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2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1억 4,6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변동이 없고 재무활동비가 1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정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의 2회추경 예산안은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각종 급여와 지원사업 예산으로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전집행 예산과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 131억에서 128억으로 조정됐습니다. 감액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가구원에 대해서 차등 지급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금액입니다. 7,592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교육급여입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생활급여 해산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비는 각 50만 원씩 지급되는데 여기도 당초 8,100만 원에서 9,4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전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양곡을 50% 할인해주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서민 지원 관련 재료구입비인데 1,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수도과에서 전기하고 수도 시설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수도과하고 전기 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사업인데 국비가 4,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활대상자들에 대한 근로를 시키는 것인데 1일 2만 천 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1억 4,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산하므로 해서 잔액 남은 것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당초 4천만 원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500만 원 감액시킨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는 읍·면·동에서 자활사업 하는데 장갑이라든지 각종 재료비나 산재보험료 지급되는데 5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 3,600만 원에서 8억 5,200만 원으로 1억 8,4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8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사업인데 이것도 정산함으로써 8,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중간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도 국·도비 사업으로 사전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5,372만 7천 원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 6,700만 원 계상했다가 1억 9,2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2,52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알콜중독자,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1만 5천 원 증액됐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1,87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1억 7,400에서 1억 9,200으로 이것은 중간에 희망키움통장 사례에 사업이 추가로 실시하므로 해서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하고 사회서비스 자원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 정산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증액 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포럼 개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증액돼서 사전집행사업인데 당초 6억 8,800에서 7억 100만 원으로 1억 3,1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각 대학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동인지능력 학습지를 돌려준다든지 지역개발형은 건강한 집 만들기 집먼지 진드기 제거사업이라든지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복지정책 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안내책자 등 제작 5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분에 복지정책사업 상사업비 같이 되겠습니다. 복지업무 담당자 업무연찬회는 당초 시비로 했다가 도비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1,800만 원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복지정책평가에 우리 김천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업무용 차량 구입비입니다.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영남정신요양원이라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총 10억 3,600만 원인데 10억 8,500만 원으로 운영비가 4,888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시비는 없고 전부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인데 당초 2억 8,800만 원을 계상했다가 3억 6,400만 원으로 7,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참전용사에 대해서 2만 원 주던 것을 3만 원으로 증액하므로 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이것은 순수한 도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9,400만 원 계상됐다가 1억 4,400만 원으로 도에서 참전유공자한테 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도비 증액분입니다. 233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것은 2009년도 총 우리 국·도비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정산금입니다. 12억 8,300만 원 반환금액입니다. 반환금액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과·오납금입니다. 3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이 당초예산은 2억 5천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 천만 원 예비비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입니다. 233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 전에 2만 원씩 했죠?

예.

지금 3만 원씩이죠? 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참전유공자가 6·25참전용사하고, 6·25때 철도 참전용사, 그 다음에 6·25 참전 경찰관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00명 정도 됩니다.

일부 다른 데서도 이의가 좀 들어오죠,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고엽제도 여기 들어옵니까?

고엽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인원은 1,500명요?

지금 1,5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 전에 나이 제한 줬죠? 없는가, 죽을 때까지인가?

참전유공자는 65세 이상,

3개 단체 똑같습니까?

참전유공자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단체에서도 저한테 제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이것을 알고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인데 자활지원사업이 근로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보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혜금, 이게 왜 근로비를 적게 줘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활사업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일부는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자활센터에서 각종 영농사업이라든지 폐품 수거, 간병 도우미,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활대상자는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있는데 참여를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면 정신적으로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자꾸 유도하도록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일을 시키고 있는데 참여율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 참여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1인당 읍·면·동에서 시키는 것은 1인당 2만 천 원씩 일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만 기초수급자 급여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하면 일 안 한 만큼 급여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일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인원수하고 예산은 계획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일을 시키다 보면 조금 참여율이 일을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에 대한 지급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합하면 한 4억 정도 되는데 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람들 인건비 좀 더 주지,

돈을 저희들이 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왜 안 합니까?

1일 일당으로 지급하도록,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왜 안 하죠?

하려는 의욕이 조금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나오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뭘 하겠다는,

일당이 그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참여를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나오므로 해서 기초수급 기본급여 생계비까지 정상적으로 나오면 생계비를 정상적으로 다 주고 있으면서도 조금 적게 받으면서도 일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5억 3,04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책사업비에 4억 3,852만 6천 원, 행정운영비 60만 원, 재무활동비 9,13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대부분 정부 주요시책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 있어 전기시설 안전점검 감 천만 원, 에너지관리에 있어 중앙·도 관련기관에서 교육이 올해는 없어 가스·주유소 관련업소 에너지 관련회의 참석자 급식비 225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 조사 대행 수수료 지원에 있어 올해는 저희 관내 기업에서 해외진출이 없어 5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24만 원, 시비 432만 원, 총 756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사전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2억 5,113만 6천 원으로 도비 1억 7,378만 6천 원, 다음 241쪽 시비 7,7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 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로 사전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비 보조로 1억 3,95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천하였으나 김천향토봉사회에서 비누·화장품을 제작 체험 판매하는 사업으로 현재 평화동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등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전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0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로 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사전집행 사업으로 3억 3,59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상생발전 기금으로 일자리센터를 만들어 근무하는 지역상담사 인건비로 1,090만 원, 민간인 경상보조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4,600만 원, 민간인위탁금으로 1억 7,700만 원 중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8,400만 원, 청년 창업지원사업 9,300만 원, 고용 우수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통계조사에 2천만 원 투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60만 원 증액 부분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이 5급으로 됨에 따라 6개월동안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9,134만 3천 원입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2009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2009년 희망근로사업, 2008년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2008년 가로등 절전시스템 보급사업으로 6,915만 5천 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지역 실업자 훈련사업 113만 9천 원, 2009년 희망근로사업 403만 천 원, 2009년 물가안정 추진사업에 66만 원, 2009년 그린홈 100만 호 사업에 407만 3천 원, 2009년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1,228만 8천 원으로 총 2,21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사무실 임대료는 천만 원이 건물 노후화로 감액되었고 구미도시가스 외 65개소 사용료는 2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 원 감액되었고 국도확장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1,175만 원 들어왔고 순세계잉여금이 3,15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사용 잔액으로 1,95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3,049만 천 원, 시·도비 반환금에 1,950만 9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점용료 사업이 불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5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719만 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찬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포 미래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예결위에서도 거론을 해서 삭감이 됐는데 12월까지 이것 마무리 짓기로 했죠, 지난번에?

