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각 부서별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 2010년도 추경 제2회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5,500억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5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54억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36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46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8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사업 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2,288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0억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4,554억원 되겠습니다. 기정 4,505억원 보다 49억 증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50억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54억1,911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8억5,503만4천원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2억2,221만4천원, 수수료 수입은 24억3,920만원, 사업수입은 1억6,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7,462만원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5억6,407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이 5억5천만 원, 잉여금 275억9,484만3천원, 이월금 32억1,653만3천원, 전입금 86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부담금 41억7천만 원, 잡수입은 1억6,87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71억9,211만6천원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6억2,222만1천원, 보조금은 1,371억6,655만3천원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용은 630억 원 중 세외수입은 581억4,570만8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1,078만1천원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8,900만1천원, 사용료 수입은 2억5,061만5천원, 사업수입은 12억2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5,096만5천원, 이자수입은 4억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60억3,492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 43억9,504만9천원 되겠고 잉여금이 95억9,974만1천원, 이월금이 1,950만9천원, 전입금 409억7,918만6천원, 융자금원금수입이 2억5,939만8천원, 잡수입은 5억2,830만원, 지난년도수입은 2억5,374만4천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8억5,429만2천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6억5,169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12억259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54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30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69억8,657만9천원, 문화 및 관광에 219억8,541만2천원, 환경보호에 264억3,530만2천원, 사회복지 부분에 979억8,196만6천원, 38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76억7,580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23억5,263만1천원, 산업중소기업에 60억3,149만2천원, 수송 및 교통에 291억5,23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39억8,842만7천원, 예비비 60억2,288만원, 기타 663억8,695만2천원 되겠습니다.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30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4억5천만 원, 환경보호에 25억9,100만원, 사회복지 36억2,297만4천원, 산업중소기업에 1,950만9천원, 수송 및 교통에 48억3,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3억4,217만3천원, 기타 1억4,134만4천원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54억 원 중 본청이 3,892억6,940만1천원으로서 담당관실이 536억9,740만5천원, 자치행정국 537억3,600만6천원, 주민생활지원국 1,272억6,142만3천원, 건설교통국 1,545억7,456만7천원 되겠습니다. 50쪽 직속기관 478억3,806만5천원, 외청 15억9,810만8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48억7,847만4천원 되겠습니다. 5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30억중 본청이 630억원으로 자치행정국 24억5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71억6,700만원, 건설교통국 533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54억중 인건비 618억4,431만1천원, 물건비 304억 7,900만9천원, 여비 39억7,208만4천원, 업무추진비 8억300만4천원 되겠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2억5,891만3천원, 의회비 8억3,593만9천원, 재료비 39억3,478만8천원, 연구개발비 23억5,705만6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425억1,990만9천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포상금 45억3,664만7천원, 연금부담금 등 78억8,203만9천원, 출연금은 13억1,911만5천원, 민간이전은 778억759만1천원, 자치단체등이전에 45억4,453만5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에 6억1,315만9천원, 차입금 이자 상환에 10억50만원, 자본지출은 1,643억6,564만5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자본이전에 288억87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40억6,941만7천원, 공기업전출금은 18억, 자산취득비는 39억21만8천원, 보전재원은 53억6천만 원, 내부거래 422억3,918만6천원, 기금전출금은 12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9,194만원, 반환금 및 기타 25억6,906만원 되겠습니다. 7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30억 중 인건비 2억9,710만1천원, 물건비 13억2,401만3천원, 여비 1억3,858만2천원, 재료비 2,925만원, 연구개발비 2억6,175만9천원, 경상이전 35억9,025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은 1,435만원, 민간이전은 3억1,772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은 16억8,418만6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은 15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40억343만4천원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438억6,707만4천원, 민간자본이전 9천만 원, 자산취득비 4,636만원, 융자 및 출자는 13억5천만 원으로서 융자금 1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8억6,400만원 되겠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5억7,119만6천원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6,603만3천원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에서 165쪽까지는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85쪽부터 12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528억1,001만9천원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4억1,310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24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도시박람회 참가에서 5,475만7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에 따른 박스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6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에 따른 박람회 홍보 부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조정에서 1억6,7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꼭 필요한 곳에만 용역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6천만 원 감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165쪽에 연금부담금이 올해는 의원상해부담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5,400만원 감 했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는 1,7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 행정 수행에 2,508만6천원 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배상금에 60만원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확한 통계 생산하는데 1,448만6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따른 수용비 1천만 원하고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448만6천원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평가에서 84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에 따른 자체 평가 시상식 참석자 보상하고 외부 평가 시상식 참석자 보상에서 감 했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에서는 2,096만원 감 했습니다. 수용비 1,279만5천원 하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400만원 감 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에서 25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남은 것 하고 행사운영비 남은 것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에서는 7,257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보면 일반운영비 300만원, 보상금 150만원, 도심속 마을숲 조성에 6,807만원 감 했습니다. 도심속 마을숲은 마을숲에 응모한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그것이 6천만 원이 제일 큽니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은 8억4,339만8천원 증되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 200만원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인데 보면 특별한 것만 이야기하고 감된 부분은 있으면,

