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99회 임시회 폐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시정을 위해서 또 저희 총무과 업무를 위해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9회 시의회 임시회 페회 중 총무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20조 2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에 있는 3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이 법규정에 의해서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 집행기관 1,487명에서 2명을 축소해서 현 의회정원 21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여기 지금 개정조례가 왔는데 그러면 그 내용보다 실지 2명은 직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2명에 대한 직재를 말씀해주시고 의회의 지금 형편상 어떤 직재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권용호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원이 2명이 줄어드는 것이 의회로 2명이 오기 때문인데 6급이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급도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급일 경우에는 과거 계장이라는 칭호를 썼는데 지금은 담당이라고 합니다만 어떠한 계가 이렇게 보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떠한 계를 없애서 어떠한 계하고 통합시킬 계획이 있는 건지 그랬을 때 어느 과에 어느 계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통합을 했을 때 없어지는 계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명이 저희 집행부에서 줄어서 2명이 의회로 가는 부분은 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7월 1일부터 병사업무가 저희 구에서 처리하던 사무가 회수가 됩니다. 지방병무청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 구에 설치되어 있는 병사담당이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양 구청에 각각 5명씩 해서 10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10명을 가지고 저희가 재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동에 석수1동, 평촌동, 귀인동 여기에 보면 저희가 행자부에서 기준을 준 인구 1만 미만은 7∼9명, 인구 3만∼4만은 10∼12명 기준을 준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니까 석수1동이 지금 현재 1명을 증가해야 되고 또 평촌동이 1명을 증가해야 되고 또 귀인동이 1명을 증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3명이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명 중에 3명이 빠져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이 요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굉장히 업무에 까다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각각 1명씩을 지금 양쪽 구에 총무파트에 넣어서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 1명씩을 둡니다. 그래서 2명에서 5명이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본청 시민과에 보면 지금 타 시·도에서 전입차량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까다롭고 민원이 쇄도하고 그래서 지금 그 창구민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을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1명이 빠져나가서 6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본청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행정이 굉장히 민원이 쇄도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부서에 우선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대중교통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대화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담당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게 아직 결심단계에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나누어서 버스만 전담하는 곳하고 화물하고 택시를 담당하는 곳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개의 팀, 옛날로 말하면 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총 8명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10명을 지금 로테이션해서 8명까지는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명인데 2명의 직재는 몇 급, 몇 급이 의회로 옵니까?

6급에서 1명, 8급에서 1명입니다.

그러면 편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이 지금 몇 급, 몇 급으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5급이 2명이 있고 6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 2명에다가 6급 1명이 지금 도시건설이죠? 그러면 또 1명의 6급이 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생각의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뭐 신중대시장도 지금 이번에 선거공약에 안 될 말이지만 도시경영전문가, 안양의 도시의 난맥상이 무지 많은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과장들은 총무나 운영은 5급인데 여기 정말 도시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6급을 둬야 되는데 또 1명이 오면 전문위원중에 4명중에 2명이 6급이라는데 대해서 조금 문제성을 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더군다나 도시쪽에는 최소한 5급 정도가 들어와서 의회도 정말 전문적인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 전문위원실하고도 얘기가 됐고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행자부에서 준 지침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인데 어쨌든 5급 1명을 더 끌어낼 때에는 안양시 전체조직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5급을 어디서 끌어내려야 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연말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자치지원과 구에 그게 한시적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칙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때 가서 어떤 방안이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존속한다든지 그 때 가서 끝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저께 의장단 마지막회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나 우리 간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의장단에서 의장님도 얘기하겠거니와 총무경제국에서 담당부서니까 강력히 요청해달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제가 보니까 행자부에는 어떠한 그러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행정이 행정이 아니예요. 옛날이 요식행위지 이건 아닙니다.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예로 마산시의회 사이트를 가봤어요. 마산시는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재검토해서 정말 안양의 도시행정을 이게 스카이라인이다 다 와서 용역비 1억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래 놓고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이 도시전문위원은 최소한 5급 정도는 파생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검토하시겠습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데 그러면 지금 양 구청에 병무담당이 없어지고 하는 건데 행정기구설치조례까지 개정될 사항은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현재 정원은 집행기관하고 의회만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내부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구청에 의회로 오기도 하고 각 부서별로 만들어지잖아요? 배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당으로 봐서 양 구의 병무담당 2개가 없어지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담당이 하나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청에 3개의 담당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국하고 과까지만 되어 있고 담당은 저희 내부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도 안 나와있나요? 담당이?

안 나와있습니다.

별표에는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담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담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