예.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지주 큰 것 세 분 정도는 면담을 해서 협의에 들어갔고 어제는 이 분들이 미래 에너지 사업 엘지사업 연구 관계 때문에 그 분들이 전부 지도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어디에 연구소를 만들까 부지 현장답사하는 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해서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아포읍사무소에 자리를 놓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상 절차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왔다 갔다 요새는 소식도 없고 그렇데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나갔고 어제는 연구소 때문에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지 식은 감자가 되는지 과장님께서 확고부동하게 예결위할 때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해도 바랐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잘 되면 바로 추경으로 해서 잡아주려고 했으니까 좀 열심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주 위원님!

여쭙겠습니다. 244쪽에 반환금 기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반환시키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 반환시킵니까? 받아낸 돈을 다 써야 되지.

이게 작년도 예산이고 재작년 예산인데 남은 자투리입니다. 국·도비 예산은 저희들이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가지고 온 돈 써야 되지 이 돈 자투리 모으니까 큰돈 되네요?

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읍·면·동에 이게 돈이 다 나가서 사업 기간 중에 1차, 2차 정도 조정을 합니다. 최종 받으면 자투리 남는 것이 이렇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 4천만 원 넘는 돈을 조금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이런 돈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희망근로를 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분, 또 기간이 짧아서 대체를 못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어렵게 받아왔고, 작은 돈 모으니까 큰 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우리 김천을 위해서 써야 되지 그것을 왜 반납을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조금 관심을 가져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런 자투리가 안 남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예.

지금 미래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마다 보고를 하든가 일이 되는대로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입니다. 복지위생과 추경예산 증감예산은 23억 6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31억 1,100만 원이 감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5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증감 내역은 국·도비 증액과 변경, 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의 총사업액은 59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비해서 23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란은 빠졌는데 정책사업비가 589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이 253페이지 상단까지인데 58억 3,700만 원이고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수당이 13억 1,500만 원으로 7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수당이 연금으로 바뀌고 또 과목 변경이 되고 바뀌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원입니다.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100만 원 미만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48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49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 지원이 9억 8,600만 원으로 7,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입니다. 4억 원으로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금이 과다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250쪽 중간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비입니다. 18억인데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가는 성요셉 마을에 작년 10월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설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250쪽 하단에 장애인단체 및 재활 지원입니다. 1억 원으로 1,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상전화기를 장애인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초에는 우리 과에서 예산이 잡혔지만 읍·면·동에서 일반운영비로 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251쪽 상단에 장애인 편의증진비가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죽 내용은 부기를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산취득비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5억 5,300만 원으로 6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량이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감된 내용만 하고 나중에 감 사유는 궁금하신, 하도 많아서 제가 금액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유를 보고를 드릴까요?

사유가 있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예, 제목만, 큰 것만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비가 240만 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이양 예산이 2,900만 원으로 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사업이 242억 원으로 5억 9,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이 25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비가 10억 원에서 3,300만 원이 감되었고 하단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88억 1,800만 원으로 5억 6,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비입니다. 40억 8,600만 원으로 32억 8,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성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 하단까지 예산액이 7억 2천만 원에서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지원비가 3,1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되었고 감소 사유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 취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255쪽 여성권익증진 사업비입니다. 4,800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입니다. 6억 4,100만 원으로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6쪽입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기금이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6쪽 하단에 영·유아 보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5쪽까지 내용으로 164억 1,400만 원 예산으로 9억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 지원이 106억 9천만 원으로서 1억 9,200만 원이 감되었고 257쪽 상단에 0세에서 4세 차등보육료 지원이 59억 2,300만 원에서 3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5억 8,9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 통합으로 조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하고 감되는 부분이. 예전에서 0세, 1세 구분해서 했는데 0세에서 4세까지 통합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과목이 조정된 거라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5억 2,8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58쪽 셋째 이후 다문화자녀 보육지원료가 1억 8,4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기본보육료 지원이 28억 400만 원으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59쪽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6,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없는 제로 된 것은 과목이 통합돼서 그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2억 9,600만 원으로 9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보육돌봄사업 서비스입니다. 35억 5,500만 원으로 7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3,700만 원으로 19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61쪽 상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2억 3,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되었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가 1억 7,800만 원에서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평가인증 통과 시설 보육기사에게 연간 기프트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61쪽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비가 5억 8,200만 원으로 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책사업에서 근무환경개선이 지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262쪽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6,1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 민간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로 사업비가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에 이동식 어린이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수보육시설 지원입니다. 8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 기타보육사업 지원비입니다. 8억 4,400만 원으로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액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것은 전체는 감액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구 교재비는 6,2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액이 감액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600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정부 지원 장애전담 지원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액이 부족해서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3억 2,6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입니다. 2,4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보육행사 지원이 3,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65쪽 상단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가 2억 6,800만 원으로 1억 7,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 중에 0세에서 1세까지 아동이 지원 대상인데 대상자가 사업량이 25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원비가 감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265쪽입니다. 하단에 다문화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입니다. 1,7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에 지침이 변경돼서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266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8쪽 중간까지 사업비로서 예산액이 61억 9,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을 보면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 내역 단위사업별로는 입양 관련 기관 지원이 2,1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감되었고 중간에 요보호아동 보호가 16억 2,8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7쪽입니다. 중간에 입양아동 수당 예산이 3,1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하단에 아동 일반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1억 1,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68쪽 중간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3억 1,600만 원으로 비교 증감에는 제로이나 세부 사업별로는 증감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제로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이전하고 일반운영비가 각각 1,500만 원 줄고 불어서 제로고 그것은 유인물로 내용은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쪽 상단까지의 내용으로 총예산액은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 비교 증감액을 보면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2억 7,7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간에 한부모 가족 연료비가 7,3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7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9,7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이 1,3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2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271쪽 상단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 지원이 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산형성 계좌지원이 4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차추경 9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금액이 같아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된 부분 때문에 금액이 같이 됐습니다. 272쪽입니다. 중간에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보건증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9,4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업소 관리가 3,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되었고 27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4,300만 원으로 감이 54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273쪽 중간에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78쪽까지의 내용으로 예산액은 7억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7억 5,100만 원으로서 이는 반환금으로 2009년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나 중앙에 여입하는 반환금이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에는 감이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23억 6천만 원이나,

