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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경규 의원 발언

140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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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 특별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1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 제2회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5,500억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65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5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46억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2,288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0억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4,554억원으로 전년 4,505억원 보다 49억 증 되었습니다. 1.09% 증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450억원으로 보통세가 424억원, 목적세 20억, 지난년도수입이 6억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가 전분기에 비해서 19억7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54억9,1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5만5,883만8천원 감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8억5,503만4천원 되겠고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5800만원, 사용료수입은 12억2,221만4천원, 수수료수입은 24억3,920만원, 사업수입은 1억6,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7,462만원, 이자수입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5억6,407만6천원으로서 전년 예산 491만2,291만4천원 보다 125억5,883만8천원 감되어서 약 25.57% 감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5억5천만 원, 잉여금이 275억9,484만3천원, 이월금 32억1,653만3천원, 전입금 86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부담금 41억7천만 원, 잡수입은 1억6,870만원으로 전년 1억2,870만원보다 4천만 원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71억9,211만6천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2,171만9,211만6천원 되겠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6억 2,222만1천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71억6,655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086억8,061만8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284억8,593만5천원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용은 630억원으로서 기정액 609억원보다 21억원 증된 3.45% 증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81억4,570만8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1,078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8,901만1천원, 사용료수입은 2억5,061만5천원, 사업수입은 12억2천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5,096만5천원, 이자수입은 4억20만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0억3,492만7천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43억9,504만9천원 되겠고 잉여금이 95억9,974만1천원, 이월금이 1,950만9천원, 전입금 409억7,918만6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5,939만8천원, 부담금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5억2,830만, 지난년도수입은 2억5,374만4천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8억5,429만2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 36억5,169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12억259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54억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에 304억18만2천원, 공공질서및안전 169억8,657만9천원, 문화및관광에 219억8,541만2천원, 환경보호에 264억3,530만2천원, 사회복지 부분에 979억8,196만9천원 되겠습니다. 38쪽 보건분야에 76억7,580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23억5,263만1천원, 산업중소기업에 60억3,149만2천원, 수송및교통에 291억5,237만원 되겠습니다. 39쪽 국토및지역개발에 539억8,842만7천원, 예비비 60억2,288만원, 기타 663억8,695만2천원 되겠습니다.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30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4억5천만 원, 환경보호에 25억9,100만원, 사회복지 36억2,297만4천원, 산업중소기업에 1,950만9천원, 수송 및교통에 48억3,300, 국토및지역개발에 493억4,217만3천원, 기타 1억4,134만4천원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54억 원 중 본청이 3,892억6,940만1천원으로서 담당관실이 536억9,740만5천원, 자치행정국이 537억3,600만6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272억6,142만3천원, 건설교통국이 1,545억7,456만7천원 50쪽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이 478억3,806만5천원, 외청이 15억9,810만8천원 되겠습니다. 5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30억중 본청이 630억원으로 자치행정국 24억5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71억6,700만원, 건설교통국 533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54억중 인건비 618억4,431만1천원, 물건비 304억7,900만1천원, 여비 39억7,208만4천원, 업무추진비 8억300만4천원 되겠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2억5,891만3천원, 의회비는 8억3,593만9천원, 재료비는 39억3,478만8천원, 연구개발비는 23억5,705만6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425억1,990만9천원에서 이중 일반보상금 445억5,632만3천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억6천만 원, 포상금 45억3,664만7천원, 연금부담금 등 78억8,203만9천원, 배상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13억1,911만5천원, 민간이전은 778억759만1천원, 65쪽 자치단체등이전에 45억4,453만5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에 6억1,315만9천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0억50만원, 자본지출은 1,643억6,564만5천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1,257억9,514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88억87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40억6,941만7천원, 공기업전출금은 18억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9억21만8천원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3억6천만 원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422억3,918만6천원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12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85억9,194만원, 예비비 60억2,288만원, 반환금및기타 25억6,906만원 되겠습니다. 7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30억 중 인건비 2억9,710만1천원, 물건비 13억2,401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8억9,442만2천원, 여비 1억3,858만2천원, 재료비 2,925만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억6,175만9천원, 경상이전은 35억9,025만6천원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민간이전은 3억1,772만원, 자치단체등이전은 16억8,418만6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은 15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40억343만4천원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438억6,707만4천원, 민간자본이전 9천만 원, 자산취득비 4,636만원 되겠습니다. 융자및출자는 13억5천만 원으로서 융자금 13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8억6,400만원 되겠고 예비비및기타는 115억7,119만6천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5억516만3천원, 반환금 및 기타는 6,603만3천원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에서 165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 설명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528억1,001만9천원에서 기정 예산에 523억9,691만4천원보다 4억1,310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성장잠재력의 극대화에서 18억6,399만9천원으로서 전년 예산보다 4억2,829만3천원 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정의 종합적기획 및 조정에 5억4,867만8천원으로서 전년 예산보다 3억127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마케팅에서 일반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4만원 감하고 도시박람회 참가에서 5,475만7천원 감했습니다. 