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과 5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오늘 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 후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위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안양시 2002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계속하여 세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본 위원회의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건전재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방양여금입니다. 10억이 증액된 것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지방양여금 10억이 추가돼서 내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39억 4,38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절반 이상인 18억 9,3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아마 24억 2,600만원이 공사금액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양여된 수익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지 왜 본예산편성 때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안양함 탐사해서 430만원이 새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그게 전에 도시과 로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1억이 삭감이 되고 건축과로 1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과장님께서는 예술도시조성 기 본계획 용역 해 가지고 1억이 서 있습니다. 어떤 지구를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안양시 전체를 예술도시로 만들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님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학술용역비, 하도 학술용역비가 많이 올라오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 제가 헷갈립니다. 안양역사 구철도부지 주변 정비계획 수립용역인데 어떤 지역인지, 어떻게 어디를 용역을 의뢰하는 건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두화위원입니다. 의회도 연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최경태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3대 의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거의다 해 주는 것으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기우로 생각이 되는 데,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게 뭐냐면, 수리산 삼림욕장 매입비가 15억 3,300만원인데 이것을 평당 얼마에 구입했고 수리산 어느 부위를 구입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경제에 보면 공무원 출장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가지고 26억 9,000만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얼마고, 출장비는 얼마고 거기에 6·13 지방선거에 따른 출장비는 얼마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범계동 청사라면 범계동이 신도시인데 지금 신도시에서 청사를 정밀안전진단 해야 하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 건축업자가 적당히 짓는다고 해도 신도시면 최소한 20년은 써야 되는데 지금와서 그걸 한다는건 그것에 대한 자료를, 그리고 건축준공한 날짜가 언제인지, 범계동 청사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재활용박물관이라고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 현재 거기 보면 재활용 말고 홍보관이 있어요. 본 위원도 한번 견학을 가봤는데 먼지가 쌓일 정도로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라도 제대로 하지 박물관은 무슨 박물관인지 난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데 박물관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박물관이고 미래의 사이버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사이버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재활용홍보관의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박물관을 또 만들겠느냐에 대해서 홍보관의 관람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문예회관 쪽에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지금 문예회관에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3사에서 나와요. ＬＧ나 삼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예회관의 어느 부서에다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90만 1,000원 가지고는 본관 문예회관 하기에는 힘든 예산이에요. 천정고도도 높고 해서 괜히 했다가 도리어 관람객이 들이 “덥다, 춥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건축시스템이 천정형으로 가는 시스템은 맞는데 5,000만원가지고 어디를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문예회관 전체를 했을 때는 턱없는 예산이고 소회의실을 할 것인지 어디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박종걸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예술도시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과 페이지 355에 안양역사 앞 구철도부지 주변 정비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에 시설비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설치로 15억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운곡공원배드민턴장 방풍망 설치에 640만원에 대해서 주위 미관상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시기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사항들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경상사업비 중에 당초 기정예산에 3,100여 만원이 서 있는데 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22쪽 체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박달고가차도 및 체육시설물 설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위치에 무슨 시설을 하는 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23쪽 금연시범학교에 600만원 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악취제거제 구입비가 2,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6쪽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구 경찰서부지 활용계획용역비가 학술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 안양시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시민과 예산인데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보상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예시민과장 선발기준과 예를 들어서 매년 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지방재정법」제36조에 보면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36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견해 갖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단위사업 예산을 몇 개를 예산에 반영시킨 점에 대해서는 추경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충분히 단위사업을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추경에 까지 올라오지 않게 지방재정 건전화를 기하고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서 조금 많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절수기 부착사업으로 2만 4,000개해서 8,148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옛날 구시대처럼 화장실에 벽돌을 넣은 건지 아니면 최신작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2만 4,000개를 사면 어떤 동 섹터단위로 쪼개는 것인지, 절수기 부착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물 부족 시대에 2020년 되면 물이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시교통국 전만기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344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 1식으로 19억 4,57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정보시스템해서 ＢＩＳ Bus Information System로 되어 있는데 1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에 19억 4,578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내버스정보시스템해서 15억인데 어떤 방식으로 ＢＩＳ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전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안양시에 전반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불만이 많아서 인터넷상에서 민원의 33%이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교통행정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왔는지용역이 나왔으면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용역 테두리 안에서 마스터플랜 안에서 운수업계 보조를 하고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작업이 들어 가는 것인지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지환경국 안정웅 국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1쪽에 보면 문화센터 건립공사가 10억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처음 생길 때부터 저는 문제를 야기됐던 것인데 지금 공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저녁에 기초에 안양시의 문화 비젼과 정책에 문화의 색깔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21세기 문화시기에 제일 처음에 이 장소도 지금 조선일보 옆에다 한 건데 또 저쪽 어디입니까? 무슨 공원이죠? 자유공원 쪽으로 갔는데 거기 공사진행도 문제거니와 지금 또 이 예산이 10억이 잡혀있어요. 거기는 지금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것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몇 번 지적했는데 또 그러한 지적의 기우에 맞추어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화센터 건립공사 10억 4,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의외성인데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만안보건소 노인의 1억 1,837만 5,000원이 동안보건소 노인회도 163쪽에 1억 1,837만원이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목 내용이 노인보건사업 위탁비인데 어떤 용역하고 위탁을 할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만안보건소장님께서 가볍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9쪽에 보면요.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그러니까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비로 2억 2,350만원, 요양시설 장비가 3억, 당연히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되면 장비구입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는 이게 지금 사회복지가 안양의 근 예로다가 기반시설은 완벽히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장애인복지회관, 하다 못해 각 동별로 15개씩의 다목적복지회관 모든 게 잘 돼 있는데, 또 사회복지사업소 잘 돼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주체가 복지과인지 어디인지 잘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제 복지정책보다 사회복지사업소 예산이 있는 반면에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21세기 복지정책 사회에 들어와서는 안양시에도 이 복지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참 중요합니다. 향후는 노인복지 그 다음에 여성들이 사회진출 함에 따르면서 여성들에 대한 복지정책,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24시간의 놀이방 문화, 이 문화를 그냥 단편적으로 시설할 것이 아니고 꼭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어떤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은.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컨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지금 어떻게 해서 추진되어 있고, 어떠한 복지정책 하에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22억 3,000만원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동료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도 똑같이 이 맥락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보면 건축과에 예술도시조성 기본계획용역으로 1억원 돼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장님께서 안양시가 지금 벤처밸리로 이미 선포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술도시로 접근하고 있는지, 이것도 어떤 중장기계획에서 하고 있는지, 갑자기 이런 큰 안양의 예술도시 큰 그림이 이것이 본예산 쪽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나온다는 사유가 조금 의아해서 박영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 어떤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 건지를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예산서 나와있는 순서대로 많지는 않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181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반환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역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쭉 나와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지금 상반기 중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교육기관보조금이 있습니다. 안양공고 체육복지관 건립지원도 있고, 평촌중학교의 야구부 피칭머신 지원도 있고, 조금 전에 최경태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2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보조금 안양고등학교 차량구입비 지원 5,000만원이 있고, 또 안양상고 도시가스공사 지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 내용이 있고 그럽니다. 이 교육기관보조금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위사업별 얼마에 보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전년도 예결특위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과거에는 교육기관보조금이 급식시설 지원하는 것하고 꿈나무교실 이라고 해서 체육과 관련해서 일부 조금 지원해주었습니다, 한 3억 정도. 그 다음에는 급식시설이 대부분을 차지 했었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제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교육기관에 예를 들어 차까지 사주게 되고 가스공사까지 해주게 되고 체육관도 지원해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된 불과 한 2∼3년 사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근본적으로 교육청 사업이죠. 교육청 사업인데 안양시에서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건데 그것도 또한 어느 정도 안양시가 예산이 나름대로는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양시 자체사업을 하는 데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겠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보조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정례회 때도 지금 교통국장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전만기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당시에 전만기 과장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교육기관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초등학교만 해도 한 35개정도 안팎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도 한 18개인가요? 고등학교가 열 몇 개, 중학교 열 몇 개, 다 합쳐서 한 50개 이상의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기관 일이라. 학교가 있는데 여기 저기에서 체육관도 지어달라, 차도 사달라, 무슨 공사하는 데 지원해 달라, 무슨 기계장비 사달라, 다 하다 보면 안양시 예산 다 4,000억대 예산 다 교육기관에 투자해도 결국은 모자랍니다. 또 나쁘게 표현했을 적에는 흔한 말로 힘있고 말발 센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내지는 동문들이 있는, 동창회가 있는 이런 학교는 지원을 받고, 나쁘게 표현하면 신중대 시장하고 또 가까이 알고 있는 이런 데는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외곽지역에 진짜 순수하게 옛날 말로 오로지 애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아예 시청에 정문 앞에 들어와 보지도 않은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 이런 학교에는 아주 거리가 먼, 이것이 바로 교육기관보조금의 현실이 돼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청 그 조례에 보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미 전년도 12월달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교육기관보조금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일반회계 예산의 총 몇 퍼센트를 교육기관보조금 재원으로 쓴다, 그 다음에 그것을 힘있는 놈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거기에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육기관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학교 별로 다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보조금 할 수 있는 100억원이 있는데 전체예산의 3% 준다, 2%를 준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있는데 신청하시오, 각 학교 별로 필요한 것. 그래가지고 교육기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의회의 예산서를 심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각 학교별로 이 시청 예산이 보조가 되지, 지금 같이 했다가는 동문, 힘있고 진짜 교장 힘있고, 시장하고 잘 알고 이런 데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안양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이 조례안 제출 안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의회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을 할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제정하려고 할 적에 괜히 왜 이러시냐고 소리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조례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시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발의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런 저런 구청에 질의 답변을 하다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청의 민원실에 가면 도시계획확인원을 수수료를 주고 접수를 해서 발부를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이 도시계획확인원이 전산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도면을 복사를 해서 수입증지 붙여 가지고 발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이 앞서가는 행정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면서 이것이 안 돼 있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행정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총무경제위 활동만 제가 계속 해 가지고 언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없지만. 진짜 말 그대로 선진행정 한다라고 하는 대표도시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이미 이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 다 전산화가 돼 가지고 돈만 내면 몇 백 원, 500원 정도, 1000원인지 얼마 돈만 내면 프린터기로 해서 도시계획확인원 바로 즉석에서 발부가 됩니다. 우리 안양시는 이에 비하면 석기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선진행정인지 되짚어보면서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서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요. 356페이지에 보면,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안양-신림간 도로개설 반납금 해서 6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안양-신림간 도로개설 반납금으로 이 6억 7,600만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반납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석수-신림간 도로개설 반납금인지, 제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단어 많이 들어봤고, 석수-신림간에 관련된 도로개설 많이 들어 봤는데 이것은 안양-신림간으로 돼 있어서 어떠한 반납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반납금일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라면 6억 7,6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한 답변 소관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제가 할게요.