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10억2,272만4천원 중에서 전자게시판 운영으로 5,993만5천원 계상 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디지털전자게시판을 운영코자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어모면 양금동청사 신축관계와 노후된 청사 문제로 보류해서 다음에 완전히 되었을 때 하려고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 오십니다. 문화상 시상식에 갔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장님 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0억5,543만2천원 감되었는데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억4,079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3억1,463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5,030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시장 이취임식 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교육업무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570만원 감 되었고 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교육소외지역 평생학습 순회교육 1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업이 중복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교육기관 등에 보조금은 1억4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아천초등학교에 체육관 3억1천만 원 지원하고 감 시켰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4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182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업무 지원 20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1,2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김천늘푸른학교에 운영비하고 강사비, 실습비, 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1,100만원 증되었는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당초 신고 기간이 금년 6월30일까지 인데 내년 6월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100만원 증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9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참가한 결과 보고서 유인하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 사무관리비 2억3,36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공무원들 교육이나 워크삽이 많이 취소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9,500만원 감 되었고 연금부담금에 1억5,877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585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5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중에 재해 당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541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무과에 방범용CCTV 설치사업에 7,200만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일반사암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관계는 필요한 부분이 꼭 있으면 지원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에 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고 그 외 전통사찰 아닌 데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용하는 신도들은 전부 김천시민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사찰 7개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내용은 저도 오기 전이라서 모르고 제가 오고 나서 이 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관련이 정보통신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꼭 안 된다고도 볼 수 없고 어느 과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본 계획을 용역을 입찰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로 하게 되면 1억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과정에서 파악 해 보니까 입찰해도 입찰에 응할 용역회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개소 없고 특히 문화과학연구원하고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두 군데서 전문과학관을 거의 다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타당성 있고 해서 부경대학과 문광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조사해서 부경대학교 국립대학에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당초 입찰로 하는 금액 1억5천만 원보다 국가기관에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절감 된 부분입니다.

예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 비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로봇 체험마을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도에 전입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계속 연계해서 오다 보니까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제안해서, 그것으로 인한 영어 체험하는 공원을 조성하자 했던 것이 미래과학관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포기하고 이 공모사업에 응모 했었습니다. 그 업무를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억279만6천원 감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 9,179만6천원, 행정운영비 1,1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 일반보상금 184만원 감하였고 여권 발급 국고보조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여비 30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방행정 공신력 제고 예산으로 현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분할 신청 저조로 인한 공공용 토지 분할측량비 8,812만8천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주민신뢰도 향상 예산으로 건축민원 도우미제 운영을 위한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결과 재산변동없는 기초자료는 안내문 발송에 필요치 않아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새주소 고지 고시 일정이 201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주소 안내도 등 제작 관련 시설비 7,038만3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243만5천원 감 하였습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045만원을 시군 연결도로 명판 제작비로 계상 하였으며 새주소 예비 안내문 도비보조사업비 714만4천원을 건물 점유자 새주소 예비 안내문 유인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 1,1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명시이월입니다. 새주소 고시고지 2011년 변경됨에 따라 새주소 안내도 제작 7,038만3천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1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25억1,400만원에서 9,856만원 삭감된 24억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관리에 301 일반보상금에서 인건비 연습수당 4,92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수당을 인상 하였으나 입법 예고와 조례 개정 관계가 늦음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시립예술단 단원 단복비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지연에 일반보상금에 한여름 밤의 음악회 3,436만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예술회관 뒤편 주차장에서 특설무대를 차려서 계획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함으로 해서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보건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가된 3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산취득비에 600만 원을 과목변경해서 감문하고 대항보건지소 간판 설치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를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는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40만 원 감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한방허브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00만 원 과목변경해서 의약품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해서 한방방문 간호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방역소독 및 홍보사업에 방역소독 인부임 예산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해서 감은 올해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1,504만 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 반환금 1,090만 원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과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당초예산액은 29억 2,100만 원에서 28억 2,800만 원으로 9,2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서 8,700만 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381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에서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감된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 업무 규정에 의거, 2년 채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에서도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된 사무관리비는 금연홍보물 제작비로 운영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도 당초 예산액과 같으며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일반보상금에서 2,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지급 방식이 당초 2회에서 월 지급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이유는 시·군간 사업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감액과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비는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2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연간 120만 원 일괄 지급 방식이 월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1차 검진에서 정밀 검진 대상자가 없어서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서 예산액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증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약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39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5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중앙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당초예산액은 16억 4,500만 원에서 16억 7,800만 원으로 3,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에서 5,700만 원이 증되었고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과 인력운영비 등에서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393쪽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에서 1,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비 중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5,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주요 이유는 암 조기 검진으로는 암 환자 발견자 수와 의료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김천시 암 환자 수는 2005년도 기준해서 1,636명이며 전국 유병률 1.2% 보다 약간 낮은 1.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출산 퇴직 공백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39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행사운영비 등 절감을 위해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등 6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시민 건강증진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뇌졸중 환자라든지 지체 장애인들 저희들이 사회적응 훈련입니다. 말을 산림욕 건강체험이라고 붙였는데 올해 저희들이 안동하회마을을 다녀왔는데 경비를 저희들이 절약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라든지 뇌졸중 환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회적인 적응 체험훈련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봉사자들과 안동을 다녀왔는데 절감을 100만 원 시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중앙보건지소에 슬링이라고 다른 시·군에도 없는 것 우리 의원님들 잘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재활 관계되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증상이 심한 분들입니다.

예, 재활실이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중앙보건지소에도 있는데 서로 특징이 틀립니다.

자원봉사자 1대1로 해서 바람 쐬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말로 사회적응훈련 했지만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의사담당이 혼자 보고 하도록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