주로 감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2,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50만7천원, 164쪽 시설비 부대비에서 박람회용 홍보부스 제작에 2,525만원 감 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조정에서 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700만원 감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주문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최대한 연구개발용역비를 아껴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 1억6,700만원 감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2,946만원으로 약 6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이번에 연금부담금 5,400만원이 의원상해부담금이 지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는 1,36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감 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고 제일 큰 것은 정책자문단 보상에서 1천만 원 감했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행정 수행에서 1억6,089만1천원으로서 2,508만6천원 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 원 감하고 배상금에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배상금 60만원 감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에서 1,448만6천원 감해서 기정예산보다 적은 5,145만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통계원 조사 교육에 따른 행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 평가에서 5,912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840만원 감 되었습니다. 자체 평가 시상식 참석자 보상하고 외부 평가 시상식 참석자 보상에서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에서는 3억6,615만5천원으로서 2,096만원 감 했습니다. 감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279만5천원 감하고 포상금에 400만원 감 했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에서 3억1,929만원으로서 250만원 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 추진에서 3,776만원으로 166만5천원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에서는 1억2,410만원에서 7,257만원 감한 5,153만원 결정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보상금 150만원, 가장 큰 금액은 마실숲조성에 6,807만원 감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77만원, 민간이전에 마실숲조성 지원에 이번에는 사업이 없어서 6천만 원 감 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서는 인건비에 의한 금액으로 60억2,088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8억4,339만8천원 증되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만원 감해서 446억2,314만원, 200만원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인데 보면 특별한 것만 이야기하고 감된 부분은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감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그리고 특별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정리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당초 예산이 10억2,200에서 삭감 5,993만5천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디지털 전자게시판 설치를 위하여 당초에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 어모면, 양금동청사 신축관계와 노후된 청사 관계로 일단은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추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하도록 이번에는 삭감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억5,543만2천원 감되었는데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억4,079만8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 3억1,463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5,030만8천원 감 되고 행정운영비가 시장님 이취임식입니다. 이취임식 간소화했기 때문에 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하고 시민 제안우수자 시상, 모범선행시민 리통반장 시상에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교육업무 지원에 민간인국외여비 57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우수교원 해외연수 경비와 기타보상금 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천만 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소외지역 평생학습 순회교육인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업이 중복되어서 이번에 전체 감 시켰습니다. 교육기관 등에 보조금은 1억4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아천초등학교에 체육관 3억1천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4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교류 방문하고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에 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이것은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1,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금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인데 김천늘푸른학교에 운영비하고 강사비 교재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1,100만원 증되었는데 당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신고 기간이 금년 6월30일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9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참가한 결과 보고서 유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경재력 있는 일꾼 양성에 사무관리비 2억3,36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공무원들 교육이나 워크삽이 많이 진행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 금액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9,500 감 되었고 연금부담금에 1억5,877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585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 감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재해 당했을 때 주는 금액으로 금년도에 재해 당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541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총무과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7,2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CCTV를 15대 설치하고 나머지 7,200만원은 상공회의소에서 기부금액 5천만 원 연말에 추가로 금액이 되는 바람에 공기업 납부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신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금번에 예산액이 10억7,100만원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9억9,900만원으로서 구성비가 93,2%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7,200만원으로서 6.8%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총 기정예산액이 53억7,500만원에서 예산액이 64억4,700만원으로 금번에 10억7,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소면 용암1리 씰미마을에 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임인배 전 의원께서 고향 마을에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배정 받아 왔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특별교부세로는 건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2억원은 서부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마을외관 건립비는 시비에서 2억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모 남산리 주민쉼터 설치 공사로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90쪽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한 부분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을 위해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1억, 도비 3천, 시비 5천만 원 되겠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로 3억원 계상 했는데 청암사 수도암이 기와가 동파로 인해서 목재부가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대적광전 보수를 위해서 3억원 계상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지사 삼성암 화장실 개축으로 1억원 계상 했습니다. 