복지환경국장님?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가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보면 추경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도 4억 9,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성수 시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 해서 2,000만원 해서 3개소인데,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인지와 전년도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 보수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일단 교육기관보조금관리조례를 검토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짜까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올 가을이라든가 올 연말 안이라든가 해서 대충 언제쯤 이 조례를 제정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답변은 제가 국장으로서 처음 검토하겠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날짜를 정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의지를 위원님께서 한번 믿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될 것 같습니까?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 검토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정례회 때 이 자리에서도 또 말씀을 제가 드렸던 바거든요.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들었고, 지금 이제 5월달이 되었는데 다시 또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밖에 저도 여쭈어 볼 수밖에 없어요. 검토는 작년 겨울에도 그랬거든요.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예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같은 질문을 주진동위원님께서 도시과장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권용호위원님께서 건축과장께 왜 이러한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적 도시건설사업은 하나의 건축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건축설계를 통해서 예술성을 가미한 그러한 환경중심의 지역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못한 사유는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구마모토 일본에서 그 성공한 사례도 견학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 시행을 할 때 어느 지구지정이나 안양시 전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를 지정해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개념을 모를 때 도시과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심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실효성을 확보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편성을 했었는데 어디까지나 그렇게 시행하다 보면 규제강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개인이 건축하는 건물은 유도 내지는 권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건축심의라든가 건축전문가와의 자문의 용이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정예산에서 건축과로 소관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먼저 단계적으로 실시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 또는 교량이라든가 공공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예술성을 가미한 이런 시범사업을 도입을 하고 2단계로 민간이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취지와 개념을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행정지도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체 건물이 어려울 때는 화장실이나 또는 휴게공간이나 계단이나 지붕이나 주차장 등 실천 가능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적용을 가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실정에 맞는 또 어떤 유형, 어떻게 이것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관련 사안을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권용호위원님께서 운수업계 보조금 19억 삭감사유, 또는 BIS 15억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 또 교통관련 마스터플랜 여기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주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권용호위원님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범계동 청사 정밀안전진단비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범계동 동 청사가 '92년도에 신축이됐습니다. 그래서 지상2층 건물인데 연 건평이 670㎡밖에 안 됩니다. 신 도시 내에 동사무소 중에서 유난히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범계동의 주민들이 동사무소 증축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는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동사무소 신축, 인근에 바로 옆에 올림픽스포츠센타가 들어올 때 바로 옆에 건물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토지가 침하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1차로 설계를 담당한 우성건축설계사무소하고 주식회사 고려구조ENG주식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육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육안 조사에서도 설계상에서는 증축이 가능하지만 토지 침하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정밀안전 및 진단을 해 봐야 만이 증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동안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데요 지금 이렇게 쭉 동사무소 건물현황 리스트를 보니까 지금 평촌동 인구가 얼마 돼죠? 지금.