예를 들면 장애연금이라든지 노인 요양사업비, 이게 세부 내역별로 감이 죽 있어서 그게 합쳐져서 많은데,

많은데 국비 반환금은 5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정 예산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을 한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당초에 처음 시행하는,

249쪽에도 기정예산이 8억 4,440인데 경정예산이 4억, 반이 예산이,

249쪽 어느 것입니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바우처사업이 반이 반납이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처음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 처음에 바우처에 참여할 사람이 충분한 사업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가에서 참여 사업을 과다 편성해서 그에 대한 부담금이 있는데 실제로 참여한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또 노인시설 운영비가 32억 8천만 원이,

몇 쪽입니까?

254쪽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기정보다 이것은 경정예산에 23억, 32억이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 요양했을 때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노인 수명이 늘어나니까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도 증가하리라 생각하고 국가에서 이것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했는데 일반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과장님, 좀 들어봐요. 이것은 국비도 아닙니다. 도비, 시비인데 처음에 기정예산에 58억 8천만 원을 잡아서 경정예산에 25억입니다. 32억이 감이 됐어요. 이런 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 했다든지 예산편성을 과다 편성을 해서 잘못했다든지 이렇지 32억씩을, 반도 소비 못하고 반 이상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 한 것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도에서 예산 지침이 10월 19일자로 변경 내시가 되어왔습니다. 당초에는 4등급까지 지원하려고 했지만 이게 3등급까지 축소를 해와서 변경돼서 그렇고 대상자 지원 기준이 향상되어서 그렇고 또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충당치 못해서 감액돼서, 도의 예산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등급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항목에 32억씩 예산에 증감이 있고 이러면 우리 시 전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예산 편성을 과다 편성을 하면 안 되죠. 한 항목에 32억씩 감이 되면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예.

이 부분은 조금전에 복지위생과장이 설명드렸는데 32억 8,700만 원 과다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당초에 도에서 노인성 질환 노인요양병원에 입소할 대상자가 당초 4등급까지 되는데 3등급까지 요양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또 그에 따라서 돌보미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건복지부 기준이 조금 잘못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다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국비도 없고 도비하고 시비로 충당이 되는데,

반반 50%, 50%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게 기준이 좀 잘못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증감이 너무 많고 예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당초 예산액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까 여기도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배가 예산이 증감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요 예측도 잘 하셔야 되고, 32억씩 차이가 나면 기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해놓고 연말 정리추경에 32억씩 감을 시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업 시행이 좀 변경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다음해부터는 중심이 잡혀서 크게 증감액이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침 시달이 바뀌다 보니까 하향 조정되면 대상자가 많지만 예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하니까,

예산은 다 편성돼 있는데 지침이 중간에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해 당초예산에 도비 이런 것도 처음에 내시 다 받아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보조 내시될 때까지는 연말에 하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중간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에서 감액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예산 다 편성하고 난 뒤에 바뀌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다니요, 위에서 지침 하달돼서 내려왔는데, 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활동 보조지원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페이지 좀,

없어요. 그런데 반환금에 274쪽에 문구가 있네요.

274쪽에?

예,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이게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사업인데, 잠깐만요. 이게 바우처사업하고 상관이 되지 싶습니다. 아까 많이,

과장님은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내용을 제대로 아시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은 제가 찾아봐도 되지만 이게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반환금이 3억 2,356만 7천 원, 그죠?