직지사 삼성암에 화장실이 노후되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으로 1억원 계상 했고 직지사 중암 화장실 개보수도 마찬가지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조금입니다.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입니다. 직지사 운수암 극락전 기단 보수는 기단이 파손되어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연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학술용역이 8,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당초에 KTX 역사 주변에 400억을 들여서 조성 하려고 했습니다만 문광부에서 3대 문화권개발사업 일환으로 하야로비공원 내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무활동비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00만원 계상 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5천만 원 보수비로 계상 하였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 입찰잔액 사회보험료 12건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451쪽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이 23억5,800만원에서 금번에 9,200만원 증되어서 24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290만원,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55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23억5,800만원에서 24억5천만 원으로서 9,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9,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명시이월조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모 남산 마을쉼터 설치 공사 2천만 원 2회 추경이 되면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농소면 용암1리 마을회관 건립 2억원도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문학체험 및 창작 공간조성은 4억을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만 부지매입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신암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로 잡았습니다. 청암사 수도암 대적광전 보수로서 3억인데 이것도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직지사 삼성암 화장실 개축도 1억 계상 하였습니다만 절대공기가 금번에 추경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6.25전적지 부항지서 망대 복원을 위해서 1억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공사 범위가 협의가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1억원 잡았습니다. 직지사 중암 화장실 개축도 1억5천만 원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직지사 운수암 극락전 기단 보수 이것도 1억5천으로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이호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보면 직지사에 화장실 보수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사실 관광객들이 찾기 좋은 우리 김천 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청소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직지사측에서, 왜냐하면 공익요원을 해서라도 휴일에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냄새가 나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보수도 하고 새로 지어 주기도 합니다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잘 지어놓고 청소를 안 해서 정말 엉망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엉망이고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사람들이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깨끗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직지사 경내,
호근

이호근위원

경내에 보면 주말이나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청소 자체가 아예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하셔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육광수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지방자치 시군에서 전국 단위나 국제대회 규모가 선수 임원이 1천명 이상 되는 대회에 대해서 시군마다 2천만 원 정도 지원 해 주는데 올해 7월 이후에 국제 대회를 하고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개최했기 때문에 5천만 원 지원 받아서 사전 집행 한 부분입니다. 내역을 보면 제65회 전국남녀 종별 농구 선수권 대회 개최 지원 1천만 원, 2010년 MBC배 전국수영대회 1천만 원, 최민호 올림픽제패기념 제38회 추계전국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1천만 원, 2010년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 2천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198쪽입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절약되어서 1,024만2천원 절감 하였고 인력감축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중앙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설치 3억5천만 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포상금에 700만원 규모를 조정해서 절감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여비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72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50만원, 국내 여비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610만원인데 도비 300, 우리 300입니다. 205쪽은 초과근무수당 600만원 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4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에 130억 감액 하였습니다. 130억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기술센터 매각이 안 되어서 100억,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30억 해서 매각 안 된 관계로 세입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 현 예산액이 52억8,316만6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에 비해서 1억2,444만1천원 감 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부분에 101인건비 400만원 감 했습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 중에 401시설비및부대비 9,044만1천원 감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 201일반운영비 3천만 원 감액해서 합계 1억2,444만1천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명시이월로서 양금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03 행사운영비 900만원 명시이월 했고 401-01에 시설비에 13억9,708만3천원, 401-02 감리비 1,555만7천원, 401-03 시설부대비 345만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87만3천원, 총 14억6,168만3천원 양금동 청사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고생 많으신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저희 정보통신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6,106만7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작업장 설치에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전국 363개 마을에서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서 상사업비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공동작업장에 컨베이어벨트라든지 창고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려고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배치 지원 1,1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선생님들이 결원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214쪽 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추진으로 시설비로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초 1억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하지 않고 전문성 있는 국가 기관에 의뢰함으로서 1억1,486만2천원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사업으로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말에 부항 대야2리 외 18개리에 광대역통신망 구축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을 하지 못해서 도에서 일괄 계약해서 도에서 일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69만5천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09년도에 결산 후에 10만원 남은 것을 반납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1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세워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542쪽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3천만 원은 얼마 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사업자 심사 평가비 5천만 원,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제안보상비에 2억원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내년도 연초쯤 집행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넣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세운