평촌동 현재는 1만 4,000명 됩니다.

1만 3,000명이요?

네.

그럼 범계동은요?

범계동도 정확한 인구현황은 모르겠는데 근 2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2만?

네.

지금 보통 보면 제일 작은 동이 평촌동, 그렇죠? 312.97헤베인데 약 100평이 조금 안 되네요. 이쪽이 한 200평 정도 되고. 그렇다면 평촌동 인구가 1만 3,000에 범계동이 2만이라면 과히, 잘하면 쓸 수 있을텐데 굳이 증축을 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스포츠의 이런 자치센타 취미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단가 산출근거 1,1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한 결과입니다.

자문 다 구하죠. 견적서, 단가 산출근거, 견적서 등 해 가지고 1,1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가격이고 100만원이 부가가치세인데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업자가 1,100만원 하면 1,100만원

종전 정밀진단한 사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관양2동 청사 정밀 진단한 그런 사례도 있고.

국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아요. 담당 과장 나오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1,100만원 산출근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도 답변을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제가 답변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례, 전문기관의 견적 이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그게 아니지. 이게 정부단가에 보면 건축면적 곱하기 뭐 해 가지고 이게 나와있을 거에요. 왜 없어요? 있지. 막연하죠? 답변하시는 게.

그런 산출기초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 그러면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동의 건물들이 2층에서 3층으로 증축됐을 때에 문제점이 뻔해요. 3층을 올리니까 그 하중에 따라서 창틀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에 한 층이 더 올가다 보니까 창틀이 다 문이 안 열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 법적으로 건물을 증축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 실지로 보면 일반사람이 봐도 철근 콘크리트 1조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하중에 의해서 1층하고 2층이 문틀이 잘 안 열려요.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청장님이 앞으로 계속 동안구청에 계실 거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없으십니까?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인데 부흥동 탁구장 임차료 그게 있고 그 다음 탁구장도색이 51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104만 5,000원, 고무매트가 4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차를 하게 되면 전세인데 거기서 안 해 줍니까?

그게 부영건설, 아파트 내에 부영건설 소유의 상가입니다. 상가 지하에 80평 규모의 노는 공간이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5, 6년 동안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과 같이 부영건설을 직접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부영건설에서도 저희들이 무상 사용을 요청을 했는데 부영건설측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를 내세워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동 주민이 탁구동호인들이4∼50명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와서 이번에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전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무매트, 원래 나무를 깔아야 되는 것, 마루를 깔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나무를 깔면 더 좋은데 그 현 상태로 돈을 더 안 들이고 그냥 바닥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나무를 깔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트를 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가 운동하는 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깔아서

건물을 항구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낭비 요인이 있죠.

그리고 노래교실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취미교실 단복이. 사물놀이가 90만원, 크로마하프가 15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크로마하프같은 경우는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입을 해서 한 개, 개당 5만원 정도 같은데 본인이 가지고 이것을 배워야지 그 만큼 악기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일단 거기서 있는 것, 학원이 아닌 학원도 거의 대개가 자기 소유 물건들을 쓰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구입해 가지고 관리도 이게 악기이기 때문에 강사가 많은 양을 관리한다는 것도 우습고 이런 것도 그렇고

현지 사정은 본인이 악기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좀더 인원을 늘려 볼 계획으로 동장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기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관리를 본인이 하게 되면 집으로 갖고 다닌다든가 케이스에 넣어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 만큼 관리가 용이하지만 거기서 한다라면 그냥 어디다 진열해 놓든지 그러면 틀리고 줄이

크로마하프가 있는데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악기구입 예산에 부담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이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취미교실 단복 사물놀이면 이게 한 사람만 입는 게 아니고 치수가 다 각각일텐데 어떻게 단복을 한 번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사람마다 단복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단복이, 옷이 사람 몸에 따라 다 치수가 틀리는데 한 번 배우고 다음에 또 수강해 오게 되면 또 옷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선례도 될 수가 있고 노래교실 장비 구입도 이게 노래방 기계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그런데 이것은 노래를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노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을 구입을 하려면 긴 안목을 보더라도 진짜 노래를 가리킬 수 있는 정도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노래방 기계 어떤 유원지에나 이런 데 쓰는 스피커 한 통에 다 달려있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당장 필요로 할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어차피 나중에는 못 쓰게 되고 또 사야되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다 되셨죠?

네.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는 청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준비된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보건사업 위탁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내에는 광명의원이 있고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에는 경로의원이 있습니다. 연꽃마을 법인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 5월 31일 내 운영을 종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양 복지회관 내의 위원에 대해서 노인보건센타로 직영체제로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반영된 예산으로써 노인보건센타에 관련된 의사, 간호사 등 진료에 관련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에 의거하여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노인보건센타에서는 일반 노인들에 대한 진료사업과 구강영양 등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하반기에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3페이지 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중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에 유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는 20억원을 건교부와 행정자치부 결정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된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 년도 배분금액을 기준으로 편성된 금액으로써 금년 3월 5일 건교부에서 2000년 운수업계 시·군별배분 보조금이 30억원 입니다. 늦게 시달됨에 따라 당초 예산 50억 중에서 19억 4,5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요금별 리터당 경유 55원 88전, LPG가스는 64원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급지침이 바뀌어 작년 6월 유류가 대비 실제 유류가격이 인상된 부분만지원키로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억 4,000만원이 감액 요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권혁록위원님과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 설치 및 운영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류장마다 시내버스 운행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버스 도착시간을 알지 못함에 따라 배차지연 등 대중교통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버스운행 정보를 실제 시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운행중인 차량간 배차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는 이용시민은 대기시간 감소 및 도착시간 예측이 가능하고 운수업계는 정시성 확보 및 운송수익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정류장이 261개소가 있습니다. 261개소에 설치를 하고 운행차량 탑재기기 버스에다가 안내안테나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 BIS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예산이 통과가 되는 대로 바로 바로 준비를 해서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문제는 관내 버스들이 안양 내에만 순환되는 버스라기 보다는 인근의 군포, 의왕, 과천, 서울, 사당동 이런 데까지 안양을 벗어나서 거의 대부분 다 운행하지 않습니까? 안양 내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 경계지역하고 인근에 있는 정류장에 있는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천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합니다. 과천은요.