이것은 2009년도,

2009년도, 다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다 과장님들 모르는 분들입니다, 전부다. 전년도 했던 거고, 나 아닐 때 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집행 잔액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액수가 반환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분명히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금인데 이 큰 액수를 왜 반환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시고 이것 외에도 보면 만5세아 보육료 같은 경우 2,400만 원, 이런 부분은 자녀를 두고 회사에 출근, 회사도 아닙니다, 일하러 나가서 아이 혼자 있는 집 많습니다, 실제 5세 이하 애들, 할머니 손에 맡기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 2010년도 추경 2회,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500억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6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54억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36억 6,2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46억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 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2,288만 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554억 원으로서 기정액 4,505억 원보다 49억 원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450억 원으로서 이 중 지방소득세가 141억 7천만 원으로서 19억 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세, 지난 년도 수입은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454억 1,911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8억 5,50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용료 수입은 12억 2,221만 4천 원, 수수료수입은 24억 3,920만 원, 사업수입은 1억 6,100만 원, 징수금교부수입은 8억 7,462만 원, 이자수입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5억 6,407만 6천 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5억 5천, 잉여금이 275억 9,484만 3천 원, 이월금이 32억 1,653만 3천 원, 전입금 8억 6,400만 원, 부담금 41억 7천만 원, 잡수입 1억 6,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71억 9,211만 6천 원으로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6억 2,2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71억 6,655만 3천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1,086억 8,061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이 284억 8,59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630억 원으로서 기정액 609억 원보다 3.45% 증가된 21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581억 4,570만 8천 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1,07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8,900만 천 원, 사용료수입은 2억 5,061만 5천 원, 사업수입은 12억 2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5,096만 5천 원, 이자수입은 4억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0억 3,492만 7천 원으로서 이 중 재산매각 수입이 43억 9,504만 9천 원, 30쪽 잉여금이 95억 9,974만 1천 원, 이월금이 1,950만 9천 원, 전입금이 409억 7,918만 6천 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 5,939만 8천 원, 부담금은 없습니다. 잡수입은 5억 2,830만 원, 지난 년도 수입은 2억 5,3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8억 5,429만 2천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36억 5,169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이 12억 25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554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4억 18만 2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69억 8,657만 9천 원, 문화 및 관광에 219억 8,541만 2천 원, 환경보호에 264억 3,530만 2천 원, 사회복지에 979억 8,19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에 76억 7,580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에 923억 5,263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에 60억 3,149만 2천 원, 수송 및 교통에 291억 5,23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39억 8,842만 7천 원, 예비비 60억 2,288만 원, 기타 663억 8,6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630억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4억 5천만 원, 환경보호에 25억 9,100만 원, 사회복지 36억 2,297만 4천 원, 산업중소기업에 1,950만 9천 원, 수송 및 교통에 48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3억 4,217만 3천 원, 기타 1억 4,13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54억 원 중 본청이 3,892억 6,940만 1천 원으로서 담당관실 536억 9,740만 5천 원, 자치행정국 537억 3,600만 6천 원, 주민생활지원국 1,272억 6,142만 3천 원, 건설교통국 1,545억 7,456만 7천 원, 직속기관 478억 3,806만 5천 원, 외청 15만 9,810만 8천 원, 의회사무국이 15만 9,8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4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630억 원 중 본청이 630억 원으로서 자치행정국 24억 5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71억 6,700만 원, 건설교통국 53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 세출총괄 내역은 4,554억 원 중 인건비 618억 4,431만 1천 원, 물건비 304억 7,900만 9천 원, 여비 39억 7,208만 4천 원, 업무추진비 80억 30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2억 5,891만 3천 원, 의회비 8억 3,593만 9천 원, 재료비 39억 3,478만 8천 원, 연구개발비 23억 5,705만 6천 원, 경상이전은 1,425억 1,99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보상금은 445억 5,632만 3천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2억 6천만 원, 64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45억 3,664만 7천 원, 연금부담금 등이 78억 8,203만 9천 원, 출연금이 13억 1,911만 5천 원, 민간이전이 778억 759만 1천 원, 65쪽 자치단체등 이전에 45억 4,453만 5천 원,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6억 1,315만 9천 원, 차입금 이자 상환에 10억 50만 원, 자본지출은 1,643억 6,564만 5천 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57억 9,514만 원, 민간자본이전이 288억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40억 6,941만 7천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18억 원, 자산취득비 39억 원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422억 3,918만 6천 원으로서 기타회계 전출금 409억 9,918만 6천 원, 기금전출금 1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 9,194만 원으로서 예비비 60억 2,288만 원, 반환금 기타 25억 6,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30억 원 중 인건비 2억 9,710만 1천 원, 물건비 13억 2,401만 3천 원, 이 중 일반운영비가 8억 9,442만 2천 원, 여비 1억 3,858만 2천 원, 재료비 2,925만 원, 연구개발비 2억 6,17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35억 92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435만 원, 민간이전은 3억 1,772만 원, 72쪽 자치단체 등 이전은 16억 8,418만 6천 원이 되겠고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1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40억 344만 3천 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38억 6,707만 4천 원, 민간자본이전이 9천만 원, 자산취득비가 4,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1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1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5억 7,119만 6천 원이 되겠고 이 중 예비비는 115억 516만 3천 원, 반환금 기타는 6,60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에서 156쪽까지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12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0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총 1억 7,212만 4천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2,362만 4천 원이 감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6,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6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이 125억 5,330만 8천 원인데 1억 7,212만 4천 원이 감되어서 총예산이 123억 8,11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중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62만 4천 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 용역비가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이 2천만 원 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1억 6,500만 원 감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1,1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기정 예산은 33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만 7억 8,800만 원이 감되었고 총예산이 2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입니다. 