 팩스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행사는 원래 설치를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관광여행이라든가 해외여행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른 구에는 여권업무를 맡고 있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런 서비스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사가 설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사용료를 내고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대중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민원봉사가 종래에는 제증명이 그냥와서 받는데 앞으로는 좀더 편리하게 많은 시민들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우리가 문서의 수발업무 접수라든가 발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산화하는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그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신월독서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건축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독서공원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으로 추진을 하면 업무추진도 늦어지고 또 그 과정도 사실상 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관계는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 지역에 발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사회진흥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동은 신정8동 정도 분동이 계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하나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 저희들이 다른 향으로 사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월동 말고요, 신월동 지역은 동 부지로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 또 신정동 쪽에 하는 땅은 별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7동 분동은 땅을 사야 됩니다.

예.

아직까지 여기서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통장을 추천을 할 적에 그 반장중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통장 임명장을 줄 적에는 전에는 동장이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그 통장이 동장한테 굉장히 고마움이라든지 동장에 대한 것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직접 구청에서 주게 되면 나 이거 구청장한테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 통장이 동장의 위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동장에 대한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더구나 이제는 동장이 우리 일반직 사무관이 가서 동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동장의 위상을 세우고 동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구청장님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장을 한 번 면담을 하려고 하면 하루나 이틀전에 전화를 해서 면담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공단설립을 하고자 하는 배경으로서는 현재 주차관리의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많은 곳에 이미 주차장이 금이 그어져 있고 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일부는 무단으로 상행위를 하는 장소도 있고 또 주차장으로 위탁을 실시했으나 일부는 하다가 손해를 봄으로 해서 자꾸 중단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질서를 잡아놓으면 다시 어질어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체육 문화시설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서 복지시설의 증가는 좋은데 앞으로 그런 비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부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설물들은 행정재산 관리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대처하기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주차질서 확립의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신월저지수로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정비를 해 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마침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무 연락이 없이 일방적으로 인력을 차출을 해 갔습니다. 그것이 한 이틀 가다보니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다시 주민들이 나와서 무질서한 상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차제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단설립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 시행령 54조에 근거를 두고 자본의 규모는 약 20억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7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억은 전부 현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물자와 현금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현금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3-4억 정도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인력에서는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 그러니까 이사진으로서의 이사장 한 분 그 다음 이사회에 들어가는 이사 3명, 감사까지 해서 5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과는 3개과 즉 총무과와 주차관리과 그리고 사회체육과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인력으로서는 정원은 67명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완전히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초창기에 설립되는 인원은 약 47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임원 2명과 일반직 36명, 기능직 9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원 나머지 2명은 말하자면 비상임 이사직으로 현직에 있는 국장급 2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의 종류로서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 양천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양천구립체육시설은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상의 제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일단 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설치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공단설치조례 및 정관이 우선 제정되고 사업계획서 작성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설립 인가신청을 서울시장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는 시장승인하에 저희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준비와 사업개시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 공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지방공사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단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공단, 그 다음에 지방공사, 제3섹타로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학문에서는 섹타를 구분하는데 제가 일기로는 제1섹타는 공공부문을 말하고 있고 제2섹타는 기업성을 가진 기업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과 기업성이 충돌되는 부분은 소위 3섹타라고 학문에서는 하고 있는데 통상 제3섹타는 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민간까지 같이 들어와서 혼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소위 학문상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법에서 주시하고 있는 용어는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는 법적 용어가 되겠고 제3섹타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다만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이점만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업무의 위탁과 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단이라는 것은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공단은 공공성이 다른 공사나 섹타, 그러니까 지역적인 회사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장점으로서는 책임 경영제의 확립과 수익의 구재정에 재투자가 가능하고 각종 세금의 면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경영자는 여기는 이사장과 이사가 있는데 이원체제가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집행부서의 책임자가 되면서 이사회의 사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안은 이사장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50%이상의 출자를 한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일종의 회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단과 달리 자체사업이 가능합니다. 