과천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금천구로 가는 노선은 서울에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지금.

금천하고 군포, 의왕쪽은요?

군포에서도 금년에 예산 세우기 때문에

금년에 세우고. 그러면 과천하고 군포가 되고 의왕하고 그럼 금천구가 안 되는 거고요?

서울 방향쪽으로 전체가.

의왕쪽도 있을거고요. 이쪽도 효과를 15억 가지고 됩니까? 이 사업이. 15억 가지고 저도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 정도 가지고 될 사업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천에서는 2000년도에 22억을 들여서 금년까지 설치 했습니다.

어디 구간이요?

부천이요. 그런데 15억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인천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7억을 추가해 가지고 금년도에 인천노선까지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같은 경우는 15억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해요?

네.

그러면 금천쪽하고 의왕시쪽 하고도 협의가 돼서 가능하면 이 시설이 시정조정협의회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이종옥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133페이지 야생동물 방사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방사는 물론 흔한 사업은 물론 아닙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생활터전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생태계는 많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야생동물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번에 야생동물을 꿩,다람쥐, 너구리, 고라니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방사를 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인덕원 환경조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덕원에는 인덕원 지하철 내에 작년 12월 말일 경 입니다. 말일 경에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인덕원에서 평촌역으로 약 600m 지점에 지상으로부터는 약 25m 내지 3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름이 유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상의 유출요인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주유소를 12개를 포함해서 자동차관련 시설 등을 조사했습니다만 지상에서 유출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에서 흐르는 기름이기 때문에 지질학회나 토양 관계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저희 관내는 다행스럽게도 이 지질관계에 토양하고 지하수 관계에 밝은 농어촌지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이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이번 최소한의 1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다른 지하에 기름이유출될 만한 요인중에 하나는 주변으로 현재 기름이 유출되는 곳으로부터 약 100여m 전후에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송유관공사에도 통보를 해서 송유관공사의 자체 조사를 지금도 오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유관공사에서 물론 원인을 찾더라도 우리는 시로써는 대응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복원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대응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235페이지 행사 지원비로 가족과 함께 하는 안양함 탐사 경비로 430만원이 계상된데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동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저희가 '84년도에 해군작전사 5전단에 배치되어 있는 함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85년부터 '86년까지는 6회에 걸쳐서 저희가 1,300만원 어치의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위문한 바가 있고 또 민선 이후에 들어와서도 열 번에 걸쳐서 2,830여 만원의 위문품 전달을 하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예산을 우선 계상하게 된 동기는 지난 해에 행정감사 중에서도 직원들이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또 승진관계도 적체가 되고 이래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성남하고 수원에서 각각 거기도 함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무원하고 공무원 가족 이렇게 해서 탐사를 하면서 위문을 겸한 이런 시책을 갖고 시행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지난 해에도 통합방위협의회 주관으로 위문을 주로 실시하는데 저희도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해군동지회 회원들 하고 최근 방문을 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 함대하고 그렇게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위문이 오고 그럴 적에 굉장히 대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시에서도 자주 그렇게 위문을 해야 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웠던 것 입니다. 그래서 우선 방학 때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번 짜보니까 소요예산이 570만원 됩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200여 만원 매번 갈 때마다 위문품으로다가 하는 비용을 제하게 되면 실지 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370만원밖에안 됩니다. 그 370만원 중에서도 43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참가자가 가족당 7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4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직원들의 사기앙양 내지는 또 자매결연 함대의 대원들 사기앙양 이런 것 등등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도 참여했던 적이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같은, 병행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따로고 이것은 따로 입니까?

그래서 이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동안 매년 가지 못하고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사항으로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과연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일부를 하고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해 주려면 그대로 다 해 주셔야지 공무원 보내면서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

공무원도 가고 또 가족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대개 숙박비 이런 경비로 대개 들어가는데 일부는 간식비 이런 것도 조금 계산을 했습니다.

이왕에해 주려면 다 해주지. 해 주면서, 일부 숙박비 얼마 해 가지고 7만원씩 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되지 않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안 하려면 아예 본인 자기네 자부담으로 가라든지. 명분이 없잖아요?

위원님, 이번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해 보고요 인근 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다른 시 하면 그렇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이왕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가게 되면 가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 자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 도 갈 수 있고 공무원 처음, 올해 시도를 해 보는 거고? 좋으면.

네.