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08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8억 4,400만 원이 감되었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사업이 사전집행 사업인데 지난 8월달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추경이 없는 관계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4,47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33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억 8,800만 원이 감되었고 총예산이 2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연구용역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아까 말씀드린 사전집행 건입니다. 이게 4,47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124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1억 3,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구지역 총인사업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낙동강수계기금 예산 자체가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7억 8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남면 월명마을하수처리시설 1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800만 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포 하수처리시설이 1억 6,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사업이 3억 4,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가 2억 1,9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시내 마을하수도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5,700만 원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4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례 마을하수도 200만 원 증이 되었고 빗내마을 하수도가 200만 원, 장평마을 하수도가 300만 원, 대방마을 하수도가 200만 원, 황소마을 하수도가 300만 원, 대동마을 하수도가 2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 진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과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 감된 부분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감이 제일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충분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75명입니다만 현재 67명입니다. 한 8명이 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여쭙는 것인데 빠진 사람 대신 기존에 있는 분들이 보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사실. 엄청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감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인력 보충하셔서 진짜 그 분 한분 한분이 빠지면 우리 도시 전체 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인력 보충은 제때제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예산 놔두고 왜 인원 모집을 안 해요, 사람이 빠졌으면?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돈 가지고 우리 김천 사람 쓰면 되지, 고용창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금회 산림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사업 4억 2,0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300만 원을 해서 총 4억 4,3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시설비로서 당초에 9,700만 원에서 5,460만 원으로 4,2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로비탈면 환경정비 1,600만 원, 임도 유지보수 1,200만 원, 임도 이정표 제작 설치에 140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 복구비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산림재해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 우선 시행하고 남은 잔여액으로 사업이 불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공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491만 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작업안전장구 세트 240만 2천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기계장비 유류구입비 320만 원, 작업안전장구 세트 703만 9천 원, 작업단 응급 의료함 구입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22만 원 등 해서 총 1,877만 원을 285페이지 하단부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944만 원, 288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933만 원을 증감 없이 과목을 변경 요구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국고보조사업 연구 용역비 임산물 생산 이력제는 농약 검사와 종자 및 묘삼 농약검사 등 이력 관리카드를 제작하는 사업비 6천만 원과 산림소득사업 민간자본보조 호두까지 외피 기계 20대에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각깃발 제작 재료비 1,8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1,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급식비 500만 원, 산불예방 자동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시설비 600만 원 등 해서 총 4,200만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 요구를 했고 공유림 관리 시설비 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 100만 원,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800만 원, 명품 호두개발 시범포 조성사업비 2천만 원 해서 총 2,900만 원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숲길 조사관리원 16만 천 원, 도시녹지 관리원 32만 3천 원, 학교숲 코디 16만 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32만 3천 원 등 해서 잔액 96만 7천 원을 삭감해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시설비로 96만 7천 원을 과목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는 퇴직자 발생에 따른 지출 감소로 인해서 2,2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일반운영비는 양금폭포 가동 중지로 인한 전기 사용료 4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소공원 대항면 대성리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편의시설 설치비 3억 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미승인으로 인해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2,300만 원은 초과근무수당 소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산림과에 정원이 28명이나 지금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여직원 2명이 휴직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기조입니다.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157만 6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755만 원이 감이 되었으며 재무활동이 3,91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특별강좌로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맞춤식 예절교육 강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재료비가 4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2,728만 2천 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2,075만 3천 원과 도비 652만 9천 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한 희망일터만들기 행사, 일자리개발 연수회 취소, 아이돌보미 사업의 모집 미달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이 1,175만 5천 원이 전액 국비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모집 미달이 되겠습니다. 220명 모집했는데 170명 정도가 모집돼서 인원이 미달돼서 남는 금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8만 9천 원 반환 전액 국비로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총 추경은 1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100%가 되겠습니다. 297쪽 시설비입니다. 시책추진보상금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역점시책 최우수 받은 사전집행입니다. 대항면 돌모마을 진입로 확장에 2억 9,700, 그 다음에 2010년도 조기집행 최우수상 받은 사전집행입니다. 김천고 후문 인도 설치에 1억 4,800,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 안골에서 방하간 도로 확·포장에 4억 9,600, 사업량은 2킬로입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이 되겠습니다. 298쪽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김고 후문 인도설치 시설부대비로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에 2천만 원, 농소 입석리 용배수로 정비에 3,500만 원, 감문 대양1리 진입로 정비에 4천만 원, 봉산 광천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3천만 원, 구성 월계1리 도로 확·포장에 5천만 원, 대덕 중산리 도로포장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감문 보광리 보광소류지 정비에 8천만 원, 어모 군자 다남들 중앙수로 배수로 설치,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00쪽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광천지구, 다남지구 사전집행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02쪽 과목변경도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하단에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전집행 4개소에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봉산 신리하고 봉산 덕천, 어모 능치, 지례 관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전집행입니다.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정이 2군데입니다. 모터 교체하고 관로 정비한 것입니다. 농소 용암하고 봉산 예지리하고 그 다음에 양수장이 세 군데입니다. 감문 구야하고 어모 도암하고 어모 다남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입니다. 545쪽입니다. 건설과는 25건에 51억 5,856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천고 후문 인도 설치에 1억 4,800만 원 섰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김천고등학교 이사장단에서 회의가 덜 끝났는데 학교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 승낙을 안 해줘서 잠깐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결정 나고 이런 것은,

