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신정2동 6-1재개발지역이 임시 사용 승인신청서를 8월 27일날 제출해 가지고 현재 서류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사용 승인이 언제쯤 승인이 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입주한 상인들이 경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벌금을 내야 할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애당초 구청에서 사전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고발조치는 없었을 터인데 구청에서 입주를 묵인함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와서 입주를 해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허가업소 외의 업수는 괜찮겠지만 허가나 신고대상업소는 관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가 입주 상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사용 승인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세입자를 지금 9월 10일에 도시개발공사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깥에서 대기 하고 있는 약 1,000여 가구의 세입자들이, 입주 대기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과 계약을 연장도 못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테, 9월 10일에 입주 대상자 명단을 도시개발공사에 보냈다라고 하면 이 분들이 실지로 입주할 수 있는 시기 즉, 동 호수 추첨이 언제 끝나가지고 언제부터 입주를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