사실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자주 가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잘 안되는 건데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왕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면 아예 다 조금 더 할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올해 우선 한번 잘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 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이성수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시민과장 선발기준과 매년 모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은 '94년도 7월 1일자로 조직되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민원창구안내, 타 부서 안내, 그리고 각종 문서제공과 무료대소 등 민원실 입구에서 1일 2명씩 무료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시민과장 활동인원은 52명으로 봉사활동 중에 질병이나 또 취업 또는 타 시·군 이사 등으로 봉사활동을 못할 시에는 원활한 민원실운영을 위해 수시로 희망자를 추천받아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보강공사 3개소가 있는데 사업장소는 어디이고 작년도 비상급수시설보강공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주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그간 시에서는 수질이 우수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수질검사 후 주민편의를 제공키 위해 주변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후 음용수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보강대상지역은 안양9동에 신안중학교와 석수3동에 동사무소옆, 그 다음에 달안동에 달안초교 등 3개소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성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한창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창구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계상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문화거리육성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지난 4월 12일자로 제정, 공포된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에 근거해서 참석위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조성사업 설계안 심의 및 문화의거리육성지원심의를 위하여 6월부터 월 1회 개최계획으로 연 6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한창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2002안양문화예술제개막행사라든가 기타 행사준비로 인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87쪽에 교육기관결식학생중식비지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은 324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동에서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중식과 석식 그리고 재학생에 대한 석식제공을 하고 학교에서는 급식법에 의해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까지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지원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비수업 기간에 식사제공이 어려워서 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서 금년부터 실질적인 식사제공이 필요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키로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결식학생급식비를 증액을 하고 시예산을 삭감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와 정비비 1억 6,000만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설치비는 국비지원대체사업으로 3개 보육시설에 농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방교부세는 장애인복비회관 건립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2개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하고 회관보육원에는 박달우회도로 육교 밑에 공한지에 설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계획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노인복지증진사업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복지회관 등 여가복지시설을 확충을 해왔습니다만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과 또 노인이 증가돼서 부양가족의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움으로 해서 그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여가시설 및 양로시설 등 주거복지에서 거동불편노인 등을 위한 재가복지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노인치매요양시설 건립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수요조사가 있어서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우리 시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금 14억 5,000만원을 작년 12월에 교부를 받았고 22억 3,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연면적 800평 규모로 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정비비 3억은 전액 국·도비 지원금으로써 본 요양시설의 물리치료 등 진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어떻게 상반기에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2001년도에 국·도비 교부액으로서 1년 동안 국·도비를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난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산서 보니까 결국은 작년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질의드린 요지가 2개가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전년도에 정례회 때 보니까 이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여성과에서는 지난 연말에 했더라고요. 여성과 것?

그건 재작년 것일 겁니다.

지난 연말에 반환을 재작년 걸로 했다고요?

왜냐 하면 작년도 예산을 금년 3월까지 정산보고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 1회 추경 때 누락돼서 그런 사항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년도에 2000년도 사용집행반환을 그 다음해인 연말까지 간다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저희가 한번 따져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성과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기억이에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때 뭐라고 제가 한 말씀드린바가 있고요. 그럼 됐고요. 아동복지시설운영계획 92페이지에 7,100만원이 반환인데 다른 것보다도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7,1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돼서 반환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액수가 좀 유별나게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보육원이 3개소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한 310명 정도를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아동이 줄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300명 또 200백 몇 명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 아닌데 요양시설건립문제인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800평 규모의 요양시설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석수5동에 안양보육원 내에 합니다.

유원지 그 쪽에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짓는다는 거예요?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라든가 이러한 작업은?

아직 안 됐죠, 이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확정돼야. 장소만 거기로 확정이 되고 약 한 8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층짜리예요? 대충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약 지하1층에 지상 3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실은 몇 개 정도고요?

지금 병실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약 한 100병상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00평 가지고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글쎄 800평은. 이제 여기 호계동 근린공원에 중턱에도 노인복지시설 있죠?

네.

그게 몇 평 정도죠?

거기가 450평입니다.

그러면 약 한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잘 되어 있는데 다녀와 보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좀 견학하셨어요?

지금 저희 직원이 미국하고 일본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내에서는 광명시하고 고양시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하기 전에 안양보육원측하고 다시 지방에 있는 곳도 다녀오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전문가로서 다년간 여성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공자앞에서 문자쓰는 겪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선진국의 일본에 자매우호도시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호계동에 있는 것도 봤고요. 또 제주도도 지난번에 제주시 자매결연 방문차 갔다가 시설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자매결연 우회도시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좀 저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참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국내에 있는 것이. 일본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좀 파견하셔서 이왕이면 선진국의 문물은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견하셔서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호계동에 있는 거라든가 제주도에 있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도 봤고 일본에 있는 것도 봤는데 진짜 잘 되어 있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은 곳을 견학을 해서 정말 우선 제일가는 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이 호화스러운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이 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하게끔 만들라는 거지 호화스러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서 122페이지에 풋살경기가 어떠한 경기인지, 또 풋살 경기장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풋살경기장 설치사업비를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안양고등학교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사유, 또 다른 학교에서도 차량을 구입요청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영남연립 부지를 구입했는데 금번에 또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현대영납연립 부지가 동으로 기부채납 했어야 하는데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라는 것은 풋볼살롱의 준말로서 경기장 길이는 38m∼40m, 폭은 18m∼22m로서 1팀이 5명으로 구성되는 5인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축구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축구장 정식규격이 길이가 110m, 폭 75m의 11인조 경기는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무리가 있는 경기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축구를 하지 않고 풋살경기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양시에서는 금번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70번지 소년분류심사원 앞에 풋살경기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마사토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으나 전문가로부터 풋살경기장은 바닥을 인조잔디나 우레탄으로 설치하도록 저희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번 호계동에 설치되는 풋살경기장의 바닥은 우레탄포장을 하기 위해서 금번에 예산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안양고등학교농구부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 준 사유를 물으셨는데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경기도지사님께서 안양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안양고등학교에서 차량을 1대 구입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금번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광역단체장은 학교교육재정에 지원을 못하고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5,000만원은 수영장보수사업비로 돌리고 이번에 안양시 예산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재원대체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영남연립부지는 만안구지역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코자 동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인 안양동 462-4번지 외 15필지 1,059평을 금번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만안구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연립부지 돈은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개인사유지가 분명하고 또 부지를 구입해야만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2페이지 박달고가도로 및 체육시설 설치위치와 무슨 시설이 설치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시범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고가도로 및 체육시설위치는 안양2동 53번지 회관보육원 앞이 되겠습니다. 박달고가도로 체육시설 설치는 조금 전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추가로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 위치는 우레탄 포장 874m, 유형측구설치 122m, 휀스설치 122m 해서 풋살구장과 농구장을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시범학교는 어느 학교인지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연시범학교는 아직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로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 안양 YMCA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하여 금연교육강사 20명을 양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학교를 안양시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하는 것과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방안 2가지를 검토해 본 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6개소 정도 지정해서 저희가 금연교육을 실시해서 그 효과를 측정한 후에 효과가 높을 때는 안양시 전체 학교로 늘리기 위해서 금년에는 시범학교로 해서 600만원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두화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현대영납연립 부지 매입이 이번 예산에서 통과가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청소년수련관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수련관입니다.