이사회가 곧 개최된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정 되는대로 관내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추경은 5억 7,268만 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157억 1,787만 7천 원에서 3.64% 증가된 162억 9,0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산지법이나 농지법, 도시계획 용도지구 등 긴급히 수행하여야 될 용역비로서 금년도에는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각종 회의수당 운영수당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신음～교동간 도로확장사업에 7억 원과 서부초교앞 도로확장사업에 2억 원으로서 서부초교 앞 도로확장사업비는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비 2억에서 특별교부세 2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하 행사실비보상금 및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96만 2천 원이 삭감되고 순세계잉여금에 901만 8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3천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465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흥아파트로서 내부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32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 8천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기반시설 정비비로 500만 원 삭감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도시주택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4건에 18억 5,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여수당 있죠?

예.

이것 왜 400만 원 감해졌죠?

저희들이 예년에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를 감안해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건축위원회 열린 숫자가 적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들어올 때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심의위원들한테 찾아다니는 것이 맞나요, 어느 게 맞나요?

통상적으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지.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원칙은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에 건축심의하는데 보니까 종잇장 하나 들고 도면 가지고 개인 개인을 찾아다니는데 이것은 신빙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건축심사위원들 수당을 주대요?

예.

10만 원인가 얼마 주는데 그러면 공정한 회의를 개최해서 열어야 되지 이 사람들 교통비 다 지불하는 것인데 개인 개인 공무원이 이것을 들고 개인 집에 찾아다니든지 사무실에 찾아가서 심의를 하는 것은 시로서 모양새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서 우리가 질문사항이나 있는데 개인이 하나 따지려 하면 다른 사람 아무 말 안 하는데 하나의 소견 내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앞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건축위원회나 또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심의를 하는 것이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교통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 교통행정과 소관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이양금으로서 도에서 추가로 682만 5천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이것도 이양금입니다, 도에서 추가로 1,004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비로 93만 7천 원을 이양금으로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275만 6천 원을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이번 예산은 일부 새로 계상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8억 감됐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예년보다 절약을 해서 1,200만 원을 삭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KTX 역사 개통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9천만 원을 감을 합니다. KTX 역사 내에 택시 및 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으나 시설공단에서 설치를 해줘서 우리는 버스승강장 안내 표지판 천만 원만 쓰고 9천만 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따른 예산 인부임 132만 원과 조사요원 급식비 33만 6천 원을 절약해서 삭감했습니다. 벽지노선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모범운전자 표창이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표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으로 서있는 시내버스 무료환승 프로그램 개발비 설치가 제일 밑에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과목 전환을 했습니다, 4천만 원. 또 운수업계 보조금내에 유류보조금이 버스에 대해서 1억 3,628만 5천 원, 택시 일반택시 개인택시 해서 일반택시가 2천만 원, 개인택시가 3,300만 원, 화물이 3억 7,029만 4천 원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까 이양금 내려온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682만 5천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는 그대로 두고 도비만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에 이것도 아까 이양금으로 내려온 도비입니다. 1,0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금도 아까 이양금으로 93만 7천 원이 왔는데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는 새로이 도에서 책정을 해서 추경 기회가 없어서 미루었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58대가 되는데 자부담을 할 수 있고 하겠다는 데만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91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초과근무수당은 시 전체 공통적인 사항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비가 예산 보다 상당히 올라서 466만 원 올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도 4,220만 3천 원이 올라와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은 386만 9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3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올라온 부분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운영 설치 운영 예비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확충 적립금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 2건, 주차장특별회계에 1건, 3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아까 과목 변경한 시내버스 무료 환승 프로그램 개발비 설치에 따른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고 전세버스 영상기록 장치가 마지막 추경에 됨으로써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555쪽에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조사하고 하는데 기간이 걸려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집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317쪽입니다. 금번 2회추경 예산에는 22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에 하수슬러지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 환경부에서 사업비 변경 내시가 되므로 해서 시설비로 21억 7,100만 원, 감리비로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전집행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548쪽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시설비로 2,100만 원, 감리비로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감리비하고 아포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항 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과 준공 기한 미도래로 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총 146억입니다. 당초 145억에서 1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7쪽부터 40쪽까지는 목별 현황이고 또 성질별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사업예산 총괄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서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서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전용공업용 등 세입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49쪽 하단부 영업외 수익이 1,800만 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잡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예산 외 계정으로서 과년도 계정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미수금이 과년도분 수입 세입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5천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55쪽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 1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이 6억 7,100만 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원수 및 취수비 등 세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65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천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는 상수도 재정 및 환경개선 융자 이자 상환 세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 특별손실은 45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과·오납분 및 전기수탁비가 되겠습니다. 68쪽 예비비는 7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69쪽 자본적 예산입니다. 71쪽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3쪽 자본적 수입으로서 75쪽 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세입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부터는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9쪽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동부배수지 사업에 19억 천만 원이 장기 계속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총 170억 원으로서 기정 126억 원에서 44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5쪽부터 32쪽까지는 목별 또는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 사업 예산입니다. 35쪽 예산 총괄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수입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으로서 2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서 3억 2,4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사용료 수익이 3억 2,400만 원이고 40쪽 영업외 수익은 1억 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특별이익으로서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 정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58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됐고 이월금으로서 2,5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분 세입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이월금은 9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수도공기업 순세계잉여금 세입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 하수도사업 비용으로서 영업비용에 1억 4,2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52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 영업외 비용은 2,5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세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4쪽 특별손실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분 및 전기수탁 공사비로 45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5쪽 예비비는 하수도사업 수익적 예비비로서 4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 자본예산입니다. 59쪽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서 기타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먼저 세입 정리 부분이 1억 3,500만 원, 그리고 혁신도시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이차분이 되겠습니다. 40억 7,400만 원 등 42억 천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67쪽입니다. 5억 7,1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사업 세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억 8천만 원이 감액 계상됐고 다음 68쪽에 공기구 비품에 500만 원이 금속탐지기 구입에서 전액 감되고 69쪽 예비비로서 하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로 1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1쪽부터는 자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용역 외 2개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7,500만 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1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책사업으로 19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3쪽 세출 내역입니다. 설명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항목에 우수저류시설 모암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억 6,800만 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325쪽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억 5천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항 직지사천 주변 정비에 4억 원, 감문 구야 배수로에 5천만 원 해서 4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되어있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4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기 전에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체 당초 기정 예산이 29억 4천만 원인데 12억 7천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 내역을 보면 현재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구미하고 칠곡 부분에 모래 반출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한 2천만 세제곱 정도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골재채취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45만 세제곱 정도 해서 수입을 잡겠다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당초 한 것이 20만 세제곱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재채취 사업에 한 7억 정도, 그 다음에 예비비에도 4억 7천 해서 세출이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548쪽입니다. 저희 과에는 12건인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1억입니다만 현재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재해위험 평화배수펌프장도 역시 장기 계속공사로서, 그 다음 밑의 것은 감리비입니다. 다음 549쪽에 감문천 수해 상습지 역시 장기 계속사업이고 밑에 모암동 저류시설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계속사업입니다. 그 밑의 항목에는 부항댐 주변 정비도 계속사업이고 주로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집행은 어떻게 된 것입니다. 각 과에 걸쳐서 사전집행이 많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추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집행하기 위해서 내부결재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좀 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추경 안 하고 사전집행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 법에 의해서 합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일반 자체 사업은 안 됩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7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6,56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책사업에 3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천만 원 정도, 재무활동 경비에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혁신도시 홍보비로서 첫째 KTX 역사 준공식 행사비가 당초 대비 2,58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을, 실집행된 금액을 제외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KTX 김천역사 건립 비용 부담금은 역사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공사비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구미시와 우리 시가 각각 요율대로 부담해서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2억 7,974만 5천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 국비, 도비 5천만 원을 혁신도시 내 관망 타워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현실성이 없고 또 LH에서 관망 타워를 건설해야 되는데 사업비 과다, 분양가, 조성원가 인상 등 해서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2009년도 예산인데 2010년도까지 명시이월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김천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31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으로서는 전체 35억 6천만 원이 증됐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금에서 지원시설 부지하고 그 다음에 입주기업 바이오라이트, 영해식품, 코오롱생명과학 등 해서 입주기업 매각대금 수입 33억 7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9,135만 5천 원 해서 35억 6천만 원이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명세서입니다. 유인물 53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 35억 6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을 2011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잉여금으로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세출예산 내역에 예비비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과장님, 이우청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329쪽에 보면 KTX 역사 분담금, 이것은 왜 감해졌죠, 2억 7,900만 원?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액보다 조금 많게 편성했는데 그것은 KTX 역사 명칭이 만약에 김천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미가 부담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편성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억 2천 정도 했네요?