자체사업이 있을 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세금이나 제정 금융상의 다소 공단보다도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자는 사장과 부사장, 이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원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3섹타는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로서 이것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공사형 제3섹타사업, 그 다음에 주식회사 또는 민법과 상법상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형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형 사업은 53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하는 법인형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또는 법인형 사업은 이것은 일종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업,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시설이나 전문기술이 있는 그런 기술자나 시설을 참여시키고 공기업쪽에서 또 일정한 지분의 자본을 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익 발생한 부분은 경영 참여자에게도 일정지분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섹타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과 또는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그 분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단은 특수한 시설이나 기술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이나 일반 회사처럼 해서 충분히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단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3섹타로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냐, 물론 단점과 장점이 동시에 수반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민간자본이나 선진기술의 도입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민간과 관청의 혼합경영에서 오는 다소 책임회피적인 것으로 해서 경영에 다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사니까 전부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조세비용을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발생이익의 참여지분만큼의 이익을 저희가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로서는 어떤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러한 특수한 기술이나 시설이 필요없는 상태에서 출자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보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 측면을 일방적으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소 주민 여론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3섹타는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설치하는 그런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기법을 동원할 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든 것은 낙관적 기준보다도 가장 비관적 기준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준에서 한다면 그것이 반대로 생각할 때 또한 엄청난 괴리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비관적 견해를 도입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97년도의 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과 구민체육센타, 목동테니스장 운영사업, 주택가거주자우선주차사업을 우선 사업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체육센타 문제는 지금 법에 1년 단위로 계약경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에 3년까지로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할 때 법적으로는 당연히 1년마다 경신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상거래상 사회 상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의 상거래의 관행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구민체육센타는 다소 내년도에 설치하기가 어렵고 그 계약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뒤에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계획서 넣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공단을 인가를 하려면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차장 몇 개하고 나머지 소규모 가지고는 최소한도의 어떤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그 회사의 설립 목적이 되는 것이지 너무 규모가 적으면 인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참 모순되는 얘기입니다만 일단 구민체육센타를 넣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구민체육센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놨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 계약적 요건 때문에 당연히 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런 것은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가받는 과정에 이것까지 빠지면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하려고 하는 것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에 총 주차대수가 627대, 관리인원은 25명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는 내년 사업에는 그런 사유로 넣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동테니스장은 거기가 약 7,000평이고 2만3,782㎡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현재 양천구 직영으로 테니스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코트가 이때까지 서울시 테니스코트 요금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원리처럼 돈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로 봐서 수익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면, 따라서 가장 구청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측면으로 그렇게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1단계로 신정5동 지역에 지금 52면 정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15개동, 목5, 6동, 신정 6, 7동, 아파트 단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15개 동을 우선 하고 3단계로 양천구 전역 실시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각각 달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문제가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빨리 우선주차제를 해가지고 질서를 잡자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구태여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나 하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독립채산제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장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공성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기본 모토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통행에 지장이 없고 또 별로 주차문제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까지는 적극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한 면까지 다 찾아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을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리측면에서 한 사람이 무조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소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한 사람이 붙어 있을 때 25면 내지 35면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는 그런데 여기 다섯 면 있고 뭐 저기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또 관리상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가장 교통소통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회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 올린 것이 골고루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그런 세가지 요건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가서 아무데나 돈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에서 8개소에 98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약 37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민회관이 98년도에 관리운영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 1월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했을 때 저희가 잠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은 현재 신월3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사업확충 계획으로서는 공영주차장 확대운영이 약 8개소에 512면, 99년도에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주차장을 목2동에 땅 구입한 것에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단운영 계획의 수지분석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종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했어요. 하다보니까 예측기법이 과학화된 것도 없고 개량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기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장 비관적 지표를 구했습니다. 사업이 가장 불리한 상태로 했을 때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발생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했습니다. 하다보니까 97년도에는 순이익이 약4억2,000만원 정도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됐고요, 98년도에는 약 7억원, 99년도에는 8억9,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별 수지분석에서 공영주차장은 손익이 약 97년도에 1,200만원, 98년도에 1억9,000만원, 99년도에는 약3억원 정도로 저희가 잠정추정이 됐고요, 체육관리시설로서는 97년도에는 약4억3,000만원, 98년도에는 5억원, 99년도에는 약5억9,000만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구민회관에는 별 이익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단설립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면 실제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새로운 환경과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도시행정의 경영화, 전문화 체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족한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공간의 안정적 공급 및 새로운 주차문화의 정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휴인력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단입안 대상검토는 여러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26개소에 2,127면을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확대하는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서는 구민체육센타와 목동테니스장을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구민회관은 98년 완공처리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는 경찰청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후에 검토할 대상으로 여기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설명을 다한 것 아닙니까? 다 한 것이니까 됐고 아까 최정철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끝내시지요. 질의답변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왜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지,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