네, 청소년수련관을. 특히 만안의 주민들이 신도시보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쉼터가 없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수리산약수터가 있어요. 아세요? 그 쪽에?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민들이 약수물 뜨러가면서 저걸 그냥 불편하지만 그냥 말없이 쓰고 있는데 지금 건설사업소 소장님이 이쪽에 가드레일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대로 차가 내려올 때 교통사고는 안 나게 되어 있는데 그 수리산약수터도 그 관련 과하고 신경을 써서 똑같으니까 거기가 거기니까 거기도 같이 좀 정화해서 환경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청소년수련관 기본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일본하고 싱가폴 정도는 가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다녀왔고요, 홍두화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약수터도 같이 개발을 하면 더욱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도 보시라고요. 이쪽은 잘해봤는데 그 옆에 바로 한 20, 30m쪽은 지저분하면 골치 아프니까.

알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박영표, 주진동 위원님께서 예산안 335페이지 안양역사(구)철도부지주변정비계획수립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와 면적은 안양1동 안양역사 앞 만안로에서 중앙로 사이 (구)병목안 채석장 연결철도부지주변 1만 6,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안양1번가 안양역사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각종 유흥주점 밀집, 건축물 등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및 우범지역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자역사 및 롯데백화점 준공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동 지역의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미관적으로나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단기적으로는 도로, 주차장, 소공원, 간판, 건물색채 등 각 분야별로 우선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 제도적인 접근방법을 검토하도록 해서 안양역사 앞의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그거 이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용역비가 요즘은 조그만 무슨 개발을 한다든가 뭘 하면 용역비 해서 용역비를 많이 예산상 올라오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본예산 때 이 용역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말이죠. 사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 좀 급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예산이 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안양역사 앞에 (구)철도부지주변정비용역이 상당히 급한 겁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안양역사가 새로 단장을 하고 롯데백화점이 높게 개장이 되면서 그 앞에 아주 저층의 지저분한 게 이번에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민자역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이 부득이 이번에 서야 되겠다 라는 뜻이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만 6,000평 된다고 했죠? 그러면 삼덕제지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부터 입니까? 안양본백화점 뒤부터?

대동서림부터.

철물단지들 있고 하는데 전부 그러면 주차장까지 그 밑으로 다 해서 한 1만 6,000평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재 본백화점위에부터 삼덕제지 그 공간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철도부지.

삼덕제지쪽이요?

그 밑에 쭉 들어오는 곳에.

중앙로에서 동쪽으로는 현재 거기 쉼터공간도 좀 만들어져 있고 철도부지에 그리고 주차공간으로 쓰고.

거기는 이 계획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까지, 그 주변까지도 그 건물이라든가 지저분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떤 도심지재개발 같은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사업성검토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시도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건물의 어떤 색채라든가 그 쪽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롯데백화점이 아마 내일 오픈하죠?

네.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되면 정말 볼꼴 사납거든요. 바로 본백화점 뒷 골목이 이상한 술집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밖에 도시과에서 건축하는 것만 예술조성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도 조금 전에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이왕에 용역을 하면서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용역비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이건 뭐 면적단위로 용역비를 도시계획표준품생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나온 용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왕이면 그거까지 거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정비를 한다고 해놨는데 지나다니다보면. 이왕에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재정비하면 어떻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철도부지주변을 다하는 겁니다.

대동서림 안이라 해서 그렇고 그 위에까지도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용역비는. 위는 서쪽을 말씀하시는 건데 중앙로서 안양3동쪽으로 가면서 그쪽은 이번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나갈려면 장기적인 도심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도 일단 언급해서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양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수작업에 의해서 발급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타 시는 전산화돼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전산화를 못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만을 별도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산화 작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4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ＰＢＬＩＳ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토지관리정보체계 ＬＭＩＳ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추진하므로 이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말에 우선 통합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처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통합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결정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통합시스템이 새로 개발되면 내년부터라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관리정보체계 전산화 사업은 현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 12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완료된 게 군포시하고 과천시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 발급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군포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경우 완료가 됐어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수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봐서 시행착오도 겪고 한 다음 에 조심스럽게 저희는 내년부터 이걸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186페이지 재활용박물관 설치비 7,500만원 증액사유와 재활용홍보관이 있으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이유와 관람일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재활용홍보관이 없습니다. 다만 평촌소각장 및 박달동적환장에 각급 학교 학생 또 단체, 일반시민, 타 시·군 관련공무원들이 쓰레기처리실태 등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활용박물관 설치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하고 전시할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전시하여 시민에게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적환장 내 기존 사용하는 건물 중 미 사용하는 약 2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재활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다양한 전시 및 홍보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하여는 설치규모가 협소하여 22평 정도가 증가한 42평으로 확대가 불가피하여 이에 부족한 예산 7,5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184페이지 사료화시설 악취제거제 구입비 2,475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박달동 적환장 내 50톤, 30톤 규모에 2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악취제거를 위하여 적환장 및 인근 침목, 호현부락 주변에 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중 전년도에 대림 한숲, 한라 비발디 등 신규로 주민들이 이 지역의 인근지역에 입주하게 되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에 따른 침출수 및 악취발생과 또 사료화 공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고 또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료화시설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186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4억 9,42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매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매년 예산심의가 종료된 후 행자부에서 당해연도 말 또는 익년도 초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확정통보됩니다. 금년에는 11.06%가 인상되어 금년도 1월부터 인상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종사자는 단순노무직으로 매년 행자부지침에 의거하여 인상률을 조정하여 왔습니다. 그 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청소사업소 김한규 소장님 맞죠?

예.

청소에 관계돼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각 동에 쓰레기 수거를 해 가는데 용역 준 회사들 있죠?

예.

그게 한 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아니면 동을 묶어서 합니까?

3개 동 내지 2개 동해서 저희가 31개인데 1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동 내지 4개 동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면 총 업체수가 몇 개 됩니까?

11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업체 수를 늘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늘렸을 때는 자율화 경쟁이 어렵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청소업체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나와서 재작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양시에 적정업체수는 6·7개 업체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11개 업체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얼마 주고 했길래 그런 용역이 나와요? 6∼7동에 한 개 업체가 된다는 게.

안양시 전체가 용역결과 7개 업체가 적정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줬길래 용역, 용역. 11개 업체하는 데도 각 동에서 말이 많은데 용역비를 얼마를 줬길래 용역비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 용역이 7개 업체가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되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누구말대로 청소사업소에 가장 저것 한 것은 소장님이 제일 많이 아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인가에 줬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게 수원에 있는 경기도산하단체 아니에요? 지지대고개 지나서 좌측에 있는 것.

예.