실지로 납부한 금액이 전체 우리 도의 부담금이 48억인데 여기서 경북도가 14억, 김천시가 14억, 구미시가 19억 6천만 원,

15억 6천만 원?

19억 6천만 원입니다.

19억 6천만 원?

예.

구미도 분담 다 끝났죠?

분담을 아직 100% 납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도 잘못됐지.

어쨌든 구미시에서 납부해야 될 돈이니까,

그것도 하기야 하겠지만 김천시에서 구미 이름까지 넣어 줬는데 구미시에서 아직 분담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일찍 했어야 되지.

하여튼 언젠가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900이 남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기타 보상금으로서 1억 6,600만 원 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원 확대로 수급 전환자 증가로 사업대상자가 당초 300명을 가내시로 예상했습니다만 사업은 150명 하므로 인해서 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 역시 농업경영컨설팅 3년차 지원 제외로 인한 국·도비 감 배정으로 인한 1억 1,200만 원이 감됩니다. 당초에는 7개소에서 5개소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4쪽 광특보조사업 향토산업 육성 홍보매체 개발사업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3,24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시행해온 사업으로서 금년도가 마지막 되는 사업으로 포장박스 개발, 홍보지 제작 등 해서 3,240만 원이 증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1억 6,730만 6천 원이 감됩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가 당초 가내시가 800명을 했습니다만 660명 사업을 하므로 해서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입니다. 경정에 500만 원을 감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모자라는 것을 대비해서 2009년도 9월에 추경사업으로 1억 3천만 원 명시이월해서 지원한 바 있으므로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가 2009년 4월 30일날 제정하므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을 국비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RPC 건조 저장시설에 3억 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당초에 2개소로 삼양RPC와 감문농협 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4월 16일자로 감문농협장이 취임하면서 자기들 판단에 신청했다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취소함으로 인해서 반납을 한 사업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천만 원 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김천시에서 2001년도부터 농가수취금액의 10%를 지원해왔고 2009년도에 1억 3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2010년도에는 시비로 1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4천만 원은 우리가 시행하고 1억 천만 원 감합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금년도부터 도비편성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서 시비분은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4,700만 원 감인데 우리가 공동 집하장을 3개소 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 대상지의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7천만 원 했는데 하면서 면적도 줄고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고 포도품질 균일화 사업은 3천만 원 감인데 이게 포도품질 균일화 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첫해 사업으로 농가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상기후 영향도 있었고 포도 품질 저하와 지리적 표시제의 첫 시행 등으로 인한 포장재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이 덜하므로 해서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양곡관리 지원예산에 여비로서 17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양곡관리 지원 증액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2,953만 5천 원을 시비는 감하고 도비사업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른 수출 물류비 증가로 인한 도비사업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337쪽 식육판매업소 라벨 프린트 구입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식육 판매업소 라벨 프린트 전자저울을 얘기하는데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입니다. 당초 계획은 한 50대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식육점에서 16대만 사업을 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료빈 온도조절장치 역시 100대 사업계획을 신청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업은 65대 사업을 하므로 해서 1,225만 원이 감됩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서 500만 원 감인데 우유급식 인원이 당초 1,972명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911명만 하므로 인해서 감됩니다.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250일간 200밀리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 예산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당초 사업량이 9,626두에서 12,449두로 증가되므로 해서 증되는, 귀표 장착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2,678만 6천 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증감 사유는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3,470두에서 3,150두를 사업을 하므로 해서 320만 원이 감된 사업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2,750만 원이 감되는데 소 브루셀라병은 검진대상이 한우는 1세 이상 한육우를 전 두수를 계획하고 있고 관내에 한우사육두수가 약 3만 두에서 3만 2천 두 정도 되는데 1세 이상 사육두수가 2만 4천 두 정도 됩니다. 채혈을 할 때 도축장 및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축에 대해서는 약 8,300두 정도는 무료로 하고 일제검진 대상 채혈은 15,610두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하므로 해서 예산이 감됩니다. 두당 만 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 도비보조사업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앞에 국비사업으로 다 소진했기 때문에 도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해 년도에 신청 받아서 당해 년도에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양돈, 양계 노후화된 계사라든지 내부기자재, 돈사시설 리모델링 등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는데 당초에는 4농가가 신청을 해서 1농가가 반납을 하고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서 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0쪽 위에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관리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서 52만 원이 증되고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금년 봄에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차단 방역을 위해서 우리 시에는 4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예산 성립 전에 사전집행한 부분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차단 인부임, 아랫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독약품 구입, 방역복, 생석회 구입 등 9,930만 원 사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 역시 도비보조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025만 원 사전집행 부분이고 중간 부분에 이동통제소 방역 분무기 소독기 설치 역시 사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재료비 역시 방역복과 생석회 구입에 4,268만 7천 원인데 이 역시 이동통제소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사전집행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전 집행한 부분이 되겠고 아래쪽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역시 9,306만 2천 원 사전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43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8년과 2009년에 실시한 사업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344만 2천 원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2008년, 2009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발생된 잔액을 반납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795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설명을 아주 잘 하신 모양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농업 발전과 친환경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해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도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02억 8,92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9,777만 2천 원보다 11억 9,15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부분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 13억 9,674만 3천 원, 과수 동해 냉해 