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예산이 700만원 추가예산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페이지 5에 아동복지에서 가정보육시설 지원 53개소 14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9페이지,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민 관심 속에서 금년 들어 7회 째를 맞게 되는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는 각 동별 지역예선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하여 경연대회를 갖는 행사로써 각 동을 대표해서 출전하게 되는 팀에게는 연습기간은 물론 대회 당일 급양비 조차 그 동안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각 동별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동별 출연팀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행사가 보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 실비보상은 각 동마다 공히 같은가요? 주게 되면.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해 가지고 700만원을 14개동에 대해서 똑같이 해서 되도록 이면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동안구사회산업과 윤정택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가정보육시설 지원 53개소 14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가정보육시설이 46개소 680명에 대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가정보육시설이 7개소 100명이 증가하여 총 53개소 780명분에 대한 가정보육시설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그러면 간식비를 말씀하는 거죠?

예, 1인당 1일 350원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그럼 보육지도자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따로,

인건비가 아니고 이것은 아동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24시간 토요일까지 해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그럼 시에서 하는 일이 시하고 그럼 구청하고 또 틀립니까?

예, 시는 20인 이상, 저희는 5인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는 없습니다. 예상을 해서 전부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경로당을 순회를 해보면 난방비가 모자르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경로당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청장님 계시지만 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향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항상 노인정을 순회하다 보면 노인정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언뜻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만안구는 돼있는데 동안구는 그런 사실이 없어서 제가 다니기로는 실제적으로 동안구 관내의 노인정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올라온 것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예, 권혁록위원님.

나오신 김에 우리 구청장님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 관할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 문제이니까 질의해도 되겠죠?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페이지 8에 주민자치센터 관련예산에 서무관리 해서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사업비로 2,430만원 일반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8개동입니다. 일괄 취미교실 강사수당이라는 프로그램이 각 동 거의 동일한데 이것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탁구교실 임차료라고 부흥동만 유독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 이외에 취미교실 운영비로다가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 강사지원비가 모자르는 동에 일부 도비지원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이것도 지금 8개동이라고 표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할 때 풀(Fool)로 지원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각 동을 강사수당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동 탁구교실 임차료는 지금 부흥동에 탁구교실이 청사공간이 좁다 보니까 당초에 비산2동 사회복지관에서 하던 것이 다시 경찰서 강당으로 옮겨왔고, 또 경찰서에서도 사무실 공간을 자꾸만 비어달랍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부영건설 소유의 상가건물 지하에 커다란 면적이 지금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임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부영건설을 방문해서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부영건설 측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 일부 임차료라도 내야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80평 공간에 부흥동 탁구장을 일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의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31개동의 동사무소가 협소한 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면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안양시 살림이 어렵고 큰 일이 많은데 겨우 취미교실 하나를 청사 이외에 다른 부속건물 민간건물을 얻어 가지고 5,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그것이 관련조례에 맞습니까?

임대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도 자치센터가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얘기될 수가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도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있어요? 다른 부속 건물 얻어 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죠. 다만, 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그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부흥동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 부림동 청사나 거의 엇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5,000만원씩이나 투자하면 이것이 부흥동,

다른 동지역도 이런 공간이 있어서 활용계획이 제출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세죠?

예, 전세로 쓰는 겁니다.

아-전세금은 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다른 데서. 사업비가 지금 투자할 우선순위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제쳐놓고 탁구 회원들이 부흥동에 몇 명입니까?

한 40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도 그러한 빈 공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지하보도 CCTV 설치 해 가지고 2억 3,870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신도시 내에 지하보도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통행량을 조사해 보니까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데도 있고, 또 하루에 100명도 통행 안 되는 그러한 지하보도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CCTV 설치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지하보도가 이용률이 적다보니까 지하보도에서 부녀자 납치사건이라든가 청소년 비행사건 등이 종종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지하보도, 평촌역 앞에서 이쪽 부림동으로 건너가는 지하보도 이런 데서 많은 사건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방차원에서 하고, 또 그런 CCTV 설치함으로써 지하보도 이용률 제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3개소만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아직 선정은 되지 않고요. 다만 통행량이 적고 또 각종 비행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점차 다른 지하보도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수산물 앞에는 일단 통행량이 적더라도 거기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상보도로. 그런데 사실 제가 저희 동네라는 게 아니고 신기중학교와 먹자골목 있는 데 거기가 제가 볼 때 안양에서 제일 길다고 봅니다. 제일 긴 터널이 한 85m 이상 되는 데 거기도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사실 문제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2억 8,0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서 3개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되도록이면 5개 할 수 있으면 5개, 4개할 수 있으면 4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통행량이 가장 적은 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기중학교 앞에 있는 지하보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적은 데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그 다음에 자유공원 센터 앞에 있는 지하보도, 그 다음에 신기중학교, 그 다음에 지금 평촌에 있는 옥류관 앞에 있는 지하보도 이 네 군데가 통행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하보도 내에서 각종 부녀자 추행사건이라든가 청소년 폭행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 데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지하보도, 하나는 평촌동 앞에 부림동으로 넘어가는 지하보도, 이 두 군데가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우선 가장 긴요한 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신도시의 지하도는 진짜 무용지물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우리가 안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CCTV를 설치했을 때는 통행이 많아지면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육교도 설치하자 이런 건의가 있거든요. 그 돈 많이 들었는데 건널목 만들어 놓고 또 지하도 있는 데도 육교를 만들도록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도 이것은 분명히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돈 싸게 들여 가지고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될 것을 하셔야지, 사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자꾸 교체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반응이 좋으면 또 해 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임시방편적인 CCTV가 아니고 녹화도 할 수 있는 개소당 7,000만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하여튼 현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CCTV를 설치했는데 모니터를 과연 어디다 놓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가장 적당한 위치가 파출소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 당직실하고 시청 당직실에 모니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물어보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취미교실이 몇 개 있거든요. 보통 두 시간 돼 있는데 한 서 너 시간 한 시간 더 늘릴 수 없는지, 문제는 강사수당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늘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탁구교실은 자꾸 늘려달라고 그러더라고. 탁구 같은 경우는 자꾸 늘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시간은 너무 짧다 이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시간에 한 시간 더 해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의 과정을, 반을 초급반, 중급반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실문제는 강사수당 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동장이 적의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장이 임의 해결해야 된다?

주진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만안구청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265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1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2,265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결식아동수는 현재 225명으로서 중식이용자가 130명, 석식이용자 95명이며, 중식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제공하며, 석식은 매일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우리 시 석식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교육청에서 농수산물상품권으로 대체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급식 제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시 교육청에서 시에서 급식토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중식대상자를 우리 시에서 지원함에 따라서 이번에 2,265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중식을 하던 것을 시에서 다시 환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능히 구청에서 이것 소모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당초에 농수산물상품권을 줬었는데 이번에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월시킨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거기서 다 소모시킬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 박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에 대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 만안·동안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와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운영보사위 소관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합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의 추가계상과 기이 편성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추가내시액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부분에 있어 국·도비보조금의 세외수입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는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들을 위한 공적부조 강화를 지원하는 예산편성으로 별 무리가 없는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예술과의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의 경우 상반기에는 회의개최가 불가능한 만큼 50%인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당 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센터 건립공사와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등이 대폭 증액 계상된 부분은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충분한 사전검토 및 타당성 조사가 미흡했던 요인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에는 중장기적 관심에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들에 대한 능동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공공복리증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하여 세원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겠으며, 아울러 일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전시성, 선심성 위주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예산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수록한 만큼 본 심사의견서 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일 회의가 제3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대 후반기 운영보사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을 다시 뵐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