그게 쓸데없는 어용단체지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봐서 “업체가 적어 가지고 쓰레기 수거 안 해간다.”이렇게 나오면 그 용역이 잘못된 거지 지금 11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용역은 7개 업체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용역 줬다면 용역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업체를 더 늘릴 수 있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에서는 용역결과에서도 6·7개로 나왔지만 더 늘릴 것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개 업체도 많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11개 업체가 제대로 못하잖아요.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물론 수거지역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제기되는 입장이지만 저희 안양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7개 업체 정도가 적정하고 더 늘릴 생각은 없고, 다만 하나 수거지역이나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줬더니 7개 업체면 된다고 그랬다면서?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알았길래 7개로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용역을 줬다니까 “용역, 용역” 하는데 지금 11개가 하는 데도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하잖아요.

그것은 지저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가 있는 신도시보다는. 인정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구도시에는 용역업체가 몇 개입니까? 만안쪽에.

구도시는 5개 업체입니다.

신도시는 6개 업체. 네가 보기에는 반대로 돼 가지고 만안에 6개, 신도시에 5개하면 모르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이렇게 주라고 나왔습니까?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안양시의 적정한 업체 수만 나온 것이고, 용역결과만 나온 것이고 다만 하나 저희가 업체에 대행계약을 줄 때 저희 안양시에는 청소대행료를 주민 인구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인구도 조정하고 지역여건도 해서 조금 더 계상도 해 주는 건데 11개 업체가 합리적으로, 어디는 더 대행료를 많이 나간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신도시에는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그런 대로 분리수거가 잘되고, 그렇잖아요! 음식점이라 봐야 먹자골목정도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죠? 아파트니까.

예.

그러면 구도시는 지금 동네마다 음식점이 있고 골목마다 들어가는 데도 음식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역, 용역”하시는데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도 7개 업체가 적당하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지금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안 맞고 그 다음에 구도시를 5개 주고 신도시를 6개 줬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한 도시에서 먹자골목하고 음식점이 있는데 구 도시는 골목에도 음식점들이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개 업체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할 때 인구수 곱하기 지역에 따른 난이도해서 대행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편차가 좀 안 돼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인구는 동안이 많아요, 만안이 많아요?

동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안이 신도시정비할 때 쓰레기수거 같은 것은 어느 쪽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용이한 것은 당연히 동안지역이 용이하죠.

그러면 병사가 11명 있다면 용이한 데는 5명을 보내고 용이하지 않는데 6명을 투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행료가 한 달에 110원이면 11개 업체면 10원씩 나갈 것 아닙니까?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안양6동 경우에 지금 7동, 8동을 묶었습니까? 어떻게 묶었어요?

안양6, 7, 8동입니다.

그런데 중앙개발에서 안 하고 있죠?

지금은 6, 7, 8동은 동양환경이죠.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민원인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전에 만안구청장님도 아침에 나와 가지고 즉시 이걸 치웠는데 다시 말해서, 신도시에 5개, 구도시에 7개 이렇게 업체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업체에 대한 대행료 지급을 평준화하다 보니까 인구에 따라서 주고 또 수거하기 어려운 데는 난이도를 조금 더 해서 주고 하는데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조정된 사항입니다.

난이도가 만안이 많죠?

만안이 많죠.

답답하신 게 본인이 지금 다 얘기했어. 난이도가 만안이 많은데 5개, 난이도가 적은데 6개. 본인이 난이도가 만안이 많다고 했죠?

예.

거기에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만안지역이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어디가 많아요?

만안지역이 높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난이도가 많은데 업체 수를 더 투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료를 평준화하다보니까, 대신 동안지역은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데는 처리비를 더 주는 겁니다.

어느 쪽을 돈을 많이 줘요?

만안쪽을 더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합시다. 사병이 11명 있어요. “야! 너는 돈 더 줄테니까 너 나가 싸워라”그런데 만안 5명 보내고 동안은 6명 보냈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민간이라든지 업체가 파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돈 많이 받으면 돈 받는 그 입장에서는 좋겠지. 그런데 일 처리하는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고 기계고 시간하고 사용하는 기간이 있는데 난이도 많다고 더 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만안에 있는 업체들은 수지가 맞겠네. 적게 일하면서 난이도가 많다고 해서 더 주고.

더 주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대행료 지급될 때는 평준화된다 이겁니다. 난이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행료가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지급할 때는 평준화가 다 똑같은 순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더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속기록에도 되어 있는 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좌우간 경기개발연구원이고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내 얘기는 용역업체를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도 편안하게 회전의자에 앉아있을 텐데 그 용역을 안 늘려놓고 나서는 전화 오는 것을 받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만안에 2개를 더 늘리세요. 그러면 동안이 6개 이쪽이 8개 되면 인구는 이쪽이 적지만 구도시에는 입장이 난이해서 있어서 일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난 솔직한 얘기로 6동하고 8동하고 묶었으면 좋겠어. 업체 하나를 주니까 동양은 신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치우면 6, 7, 8동을 자기네들 에리어에서 수입으로는 먹으니까. 그러니까 6동하고 8동을 묶고 7동하고 다른 데를 묶어서 업체를 두 개 정도 더 투입하면 어떠냐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관계심의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산을 더 올리든지 방법을 해야지. 보통 10시, 11시에 악취냄새가 날 정도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업체 늘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업체가 많으면 물론 여러 군데 쪼개가지고 쉽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에 의존했다는 것보다 용역을 준 것은 안양시의 인구 규모나 쓰레기처리량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과연 업체 수가 얼마 수가 적정하냐, 업체 수가 얼마가 적정하냐는 그 업체가 자본을 투자해서 그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이 돼야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려할 때 용역에서 6·7개가 나온 것이고 현재 1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물론 업체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기존업체 11개가 60만 안양시민의 쓰레기를 처리할 때 그 수준에서 저희 판단에서는 적정하다고 본 것이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많이 늘렸을 경우에는 주민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지 않나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해는 가지만 전적으로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업체의 적정수준도 유지해 가면서 원활한 행정을 할려면 지금 수준에서 적정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막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6·7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이고. 업체야 좋죠. 5개로 안양시하라고 하면 수입도 올라가는데, 지금 국장님 사시는 데가 동안이세요? 만안이세요?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타 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는데 만안에서 현실이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장가서 물건 안 사죠? 백화점 가서 물건 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돈 더 들더라도 깨끗한데 가고 좋은 데 갈려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늘리라는 얘기예요. 왜 못 늘려. 못 늘리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더 세워주던지. 11시까지도 파리가 들끓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월드컵도 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마인드를 안 바꾸고 자꾸 이걸 적정선이라고 얘기하면 할말이 없어요.