피해복구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국·도비 추가 지원분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 총 19억 6,3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부분으로는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과수산업 기반확충 사업비 등 총 7억 7,151만 3천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는 기정 예산액 3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2010년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규 신청량이 감소하고 신규 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적은 유효기간 연장이 많은 것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초기에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기정 예산액 1억 4,800만 원으로 2억 875만 7천 원이 증가한 3억 5,67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5억 7천만 원 중 6,520만 8천 원을 감액 정리하여 5억 479만 2천 원으로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에는 당초보다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시에 2,150농가로 확정됨으로써 국·도비가 감액 결정되어 시비부담분 등 총 6,520만 8천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715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5억 4,3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3억 중에서 5억 4,300만 원을 감액 정리하고 47억 5,700만 원으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최종 사업대상 농가가 8,626농가에 47억 5,7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 농작물 복구사업이 되는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민간재해보상금 960만 원과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 운영비 2,593만 3천 원은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김천시재무회계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사업이 완료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9쪽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는 시설원예 이상기후 농작물 복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시설채소인 참외, 토마토, 오이 등 재배농가에 일조량 부족에 따라서 냉해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가 총사업비 3,200만 원 중에서 생계지원, 대파대, 농약대 등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접 심사위원 운영경비 2,5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먼저 쌀소득 직접 지불제의 실경작 확인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서 운영되는 읍·면·동 심사위원회의 운영경비로서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0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출장여비 1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경비로서 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개최시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으로 과수 동해 냉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2억 3,4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이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5일경 영하의 날씨에 눈까지 내리는 이상 기온으로 과수농가에 동해 및 냉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피해복구비 지원액을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피해농가 1,164농가에 생계지원비, 농약대금 등 지방비 부담분을 우리가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로 13억 9,674만 3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쌀값 하락 등 일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불안 해소를 하고 벼 재배 농가에 소득 보전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10년도 벼 재배농가 7,593농가에 헥타당 약 26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산업 기반확충사업비 1억 3,830만 5천 원은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351쪽 꽃매미 긴급방제 지원사업비는 외래 해충인 꽃매미가 급속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농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2010년의 경우 꽃매미가 대량으로 발생한 지역이 없어 기정 예산액 5천만 원 중에 1,444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55만 3천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김천포도 홍보관 개관식 및 통합 브랜드 선포식 개최비 2,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포도 홍보관이 2009년도 하반기에 준공됨에 따라서 홍보관 개관식 및 통합 브랜드인 알아름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개관 및 선포식을 개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억 3,500만 원 중 4억 5,724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775만 2천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포도 자두 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비는 사업비 총 6천만 원 중에서 1,135만 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김천포도 통합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지원사업비는 총 6천만 원 중에서 1,640만 9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는 총사업비 7,500만 원 중에서 4,999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산업육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는 총 3억 4,09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농가들에게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총사업비 중에서 부족한 5,394만 8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6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1,314만 천 원은 녹비작물 종자대, 쌀소득등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중에서 국비지원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45만 천 원으로서 녹비작물 종자대, 쌀소득 직불금, 과수원 정비사업비 중에서 도비지원분 집행잔액을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반납코자 이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전체예산은 40억 7,857만 원이며 기정 대비 1,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천만 원을 감하였는데 인턴지도사 인부임 700만 원과 4대보험료 부담금 100만 원, 농경유물관 관리 인부임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56쪽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수준별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에 일반보상금에서 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급식비 280만 원과 농업전문가 양성교육 급식비 280만 원,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연찬여비 100만 원 등 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1,5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1,500만 원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지도에 기정 예산 12억 2,674만 9천 원 중 59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분야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에 국고보조가 266만 원이 증액되어 사전 승인 후 토양검정 시약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특작축산경쟁력 향상에 인건비 및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864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사업은 14억 153만 5천 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4,98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포도·자두 산업경쟁력강화에 3,16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두·포도왕 선발대회에 일반운영비 03행사운영비로 267만 원, 206재료비가 32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 207-03시험연구비에 2,081만 4천 원 감액으로 금년 자두값이 다른 해 보다 엄청난 고가로 인해 농축액 처리 방법과 저장 시험만 금년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천명품포도 산업육성 493만 원 감액으로 366쪽입니다, 206재료비에 200만 원, 207연구개발비에서 293만 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채소·과수 새기술 보급 분야에서 229만 2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 207-03시험연구비에서 100만 원, 인과류 및 기타과수 기술보급 207-03시험연구비에 129만 2천 원 예산 절감하였고 첨단과학 영농기술 분야에서 1,598만 3천 원을 절감시켰는데 내역은 틈새작목 새기술 개발 207연구개발비에서 고랭지 복분자 개량형 비가림 재배, 산채류 화분재배 시험, 꽃작약 품종별 재배 시험, 절화용 수국 실증 재배 시험 네 가지를 시험 실시하여 최소 경비 시험 실시하므로 1,59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