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이천우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 가능분을 최대한 추가 계상하고 사업계획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세입부분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미반영 및 추가발생 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심사하였으며 국도비 추가 내시액을 비롯 200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을 전액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부분은 인건비등 법적경비 부족분 추가 계상과 당초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 및 계속사업비 부족분 등의 예산을 적극 편성되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위원회별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총 감액 액은 3건에 1,020만원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1건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건에 71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액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회 4대 지방동시선거에 따른 근무기강 이완과 예산집행의 지연이 없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2002년 6월 13일은 제3회 4대 지방동시선거가 있는 날로써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이라 할 수 있는 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예정된 예산의 집행과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이완될 수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2002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 가능한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그 편성의 목적이 당초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조정이 주목적인 바,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예산의 계상은 최소화하거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종합적인 예산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산이 제1회 추경에 편성 제출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전계획된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확보와 집행에 노력을 경주하여 능동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교육기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칭 「안양시교육보조금지급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그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2년도 본 예산뿐만 아니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교육기관 보조금은 총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향후 안양시내 각종 교육기관에서 많은 예산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막대하게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가칭 「안양시교육보조금지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섯째, 인덕원∼평촌역간 지하철 구간 내 기름유출에 따른 원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하여 기름냄새로 인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인덕원에서 평촌역간 터널 및 주변지역 환경조사관련 학술용역비가 1억원 계상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인덕원 주변지역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폐송유관을 비롯한 토양 및 수질 그리고 냄새의 오염 여부를 환경보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예술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CIP사업을 실시한 바, 집행부에서 CIP 용역 결과대로 집행실적이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동 용역은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성공된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2002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에 관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그 동안 시·군에서 부과 징수된 식품진흥기금(과징금)을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 운용하였으나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40%는 도에서 관리운용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어 2001년 4월 26일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정되었고 금번 경기도에서 배분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 2억 2,694만원이 배분되어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기금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지원, 음식 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등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기금운용 재원이 전액 과징금 부과징수에 의존하게 되므로 미 수납액이 없도록 관리부서에 징수에 최선을 다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