그건 마인드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된다면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다고 볼 수 가있겠죠. 그건 업체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위탁업체로 지정된 것인 만큼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불결함을 줬다면 저희 관리차원 부분이지 그 부분이 어떤 청소업체를 늘려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위탁업체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결론을 지으면 그렇게 되네. 뭐냐면, 나도 처음에 동양이라는 회사가 직원을 적게 쓰는 줄 알았어. 마진을 많이 먹으려고 직원을 적게 쓰나 보다 했는데 지역이 넓어서 그래. 좌우간 6동하고 8동하고 묶으세요. 나는 6동 시의원이니까 그건 강력히 주장하는 건데 8동을 다른 데 떼어 주든지 해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3개 동을 하다보니까 “죽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청소를 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죽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든 말든 대충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6동이 하나만 뒀으면 좋겠는데 6동하고 8동을 같이 묶으세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소장 나오셨으니까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박물관의 뜻을 아세요? 김한규 소장님이 박물관의 뜻을 아시냐고요? 지금 박물관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지금 별안간에 질의를 받다보니까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재활용 때문에 이전에 호주를 견학을 갔다왔어요. 잘 들으세요. 거기 재활용에는 전시실이라고는 간단해요. 이건 내가 보기에 예산이 올라와도 재활용전시장이라든지 전시관 설치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사이버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 계상할 때도 이것을 박물관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전시관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문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결정이 박물관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누가 박물관으로 하자고 했어요?

저희 실무진에서 결재 받는 과정 또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작년 운영보사위원회에서도 박물관이면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논의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건말이에요. 명칭을 바꿔서 ‘재활용홍보관’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할거냐 홍보하는 차원 아니에요? 그죠? 재활용을 “ＰＰ병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건 재활용할 수 있다.”이 의미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설계를 저희가 지난번에 2월달에서 3월달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평 규모로 할려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설계한 금액이 약 1억 3,500정도가 나왔습니다.

기본설계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이라는 자체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 가지고. 소장님이 박물관인지 홍보관인지 전시장인지 분명히 단어를 써줘야지.

도면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도 가지고 왔는데.

다른 회의도 있으니까 저거하고, 내가 봤을 때는 박물관은 아니죠? 그래도 박물관입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을 명칭을 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박물관으로 지은 것이고 박물관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논의가 안 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다면 저희가 다시 해 본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10월달부터 예산심의 하는 과정까지 약 2∼3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명칭관계는 저 자신도 지금 박물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판단도 됐는데 기이 여러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는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창하다는 것은, 크고 아니고 상관없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얘기지. 양해하는데. 청소사업소 안에 홍보관이 있죠?

없습니다.

평촌소각장안에 없습니까?

소각장 안에 소각처리에 따른 과정, 공정을 오는 사람마다 ＶＴＲ로 보여 주는 것이지 없습니다.

글쎄 그것. 내가 가 봤는데 2층에 있잖아요?

그건 소각처리에 대한 홍보관입니다. 처리과정을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소장님 관할 아니에요?

저희 소관입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데. 평촌 2층에 있잖아요. 동부에서 하는 것.

그것이 평촌소각장에 소각장 처리공정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장소입니다.

“있냐, 없냐”를 물어봤어요?

예, 있습니다.

그건 요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건 평촌소각장 동부건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위탁만 시키는 겁니다.

동부에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있죠? 보조하죠?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촌소각장 안에 있는 동부건설에 위탁한 홍보관에 지금까지 방문한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일지하고 지금 계속 소장님이 박물관하시는데 난 박물관이라는 게, 박물관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양대농단지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 앞에 육교는 청소를 어디서 담당하는 겁니까?

현재 육교는 담당이라고 볼 수 없고 관할동에서, 지금 미화원들이 각 동에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거기가 안양2동 쯤인가.

안양3동하고 2동하고 양쪽으로 되겠죠.

어디 육교 말씀하시는 건지 알죠? 본백화점하고 국민은행 사이에 있는 육교요.

예. 엄격히 따진다면 안양2동에서 반 안양3동에서 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걸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혹 어쩌다 한번 저도 생활반경이 만안구쪽이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데 창피해요. 토해 놓은 것하며 변보는 것하며 세상에 그렇게 더러운 육교가 어딨습니까!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봄도 지나고 여름이 다가 오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청소담당 책임자시잖아요. 육교 하나만이라도 비눗물 타 가지고 대대적인 물 청소 좀 하시구요, 그리고 구역이 육교가 반이면 누가 자로 재서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미루는 경우 많을 거예요. 일단 물청소 비누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시고 관할동이 어딘지 전체를 다 규명을 져주세요. 어떻게 보면 철거하기 전 까지는 안양의 얼굴인데 너무 더러워요. 토한 것하며 어떻게 볼 수 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요, 지금 도로과장님, 하수과장님, 급수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순서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놓고 지금 계신 분들에 대한 답변은 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안 계신 그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의 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배찬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35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안양-신림간 도로개설 반납금 6억 7,674만원이 어디 소관인지, 만약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사업비일 경우에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석수1동 삼막삼거리에서 서울 금촌구 시흥동의 광역도로개설 사업비 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본 도로 1.63㎞는 '99년 1월 7일 건교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 69억원, 도비 138억 3,100만원, 총 207억 3,100만원이 확보되어서 이중에 1.3㎞를 서울시에 164억 5,100만원에 위탁시공하고 나머지 330m는 도로공사에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42억 8,000만원에서 석산진입로, 경수산업도로에서 삼막삼거리까지 986m를 29억 2,700만원으로 확장개설하고, 집행잔액 13억5,300만원 중 정산을 요구한 국비 6억 7,674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찬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페이지 361쪽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비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 39억원 중에서 19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양여금을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류매수 관련매설비 11㎞에 대한 41억원하고 학의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 15억원 해서 56억원, 이중에서 양여금이 70%의 39억원입니다. 양여금은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해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하천 유류매수 공급관련 매설비는 오염하천정비사업 양여금에서 지원하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의 양여금으로 별도로 40억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형 하천에서는 19억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양여금은 어떤 특정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오죠? 그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 왜냐 하면 사업이 줄어들은 줄 알고 그게 아니고 그것은 이쪽에다 써라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요.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인 본인으로 하고 이채학위원, 홍두화위원, 주진동위원 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4인의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세 분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