김세운위원

한 과 더 합시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한 분만 계시면 심심하거든, 잠시 쉬었다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억279만6천원 감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 9,179만6천원 감하였으며 행정운영비 1,1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입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 일반보상금 184만원 감하였고 여권 발급 국고보조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여비 30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 예산으로 현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분할 신청 저조로 인한 공공용 토지 분할측량비 8,812만8천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주민신뢰도 향상 예산으로 건축민원도우미제 운영을 위한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결과 재산없는 기초 자료는 안내문 발송에 필요치 않아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새주소 고지 고시 일정이 201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주소 안내도 등 제작 관련시설비 7,038만3천원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공공운영비 3,243만5천원 감 하였습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045만원을 시군 연결도로 명판 제작비로 계상 하였으며 새주소 예비 안내문 도비보조사업비 714만4천원을 건물 소유자 새주소 예비 안내문 유인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1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서 542쪽 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도 제작 7,038만3천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한겁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1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25억1,400만원에서 9,856만원 삭감된 24억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인건비 4,92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는 연습수당으로서 A급 단원은 당초에는 35만원이었는데 의원님 배려로 인상되어서 60만원으로 인상되고 B급 단원은 3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조례 개정 관계나 입법예고 등 해서 8월 달에 지급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4,92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단원 단복비로서 1,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당초에는 예술회관 뒤편 주차장에서 특설무대를 차려서 계획 했습니다만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함으로 해서 3,436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상설전시장 운영 일반보상금 28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련 단체에 그린스타트 단체에서 무료로 전시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 하여서 감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 원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관이 새 건물로 조성되면서 조성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여서 그 시설비를 절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1회 추경에 대비해서 1,800만원 증가 된 34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 된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가 2,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예.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에 600만원 과목 변경해서 감문하고 대항 보건지소 간판 설치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5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재무활동비로서 200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4,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200만원 도비보조금 1,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먼저 시민 건강증진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당초 예산액은 29억2,100만원이며 28억2,800만원으로 9,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서 8,700만원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381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증감 내역은 변동 없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220만원 감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건강증진사업 홍보비로 증하였습니다. 기간제 보수에서 감된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 업무 규정에 의거 2년 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에서서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에서 80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150만원 감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0만원 증하여 금연홍보물 제작비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국가 조기암 검진사업에서도 당초 예산액과 같으며 재원을 변경 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출산장려지원사업비 일반보상금에서 2,700만원 감 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지급 방식이 당초 2회에서 월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4천만 원에서 3,500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이유는 시군간 사업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감액 및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로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50만원 감 되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도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2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연간 120만원 일괄 지급방식이 월 분할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1차 검진에서 정밀검진대상자가 없어서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서 예산이 증감액은 변동 없으나 과목을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680만원, 공공운영비 190만원, 행사운영비 190만원, 총 1,060만원 감하여 시설비에 정신보건센터 이중창 설치비 87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190만원 증하여 시설을 보강 하고자 합니다. 39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57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중앙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당초 예산액은 16억4,500만원에서 16억7,800만원으로 3,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에서 5,700만원 증되었고 시민건강증진 기반 구축과 인력운영비 등에서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393쪽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총 1,100만원 감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감 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지원사업비에서 5,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증된 주요 이유는 암 조기 검진으로 인한 암환자 발견자 수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 대상자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서 3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출산퇴직 공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절감을 위해 200만원 감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등 65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시민 건강증진과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 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증액 요구나 삭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